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 ‘무궁무진’ l 2017-09-15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아동수당처럼 새로 도입되는 복지수당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열었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1999년 강원 태백·충남 예산·경북 고령 등 3개 지자체를 시…
글로벌 기업에 ‘인이한’ 과세하는 국세청 l 2017-09-15
정상가격 선정 기준 보완시급 매출액 적용기준도 통일 안돼 다국적기업 법인세 과소 추징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과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공평과세에 안이하게 대응했다…
靑·행안부·지자체 ‘피라미드식’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만든다 l 2017-09-13
재난 규모·내용 따라 3단계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청와대 주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큰 그림이 나왔다. 재난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청와대가 각자 역할을 나눠 맡는 ‘피라미드식 3단계 시스템’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2일 ‘…
‘과로사 OUT’ 노동계·시민단체 공대위 발족 l 2017-09-13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로 인해 돌연사한 넷마블 직원, 10명 넘는 집배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과로사가 늘어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
국립묘지 밖 전직 대통령 묘지도 지원 l 2017-09-13
이총리 “청소년폭력 근본적 진단”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묘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리·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
환경부 통합 물관리 ‘주도권 잡기’ l 2017-09-13
수량·수질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에 시동을 걸었다.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과 광역상수도, 하천관리 등을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부처 간 조정은 마무리됐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유역별 물 문제를 파악해 논의 해결…
‘등산객 생명줄’ 늘린다 l 2017-09-13
전 국토 위에 바둑판의 점처럼 설치돼 갑자기 조난당한 등산객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전 국토를 격자(10×10m)로 나눠 ‘바사 4321 4261’과 같은 번호를 부여한 국가지점번호판을 앞으로 5년간 현재의 약 3배인 4만 6000여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국민 참여자 인터넷으로 모집 l 2017-09-12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에 국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기념식에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10월 9일까지 한 달여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1일 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자정부 50주년 행사는 컴퓨터 도입으로 바뀐 우리 정부…
산재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정부가 나선다 l 2017-09-12
정부가 일터에서 목격한 끔직한 산업재해로 인해 수면장애, 발작, 극도의 불안감 등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에서 산업재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서울의 1.2배 면적 2020년 개발 제한 풀린다 l 2017-09-12
도시계획 시행 145兆 비용 추정… 재정난 지자체 사업 실행 어려워 3년 뒤인 2020년에 서울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땅이 개발 제한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와 공원 부지 등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상 방치돼 온 땅이다.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조성하려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부지를…
지방소득세 10월 13일까지 내세요 l 2017-09-08
올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3~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다음 달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
‘일·가정 양립’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1년으로 완화 l 2017-09-08
시간선택 근무 최대 35시간 확대 인사처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에 예외를 두는 등 국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지방관서 등에서 생활하며 가족…
자율車 등 신산업·신기술 ‘사후 규제’로 바꾼다 l 2017-09-08
4차 산업혁명 대비 과감히 혁파 신사업 검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우선 해결 법이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신산업·신기술 서비스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사전 허용·사후 규…
‘청탁금지법’ 궁금사항 ‘통합검색’ 클릭하세요 l 2017-09-08
유권해석 등 유형별 정리… 직종별 매뉴얼 받기 가능 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1398.acrc.go.kr/case/ISGAcase)를 이용하면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궁금증을 좀더 쉽게 풀…
여군 창설 67주년 l 2017-09-07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6일 열린 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갑질 파수꾼’ 공정위에도 ‘갑질 간부’ l 2017-09-07
매주 젊은 여사무관과 술자리 여직원에 ‘멤버 구성’ 지시도 가족여행 예약 직원에 떠넘겨 ‘갑질 파수꾼’을 자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작 일부 간부들이 황당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지부는 6일 과장급 이상 80명을 상대로 한 관리자 평가와 갑…
작년 심정지 환자 550명 살린 ‘시민영웅들’ l 2017-09-07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도 증가세…119 이송 심정지환자 4.7% 생존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마모(36)씨가 어지럼증을 느껴 앞마당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모습을 본 식당주인 아들 천모(20·대학생)씨가 바로 현장에 뛰어나갔다. 그는 마씨가 숨을 쉬지…
일자리 창출 기여업체 지자체 입찰 때 가산점 l 2017-09-06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학술 연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 가산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서 주문하는 학술 목적의 연구용역 기준이 통일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업체 선정 심사도 투명해져 업체들도 효율…
韓-러시아 재난 관리 글로벌 공조… 내년부터 협력위원회 매년 개최 l 2017-09-06
한국과 러시아가 재난 관리 공조 체계를 더욱 굳건히 다졌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러시아 재난총괄기관인 비상사태부 블라디미르 푸츠코프 장관을 만나 재난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재난관리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l 2017-09-05
올 추석 연휴(10월 3~6일) 전 월요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9월 30일(토요일)부터 한글날인 다음주 월요일(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을 연속해 쉴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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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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