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뉴스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에 선정된 산림분야 기술은? l 2020-12-21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0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됐다.21일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 사업은 전국 10개 국·공립수목원이 참여하는 한국생물계절관측네트워크를 통해 한반도 산…
비대면 시대, 실감영상 구현 기술 ‘경쟁력’ l 2020-12-20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원격회의와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서비스를 뒷받침할 실감영상 구현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 선진 5개국(IP5)의 특허동향(2017~2020년 6월)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기업·연구소…
퇴직 신중년 사회공헌으로 ‘인생 3모작’ l 2020-12-20
#4년 전 퇴직한 강모(62)씨는 올해부터 주변 아동센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방과 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이다. 기초교육을 받고 자신의 경력에 맞는 아동복지 교사로서 새로운 ‘인생 3모작’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방역 헌신한 분들에게 ‘숲 치유’로 새 활력 l 2020-12-18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노력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준비한 산림 치유 서비스 포스트 코로나 숲케어지원사업 참여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17일 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숲케어지원사업은 전염병 대응 종사자들의 피로 누적 및 직무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철도공단, 호남고속철 9㎞ 지반침하 방치 l 2020-12-18
호남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가 심각한데도 국가철도공단이 땜질식 보수만 한 채 위험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철도 개통 당시인 2015년 1월 지반침하 원인을 규명하라고 통보했는 데도 철도공단은 5년 넘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케이팝의 저력…음반·영상물 수출 역대 최고 l 2020-12-17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 그룹의 인기로 음반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음반·영상물 등 음반류(음원 다운로드 등 온라인 실적은 제외) 수출액이 1억 7000만 달러(2030억원)로 전년동기대비 94.9% 증가했다. 수출국은 110여개국으로…
국민 개인 걱정 1위는 경제적 고통 l 2020-12-17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일자리와 노후, 감염병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준비해야 할 정책으로는 실업 지원이 첫손에 꼽혔다.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으로는 감염병 걱정 없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경…
전기차 3배속 충전기 내년 나온다 l 2020-12-17
전기차 공급의 최대 걸림돌인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 내년부터 20분 내 충전 가능한 ‘초급속충전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16일 현행 급속충전기 대비 충전 속도가 3배 빠른 350㎾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 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급 급속…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내 금연 추진 l 2020-12-17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청소년 시설에서는 그동안 허용되던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9월 여성 취업 감소폭 남성의 2배 l 2020-12-17
‘돌밥돌밥’. 하루 세 끼 돌아서면 밥한다는 의미로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신조어다. 코로나19 확산에 공공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여성의 돌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등 젠더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코로나19와 성평등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혜숙…
서울~춘천,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 내린다 l 2020-12-17
정부가 이달 말부터 서울~춘천과 대구~부산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각 1600원, 5500원 내리기로 했다. 또 서부선 경전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지정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심의·…
아포코, 유엔 인정 국제기구로…총회 참석 옵저버 지위 l 2020-12-16
우리나라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아포코·AFoCO)가 유엔과 협력하는 국제기구로 인정을 받게 됐다.16일 외교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아포코가 15일(현지시간) 결의안 채택을 통해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를 취득했다. 아포코는 기후변화와 산림 복원 등 국제적인 산림 현안에 대응하고 아시안 국…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늘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많아 l 2020-12-16
“차량들을 피해 안전하게 마련해 놓은 아이들 통학로가 전동킥보드 주차장이 돼 버렸다.” “저는 임산부인데 공원 옆 인도에서 산책을 하다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여성과 부딪힐 뻔했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최근 3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
방문돌봄·방과후교사에 내년 50만원씩 준다 l 2020-12-15
코로나19로 생긴 돌봄 공백을 메우는 필수노동자인데도 낮은 처우를 받는 방문돌봄 종사자에게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인당 5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전속성 기준도 폐지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14일 이런 내용의 ‘코로…
해외직구 백태…석달간 468억원 상당 불법거래 적발 l 2020-12-14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와 재판매하는 등 면세 혜택을 악용한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결과 개인을 포함한 28개 업체와 총 468억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 3897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
공공부문 온실가스 2030년까지 140만t 감축 l 2020-12-09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공공부문에서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0만t 감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출 목표 등을 담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부문…
조달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첫 지정 l 2020-12-08
혁신제품 중 시범 구매사업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은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으로 첫 지정됐다.조달청은 8일 지난해 선정한 혁신제품 중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을 금속3D 프린터와 유선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무선와이파이 공유기인 TVWS 게이트웨이 등 4개 제품을 우수제…
부작용 의약품 재처방 없게 시범 서비스 l 2020-12-08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지 않도록 의사와 약사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생겨 보상을 받은 환자…
대통령기록물 생산 단계부터 현황 공개 의무화 l 2020-12-08
대통령기록물 현황을 생산단계부터 공개하고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이 8일 공포돼 내년 3월 9일부터 본격 시행…
관세 체납액 총 9196억…‘최고액’ 4505억 안낸 1명 공개 l 2020-12-07
올 들어 관세 체납액이 91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명의 최고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차지했다.관세청은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개인 173명·법인 78개 업체)의 명단을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관세 2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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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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