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정책뉴스

성희롱 민원전화 1회만 경고… 막무가내 상담 30분 내 제한 l 2018-05-10
“법적 조치” 고지 후 통화 끊기로 녹음시설·CCTV 민원실 설치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한 차례 경고한 뒤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지하고 통화를 끊는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으로 온라인 민원을 할 때도 폭언 등을 하면 법적 조치를 알리…
‘일제 잔재’ 철도의날 9월 18일→6월 28일 l 2018-05-09
국무회의 법률안 등 19건 의결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료 감면 경유차 환경부담금 1월 납부 정부가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철도의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한다.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여전히 노동자 울리는 근로감독관 갑질 l 2018-05-09
민원해도 “업무 많다” 감감무소식 신고 직장인 신원 사측에 넘기고 근로감독 날짜는 미리 회사 통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민원을 접수시키고 나서 6개월간 한 번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수도권의 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일했던 최모(62·여)씨는 지난해 9월 …
온라인 출생신고 하세요…전국 18개 병원 서비스 l 2018-05-09
앞으로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 등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증명…
장시간 근로 100개 사업장 과로사 예방사업 l 2018-05-08
안전보건공단은 장시간 노동 위험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로사 예방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시간 노동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유도해 과로사를 예방하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근로기준·산업안전 점검 대상으로 분류된 10…
특허수수료 마일리지 쉽게 사용…별도로 이용신청 안해도 서비스 l 2018-05-08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와 지식 재산 포인트를 출원료 등으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특허로 수수료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 수수료 마일리지는 중소기업 등이 낸 수수료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는 제도로 마일리지는 유효 기간 내에 출원료 등으로 쓸 수 있다. …
싸구려 외국 승강기 ‘근절’…1인 관리 월 90대로 제한 l 2018-05-08
부품 제조·수입업 등록제 신설 중요부품 19종 장관인증 의무화 관리업무 산업부→행안부 이관앞으로는 외국 저가 승강기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근절되고 안전인증도 대폭 강화된다. 불량 엘리베이터로 인해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생활 불편이 커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
“유해물질 노출 임신근로자 미숙아 출산하면 산재 적용” l 2018-05-04
정부가 임신근로자 가운데 업무상 유해물질에 노출돼 미숙아나 선천적인 장애아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 정책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
공인중개사 등 32개 자격증시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명시해야 l 2018-05-04
공인중개사나 건축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32종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
국제 특허조사 경쟁력 높인다… 특허청 심사청구료 70% 감면 l 2018-05-04
특허청이 국제 지식재산시장 진출과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물량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PCT 국제조사는 특허 출원인이 출원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선택해 특허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다. PCT 152개 조약국 가운데 23개국 특허청만 국…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범죄 ‘무관용 엄벌’ l 2018-05-04
채증용 부착 카메라 100% 지급 구급차 비상버튼 연말까지 설치 故강연희 소방경 영결식 거행여성 119구급대원 강연희(51) 소방경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져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3일…
예비역 육군 준장·공군 소장 ‘항공우주산업’ 재취업 무산 l 2018-05-04
육군 준장과 공군 소장 등 퇴직한 공직자 9명이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4월 퇴직공직자 89명에 대한 취업심사 결과 9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80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올해 1월 퇴임한 육군 준장과 2015년 12…
남성 75% “미투 지지”… 49% “남녀갈등 심화 우려” l 2018-05-03
전체 79% “성평등 향상에 도움” 88% “권력형 성범죄 심각성 인식”남성 10명 가운데 8명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지지하지만, 2명 중 1명은 남성이 여성을 배제하는 펜스룰이나 남녀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10~11일 이…
국민이 정책 제안… 공론장 ‘열린소통 포럼’ 상설화 l 2018-05-03
내일 정부서울청사서 처음 열려 온오프 플랫폼 광화문1번가 계승 정책 공론화하고 핵심과제 발굴 국민·전문가·공무원 기획단 구성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정부 담당자와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민주주의 공론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광화문1번가 열린…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 2020년 시행 l 2018-05-02
모든 유통단계 정부 관리 받도록 사고 나면 신속히 원인 파악·대처 이르면 2020년 말부터 국내에 제조·수입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발주내역과 다른 설계방식 공사… 권익위 “구청, 벌점 부과 취소를… l 2018-05-02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방식으로 건물을 지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업체가 제기한 과도한 벌점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라”고 해당 구청에 권고했다. 권익…
정부·민간 협업 아이디어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l 2018-05-01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협업을 이끌어 내고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지난해부터 시행…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찾습니다 l 2018-05-01
서울신문·행안부 공동주최 신설 ‘주민자치’ 등 9개 분야 6월15일까지 공모 10월발표 높은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을 발굴하는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월간지방자치·NH농협은행이 …
고속도로에 뜬 드론과 암행순찰차 l 2018-05-01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가 3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서산나들목 구간에서 암행순찰차·드론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단속에는 암행순찰차 3대, 일반순찰차 2대, 한국도로공사의 드론 1대가 투입됐다. 당진 연합뉴스
경기도 의회에 일부 예산권 넘겨 의원 맘대로 ‘펑펑’ l 2018-05-01
‘도의원 관심사업’ 지원대상 결정 문화사업은 의원들 민원창구로 군산·나주·무안 등 6개 지자체 공사계약 2000만원 이하로 분할 548개 업체와 238억 수의계약 경기도가 도의회에 일부 예산편성권을 넘긴 ‘자율편성예산’을 시행해 지방자치법 취지를 훼손했다. 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도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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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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