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단일 연금” 佛 마크롱, 반대 지역 찾아가 소통하며 정면돌파 l 2020-01-21
프랑스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저출산·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연금 고갈 비상에 대비해 국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손봤다. 연금 도입 역사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은 재정 문제 해결뿐만 아…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개편 l 2020-01-21
국가·지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갈등과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징수…
설 연휴 무료 주차장 안내 ‘공유포털’ l 2020-01-21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24∼27일) 무료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1만 7572곳의 정보를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인 ‘공유포털’에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당시 1만 6636곳보다 936곳이 늘었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공유포털’(eshare.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유포털…
‘나라장터’ 거래규모 처음 100조원 돌파 l 2020-01-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전년(89조 7741억원)대비 14.5% 증가한 102조 83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개통 후 2003년 36조원을 기록했던 거래 규모가 16년 만에 약 3배 성장했다. 나라장터는…
현장안전점검관·동료구조팀 등 소방관 사고 예방 인력 상설화 l 2020-01-20
앞으로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상설 배치된다. 또 소방관 사고 때 투입되는 신속구조팀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사고 유형도 세분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 선물 사면 10%까지 할인 l 2020-01-20
설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고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활성화에 나선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172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보통 한 달에 1명이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5% …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 l 2020-01-17
공무원연금은 1993년 65억원의 첫 적자를 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그 이후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빠르고 가파르게 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금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네 차례 공무원연금 ‘…
“사유지에 만든 저수지, 재산권 보호책 세워야” l 2020-01-17
민원인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수십년 전 자신의 토지 일부를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하도록 대가 없이 내줬었는데, 최근 농업용수 사용 농가가 급격히 줄어 더는 저수지로 쓸 이유가 없어졌으니 국가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유지에 무단으로…
첫 도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착륙 l 2020-01-17
불법 배출 여전… 5등급 車 제한도 연기 정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비상구 의무 설치 추진 l 2020-01-17
4층 이하 건물에도 대피 통로 만들어야소방청이 신종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를 시범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
올해 지방세 2조 3000억원 감면 연장 l 2020-01-16
신혼부부 첫 주택·전기차 구입 세금도 경감 올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
설 대목 불법 ‘산양삼’ 특별단속 l 2020-01-15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16~23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합동단속에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참여하며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이 대상이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중국산 삼·인삼을…
“18세 미만 장애인 등록증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 l 2020-01-15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해도 나이 제한이 걸려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
비정규직 73% “김용균법, 안전한 일터 체감에 역부족” l 2020-01-15
고용부, 10대 건설사 CEO에 안전 강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후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에 ‘단비’ 될까 l 2020-01-15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건강 정책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칭 ‘건강정책실’을 올해 1월까지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도 실무 협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들끼리야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실무진으로선 절차 때문에 건강정책실을 만드는 게 합당한…
국립자연휴양림 ‘실버 전용 우선 예약서비스’ 도입 l 2020-01-13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5세 이상 실버 계층의 자연휴양림 이용 확대 및 예약 편의 제고를 위해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예약은 주말 추첨, 선착순 예약 등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6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객실(49실)을 지정하고 추첨을 통해 예…
노인만 늘어나는 대한민국…국민 6명 중 1명 65세 이상 l 2020-01-13
어린이·생산가능 인구는 모두 감소 국민 평균 연령 42.6세 최고점 찍어국내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민 평균 연령은 42.6세로,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
상표 식별력 기준 ‘5년 이상’ 구체화 l 2020-01-12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인정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12일 특허청이 공지한 변경된 상표·디자인제도에 따르면 상표심사 기준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요소로 상표 사용기간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상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
관세청, 24시간 통관·관세환급 등 지원 l 2020-01-10
관세청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 식품류는 우선적으로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증…
독감 의심환자 두달새 7배 증가 l 2020-01-10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두 달 사이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외래환자 1000명당 49.1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3∼9일 7명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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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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