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공공기관 차량 26만대 ‘2부제’ 일시중단 l 2020-02-26
정부는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운영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의 …
고강도 마스크 대책 쏟아내는데… 내게 돌아올 몫 있을까 l 2020-02-26
하루 500여만장 우체국·농협 의무 출고 국세청, 사재기 조사… 263곳 전격 점검 수술용 마스크도 판매신고제 확대 적용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
잇따르는 터널 안 교통사고...5년간 3218건 인명피해 7472명 l 2020-02-25
행정안전부는 25일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더 크고 특히 노면이 얼어있거나 젖었을 때는 사망률이 높아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가 순천∼완주고속도로 터널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최근 5년(2014∼2018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
관세국경 강화, 연내 조사인력 등 116명 확대 l 2020-02-25
안전한 관세국경 강화를 위해 세관 감시·조사 인력 등이 확충된다. 관세청은 25일 방사능 오염 물품과 환경침해 우려 물품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인력 등 116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올해 공공조달 시설공사 31조 7000억원 발주 l 2020-02-24
조달청은 24일 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할 공공기관 시설공사가 지난해보다 12.5%(3조 5000억원) 증가한 31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이 직접 발주하는 중앙조달은 8조 5000억원, 나머지 23조 2000억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개별 시스템이나 국가종합전자조달…
옹진군, ‘인천-북한간 크루즈 관광 추진’ 등 통일부에 건의 l 2020-02-23
인천 옹진군이 인천-북한간 크루즈 관광 추진과 서해5도 NLL남북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정민 군수는 최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을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이후 서해5도 지역은 남북교류협력사…
레드오션 속 블루오션, ‘의류관리기’ 특허 활발 l 2020-02-23
시장 포화로 성장 정체기를 맞은 대형가전 분야에서 ‘의류관리기’ 성장이 눈에 띄고 있다. 가전분야 블루오션으로 의류관리기가 대두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과 함께 국내 기업간 기술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14건이던 의류관리기 분야의 국내 특허출원은…
한·베트남 FTA로 연간 교역량 16.5% 증가 l 2020-02-20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매년 교역량이 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 국은 수입에서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달리 수출에서 활용률은 저조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 후 지난해 교역량이 692억 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376억…
올해 5000만 그루 식재…21일 진도서 첫 나무심기 l 2020-02-20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l 2020-02-20
양주 역세권·인천 공원 등 110개 사업 민간 사업자도 기존 시설물 활용 추진올해 정부가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모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
산림복지시설 소외계층 이용 편의 확대…특화 강화 l 2020-02-19
산림텃밭을 이용한 치유음식 개발이 추진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림교육시설이 신규 조성된다.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9일 발표한 국민 공감형 산림복지서비스 계획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반영해 장애인 전용객실을 …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회수지원기구 출범 l 2020-02-18
부동산과 달리 회수 위험이 높은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권 담보대출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수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혁신·벤처기업들도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8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지…
섬 주민 소득증대·복지향상에 올해 1518억 투자 l 2020-02-18
행정안전부는 17일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151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9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섬 지역의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올해 291개 사업에 총 1518억원이 투입된다. …
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급감 l 2020-02-17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 운송’ 인정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이던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 감소했다. 특히 인도네시…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통합…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l 2020-02-17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연말까지 통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
확진자 치료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납품일 못 지킨 中企 계약기간 … l 2020-02-14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중소기업 계약 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 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해충 잡으려 불태우는 밭두렁, 효과 없고 임야 화재만 부채질 l 2020-02-14
행정안전부는 13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방제 효과는 없고 임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논둑 1㎡에는 딱정벌레와 노린재 등 해충이 908마리 서식하는 데 반해 거미 같은 천적은 7256마리에 달했다. 해충을 잡겠다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
2년간 이어진 한국은행 통합별관 사태 누가 책임지나? l 2020-02-13
“공사 지연과 행정 불신, 비용과 행정력 낭비, 부당 업무 처리 오명을 벗기까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가 지난 7일 삼성물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하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2년 이…
특허소송 증거 수집 곤란…증거 확보 제도 필요 l 2020-02-13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올해 1월 특허침해 소송 및 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변호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증거 수집 확보 절차와 제도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8%(44개)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
산림청, 임업직불제 도입해 임가 안정 도모 l 2020-02-13
산림청이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 환경 보존 등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 산림경영인의 산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등 임업인의 경영 지원에 필요한 세제 개선에도 나선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발전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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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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