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KT·LH 등 5개 기업 ‘지방소멸’ 막기 나서 l 2017-09-05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17년 만인 올해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KT를 비롯한 5개 기업이 9개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문제 해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KT, LH, LG유플러스, 농협중앙회, 새마…
지재권 침해 1위 ‘상표권’ l 2017-09-05
국내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상표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자가 세관에 권리정보를 등록하면 통관 단계에서 침해물품을 단속,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제도가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활용은 많지 않았다. 관세청이 4일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
ILO사무총장·노사정 대표 회동 l 2017-09-05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들과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라이더 사무총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문성현 노사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방세 75조 걷혔다 l 2017-09-05
전년보다 4조 5539억원 증가 올 지자체 예산 ‘복지’ 25% 최다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세가 지난해 75조여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행정자치 1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인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 한 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6…
니트족 느는데… 86%가 “직업교육 받은적 없어” l 2017-09-05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일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공부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직업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는 8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5…
비무장지대(DMZ) 철조망길을 자전거로 달리다 l 2017-09-01
내일부터 휴전선 철조망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국제행사가 5일간 열린다. 2~6일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국제자전거대회인 ‘뚜르 드 디엠지’가 개최된다.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고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이번 자전거 대회는 지난해 1회 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제2회 국제청소년…
포괄임금·특례업종 손봐 근로시간 확 줄인다 l 2017-09-01
文 “근로감독관 확충·檢 협조… 현장 감독 행정 효율성 높여야”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저출산 대책 관련 토론은 전체 토의 시간의 절반을 할…
‘저소음 타이어’로 교통소음 줄인다 l 2017-09-01
심각해지는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타이어 보급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공동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
실탄 없는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미달 l 2017-09-01
관행상 일부 증가율은 반영 안해 법정지원액 20% 못 미쳐 14%뿐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지만 정작 국고지원금은 법이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
[관가 블로그] 429조 슈퍼예산이면 뭐하나… 신규사업 지원금 ‘0’ l 2017-09-01
기재부 단칼 거절에 부글부글 “슈퍼 예산이면 뭐합니까, 신규 사업에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 못 받아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걸요.”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안으로 429조원이란 사상 최대 액수를 편성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뿔이 났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짠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사망자 재산조회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l 2017-08-3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군인연금이 있는지 여부와 국민·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대여금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사망신고 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사망자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 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각각’ 안전기준 통합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l 2017-08-31
행안부 연말까지 473개 등록… 국민 생활안전 향상에 큰 기대 정부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 안전 기준’(보건복지부)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국토교통부)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기준을 하나로 모아 심의 등록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
경기 ‘따복하우스’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l 2017-08-30
8개 단지… 지역민 누구나 이용 여성가족부와 경기도시공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파트 공동시설 내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거시설 내에서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다. 이번 업무…
군인·집배원 아빠도 육아휴직 쓸 수 있다 l 2017-08-30
여성과 동등하게 3년 휴직 허용 中企 경단녀 재고용땐 세액공제 남성 군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만 4468개 법령·계획·사업을 대상으로…
“혼자 쓰기 딱” 싱글족 맞춤 디자인 뜬다 l 2017-08-24
도시락 용기 9년 새 10배 늘어 다기능 가구… 공간활용도 UP 생활가전, 미니멀 디자인 대세‘나 홀로 가구’가 확대되면서 1인 가구를 겨냥한 산업분야 디자인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1인 가구가 745만 가구에 달하고, 2020년 소비지출규모가 120조원으로 추…
인터넷뱅킹처럼… 주민 조례제정 온라인 서명 l 2017-08-24
내년부터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발의할 때 주민 서명 절차를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주민이 직접 서명판을 들고 시민들을 찾아다니며 조례 제정에 대한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 이를 공인전자서명으로도 가능하게끔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에 착…
[단독] 경찰·소방공무원 9급→6급 승진기간 5년 단축 l 2017-08-24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줄어든다. 경찰·소방직 공무원들의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더 길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하위직 경찰 승진 연한…
“시민참여 열린 정부 구현… 韓 ‘열린 리더십’ 보여주길” l 2017-08-24
“앞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민관 협력 모범 사례를 다수 만들어 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전 세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OGP의 산자이 프라드한 사무총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제세동기→심장충격기… 어려운 안전용어 바꾼다 l 2017-08-23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정지 된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 심장이 다시 뛰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다. 이미 우리나라에도 공공장소 등에 다수 설치돼 있다. 하지만 이름만 듣고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떠올리기는 쉽지 않다. 빗물 등을 대규모로 저장해 두는 시설인 ‘저류조’(貯留槽) 역시 일반인이 …
열차 노후부품 이상 없어도 무조건 교체 l 2017-08-23
무궁화호 정비도 KTX 수준으로 작업 시간 하루 3시간30분 보장 생명·안전 상시업무 직접 고용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의 일반열차도 고속열차(KTX)처럼 부품 교체 주기가 지나면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체하는 등 정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철도 사고로 인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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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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