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l 2017-08-23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돼도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같은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꿨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으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
11월부터 전문대도 ‘일자리센터’ 개설 l 2017-08-23
10개교 선정… 3000만원 지원 오는 11월부터 전문대나 소규모 대학에도 학내 일자리센터가 개설,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 센터 소형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
생후 59개월까지 독감 무료로 접종 l 2017-08-22
다음달부터 아동에 대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만 4세까지로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달부터 생후 6~59개월 아동과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동 접종대상은 지난해 생후 6~12개월 미만에서 올해 6~59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전투기에 연막탄 쏴도 내일은 놀라지 마세요 l 2017-08-22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일제히 민방공 대피훈련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국의 군사적 해법 발언 등 북한 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반영해 진행된다. 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 이동과…
동네 곳곳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l 2017-08-18
앞으로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기준을 완화한 내용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1606대에 불과…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l 2017-08-18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신속 구제…환경부 새달 29일까지 신청 받아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입증·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중증장애인 연말부터 주치의 관리 받으세요 l 2017-08-18
내년 시범사업… 건보적용 검토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인센티브 중증장애인이라면 올 연말부터 주치의를 두고 꾸준히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27일까지 …
1년치 약값만 1억원…면역항암제 건보 혜택 l 2017-08-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값이 연간 1억원에 이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결정했다. 이…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6.5% 수질 미달 l 2017-08-16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해 폭포, 실개천과 같은 시설물을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산불·국지적 홍수 등 긴급재난문자, 지자체가 직접 보내 신속 대응… l 2017-08-16
앞으로는 산불이나 정전 등 각종 재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낸다. 행안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위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현장감…
정부 주도 ‘저출산委’ 민간 중심체제로 전환 l 2017-08-16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위원…
“통일을 비비다” l 2017-08-16
1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버무리는 8·15 통일비빔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 부양률 첫 40% 넘었다 l 2017-08-16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해 4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현직 공무원 100명이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한다는 뜻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 8000명, 수급자는 44만 9000명이다. 여기에는…
하도급 체불 업체 철도공사 참여 제한 l 2017-08-15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체불한 업체는 철도건설공사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4일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발주처로…
‘재난적 의료비’ 내년부터 저소득 환자 年 8만명 지원 l 2017-08-15
작년 국민 61만 5000명 수혜…본인부담 상한제도 대폭 강화대학 시간강사 조모(45)씨는 2015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병원을 찾았다가 “소장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내시경 검사를 해 보니 소장 끝 부위에 악성 종양이 확인됐고, 3개월가량 약물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수…
허위 창업에 가짜 직원 속출…줄줄 샌 일자리 창출 지원금 l 2017-08-1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그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3년 7개월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156건의 신고가 들어와 104건을 수사·감독기관에 넘겼…
공공기관 홍보물도 성차별 만연 l 2017-08-10
사장은 男, 주방담당은 女 묘사 기관 12곳 처음으로 개선 권고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소셜미디어 홍보물에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공공기관 20곳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홍보 동영상과 이미지 1261건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
내년 ‘재난관리 전문대학원’ 생긴다 l 2017-08-08
청와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재난관리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을 목표로 일선 대학에 ‘재난관리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국 9개 대학원에서 방재·기업재난·지진 등 3개 분…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도 한 번에 l 2017-08-08
휴대전화 본인확인내역 조회 후 인터넷진흥원서 일괄처리 가능 최근 휴대전화로 광고 연락이나 문자가 많아졌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이용해 볼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
중증환자 ‘15분 진료’ 복지부 새달 시범사업 l 2017-08-08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만연한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중증환자를 15분가량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분 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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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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