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정책뉴스

일산서 국내 최대 안전산업박람회 l 2017-11-08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박람회가 일산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사흘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500여개 기관이 1500개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을 맞는다.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산림방화 ‘15년 이하 징역’, 묘목 훔치면 벌금 5000만원 l 2017-11-08
채종림·시험림 등의 방화자에 대한 처벌이 ‘7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구체화된다. 또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과의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채종림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오른다 l 2017-11-07
직장인 월평균 1000원 더 늘어 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0.83% 포인트 오른다.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월 12만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엔 장기요양보험료로 월평균 1000원가량 더 내게 된다.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을 위…
도로변 ‘빗물받이’ 막지 마세요 l 2017-11-07
“도로변 ‘빗물받이’는 빗물이 흘러가는 통로이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환경부가 7일부터 연말까지 서울과 세종의 도로변 빗물받이에 그림을 그려 넣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로변 빗물받이는 도로 한쪽 구멍에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원형이나 직사각형의 콘크리트로 만든 용기로 도로…
낙동강 하굿둑 생태계 영향 없게 개방 l 2017-11-07
# 낙동강 하굿둑을 얼마나 열어야 할까. 낙동강 하굿둑은 바닷물이 들어와 농사를 망치는 등 인근의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돼 버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수문을 일방적으로 열면 농사를 …
또 다른 적폐, 시간제 공무원 l 2017-11-06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보다 손해지만 공무원이란 정체성을 갖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의 최대 유행어 가운데 하나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웠던 박 정부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탄생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특별 재난지역 읍·면·동까지 선포 l 2017-11-03
앞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읍·면·동 지역도 피해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규모가 4억 5000만~10억 5000만원을 넘을 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생활권·행정구역 다른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줄인다 l 2017-11-03
위례신도시에 사는 유홍렬(61)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컴퓨터 강좌를 신청했더니 담당 직원이 “법적으로 성남 주민이라 하남 소재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며 십수㎞ 떨어진 분당신도시로 갈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같은 위례동 주민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배우자 실직해도 긴급지원 받는다 l 2017-11-03
정부가 가장이 아닌 배우자가 실직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추가한…
조선업 중대 산재 대책 마련 국민참여 조사위 활동 시작 l 2017-11-03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청년들의 기업설전’ ‘스마트 화재대응’ 행정·민원 국민 불편 … l 2017-11-0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기업설전’을 열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분석 경진대회다. 3~6인으로 팀을 꾸려 분석을 원하는 기업을 골라 분석보고서를 제출한다. 우수 보고서를 낸 상위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7분간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8월 열린 두 번째 대회에…
노인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20%로 l 2017-11-02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넘을 때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도록 설계된 ‘노인외래정액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현재의 노인외래정액제에 ‘…
고리원전 1호기 화재진압 훈련 l 2017-11-02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와 특수장비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이날 훈련은 지진에 의한 화재 발생과 테러 공격 등 복합적 재난 상황을 가정해 원자력발전소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
직장 내 갑질 “참을까” “따질까”…대기업보다 中企가 더 소극적 l 2017-11-02
상사의 괴롭힘, 불합리한 업무 지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 회사 내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건강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노동시민단체가 구성한 ‘직장갑질 119’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직장 내 갑질 실태조사 결과…
‘겨울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주의 l 2017-11-0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확산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개인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50건씩 발생했다. 월별로는 12월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8건), 11월(7건), 2월(5건) 등의 순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감…
미세먼지 예보 3일 단위로 확대 l 2017-11-01
이달부터 주말 나들이 도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일부터 미세먼지 등급 예보를 ‘모레’까지 3일 단위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4단계 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세분화해 발표하고 있다. 다만 모레 예보는 등…
‘금연아파트서 흡연’ 과태료 5만원 l 2017-11-01
이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차 5만원, 2차 …
유해 야생동물 92만마리 줄이기로 l 2017-11-01
내년 1월까지 꿩·멧돼지 등 사냥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별도 단속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전국 18개(제주 별도 운영) 시·군 수렵장에서 총 92만 마리에 대한 포획이 이뤄진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도권·충남을 제외한 전국…
10개국 고위직 한국전자정부 ‘벤치마킹’ l 2017-10-31
중남미·아시아·아프리카·동유럽 10개국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30일 한국을 찾았다.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각 나라의 전자정부 정책 추진 과정을 분석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0개국 고위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2017 전자정부 정책관리자 과정’을 열었다. 도미…
‘숙박앱’ 이용 민원 1위…예약취소 및 환불 거부 l 2017-10-31
지난 5월 A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내의 한 리조트를 예약한 김모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여행 일정이 바뀌어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취소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었다. A사는 김씨가 비회원으로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회원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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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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