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정책뉴스

결제만 해도 환경 살리는 ‘그린카드’ 유엔도 놀랐다 l 2017-11-16
친환경 제품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 ‘그린카드’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를 받았다.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후변화 대응 모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제한… 정보보호교육 이수해야만 열람 l 2017-11-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자에 한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
외국인 주민 176만명 총인구의 3.4% 차지…전라남도 인구수 추격 l 2017-11-16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 수가 176만명을 넘어섰다. 총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남(179만명) 인구를 바짝 뒤쫓고 있다.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176만 4664명이다. 2015년도 대비 3.1%(5만 3651명) 늘었…
위법 지시 거부 공무원 보호… ‘제2의 노태강’ 막는다 l 2017-11-15
상관의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공무원의 ‘영혼 없는 복종’을 근절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처럼 상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당하거나 옷…
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발생 땐 의료기관에 ‘주의경보 ’ 발령 l 2017-11-15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침대 낙상 사고, 약물 부작용 등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새로운…
깊이 2m 넘는 지반침하 정부가 조사 l 2017-11-15
내년부터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
사업장 근로감독 ‘직장 성희롱’ 필수 조사 l 2017-11-15
성심병원, 가구업체 한샘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임금 체불 등 근로감독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점…
비뇨기과 아닙니다 ‘비뇨의학과’ 입니다 l 2017-11-15
전문진료과목인 ‘비뇨기과’가 앞으로 ‘비뇨의학과’로 이름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뇨기과의 진료 영역과 연구 범위가 확대되는 국내외 추세…
평창올림픽 행사물자 공공판매… 판매대금 올림픽 사업비 보전 l 2017-11-15
조달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사용될 행사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오는 23일부터 공공기관에 예약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판매되는 행사물자는 가전·가구 및 폐쇄회로(CC)TV와 같은 기계장치 등 구입 가격 기준 700억원 상당이다. 조달청은 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신제품으로…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오늘부터 한 달간 방문서비스 l 2017-11-15
환경부는 14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방문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기후변화 및 컨설팅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상담사들이 1000가구를 방문해 한파 대비 주거환경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늘부터 중증 장애인 대상 l 2017-11-15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했다.복지부는 또 중증장애…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백제보 수문 개방 l 2017-11-14
13일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개방된 수문에서 쏟아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7개 보는 이날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 수위까지 수문을 열었다.부여 박윤슬 기자…
공직자 통합메일 5시간 넘게 장애 l 2017-11-14
13일 오후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메일 송수신 업무가 수시간째 지연되다가 이날 밤늦게 복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에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메일 송수신 업무가 5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
靑 “민간 협회장 선임에 관여 안 한다” l 2017-11-14
전윤철 “악의적… 靑에 간 적 없어” 청와대는 13일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민간협회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민간협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협회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고 실제로도…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석면 무방비’ l 2017-11-14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10곳 중 8곳은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85곳이지만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으로 전체의 1…
장기 이식 대기자 3만…기증자의 10배 넘어 l 2017-11-14
우리나라 장기 이식 대기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식 대기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14년 2만 4607명, 2015년 2만 7444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 지난…
국민들 아이디어 정책으로 만든다 l 2017-11-10
“어린이의 사진과 지문, 장애인 및 인지장애 노인의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면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있잖아요. 현재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야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인터넷 홈페…
다음주 수능 앞두고 ‘수능개편’ 불만 최다 l 2017-11-10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민원 유형별로는 ‘수능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
저소득층 창업 지원 확대…예비 자활기업 300곳 지정 l 2017-11-09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우수 자활사업단 300곳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이 기술을 익혀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차상위 이하 빈곤층 4만여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
세월호 국가배상금 서약 조항 폐지 l 2017-11-08
정부가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양천, 주민들이 새해 업무보고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

블록체인 지역화폐 ‘노원’ 탄생

노원구, 2월 대안화폐 상용화

상복 터진 광진

대외사업 39개 수상, 7억 획득

“터놓고 말씀하세요”

‘30년 행복 송파’의 비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