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사진·기록 증거 명백하면 6·25 참전 인정” l 2020-02-13
6·25전쟁 참전 사진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참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이었으나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했다며 관련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인사명령지 등을 국방부에 증거 …
공공기관·300인 이상 기업 ‘성별 임금격차’ 정부에 제출 의무화 l 2020-02-13
앞으로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기술…조기 진단에 집중 l 2020-02-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조기 확인 가능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를 적용하면서 6시간 만에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게 됐다. 유전자 증폭검사는 코로나19에서 특이하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검출해 감염 여부를 신속히 진단할 수 있다.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 11% ‘역대급’… 작년 70조 벌었다 l 2020-02-12
지난해 국민연금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기금운용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금 규모만 약 70조원에 달한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도 연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11.0%로 잠정 집계됐다. 1988년 기금을 설치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연평균 누적 수익률이 5.70%, 누적 수익금이 …
국민 아이디어 필요한 사회적 문제는? ‘도전.한국’ 과제 공모 l 2020-02-11
정부가 국민의 집단지성이 필요한 사회 문제를 발굴한다. 행정안전부는 ‘도전. 한국’ 프로젝트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할 국가적 난제를 선정하기 위해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국민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도전. 한국’은 복잡하게 얽힌 사회 문제 해법을 국민…
경사맞은 산림청, 최병암 기획조정관 차장 승진 l 2020-02-10
산림청 차장에 최병암(53) 기획조정관이 승진 임명됐다.지난해 12월 박종호 산림청장에 이어 차장까지 내부 승진한 것은 개청 후 처음이다. 최 차장은 인천 출신으로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행정고시(36회)를 거쳐 공직에 입문해 산림정책과장, 산림이용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복지국장 …
후베이外 국내 첫 확진 나왔는데… 정부 “입국제한 확대 없다” l 2020-02-10
정부, 입국 제한 확대 검토하다 없던 일로 우한 교민·가족 이송 3차 전세기는 투입중국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부부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환자가 9일 기준 모두 27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중국 춘제 연휴가 끝나고 10일부터 대규모 이동이 시작돼 …
고위험 5개省도 막아야 방역 효과… 후베이성만 막는 정부 l 2020-02-10
中입국 하루 3만명서 5200명까지 급감 코로나 발생국 관광 자제 최소화 권고 우한교민 230명 중 100여명 귀국할 듯 입원·격리자 4인가구 월 123만원 지원 유급휴가비용 하루 최대 13만원 보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최초 발생지인 중국 후베이성이 아닌 지역을 방문했다가 귀국한 부부 등 일가족…
폐기물 다량 배출자 책임 강화 l 2020-02-10
폐기물 다량 배출자 및 처리 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불법 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부적정 처리이익의 3배 이하의 과징금과 토지 변형 등의 원상회복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3년 만에 장판각 열었더니 사라진 문화재… 문중도 국가도 몰랐다 l 2020-02-10
작년에야 목판 도난 뒤늦게 확인해 환수 문화재 3~5년마다 조사… 공백기엔 위험 민간 보관하면 절도·훼손 우려 높지만 공립 기관 위탁 꺼려… 재산권 정립해야 35년간 3만점 실종… 회수 6602점 그쳐 올해 단속반 1명 늘리지만 고작 3명뿐“문중의 목판을 분실하고 나서 되찾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
동남아도 안심 못해… 뒤늦게 ‘중국 외 입국자’까지 검역 확대 l 2020-02-06
태국 다녀온 16번 검사 퇴짜 뒤늦게 인지 “검사 확대 사례 놓고 전문가 의견 수렴 중中 외 여행력 의료기관 제공방안도 논의” 丁총리 “후베이성 외 확인해 조치할 것” 확산 방지 외 경제·외교 고려 판단할 듯 해외여행 취소 줄이어… 전년대비 ‘절반’일본, 태국에 이어 싱가포르까지 중국이 아닌…
특허 서류 24시간 무인접수시스템 구축 l 2020-02-05
특허청은 5일 출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특허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접수 시스템’을 상반기 내 구축해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한해 서류를 접수받고,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할때는 특허청이나 특허청 서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당직자에게 제출…
[단독]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차질 우… l 2020-02-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달 31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기간의 3분의1도 소화를 못 하고 조사를 끝내게 됐다. 신종 코로나 불똥이…
세균·바이러스 예방에 필수, 마스크 관련 특허 출원 활발 l 2020-02-04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가 공포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마스크의 착용이 일상화됐다. 더욱이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개인 예방 수단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
“병역 기피·노인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 l 2020-02-04
비밀 보장·신변 보호 받는 범위 확대 앞으로 병역 기피나 장애인·고령자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
재난 때 민간 호텔·종교시설도 이재민 수용 l 2020-02-04
소유주와 협의해 임시주거시설 지정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l 2020-02-03
오는 8월부터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3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에 경영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
산림청, 에티오피아에 친환경 커피농장 조성 l 2020-02-03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대통령궁에서 사흘레 워크 제우데 대통령을 예방해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또 이웃 국가 또는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있었던 황폐지에서 주민들…
정부대전청사 ‘테마 계단’, 호응 l 2020-02-03
정부대전청사관리소가 입주 공무원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비상계단 4곳에 건강 계단을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3일 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동과 4동에서 시작한 승강기 공사로 계단 이용자가 늘면서 단순 이동이 아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최근 운동할 여유가 없는…
고양 창릉 명칭 최우수작 ‘온새밀 신도시’ l 2020-02-01
‘온새밀 신도시’, ‘대장 플로우 시티’, ‘왕숙 늘빛도시’ 대한주택공사(LH)와 인천·경기·서울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이름짓기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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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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