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경제 사이 ‘줄타기’… 부담 큰 2.5단계 대신 ‘2+α’로 절… l 2020-11-30

일일 확진자 2.5단계 기준 초과했지만거리두기 격상 땐 소상공인 피해 극심중증환자 병상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丁총리 “중증환자·확진자 연령도 감안”전문가 “동시다발 확산에 젊은층 급증이번 조치로 급격한 감소 기대 어려워”정부가 ‘수도권은 2단계+α,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3년마다 정기 검사 l 2020-11-27

27일부터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반복되는 환경범죄와 가스누출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수처리업체가 영업 허가를 받고 나…

인수감염병 매개 박쥐 수입 제한 l 2020-11-27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나 낙타를 수출·수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성 비위 공무원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l 2020-11-25

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 시효는 대폭 늘어나고 적극행정 면책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등 공무원 관련 법이 대폭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부 강사는 자격 갖춰야 l 2020-11-25

내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하려면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시간 채우기에 급급해 겉치레로 교육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특허 임시 명세서 제도, 대기업 적극 활용 l 2020-11-24

신속한 특허 출원을 위해 논문과 연구노트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임시 명세서’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제도 시행 후 10월까지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총 2534건으로, 월평균 360여건에 달한다. 출원인은 특허 출…

“MADE IN CHINA 지워”…국산 둔갑 맨홀뚜껑 20만개 공급 l 2020-11-24

저가 중국산 맨홀뚜껑 20만개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국산 제품만 공급해야 하는 공공기관에도 중국산의 원산지를 조작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본부세관은 24일 맨홀뚜껑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중국산을 국산으로 변조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

대기업 신입 대졸 사무직 연봉 3347만원 l 2020-11-20

대학 졸업 후 5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는 1년 미만 사무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3347만원으로 나타났다. 100~299명 규모 사업체에서 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내 사업체(규모·산업)와 직무(직업·경력), 인적 속성(성·학력)에 따른 임금 수준…

다크웹·SNS 등 신종 수법 마약 유통 급증 l 2020-11-20

최근 한 달 남짓 동안 실시된 정부의 마약사범 특별단속에서 모두 1005명이 검거돼 246명이 구속됐다. 특정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다크웹 등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신종 마약류 불법 유통도 다수 적발됐다. 신종 수법으로 검거된 인원은 전체의 32.7%인 329명이며 이 가운데 46명이 구속됐다. 국무…

김포공항서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 체험 l 2020-11-20

19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장에서 진옥섭(오른쪽)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과 김명운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이 ‘세계유산 힐링큐브’를 체험하고 있다.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다음달 8일까지 몰입형 실감 콘텐츠로 즐길 수 있다. 뉴스1

하루 5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새달 20일 종료 l 2020-11-19

코로나19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다음달 끝난다. 가족돌봄휴가는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지만 정부가 계획한 비용 지원은 올해까지다. 고용노동부는 비용 지원 신청을 내달 20일까지 해야 하루 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

담뱃갑 경고그림 더 적나라하게… 이제 끊으세요 l 2020-11-19

담뱃갑 경고그림이 내년부터 더 적나라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23일부터 적용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새 지침은 담뱃갑 경고그림 12종 가운데 9종을 흡연 폐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고액체납자 9668명이 지방세 4243억 안 냈다 l 2020-11-19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966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대상자들…

12월부터 해외 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l 2020-11-18

관세청은 18일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 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고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라떼형’ ‘조교형’ ‘갑질오너형’… 당신은 어떤 꼰대입니까 l 2020-11-18

공직사회 미래를 열어 갈 새천년 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담은 수기 형식의 책자 ‘90년생 공무원이 왔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세대 간 간극을 줄이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43개 기관, 57명의 공무원으로 꾸려진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공동저자로 참여한…

검증위, 김해공항만 콕 집어 하자 부각… 국토부 “안전성 문제없다… l 2020-11-17

안전·환경 이유로 백지화 가닥… 오늘 발표 2016년 평가와는 달리 김해공항만 검증장애물 충돌 우려·소음 문제 등 지적할 듯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무게 전문가 “정치 논리로 결정… 우려스러워”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안전과 수요 문제를…

산모 신원 보호하는 ‘비밀출산제’ 다시 추진 l 2020-11-17

유기되는 영아가 매년 증가하고 지난달에는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영아를 판매하겠다는 글까지 게시되자 정부가 보호출산제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영아 유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

1인 年 진료비 ‘신안군 331만원·영통구 132만원’ 차이 왜? l 2020-11-17

순창·의령군 등 300만원대 상위지역청년층 많은 수도권 지역 100만원대 암·만성질환 진료 인원도 도농 격차 거주지역에 따른 연간 진료비 격차가 최대 200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이나 만성질환 진료 인원도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등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

고령화·인구 감소에… 민방위제도 바뀐다 l 2020-11-17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45년 만에 민방위 제도도 바꿨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방위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민방위대장을 맡는 통장·이장의 고령화를 고려해 지역민방위대장을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6일 밝…

학교 입구를 보행자가 다니기 쉽게…국민·공무원 우수제안 l 2020-11-13

차량 진·출입을 위해 기울어져 있는 학교 앞 보행로를 보행자가 다니기 편하도록 평평하게 개선하자는 제안이 국민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3일 ‘2020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를 열어 국민·공무원 제안 우수사례 54건 중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제안에서는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