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2017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축제 홍보, CCTV 장소… 지자체 빅데이터 붐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20년 방치 끝… 민간개발·녹지보존 기싸움

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정책뉴스

비상구에 물건 쌓아두기 여전…국가안전대진단 38.6% 점검 l 2018-03-08
행정안전부는 7일 김부겸 장관 주재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지난달 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의 전체 대상건축물 29만 8580곳 중 11만 5206곳(38.6%)에 대한 점검이 완료됐다. 특히 민관합동 점검 대상인 중소형 병원, 전통시장, 화재취약시설 …
상여금 때문에… 끝내 접점 못찾은 최저임금위 l 2018-03-08
고용부·국회 조만간 본격 논의 전문가TF 권고안도 변수 될 듯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등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두고 노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밤샘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와 국회 주도로 결정해야 한다. 이후 결정된 산입범위 개편안을 두고 노동자 측…
[오늘 ‘세계 여성의 날’ 2제] ‘호주제 흔적’ 자치법규 340여건 … l 2018-03-08
행정안전부가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05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를 모두 고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찾아내 정비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내년부터 3% 경매 방식 구매 l 2018-03-07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 일부가 앞으로는 유상 할당된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지금껏 기업들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받아왔지만, 내년부턴 할당량의 3%를 경매를 통해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자연공원 탐방로·대피소 음주 전면 금지 l 2018-03-07
13일부터 과태료 최대 10만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 고속도통행료 1년간 30% 감면 李총리 근로시간 단축 대책 당부 앞으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67…
학급 수 유지하려 위장전입 시킨 초등학교 l 2018-03-07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급 수를 유지하려고 교사 자녀들이 학교 관사로 위장 전입하는 것을 묵인하고 생활기록부도 허위로 작성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방인구 소멸 현상과 교사들의 승진 욕심이 맞물리면서 서울 강남 8학군에서나 일어날 법한 위장 전입이 시골 마을에서도 벌어졌다. 감사…
여성 최초 감사위원 나왔다 l 2018-03-06
작년 4차 산업혁명위원 위촉 손창동 제2사무처장도 내정 최재형 감사원장은 5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강민아(오른쪽·53)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손창동(왼쪽·53) 감사원 제2사무처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1963년 감사원 설립 후 여성 감사위원이 제청된 건 처음이다.강 내정자는 서울…
환경생태 해외교류연구원 모집, 국립생태원 6명 선발… 25일 마감 l 2018-03-06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5일부터 25일까지 ‘2018년 환경생태 분야 해외교류연구원’을 모집한다. 활동 지역은 아메리카(미국·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일본·중국 등), 유럽(네덜란드·독일·스위스·스페인·프랑스 등),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등) 지역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거주자…
중국산 해충 ‘붉은불개미’ 찾아라 l 2018-03-06
인천 중구의 한 보세 창고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들이 중국산 산세비에리아·고무나무 묘목 등에 붉은불개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검역은 지난달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에서 외래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시행됐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독립운동 당시 태극기들 l 2018-03-02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위해 국방부 의장대가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6종류의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낙동·섬진강서 담수세균 발견…효소산업 활용 많은 254균주 l 2018-03-02
낙동강·섬진강 등에서 효소산업 활용가치가 높은 담수세균이 발견됐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산업용 효소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담수세균에서 채취한 1112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효소산업에 쓰일 만한 254균주를 발견했다고 …
치매노인 사전 지문등록,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l 2018-03-02
실종된 치매노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전국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된다. 주민센터에서 이들의 지문을 등록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
신분 숨긴 비위공무원 가중처벌 ‘시끌‘ l 2018-03-02
과거 내부징계 피하려 속임수 현재 신원정보 입력 바로 통보 비위 행위 사전방지 위해 필요 묵비권 행사할 권리 있는데…피의자인 공무원이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까.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진 질문이다. 공무…
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시 퇴출 l 2018-02-28
온라인 비공개 신고센터 운영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퇴출된다. 공공부문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다음달부터 100일간 비공개로 한시 운영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대] 민간 中企·영세업체도 관공서처럼 공휴… l 2018-02-28
5인 미만 사업장 558만명은 소외 운송업 등 ‘특례업종‘ 5종만 유지 “단축안 준수 등 추가대책 내놔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주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 업체 ‘퇴출‘ l 2018-02-28
군에 입대하는 대신 대체 복무 성격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업체들의 ‘갑질’이 크게 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귀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병무청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업체는 산업기능…
올 추석열차표 예매 모바일로 ‘톡톡‘ l 2018-02-28
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예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려동물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내 입장이 금지됐지만, 일부 산림휴양 시설에선 동반 입장이 가능해진다.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2018년 규제…
상수도 누수율 제주 41% 서울 2.3% l 2018-02-28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가 연간 6억 8000만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댐 저수 용량의 2.8배에 달하는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5900여억원이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누수 때문에 버려지는 수돗…
LPG차량 불법사용 1차 적발 과태료 300만원→경고 완화 l 2018-02-28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제2의 세월호‘ 없게…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상설화 l 2018-02-28
조사·연구·대응태세 점검 업무 국가적 재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원장 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벌어진 특별조사위원회 업무 방해 논란 등을 거울삼아 국가적 대형 재난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정부 상설기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국가재난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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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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