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정책뉴스

‘미세먼지 줄이기’ 디젤기관차도 배출가스 규제 l 2017-11-29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디젤) 엔진을 단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 상향 ‘급제동’ l 2017-11-28
“입법 취지 흔들리고 형평성 어긋” 참석 12명 중 6명 찬성 과반 미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액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
檢, 영장·기소 상급자 지휘 기록한다 l 2017-11-28
이르면 다음달부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사에 투명성을 강화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권고안 2건을…
산재노동자 ‘창업 ’ 신청하세요 l 2017-11-28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산업재해 노동자의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 결과 한 달 동안 신청 건수가 기존 평균 3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공단은 담보나 보증 없이 …
위생처리 안 한 달걀 유통 1개월 영업정지 l 2017-11-28
포장달걀 신고 안 해도 판매 허용 안전은 강화, 규제는 지속 개선 내년 4월부터 계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 비상임위원 강력 반발 l 2017-11-28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비상임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권익위가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이날 회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들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착한 영희 ’ ‘힘센 철수 ’… 초등교과서 성평등 낙제점 l 2017-11-28
무릎 위로 올라오는 핑크색 원피스 차림에 ‘귀엽고 앙증맞은’ 자세를 한 여학생과 청바지의 헐렁한 티셔츠 차림에 팔의 근육을 과시하며 ‘건강하고 힘이 센’ 모습을 강조하는 남학생 사진이 5학년 체육 교과서에서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됐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
‘소리 없는 살인자’ 일산화탄소 주의보 l 2017-11-24
2016년 3월 9일 오후 4시쯤 강원 평창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 A씨는 연락 없이 무단결석한 학생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실내에서 일정 수…
지진 공포 주민에 ‘우리 동네 대피소 지도’ 배부 l 2017-11-24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지난 5일 전남 영광군에 있는 섬 낙월도에 ‘진달래 식당’이 문을 열었다. 낙월도의 옛 이름 ‘진달이’와 ‘來’(올 래)를 합친 이름이다. 새콤달콤한 비빔밥 ‘달달이 버무리’와 쫄깃한 ‘진달래 우동’이 각각 1인분에 5000원이다. 계절별 야채와 해산물을 튀긴 1만…
우리가 ‘미소국가대표’ l 2017-11-24
23일 서울 중구 티마크 그랜드호텔에서 한국방문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7 하반기 종사자 미소국가대표 위촉식’에서 미소국가대표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한국방문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친절문화 확산을 위해 출입국·세관, 교통, 숙박, 식당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
아동학대 가족문제 아닌 ‘사회범죄’ 됐다 l 2017-11-24
정서학대·방임에도 관심 커져훈육 목적 체벌엔 여전히 관대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가족문제’에서 ‘사회문제’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 외에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홍문기 한세대 교수팀과 함께 소셜빅데이터를 통해 2014년 7월부터 …
‘최저임금 꼼수’ 노동계 막는다 l 2017-11-23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가 남발하자 노동계가 직접 신고센터 설치에 나섰다.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광역시·도에 있는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센터, 법…
오토바이 면허시험 어려워진다 l 2017-11-23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면허 학과(필기)시험이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그동안 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변경안에 따르면 문제유형은 기존 ○, × 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복잡해지고, 문제은행 문항 수도 현행 300개에서…
대법 “단일노조 대신 새 노조 교섭대표 인정 문제없어” l 2017-11-22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였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 상고…
경강선 개통 코앞인데 철도 수장 ‘오리무중’ l 2017-11-22
이사장, 공단·국토부 출신 물망코레일, 현안 많아 공백 장기화 문재인 정부의 첫 철도 수장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동서를 잇는 첫 고속철도인 경강선(사진?서울~강릉)이 12월 개통 예정이지만 건설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운영을 …
화학물질 관리위반 신고하세요 l 2017-11-22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과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농축수산 선물 5만→10만원…청탁금지법 설 이전 개정한다 l 2017-11-20
설 명절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선물 5만원’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비공개로 논의됐다.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학대 의심 아동’ 공무원이 집 찾아가 확인 l 2017-11-17
지역위원회 경찰관 참여 의무화 국공립병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이 내년 4월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협의해 아동학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l 2017-11-17
정부가 올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7만명을 발굴해 겨울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철은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만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
‘블루오션 ’ 정원산업 육성 일자리 1500여개 만든다 l 2017-11-16
산림청이 산림 분야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정원’ 산업화를 통해 2020년까지 15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안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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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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