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도심 쉼터 ‘공개 공지’ 불법이용 땐 벌금 폭탄 l 2017-08-08
국민신문고 민원 해마다 증가 매대 등 무단영업 77건 ‘최다’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에서 상습적으로 노점 영업을 하거나 아예 울타리를 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
에이즈·만성간경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혜택 l 2017-08-04
非癌질환으로 서비스 지원 확대…자문형 20곳·가정형 25곳 지정 말기암 환자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수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보다는 통증과…
R&D 보조금은 눈먼 돈… ‘창조경제’의 민낯 l 2017-08-04
최근 들어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성과를 위해 정보기술(IT) 업계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여파로 보인다. 보조금 집행 과정만을 통제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결과물까지…
“청탁금지법 ‘3·5·10 원칙’ 개정 반대” l 2017-08-03
“법 적용 완화, 부작용 클 것… ‘금수저 방지’ 조항 추가돼야”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식사·선물·축의금 상한선인 3만·5만·10만원을 올리려는 개정 움직임에 대해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며 반대했다.그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던 2011년 6월 처음 제안하고 2012…
특전사, 경기 이천 이전갈등 11년 만에 ‘매듭’ l 2017-08-03
군부대 사격 소음 실시간 측정… 민관군 협업 상생 사례로 주목 서울 장지동에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생겨난 마장택지지구 학교 신·증축 문제와 아파트 건설 중단, 사격장 소음 민원 등이 11년 만에 일괄 타결됐다. 이천 주민들은 ‘님비(혐오시설 기피현상)의 주인공’이…
빈병 보증금 올리니 직접 반환율 늘었다 l 2017-08-03
올해 소주병과 맥주병에 대한 빈병 보증금이 오른 뒤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일 올 상반기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2015년(24%) 대비 2배, 지난해(30%)보다 1.5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빈병 회수율도 9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보증금 인상 효과를 반…
줄줄 새는 산재 보험금 상반기 72억 부정수급 l 2017-08-02
가짜 환자 행세, 사업장 바꿔치기, 장해상태 조작 등 산재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35억원(94건)이었던 산재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152억원(207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산재…
살림 잘한 지방공기업…총부채 4년 연속 줄었다 l 2017-08-02
부채 전년 대비 4兆 줄며 68兆…18곳 순익·실적 늘어 ‘가’ 등급금천구시설관리공단 최고 점수…최하위 ‘마’ 5곳 임원연봉 삭감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등 18곳이 지난해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운영을 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
새 국정지표 ‘새 출발’ l 2017-08-02
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이 뒤섞여 국정을 운영하던 어색한 상황이 끝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걸렸던 국정지표도 교체됐다. 왼쪽은 지난 5월 국무회의장에 걸렸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 당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오른쪽은 1일 새롭게 걸린 문재인 정부…
원룸 거주자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 정정 쉬워져요 l 2017-07-28
1인 가구 증가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에게는 아파트처럼 몇 동 몇 호란 상세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사람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주소 정정…
공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 나선다 l 2017-07-28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뭄지도와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권분석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을 출범하고,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출연연 학생연구원도 새달부터 ‘근로자’… 4대보험 적용 l 2017-07-2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생들도 다음달부터는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노동3권도 보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에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
실종 아동 가정에 병역통지서 안보낸다 l 2017-07-27
병무청이 실종 아동 가정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17세 이전에 실종돼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된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관서에…
여전히 줄줄 새는 정부보조금 l 2017-07-27
고소득 숨기고 생활급여 가로채 534명 형사처벌·107명 행정조치 건축업자 김모(52)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고소득을 거뒀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해 2860만원을 타 냈다. 어린이집 원장 박모(43·여)씨는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고 실제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 4명도 …
정부서비스 7만건 원클릭…민원해결 손쉽게 ‘정부24’ l 2017-07-27
간편결제로 발급 수수료 지급 스마트폰 이용민원 대폭 확대‘대한민국 정부를 한번에 만나는 통합창구’인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의 개통식이 26일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중앙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제공하던 행정서비스 7만여건을 …
연말까지 ‘전문의무병’ 220여명 추가 선발 l 2017-07-26
국방부는 ‘전문의무병’ 220여명을 연말까지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문의무병 제도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총 46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발한 238명은 지난 6월부터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배치되고 있다. 간호사, 약사…
고속열차 두 대 연결 시 IoT 등 첨단기술 적용 l 2017-07-26
KTX 산천 등 10량인 고속열차 두 대를 연결해 한 대로 만드는 중련 편성에 사물인터넷(IoT)과 무선통신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 및 작업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코레일은 25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차량융합기술단에서 지능형 카메라와 롱텀에볼루션(LTE) 무선통신을 적용한 ‘고속열차 연결 지…
자매결연 6개 시·군 어린이 170명 성남시 문화 탐방 l 2017-07-25
경기 성남시는 자치단체 간 교류증진을 위해 가평군, 고성군, 삼척시, 울릉군, 창원시, 홍천군 등 6개 자매결연도시 어린이 170명을 초청해 24~27일 성남도시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 시·군 어린들은 3박 4일 동안 판교박물관, 판교생태학습원, 나폴레옹 갤러리…
개발계획 모른 채 낡은 집 신축했다면… l 2017-07-25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던 시점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낸 행정심판 사건에…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4년 연속 광릉숲서 발견 l 2017-07-25
생태계 보고로서 ‘광릉숲’의 가치가 다시 입증됐다. 국내 곤충 가운데 유일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장수하늘소’가 광릉숲에서 서식하는 게 4년 연속 확인됐다.2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나무에서 떨어진 장수하늘소 암컷 1마리를 발견했다. 광릉숲은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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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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