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정책뉴스

미세먼지 배출 많은 사업장 2019년부터 허용기준 강화 l 2017-10-31
2019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30일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사업장의 배출 저감을 위해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
‘민간 성공 노하우’ 정책에 담는다 l 2017-10-31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의 ‘사회혁신’ 작업이 첫발을 뗐다.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민간인들의 노하우를 국가 정책에 담기 위한 협의체가 정식 출범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사회혁신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공익신고자 보복 엄벌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l 2017-10-31
공익신고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도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해당 조치를 한 사람이나 기관이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자치분권 로드맵] 17개 시·도별 자치경찰제… 입법 등 4대 자치권… l 2017-10-27
# 서울시민 나참여(가명)씨는 얼마 전 하루 휴가를 내 시의회에 다녀왔다. 새로 임명된 SH공사(서울 주택건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기 위해서다. 자신이 살게 될 아파트 건설을 책임지는 수장이 과연 제대로 된 능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나씨는 잇따른 비리…
궐련형 전자담배 청소년에게 못 판다 l 2017-10-27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가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돼 오는 30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팔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여성가족부는 26일 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담배 성분을 흡입할 수…
‘잿밥’에만 관심 쏟는 장애인 복지시설 l 2017-10-27
고용장려금 받아 콘도 구입입소자 돈 빼내 아파트 구매 최저시급의 33%만 지급도 116곳서 위반 311건 적발 정부로부터 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의 콘도회원권이나 토지 구매에 쓰거나 입소 장애인들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해 아파트를 산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국무조…
공무원 과로사 근절 촉구 l 2017-10-2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구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등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초과근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단체 회원이 묵념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성범죄자 3만명…성도착증 치료 326명뿐 l 2017-10-27
2013년보다 범죄자 18% 늘어 ‘치료보다 처벌’ 사회인식 전환을성폭력 범죄자 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3만명에 육박했지만 성도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범죄는 정신질환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환자가 병으로 인식…
성과 높은 기관 비결은… ‘언제든 협업 가능한 사무실’ l 2017-10-27
직원들 소통 편하게 벌집형 책상 유·무선 결합 어디서든 업무전화 필요한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 다른 팀과도 자연스런 토론 가능 쓸 만한 아이디어 즉시 업무 반영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직원들에겐 ‘내 자리’가 없다. 책상 위에 유선전화도 없고, 컴퓨터에 업무 자료도 저장돼 있…
헨켈코리아 접착제 2종 회수 l 2017-10-27
환경부는 26일 헨켈코리아가 생산하는 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과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록타이트 401’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
노인·장애인 가족, 새달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l 2017-10-26
老 - 老 부양 덜고 4만 가구 혜택 다음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
미군기지 주변 ‘주민 맞춤형 개발’로 대전환 l 2017-10-26
사업기간 2022년까지 연장 관광특구 등 주민 숙원 추진 대규모 인프라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제공된 땅인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이 주민 의견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5년 연장하고 예정됐던 사업 가운데 타…
9급 공무원 30년 근속 비용 ‘18억 8382만원 vs 24억원’ l 2017-10-25
일반행정직 9급 신입 공무원 1명이 30년간 근무했을 때 최소 24억원이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3만 4800명씩 5년간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9급으로 채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30년 동안 총 419조원이 넘는 세금이 필요한 셈이다.한국납세자연맹은 9급 신규 공무원이 평균 승진 연수에 따라…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l 2017-10-25
‘2017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24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공단 캐릭터인 ‘호동이’와 함께 보행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날 캠페인을 진…
현답토론회·청춘삘딩…민·관 손잡은 행복서비스 l 2017-10-25
남양주 주민참여 플랫폼 마련 금천구 청년지원 공간 첫 제공 100원택시 오지주민에 이동권경기 남양주시는 ‘내 삶을 바꾸는 주민참여 플랫폼, 현답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주민참여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지자체만 …
영동고속도로 폭설로 올림픽선수단 갇힌다면… l 2017-10-25
폭설이 내리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대관령 휴게소 일대. 인천 방향으로 향하던 대형 화물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3차로가 전면 통제돼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및 취재차량이 꼼짝없이 도로 위에 갇힌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히 대응체계를 가동, ‘올림픽 차…
근무 중 다친 사회복무요원 공상 재심의 제도 마련해야 l 2017-10-24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근무 중 다친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군인처럼 공상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이라도 공상이 인정되면 병무청은 등급에 따라 보훈급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사…
여성직업능력개발 정책 개도국 수출 l 2017-10-24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의 여성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을 배우기 위해 방한했다. 자국의 특성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취지에서다. 모두 11개국 18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여성가족부 주최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강의와 현장방문, 워…
가정 밖 청소년에게 따뜻한 손길… 청소년 쉼터 홍보주간 27일까지 l 2017-10-24
지난해 가정 밖 청소년 3만 329명 가운데 31%인 9375명이 청소년쉼터의 도움을 받아 가정 및 학업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시설을 말한다. 전국에 123곳이 운영 중이…
디젤철도차량 배출가스 기준 신설…2019년 이후 제작·수입차 대상 l 2017-10-20
디젤철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 비(非)도로장비 중 경유철도차량만 유일하게 환경관리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환경부는 19일 디젤철도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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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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