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2017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축제 홍보, CCTV 장소… 지자체 빅데이터 붐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20년 방치 끝… 민간개발·녹지보존 기싸움

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정책뉴스

초등1년생 학부모 10시 출근 활성화… 사업주에 1년간 최대 월 44만… l 2018-02-27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인 학부모 노동자가 하루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생인 노동자의 업무시간 단축을 돕고자 이런 내용으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정부…
국가안보ㆍ사생활 정보 뺀 공공데이터 모두 개방 l 2018-02-27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국 공공데이터를 모두 조사해 전면 개방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보인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단, 국가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데이터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행정안전부는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26일 공…
스토킹 이젠 ‘징역형’… 데이트 폭력도 엄단 l 2018-02-23
피해자와 경찰서 핫라인 구축 현장 상담ㆍ긴급 피난처 등 제공 李총리 “권력 성범죄 가중처벌” 그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컸던 스토킹(상대방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 행위에 대해 징역형 판결이 가능해진다. 데이트폭력(연인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
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낭비청? l 2018-02-22
투자유치한다며 사파리 투어 보조금 부정수급 120억 펑펑 일부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들이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해외에 나갔지만, 최빈국에서 사파리 투어를 즐기는 등 관광만 하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부당집행하는 등 총 120억여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특산식물 ‘물들메나무’ 엽록체 DNA 세계 첫 해독 l 2018-02-22
국립산림과학원은 21일 우리나라 특산식물인 ‘물들메나무’의 엽록체 DNA 유전자지도를 세계 최초로 해독했다고 밝혔다.물들메나무 엽록체 DNA는 전체 길이가 15만 5571bp(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이고, 총 132개 유전자로 구성돼 있다. 엽록체 DNA는 빛에너지와 수분, 이산화탄소…
청년일자리대책 간담회 l 2018-02-22
김영주(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에서 열린 청년일자리대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청년정책학회 등 6개 청년단체 대표와 건국대 등 3개 대학 총학생회장 등 21명이 참석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4차산업 이끌 자격증 따세요 l 2018-02-20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 12개를 내년부터 신설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내용 중 일…
우체국 택배 이제는 ‘전기차 시대’ l 2018-02-20
과기정통부ㆍ환경부 업무협약 앞으로 거리 곳곳에서 전기 스쿠터·자동차를 탄 우체부를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노후화된 이륜차를 친환경 배달 장비로 바꾸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다.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
한국부모 48% “평생 자녀 정서적 지원” l 2018-02-20
경제지원 ‘대학졸업까지’ 최다 58%가 자녀 직업 전문직 원해우리나라 부모는 해외 부모과 비교했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는 비슷하지만 정서적·경제적 지원 시기는 짧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Ⅲ)-국…
수원ㆍ창원 등 100만 도시 광역시 승격 ‘뜨거운 감자’ l 2018-02-20
수원 “울산광역시 비해 역차별” 경기ㆍ경남도 ‘세수 감소 ’ 난색 인구 따른 동일한 지원이 대안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인구 100만명 안팎의 ‘매머드급 도시’들이 광역시로 승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수원 등 일부 도시들은 인구 규모에 걸맞은 대우…
간병가족 무료상담 서비스 새달 전국 30곳으로 확대 l 2018-02-20
오랜 간병 생활로 우울증, 스트레스, 부담감 등을 느끼는 구성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전국 30개 지역(1000여명)으로 확대한다고 …
산업부ㆍ행복청 부패방지 ‘미적미적 ’ l 2018-02-14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주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등이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제주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
육아휴직 남성공무원 5년간 2.5배 늘었다 l 2018-02-14
육아휴직을 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래도 여전히 여성 공무원의 30% 수준에 그쳐 정부는 육아휴직 경력 인정 범위 확대, 업무대행 공무원 의무 지정 등을 통해 육아휴직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을 쓴 남성 공무원이 2012년 756…
[청와대發 개헌 급물살] 재정분권 대책 진통… 이달 발표 힘들 듯 l 2018-02-08
지방분권 개헌이 화두로 등장했지만 정작 정부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에 대한 밑그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부처 간 엇박자로 해묵은 논란이 재현되면서 지방분권 개헌이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정분권 종합대책’…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내년 의무화 l 2018-02-08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유해물질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와 일정 규모 이하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어린이집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7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9일 석면안전…
책 읽는 사회 만들기…올 공공도서관 늘린다 l 2018-02-08
올해 공공도서관 68곳이 새로 지어지고 장서 수는 798만권 더 늘어난다. 이로써 공공도서관은 모두 1106곳, 공공도서관 장서 수는 1억 1200만권이 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8년도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
폭발물 처리 이동 로봇 l 2018-02-08
박경민(오른쪽부터) 해양경찰청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성윤모 특허청장 등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기술발전 및 지식재산 업무협력을 위한 경찰청·소방청·특허청·해양경찰청 업무협약식’에서 해경 발명대전 수상작인 ‘이동 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인천ㆍ경기 17개시 확대 l 2018-02-07
지난달 발생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국내 영향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 및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15~18일 발생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15일은…
초등학교 입학생 부모 10시 출근 하세요 l 2018-02-07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대책이 마련됐다. 방과 후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도 확충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에 대한 돌봄 부담 완화…
월급 190만원 넘는 경비ㆍ청소직 일자리 자금 지원 l 2018-02-07
지원대상 5만명 이상 추가될 듯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을 늘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 노동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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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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