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지방자치법안 또 국회 못 넘나

막 오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주목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청·차장 내부 승진은 개청 이후 처음…산림보호국장 9급 출신 발탁에 ‘고무’

코로나에도…지자체 ‘그물망 복지’ 빛난다

관악·서대문 등 세밀한 지원 눈길

정책뉴스

3초마다 울린 119… 25%는 실수·무응답 l 2020-01-07
지난해 3초에 한번꼴로 119 신고전화 벨이 울렸다. 한 해 신고건수는 1156만 7173건으로, 국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은 119에 전화를 걸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중 7.7%(89만건)는 긴급전화 버튼을 실수로 눌러 119로 신고전화를 건 오접속이었고, 17.3%(200만건)는 전화를 걸어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통장 오늘부터 가구 방문…총선 전 주민등록 사실조사 l 2020-01-07
행정안전부는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로 파악된 주민등록 자료는 조세·복지·교육·병역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총선” 두 달 만에 사표 낸 주민번호委 수장 l 2020-01-07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배지를 가슴에 달려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때죠. 행정안전부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속 고위공무원들이 속속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안부 산하기관인 주민등록번호…
국가 온실가스 배출목표 13% 해외 산림 보존으로 확보 l 2020-01-06
산림청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3%를 해외 산림 보존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 산림 황폐화 방지에 적극 나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북한의 식량·에너지난 해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6일 산림청에 따르면 ‘REDD+ 중장기 추진계획(2020-2024)’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녹색자금사업, 국민 아이디어로 ‘추진’ l 2020-01-06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녹색자금 신규 사업을 국민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녹색자금 용도 및 지원사업 목적에 맞춰 ▲공공이익·공동체 발전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관련 국민건강·행복증진 ▲산림복지 사각…
입업인과 함께 한 ‘숲 속 시무식’ l 2020-01-03
산림청은 3일 세종시 전의면 임산물(밤) 재배 현장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와 산하기관 임원, 임업인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시무식을 개최했다.산림청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 진행하던 우리만의 행사에서 탈피해 임업 현장을 찾아 임업인들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됐다. 산림청의 현장 시무…
[생각나눔] 정신장애인 공직 진출 막는 공무원법 ‘절반만 개정’ l 2020-01-03
453개 법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사기업도 준용 장애인단체 취업도 막아 日 작년 6월 피후견인 결격조항 삭제 법정후견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을 법제처가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정후견 가운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성년후견’은 개정 대상…
재해율 평균 넘는 중대재해 사업장 56.9%가 건설사 l 2020-01-01
고용부, 산업안전법 위반 사업장 공개 ‘산재 발생·은폐’ 불량사업장도 1420곳2018년 노동자가 숨지고 다치는 각종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산재를 은폐하려 한 ‘불량사업장’이 142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노…
화물차주·방문교사 등 27만명 내년 7월 산재 적용 l 2019-12-31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흡연자, 베타카로틴 복용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l 2019-12-31
칼륨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크롬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해 건강기능식…
노석환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내년 개통” l 2019-12-30
노석환 관세청장은 30일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 청장은 이날 경기 김포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배송 전문업체인 ㈜큐익스프레스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쇼핑몰·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로 부상…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살처분 가축 분해방식 개발 매몰예산 절감 l 2019-12-30
경북도 경주시 축산과 허성욱(42)씨는 살처분된 가축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발견했다. 초기에 공기주입장치 설치 등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생존조건(적정한 온도, 산소, 수분)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현재는 기술을 특허 출원해 다른 공공기관들과 공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주민 불편 없앤 공직 ‘숨은 보배’ l 2019-12-30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개발, 지역경제, 주민안전, 적극행정 등 4개 분야 공무원 10명을 달인으로 선정했다. 행안부가 각계 전문가 2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불법무단전대’ 해결 130억 사회 환원 유… l 2019-12-30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실 임대진(48)씨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무단전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계약하는 일) 문제를 해결했다.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던 임씨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기업에 자료요구를 하는 등 직접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2016년 매장 내에서 불법으로 취…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네팔 지진 구조대 ‘광주드림팀’ 팀장 활… l 2019-12-30
광주 동부소방서 박형주(45)씨는 2015년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편성한 네팔지진 구조대 ‘광주드림팀’의 긴급구조분야 팀장으로 활약했다. 심정지 환자를 여러 차례 구한 일도 있다. 2007년 3월에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기도가 막힌 할머니를 보고 응급처치를 실시해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트…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농업인 아이디어 상품화 시스템 구축 l 2019-12-30
인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김혜영(51)씨는 농업인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촌 6차산업(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의 기반을 닦았다. 센터 내 제품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영농조합법인인 ‘농가의 부…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밤낮없는 주민 중재… 마을경계분쟁 해소 l 2019-12-30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이창성(40)씨는 덕양구 목암마을 ‘벽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18년 한 해 동안 마무리했다.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돼 있어 오랜 시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해 땅의 경계를 그어 놓은 지적도와 현장을 비교해서 …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새로운 딸기 품종 13종 육성 동남아 수출 l 2019-12-30
경북도 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정종도(51)씨는 육종연구의 달인이다. 육종은 기존의 품종을 개량해 실용가치가 더 높은 작물이나 신종을 만드는 농업기술이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 재배 딸기 품종의 100%가 일본 품종이었다. 정씨는 인근 고령의 딸기 농장을 찾아다니며 교배를 시작했고 13…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농업기술원에 재해·병해충 조직 신설 l 2019-12-30
충남도 농업기술원 허종행(48)씨는 최전방에서 병해충과 같은 농촌의 재해에 대응해 왔다. 2014년 전국 도단위 기관에서 처음으로 재해·병해충 관련 조직을 농업기술원에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농업재해 업무가 농업인에게는 가장 기본이면서 순간 적기를 놓치면 농가소득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고…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세계 최초 쏘가리 대량 양식기술 개발 l 2019-12-30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김이오(49)씨는 세계 최초 쏘가리 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쏘가리 완전양식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불가능했던 분야였다.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치어(稚魚) 생산, 2013~2016년 쏘가리 300g 육성에 성공해 고부가가치 어류인 쏘가리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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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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