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안전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11개 회수 명령 l 2018-06-12
화학업체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락스’를 비롯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9개 업체, 11개 ‘위해 우려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에 대해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해 우려 제품이란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
환경성 질환 피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 l 2018-06-12
사업자 과실 피해액 3배 내 배상 제조 과정 오염물 피해에도 적용 개정법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앞으로 환경성 질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드러난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제조물책임법에 이어 환경…
“채용 때 임금 공개 의무화”… ‘깜깜이 응시’ 사라지나 l 2018-06-12
현재 채용시 급여 공개 규정 없어 설문조사서 75%가 ‘깜깜이’ 경험 국내외 사례조사·연구 용역 거쳐 내년 6월까지 관련법 개정할 듯 정부가 채용 공고에 임금 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채용’ 관행에 메스를 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공고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1910개 l 2018-06-08
대상 사업 지자체서 자율적 선택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8곳에 공공일자리 1910개를 만든다. 참여 근로자는 올해 7~12월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희…
“불법 촬영 범죄 근절” 시민들 요구에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등록… l 2018-06-08
정부가 불법촬영(몰카)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형카메라 제재가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간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 l 2018-06-08
단기 체류 중 건강보험으로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제도에 나선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온라인 보급 l 2018-06-07
사업주에 ‘예방 지침 마련’ 의무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해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
호출 받고도 환자 외면 의사… 전북대병원 거짓 보고 l 2018-06-06
호출 받은 의사 161분 뒤 전화만 환자 상태 확인 후 응급실 안 가 병원은 의사면허 정지·취소 우려 “응급실 호출 안 했다” 거짓 확인 감사원 “의사 면허정지·취소하라” ‘2016년 9월 교통 사고로 치료의 손길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병원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쳐 숨진 두 살짜리 아이를 기억…
마을기업 생산품 판로 다양해진다 l 2018-06-06
앞으로는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도 옥션이나 G마켓,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판매할 통로가 적어 어려움을 겪었던 마을기업을 위해 다양한 판로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농협중앙회, ㈜이베이코리아, 우정사업본부, 한국마을기업협회와 함께 마을기업 판로…
멸종 위기 미선나무 대량 증식 기술 개발 l 2018-06-06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멸종위기 수종인 미선나무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을 처리해 대량 증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5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줄기 증식이 어려운 미선나무의 조직배양 단계에서 LED를 이용해 줄기의 생장을 유도할 수 있다. 미선나무 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우수’ 자산운용부문 첫 평가 받아 l 2018-06-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5년 신설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연간 2조원 규모다. 기금 신설 이후 첫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평가는 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80%가 규정 위반 l 2018-05-31
환경부는 날림먼지 발생과 불법 소각 등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총 4만 6347건이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 7342곳의 80%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가운데 불법 소각 현장이 4만 5097건으로 대부분(97.3%)을 차지했다.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이나 생활…
ICT 업계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 l 2018-05-31
이성기(왼쪽 네 번째) 고용노동부 차관과 김용수(다섯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간담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차관은 “ICT 업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중 가운데 하나”라면서 “노동시간 단…
“의원급 병원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급여 최저임금 이하” l 2018-05-31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수당·복리비·근로시간 등 줄여 61.8%가 임금 내리거나 동결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의원급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10명 가운데 4명은 최저임금 이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은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지난해보다 임금…
재난안전·전문직위 공무원 평가기준 마련·수당 늘린다 l 2018-05-31
매우우수·우수 등 4단계 분류 4년 이상 근무자 수당 40만원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순환보직으로…
가습기 살균제·방부제… 승인 없으면 사용 못한다 l 2018-05-30
안전 확인 필요 생활화학제품 무독·무해·환경친화 표시 못해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쓰지 못한다. 또 국내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부터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관리…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물관리 일원화는 반쪽짜리” l 2018-05-30
하천 유지·보수 연간 예산 1조원 국토부 반발에 어정쩡한 일원화 OECD 중 22개국이 통합관리 ‘통합 물관리 완성’은 장기 과제 환경부가 20년 넘게 숙원사업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마침내 이뤄냈지만 고민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하천관리 업무를 쥐고 있어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지적도…
3000만원 목돈 마련 ‘청년채움공제 3년형’ 새달부터 본격 시행 l 2018-05-30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로 다음달부터 목돈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설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도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정책 수혜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이 늘어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
갈 길 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l 2018-05-29
민간위탁 많아 안정·지속성 부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법률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예산 부족 등으로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데다 관계기관의 연계 없이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다. 28일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
“대형 화재·가뭄·해양사고 빅데이터·AI로 사전 감지…드론·로봇… l 2018-05-29
대형 화재나 가뭄, 해양사고 등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감지하고 드론으로 사고 현장 정보를 즉시 파악한 뒤 지능형 로봇으로 인명 구호나 복구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예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가상·증강현실(VR·AR), AI, 지능형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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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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