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지방자치법안 또 국회 못 넘나

막 오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주목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청·차장 내부 승진은 개청 이후 처음…산림보호국장 9급 출신 발탁에 ‘고무’

코로나에도…지자체 ‘그물망 복지’ 빛난다

관악·서대문 등 세밀한 지원 눈길

정책뉴스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맑은 물’ 연구모임 만들어 정수공법 개… l 2019-12-30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엄점용(53)씨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기업체의 품질관리 활동을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접목시켰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다. 수년간 비효율적인 정수공정에서 18개 과제를 해결했다. 더 나아가 정수공법 개선을 …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10년 좌초’ 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주역 l 2019-12-30
충남 천안시 도시재생과 이경열(47)씨는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2003년부터 10여년간 수차례 사업이 실패한 곳이었다. 새로운 사업 방식이 필요한 때였다. 2015년 1월 정부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도시재생 사업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씨는 국토…
중국 진출 기업 ‘상표’ 등록여부부터 확인 l 2019-12-29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인지도와 사용증거 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상이해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중국 진출 계획도 지연됐다.중국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표…
12월 30일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l 2019-12-27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 여행 성수기를 맞아 30일부터 2주간 마약류와 축산물(축산물가공품) 등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대마류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
역대 최초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 l 2019-12-2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사상 처음 50만건을 넘어섰다.특허청은 26일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50만건을 돌파해 31일 기준으로 51만여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간 출원량이 50만건을 넘긴 것은 1946년 제1호 발명이 출원된 이후 73년 만이다. 국제적으로…
원전 4기 수명 6년 안에 종료… 에너지 수급에 차질 우려 l 2019-12-26
총 3600㎿… 수명연장 신청 가능성 낮아 탈원전 속도 빨라 태양광·풍력으론 부족 원전 해체비용·LNG 등 발전 단가 비싸 이대로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이 3년가량 남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수명 종료가 다가오는 다른 원전의 운명에 관심…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3조 발행 l 2019-12-26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올해 2조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발행 비용 일부를 국비 등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말까지 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발행 예정액 2조 3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자…
‘성평등문화 개혁’ 스스로 묻고 정책 제안…청년들 자신감 찾아 사… l 2019-12-26
“남자 초등생 왜곡된 성관념 개선하게 초교 교사 성평등 교육강사로 양성을”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하라고 하지만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토론하라고 해요. 저도 운동장에서 뛰고 싶은데 그냥 친구들과 교실에서 수다 떨어요.”(서울 A중학교 2학년 B양) 우리나라 교육현장…
원선 양주 회정역 신설, 2023년 준공 l 2019-12-24
경기도 양주시에 경원선 회정역이 신설돼 2023년 개통한다. 양주시는 24일 회천신도시에 국철 1호선인 경원선 회정역 신설 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회정역은 회천신도시 내 덕정역과 덕계역 사이에 건설한다. 양주시는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평택역·청주공항 등 전국 12곳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l 2019-12-24
내년에 경기 평택역과 청주국제공항 등에 ‘생활밀착형 숲’이 조성된다.산림청은 24일 생활권 주변 국유지 등 유휴 부지(실외 정원)와 공공·다중이용시설 등에 다양한 유형의 녹색 휴식공간(실내 정원)을 조성하는 ‘생활밀착형 숲’ 사업지로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실외 정원 조성지는 평…
소방관 국가직화·검경 수사권…‘결실과 갈등’ 엇갈린 공직사회 l 2019-12-24
올해 관가에서는 다양한 뉴스가 쏟아졌다. 첫발을 떼거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책도 있고 내년에 더 큰 폭풍을 예고한 정책도 있었다. 정책을 둘러싸고 기관과 기관, 정부부처 간 갈등과 설왕설래도 이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간 갈등과 함께 서울신문이 선정한…
국가 성평등지수 올랐지만 ‘유리천장’ 여전 l 2019-12-24
여가부 조사… 대구·대전·부산 상위권 지난해 국가 성평등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여성 국회의원 등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지난해 기준 국가 성평등지수를 측정한 결과 전년도보다 1.2점 오른 72.9점이라고 밝혔다. 지역 성평등지수도 …
부인과 초음파 비용 내년 2월 절반 이하로 l 2019-12-24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초음파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연간 7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 아…
서울세관, 아프리카 신생아 위한 모자뜨기 재능 기부 l 2019-12-23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3일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신생아 지원을 위한 ‘사랑의 모자뜨기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서울세관 ‘뜨개 동호회’는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랑나눔 활동으로 2016년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저개발국…
개청 후 최대 산림청 예산 들여다보니 l 2019-12-23
산림청 내년 예산이 전년 대비 4.8%(1018억원) 증액된 2조 2258억원으로 확정됐다. 개청 후 최대 규모다.23일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은 산림자원 육성·관리 5899억원,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 보전 5958억원, 산촌 및 산림복지 활성화 2502억원, 산림산업 경쟁력 강화 2213억원, 미세먼지 대응 2…
경력단절 여성들 9300억원 상당 ‘짝퉁’ 적발 l 2019-12-23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12만여건을 적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주체는 올해 4월 경력단절 여성을 선발해 출범한8개월 간의 실적이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실적이 정품가격 기준으로 9382억원에 달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모니터링단은 20~50대 경력단절 …
외식업 상표출원 30∼40대 66% 차지 l 2019-12-22
30~40대와 남성이 외식업 상표출원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출원된 외식업 상표는 8만 8265건으로 연간 1만 7000여건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이 76%(6만 7442건), 법인이 24%(2만 823건)를 차지한다. 출원인 연령대는 30~40대가 각각 33%로 66%에…
2024년까지 해외에 산림 6만㏊ 조성 l 2019-12-22
산림청은 2024년까지 5년간 해외에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 6만㏊를 조성해 210㎥ 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했다.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제 산림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해외 농…
한·EU ‘ILO 핵심협약 비준’ 검토 전문가 선정 l 2019-12-20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다룰 전문가 패널이 19일 선정됐다. 앞서 유럽연합(EU)은 한국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한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우리나라와 EU가 체결한 FTA의 …
‘수제맥주 키트 개발’ 스타트업 주류면허 발급 l 2019-12-20
새로운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했지만 규제 때문에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던 스타트업 ‘인더케그’가 적극행정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았다.<본지 12월 4일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창의적인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했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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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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