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폐플라스틱·폐지·폐섬유 3개 품목 수입금지 l 2021-01-07

폐플라스틱·폐지·폐섬유 등 3개 품목 수입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수입이 많은 폐기물 10개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10개 품목의 지난해 수입량(384만t)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398만t)의 96%를 차…

이동신문고, 취약계층·중소상공인 더 많이 찾아간다 l 2021-01-07

새해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 운영이 대폭 확대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들을 현장으로 찾아가 일상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제도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형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 출원시 ‘용도’ 명확히 기재 l 2021-01-06

앞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를 출원할 때는 ‘게임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특허청은 1월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정확하게 적어야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

[정책돋보기] 의대생 집단 ‘몽니’에…형평·신뢰·공공성 원칙 훼… l 2021-01-06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시시험을 집단 거부했던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방향을 틀면서 형평성과 정책 신뢰성,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기회를 주겠다고 ‘기습적으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l 2021-01-06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재해 위험이 큰 데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게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

중부내륙지역 고속철 운행…청량리~안동 1시간 33분 단축 l 2021-01-04

중부 내륙지역을 종단하는 중앙선에 고속철도가 운행된다. 2022년에는 서울(청량리)~부산(부전)을 연결하는 제2의 간선철도망이 구축된다.4일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따르면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44.1㎞) 사업이 완공돼 5일부터 청량리~안동간 신형 KTX( EMU260)가 운행한다. 그동안 청량리…

소리뿐 아니라 위치·색채 등도 상표로 인정 l 2021-01-04

소리뿐 아니라 독특한 이미지와 외관, 색채 등 비전형 상표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4일 기업들의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 등록이 증가함에 따라 입체·소리·색채상표 등 비전형상표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전국 초과노동 1.1시간 감소… 일 중심 문화 개선 l 2020-12-31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룬 ‘일·생활 균형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전국 평균보다 일·생활 균형 지수가 높은 지역은 서울(58.8점), 제주(56.7점), 부산(…

코로나에 맞서 헌신적 방역… 정은경 청장 공무원 위상 높이다 l 2020-12-31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나 가는 건 관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등뿐만 아니라 월성 1호기 원전 감사, 질병관리청 승격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족, 각종 산업재해로 인한 희생자 발생, 정부 부처 수장들의 잦은 말실수 등으로 관가는 바람 잘 날…

산업재산권 전략 서비스 확대…132개 민간기관 진단기관 첫 지정 l 2020-12-30

민간의 특허 조사·분석 기관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첫 지정됐다. 특허청은 30일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132개 민간 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다시 추진된다 l 2020-12-30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해 중단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강원…

개인정보위, 본인 통화내역 열람기한 6→12개월 권고 l 2020-12-25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6개월로 제한한 이용약관을 12개월로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이같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이통 3사가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 목적으로 통화내역과 기지국 …

국가건강검진서 결핵 의심되면 정부가 추가 검사비용 전액 지원 l 2020-12-25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추가 검사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확진 여부를 진단하려면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를 거친다. 여기에 드는 비용 가운데 약 1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말검사는 객담(가래)을 유리 슬라이…

산림 내 ‘동맥’ 임도 2030년까지 1㏊당 5.5ｍ로 확대 l 2020-12-23

산림 경영 및 재해 대응 등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인 임도 조성이 확대된다.산림청은 23일 임도시설을 늘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제5차 전국임도기본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임도는 1965년 광릉 임업시험림에 6.5㎞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현…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도 스마트폰으로 출원한다 l 2020-12-23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한 지식재산권(지재권) 출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게 됐다.23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 출원이 가능한 전자출원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됨에 따라 ‘모바일 출원 시스템’을 확대 개통했다. 특허청은 …

불안한 출퇴근길 ‘초밀접 지하철·버스’ l 2020-12-23

정부가 22일 내놓은 특별방역 강화 대책은 연말연시 시민들의 이동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적 모임보다 이동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출퇴근과 관련한 강제 규정은 내놓지 못했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 권고’로 의무 사…

격리조치된 유권자 거소투표 허용한다 l 2020-12-23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투표 때 코로나19 등으로 격리조치된 투표권자도 거소투표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

비급여 진료 항목·비용 사전설명 내년 의무화 l 2020-12-23

내년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실시할 때는 환자에게 진료 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의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가 진료의 필…

확진자 이름·성별·나이 이달 말부터 공개 금지 l 2020-12-23

올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명은 물론 성별과 나이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필요한 …

10인 미만 사업장·파견 용역직도 내년부터 고용지원금 l 2020-12-23

무급휴직 지원 대상에 영세기업 포함매출액 감소 비교 시기도 2019년 유지파견용역업체 기준 미달해도 지원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