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2017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축제 홍보, CCTV 장소… 지자체 빅데이터 붐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20년 방치 끝… 민간개발·녹지보존 기싸움

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정책뉴스

‘열린정부 파트너십 ’ 참여 지자체 3월 9일까지 모집 l 2018-02-06
오는 3월 9일까지 ‘열린 정부’를 구현하고자 정부·시민단체가 꾸린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OGP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0년 유엔총회에서 설립을 주도한 단체다. 한국을 비롯한 75개국이 가입해 투명성, 부패 척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승차 공유’ 스타트업ㆍ택시업계 끝장토론 l 2018-02-02
승차 공유(라이드 셰어링) 서비스 규제 완화에 반발하던 택시업계가 오는 3월 해커톤에 참여한다. 관련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끝장토론을 벌일 전망이다.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제2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막식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출퇴근길 車사고 산재처리하세요 l 2018-02-02
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출퇴근 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고용노동부는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과실과 무관하게 법정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
“보훈 심사 의료기록 없어도 목격자 증언 고려해야” l 2018-02-01
보훈대상 심사 신청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목격자 증언이나 대안자료 등을 고려해 보훈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다친 이모(65)씨가 치료받은 병원이 문을 닫아 의료기록이 없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제기…
‘도심 허파 ’ 도시숲 늘려 미세먼지 줄인다 l 2018-02-01
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재난방재숲 등 목적형 도시숲이 조성된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가로수를 2줄 이상 복층 구조로 심고 도시 외곽의 빽빽한 산림은 간벌과 가지치기를 실시해 대기 오염물질 여과 기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산림청은 31일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과 건강에 대…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l 2018-02-01
환경부는 1일 인천·대전 등 26곳을 시작으로 전국 1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144곳)보다 12곳 늘었다. 강원 영월·화천군, 전남 보성·함평·진도군 등 5개 지자체는 지방비 지원이 없다.서울·대구·제주·광…
청년 혁신타운 조성… 새달 범정부 TF 출범 l 2018-01-31
李부위원장 “올해 3곳 선정·추진”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와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방안 마련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 수립 방안을 밝혔다. 지난 25일 문재인…
지진 대피시설 등 13종 추가… ‘생활안전지도’ 이젠 필수품 l 2018-01-31
각종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면서 내 주변 안전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교통과 재난, 치안, 취약계층 맞춤안전 등 4개 분야 정보를 제공하던 ‘생활안전지도’에 시설·산업·보건·사고안전 등을 추가한 안전지도를 31일 공개한…
정부 올 법률안 347건 국회 제출 l 2018-01-31
정부가 올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총 347건이다. 여기엔 국정 목표와 관련된 국정과제 이행법안 71건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29개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347건의 법률안이다. 이 중 23…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한산 l 2018-01-31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의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가 한산한 모습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건수(누적)는 1만 2169건(2만 8390명)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명의 0.95%에 불과하다. 뉴스1
야생조류 집단폐사 32건 87%가 AI 아닌 농약 탓 l 2018-01-31
최근 1년간 발생한 야생 조류 집단폐사의 주된 원인이 ‘농약’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 조류를 고의로 죽이고자 농약이 묻은 볍씨를 살포한 정황도 포착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야생 조류 집단폐사 32건(633마리)을 분석한 결과 87.5%인 28건(566마리…
여권 만료 6개월 전 알림 서비스… 57개 민원 손본다 l 2018-01-31
회사원 김모(35)씨는 얼마 전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준비하다가 항공권이 나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항공사가 김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발권을 거부한 탓이다. 김씨는 일부 국가에서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관광객만 받아들인다는 현실을 감안해 행정기관들이 이런…
국내선도 생체인식 신원 확인 서비스 l 2018-01-30
국내선 출발 항공편 생체인식 신원 확인 서비스가 시작된 29일 시민들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청사 3층에 마련된 사전등록대에서 생체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이날부터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신분증 대신 사전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이용해 신속하게 신원 확…
지진조기경보 15→7초로 단축… 호우특보 기준도 대폭 강화 l 2018-01-26
올해 말부터 지진 조기경보시간이 최대 7초 이내까지 단축되고 호우특보의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기상청은 25일 서울 동작구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2018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 주무기관으로써 지진 관측 공백을 해소하고 해안 지역에서 …
‘공무상 재해 ’ 경찰ㆍ소방관 재활서비스 확대 l 2018-01-26
경찰과 소방관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 재활서비스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26일 전자관보에 고시한다. 이 개정안의 효력은 전자관보에 고시한 시점부터 발생한다. 이번…
“올림픽 안전 우리가 책임진다” l 2018-01-25
24일 강원 평창군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경찰 전담경비단 발대식’에 참석한 1600여명의 경찰이 줄을 맞춰 서 있다. 경찰 전담경비단은 경찰특공대, 신변보호대, 대회시설 경비대, 관광경찰대, 교통관리대 등으로 구성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회의 안전을 책임진다. 평창 연합뉴…
부패인식지수 10점 높이면 4만弗시대 3년 빨라져 l 2018-01-25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가 10점 오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이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 전체가 청렴해져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성이 보장되고, 생산성이 올라가서다. 특히 2030년 기준 취업자 수는 58만 5000명 더 많아지고 세입이 32조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분…
사회적기업 설명회 30일 개최…창업ㆍ판로ㆍ지원 정책 등 안내 l 2018-01-25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30일 개최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창업·인증 지원, 판로·컨설팅 지원, 협…
“저출산 고령화ㆍ저성장 양극화 문제 지방분권ㆍ균형발전으로 해법… l 2018-01-25
정부와 학계가 개헌의 주요 과제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해법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학회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가졌다.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
철원 DMZ 철새도래지 등 6곳 생태관광지역 추가 지정 l 2018-01-25
환경부는 24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 철원 비무장지대(DMZ) 철새 도래지 등 6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철원을 비롯해 전북 정읍 월영습지·솔티숲, 경북 영양 밤하늘·반딧불이공원, 경남 김해 화포천 습지 일원, 경남 밀양 사자평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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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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