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결혼이민자 26% 기초수급 권리 소외 l 2018-05-25
불법체류 이주 여성 쉼터 제한 인권침해 소지… 감사원 “시정” 국내 결혼 이민자 800여명이 어려운 형편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불법체류 결혼 이주 여성은 가정폭력에 시달려도 ‘쉼터’ 입소가 제한돼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
여름 성수기 국립휴양림 이용 새달 4~10일 추첨 예약 접수 l 2018-05-2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 예약을 다음달 4∼10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예약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www.huyang.go.kr)에서 접수하며 추첨 결과는 다음달 12일 발표한다. 당첨자는 다음달 12일 오후 4시부터 1…
“개인 컵 가져오면 커피값 10% 깎아드려요” l 2018-05-25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개인 텀블러를 쓰면 아메리카노 가격의 10%를 할인받는다.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색이 들어간 종이컵은 사용을 자제한다.●아메리카노 기준… 최고 400원 할인 환경부는 24일 이런 내용으로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
[단독] 한국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국민 27% “독신자 증가 탓” l 2018-05-25
23% “기혼자 출산 기피” 응답 “한 자녀 위주 출산” 16% 꼽아우리 국민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독신자의 증가’를 꼽았다. 또 주택 마련 등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독신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저출산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2일까지 ‘저…
배달앱 업체 ‘식품 위생사고’ 신고 의무화 l 2018-05-23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중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고를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배달앱 업체를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지원인력 모집·배치 일원화 l 2018-05-23
어수선한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혼선을 막고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꾸려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침도 제정해 시행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서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
난임치료 휴가 29일부터 최대 3일… 근속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가… l 2018-05-22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신설되고,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큰비 오면 하천 둔치 차량 강제견인 l 2018-05-18
호우가 예상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돼 침수될 수 있는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호우특보 기준이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짧아진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
5000만명 의료정보 빅데이터 구축 l 2018-05-17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분산형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병원마다 다른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표준화해 의미 있는 통계 자료를 뽑아낸 뒤 연구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전국 39개 병원 5000만명분의 의료정보를 …
자전거 타기 너무 불편해요…민원 절반이 ‘도로 정비’ 요청 l 2018-05-17
지난 2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가운데 ‘자전거도로 정비’ 민원이 4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 6426건을 조사·분석해 16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자…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3년→5년으로 강화 l 2018-05-16
李총리 “방폐물 임의처분 개탄” 실수요 위주의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
상위법과 다르게 과태료 부과… 자치법규 2730건 일제 정비 l 2018-05-16
행정안전부는 상위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하거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절차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730건을 일제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재다. 2…
주민 등·초본 모바일 발급… 2020년 종이증명서 아웃 l 2018-05-16
내년 전자증명서 플랫폼 구축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유통 취업준비생 김모(27)씨는 최근 입사 지원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스캐너로 스캔해 PDF 파일로 바꿔 전자메일로 제출했다. 김씨는 매번 종이로 된 증명서를 전자파일로 전환해 이메일로 보내는 일이 번거롭고 불편하…
오후 2시 ‘생명의 사이렌’… 또 흘려듣습니까 l 2018-05-15
작년보다 100여곳 늘어 634곳 화재·지진·폭발 테러 상황 가정 이낙연 총리·김부겸 장관도 참여 매뉴얼 실효성·업무 분담 등 점검‘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4일 시작됐다. 울산시·국토교통부 등에서 지난 8~11일까지 시범 훈련을 마쳤다. 본 훈련은 오는 18일까지다. 중앙부처·지방자치…
국내 中企의 반격… 美 특허 소송 확대 l 2018-05-15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피소 건수가 많지만 중소기업들이 권리 보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4일 발간한 ‘2017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
어떤 웹사이트를 물려주고 싶나요 l 2018-05-15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웹사이트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다음달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2018 디지털 유산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기록…
암호 같은 법령용어 우리가 바꿔 볼까요 l 2018-05-15
“‘사력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한 조문이다. 여기서 ‘사력’(沙礫)은 ‘자갈’을 뜻하는 말이지만, 일상생활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현재는 ‘자갈의 채취’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처럼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
“댐 주변 지역 지원 출연비율 높여야” l 2018-05-15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소속 18개 지자체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원을 확대해 줄 것을…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14일 진수식 l 2018-05-11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오는 14일 진수식을 앞두고 10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2 독도함’으로 불리는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규모로 상륙군, 헬기, 전차, 고속상륙정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부산 연합뉴스
정부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엉망’ l 2018-05-11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해도 될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각종 재정사업에서 거액의 잔액을 방치하거나 임의집행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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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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