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읍·면·동 자치회 600개로 확대…청소년·외국인들도 참여 가능 l 2020-01-31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실시 대상 지역도 올해 600여곳으로 200곳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작년 월평균 임금 3.8% 오르고 노동은 6.9시간 줄었다 l 2020-01-31
상용직 절반에 못 미쳐… 격차 184만원 근로 시간, 상용 8시간·임시 2시간 감소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018년보다 3.8%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평균 임금은 340만원으로 10만 7000원(3.3%) 늘었고…
올해 539억원 들여 사유림 5510㏊ 매수 l 2020-01-30
산림청이 올해 539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290㏊)의 19배에 달하는 사유림 5510㏊를 매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지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과 국유림 연접 산림,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산림보호구역,국립수목…
버리던 ‘석탄 저회’를 친환경 소재로…기술개발, 특허출원 활발 l 2020-01-30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 중 바닥에 떨어지는 ‘저회’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간 석탄재 중 저회와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484건이었다.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후 정부가 석탄재 재활용을 추…
산림청·UNCCD, 평화산림이니셔티브 추진 협약 l 2020-01-29
한국과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추진에 협력키로 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28일(현지 시간) 독일 본에서 이브라힘 띠 아우 UNCCD 사무총장과 PFI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PFI는 이웃 국가 또는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있었던 황폐지에서 주민들이 …
최대 100만원, 중소·중견기업 컨테이너 검사 비용 정부 지원 l 2020-01-29
올해 7월부터 법령 위반을 하지 않은 성실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검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이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현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화재 비상구 필수 설치 추진 l 2020-01-29
정부가 신종 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이곳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저탄소 인증제품도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l 2020-01-29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으로 인정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저탄소 인증제품(표지)을 녹색제품에 포함하는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
부산·안동·강릉·전주·목포 ‘관광거점도시’ 만든다 l 2020-01-29
안동 등 4곳은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도시별로 정부 500억·지방 500억 투자부산을 비롯한 5곳이 국내 관광을 이끌어 갈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시를,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와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를 각각 선정했다. 관…
특허 침해로 100억 이득 보면 100억 배상… ‘무임승차’ 막는다 l 2020-01-29
현행 제도선 손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실제 이익으로 기준 바꿔 징벌성 강화 증거 수집 위해 침해자 자료 공개 추진 민법 ‘실손해 전보원칙’ 충돌 해결 필요타인의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사람에 대한 ‘징벌배상액’ 기준으로 현행 피해자의 손해가 아닌 침해자의 이익을 적용하는 방안이…
‘홍콩’ 지난해 최대 무역 흑자국…10대 수출국에 신남방 4개국 l 2020-01-28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무역흑자국은 홍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1위를 차지했던 중국은 한 계단 밀렸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2019년 우리나라 수출입품목 및 국가별 교역량’에 따르면 10대 무역흑자 국가는 홍콩이 301억 3900만 달러(약 35조 4700억원)로 1위에 올랐고 중국(289억 9400…
주민번호委 등 5개 기관 상반기까지 세종시 이전 l 2020-01-28
행정안전부가 서울에 남아 있던 5개 소속기관을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서울신문 2019년 12월 27일 자) 세종시로 이전하는 조직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추진단,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등·초본 무인발급 간단해진다 l 2020-01-28
선택 항목이 너무 많아 복잡하기만 했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
“국내 산촌 30년 내 소멸…농촌 차별화 정책 필요” l 2020-01-23
우리나라 산촌의 97%가 30년 이내 소멸될 위기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국립산림과학원의 ‘2020 산림·임업전망, 지방분권시대 귀산촌정책’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촌 466개 읍·면 중 78.1%(364개) 지역이 인구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2016년 302개에서 4년 만에 20.5%(62개)나 증가했다…
“카톡왓숑”도 엄연한 상표…국내 소리상표 개발 활발 l 2020-01-23
‘카톡왓숑’ ‘이 소리도 아닙니다’ ‘사랑해요 엘지’ 등 특정인의 상품을 알려주는 ‘소리상표’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 상표법 개정을 통해 소리상표가 상표로 인정된 후 2019년까지 210건이 출원돼 총 84건이 등록됐다. 국내 소리상표 출원 1호는 2012년 3월…
작년 말 원자력硏 정문 토양서 평소보다 60배 많은 세슘 검출 l 2020-01-23
원안위 “자연증발시설 문제인 듯” 정확한 사고 경위 정밀 조사 중지난해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세슘137과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 핵종이 원자력연구원 주변 우수관으로 방출됐…
인상된 기초연금 30만원, 오늘 325만명에 첫 지급 l 2020-01-23
65세 이상 노인 325만명이 23일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올해 지급되는 첫 기초연금이다. 당초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을 감안해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국회에서 지난 9일 처리된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종전보다 금액이 인상되고 대상도 조정됐다. 우선…
“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제도 허점이 빚은 참사” l 2020-01-23
환경부 수출 폐기물 판단 기준 마련 안 해 재활용 어려운 폐기물 5000t 수출했다가 1년 반 만에 국내 다시 반입 국제적 망신필리핀 불법 쓰레기 수출은 환경부의 수출 폐기물에 대한 규정 미비 등 제도적 허점이 빚은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필리핀에 불법으로 수출된 쓰레기 5000t은 국제적 …
온열기가 전립선 치료에 효능?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적발 l 2020-01-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779곳을 점검해 지도한 결과 모두 23건의 거짓·과대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내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
산불 진화용 도로·드론 투입,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 l 2020-01-22
정부는 동해안 지역 등 대형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 진화용 도로와 방화선 역할을 하는 임도를 설치해 진화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인력이 관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는 드론과 감시카메라 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한 감시를 강화한다.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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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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