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인적사항 공개 l 2019-07-17

상습체납 땐 병원 진료 건보적용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 80% 달성 l 2019-07-17

해외여행자보험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 수소충전소 도심내 설치도 대표적 사례 1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금 송금 가능 사업화 이어지게 특허심사 기간도 단축1년에도 몇 차례 해외 출장을 다니는 회사원 A씨는 출국 때마다 사고 등을 우려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그렇지만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

미세먼지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줄인다 l 2019-07-16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가 강화된다. 배출사업장 시설뿐 아니라 VOCs 함량 기준을 강화해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VOCs는 벤젠·톨루엔 …

‘인구급감’ 정선·홍성 등 5곳 선정… 청년 정착 지원 l 2019-07-16

순창 스마트팜·청도 수제맥주장 조성정부가 지자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인구급감지역 5곳에 40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실험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내년 한 자릿수 인상률 권고 l 2019-07-11

노동자 인상률 19.8%→14.6%로 줄여 사용자 삭감률 4.2%→2.0% ‘감액’ 유지 양측 모두 불만… 오늘 2차 수정안 제출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자위원은 9570원(14.6%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8185원(2.0% 삭감)을 제시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

[관가 블로그] 양정철 원장 광폭 행보에 관가도 촉각 l 2019-07-11

이낙연 총리도 회동 제안 받았지만 “정부에 부담” 부적절 판단해 안 만나 내각은 국민 위해 일하는 곳… 신중을최근 관가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간의 지난 2월 회동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와 양 원장이 몇 차례 만난 사실…

잠잠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논쟁 재점화…삼각 갈등 ‘산 넘어 산… l 2019-07-11

여야, 노사정 합의안에 큰 이견은 없어 野, 연장근로 추가 연장 사유 확대 등 요구 원만히 합의 못 하면 논의 또 표류 우려 민주노총 “개악 저지”… 대정부 투쟁 경고한동안 잠잠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

공익신고자도 정신의학 치료 지원 l 2019-07-11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0명 추가 l 2019-07-11

정부 재정이 아닌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에 10명이 추가 선정됐다. 이로써 특별구제대상자는 총 2144명으로 늘게 됐다.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6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8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

후견받는 장애인 차별 275개 법령 하반기부터 손본다 l 2019-07-10

낭비벽 탓 피후견인 신청 땐 안경사 못해 능력 있어도 획일적 권리제약·직무 배제 법무부·법제처 “과잉규제 법령 정비”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부터 삭제 추진 자격시험 등 활용해 직무수행능력 검증”자신의 낭비벽을 제어할 수 없었던 안경사 A씨는 배우자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려고 법원에 피후…

“가계소득 늘수록 심혈관질환 사망률 낮아져” l 2019-07-09

가계소득 증가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늘면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낮아졌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성지동 교수팀(송윤미 가정의학과·홍경표 순환기내과 교수)은 2002∼2013년 17만 8812명의 수입과 건강검진 이력, 사인 등을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자동으로 알려준다 l 2019-07-09

정부가 영유아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모든 어린…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 한풀 꺾여…고용 상황 나아지나 l 2019-07-09

신청자도 1만명 줄어 전년比 증가세 완화 제조·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전년比 53만명 증가 전문가 “경기회복 조짐으로 보긴 일러”올해 들어 달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온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는 감소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이들의 증가세도 크게 꺾였다…

‘유신의 심장을 쏘다’…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전시회 l 2019-07-05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막한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전시회에서 송기인(오른쪽 두 번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주영(세 번째) 국회부의장 등 내빈들이 당시 국내외 언론 보도, 사진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l 2019-07-05

손해액 실시료 기준 ‘통상→합리적’ 변경 특허 침해자가 제품 제조법 입증 의무화＃특허를 침해당한 A기업은 B기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200만원만 인용됐다. 약 1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손해배상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내년 지자체 예산 사상 첫 250조…미세먼지·상하수도 개선 ‘집중’… l 2019-07-05

올보다 9% 이상 늘려 경기침체 대응 경단녀·노인 일자리 등에도 적극 지원 재해·재난기금 4조 ‘긴급 지출’ 허용 교부세 통보 시기 12월→9월 앞당겨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상 처음 2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저…

주민센터서 주민증 재발급 때 전자파일 사진도 ‘OK’ l 2019-07-05

앞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전자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발굴해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규제 애로 사항 460건을 찾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안을 협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

한국 ‘노동 후진국’ 국제적 오명 쓰나 l 2019-07-05

EU측 국회서 처리 여부 불확실 판단 “당장 경제보복 없지만 다양한 제재 가능” 고용부 “정부 입장 상세히 설명할 것” 한국이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수요 증가 목재펠릿·칩 품질 기준 강화 l 2019-07-04

산림청이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연료용 목재펠릿과 목재칩의 품질 기준을 강화했다.목재펠릿 원료로 사용되는 폐목재 가운데 접착제·페인트 등이 혼입된 고형폐기물(Bio-SRF)이 확인되면서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4일 산림청 국립…

못 믿을 미세먼지 마스크 … 허위광고 등 1125건 적발 l 2019-07-04

잦은 미세먼지로 대기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마스크’의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169곳과 시중 유통 제품 50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37건,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