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면 개인정보 한꺼번에 바꿔주세요” l 2019-07-04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현재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양로원·복지원 등에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검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도 함께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요? 기관마다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통합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을 향한 대국민 안전…

상급종합병원 건보 보장률 68.8%로…가계 의료비 2.2조 줄어 l 2019-07-03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에 2017년 65.6%였던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이 68.8%로 올랐다.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치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문재인 케어로 줄어든 가계 의료비는 2조 2000억원, 경감 혜택 건수…

[관가 블로그] 적극행정 반하는 조달청 ‘면피 행정 ’ 빈축 l 2019-07-03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 논란 더 키워 “지침까지 바꿔 내부위원 참여 줄여 책임 안지려는 복지부동 전형” 비판최근 정부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권장하지만 공공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은 되레 지나친 몸사리기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2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7년 12월 조달청은 한…

노동자위원들,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제시 l 2019-07-03

사용자위원들 불참… 동결안 제출할 듯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월급 209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9.8% 인상된 금액이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을 접수했다. 이날 사용자…

감사원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는 인재”…누설 보수 감시시스템 … l 2019-07-03

도심 한복판에서 뜨거운 물기둥이 솟아올라 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친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방만한 관리가 불러온 사실상 ‘인재’로 드러났다. 온수관 누설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수 등에 활용하는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기 때…

유료화 뒤 1회용 비닐봉투 감축률 84% l 2019-07-03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가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내 대형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뒤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1회용 비닐봉투 유료화 뒤 감축률이 84%에 달했다. 파리바게뜨는 전…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l 2019-06-27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반발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돌연 파행을 빚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돼서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은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차등 적용 주장한 사용자측 ‘퇴장’…최저임금 동결 위한 포석 관측… l 2019-06-27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안 맞아” 공익위원 9명중 8명 근로자 편들어 경영계 “시급·월급 병기 현장 혼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부결시키면서 올해도 심의는 파행을 맞았다. 현 정…

‘미세먼지 운행제한’ 5등급 247만대…지난해 11월 조사보다 22만대… l 2019-06-27

국내 등록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분류가 마무리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받는 5등급 차량은 247만대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5일 기준 등록된 전국 2320만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한 결과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

새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l 2019-06-27

심장 기능 모니터링 등 응급 의료 125개도 난임시술 연령 제한 없애고 횟수 늘려새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달 1일부터 건강보…

서예 퍼포먼스로 국민안전 기원해요 l 2019-06-26

“국민 안전은 눈앞 아닌 멀리까지 내다봐야”‘비틀’ 먹물이 든 큰 통이 흔들리고, 하얀 백지 위로 먹물이 점점이 흩어진다. “어머 어쩌나.” 그릇을 든 이가 비명을 지른다. 그래도 묵객은 말없이 그 위로 1m가 넘는 대붓을 휘두른다.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사람이 멀리 내다보…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신청… 생활기록부 ‘정부24’서 출력 l 2019-06-26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건설기계 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매독’ 제외앞으로 건강보험 수급자가 암이나 결핵 등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을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 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고 학교생활기록부도 ‘정부24’ 홈페이지…

장례식장 염습·입관 ‘실명제’ 권고 l 2019-06-26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 입관 등 시신 처리에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

9급서 39년 만에 부이사관 단 공무원 눈길 l 2019-06-25

노경달 행안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승진1980년 9급으로 입직해 올해 ‘별’ 달아 고시 출신에 밀려 요즘은 ‘하늘의 별따기’ 9급 말호봉에서 시작해 중앙부처에서 부이사관을 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과거 같으면 중앙부처에서도 9급이나 7급 출신이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관리관, 차관, 장관이 …

전국 자연휴양림 ‘숲나들e’ 한곳에서 예약·결제 l 2019-06-25

연말까지 사립 휴양림도 추가 계획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서도 이용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한곳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됐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의 자연휴양림 검색과 예약이 가능한 ‘숲나들e’(www.foresttrip.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숲나들e에서는 유…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집안일’ 국민 69% “동의 안한다” l 2019-06-25

‘남편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돌본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이제 ‘옛말’ 되어가고 있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과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8.8%가 이런 식의 성역할 구분에 동의하지…

특이생육지 미기록 식물 5종 발견 l 2019-06-2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일 제주 곶자왈 등 우리나라 특이생육지에서 ‘네잎주걱비름’ 등 미기록 식물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이생육지는 지형·지질이 달라 특이한 생태계를 보이는 곳으로 강원 석회암 지대와 제주 곶자왈, 경상 퇴적암, 서남해 섬지역 등이다. 발견된 미기록 식물 5종은 털…

어린이집 희망 보육시간은 9시간…현실은 8시간 채 안돼 l 2019-06-21

맞벌이 부부 퇴근후 ‘맞춤형’ 아직 요원 복지부 “내년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 실수요자에 추가 보육 새체계 도입 추진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이 자녀를 매일 9시간가량 맡아 주길 원하지만 실제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채 8시간이 되지 않았다. 영유아 10명 중 8명(80.6%)은 종일반 정규 시간…

송유관 98%·통신구 91%·철도 45% 20년 넘어 국민 안전 ‘위협’ l 2019-06-19

정부가 18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들이 전국 지상과 지하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1970년대에 집중 건설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약 40년이 지나면서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

육군 간부 ‘AI 면접’ 선발 l 2019-06-19

육군이 앞으로 인공지능(AI) 면접체계를 도입해 군 간부를 선발한다. 육군은 18일 “미래 첨단과학기술군을 이끌어 갈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AI 면접체계를 이달부터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이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육군사관학교나 학사장교 등 간부 선발 과정 또는 현역의 장기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