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뉴스

국민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땐 낸 돈 최대한 보장 l 2019-06-19
사망일시금·이미 받은 노령연금의 차액 배우자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 지급 국민연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면 생전에 낸 보험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금품 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못한다 l 2019-06-19
명퇴 공무원 공적 인정 경우만 승진 가능 세종시 치안 업무 수행 세종경찰청 신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기준으로 지급앞으로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경찰청이 신설되고 자동차…
“ILO 핵심협약 ‘강제노동 금지’ 비준하려면 사회복무요원 규모 단… l 2019-06-19
“군사 분야에서 일하지 않는 공익요원 협약 취지 안맞는 강제노동 볼 수 있어” “비준·입법 순서 논쟁 특별한 실익 없어 법 개정 후 시행·발효 시기 맞춰도 돼”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공익근무요원 등 현행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 차관보 직위 11년 만에 부활한다 l 2019-06-19
사회부총리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목적 일각선 “관료들 1급자리 늘리기” 비판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폐지된 교육부 차관보 직위가 11년 만에 신설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회부총리를 보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관료들의 ‘1급 자리 늘…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쌀 거점단지 ···파주·이천 뽑혀 l 2019-06-15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2019년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쌀 생산·공급 거점단지’로 경기지역에서 파주·이천이 선정됐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에서 재배중인 외래 벼 품종을 국내 육성 품종으로 대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쌀 생산·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거점…
종이 건강보험증 신청자만 받는다 l 2019-06-13
앞으로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매년 60억여원이 낭비되고 있어 12일부터 신청자에게만 건강보험증을 주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가입자에게, 심지어 직장을 옮겨 자격이 변동됐을 때도 건강보험증을 발급했다. 해마다 …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나온 벤틀리 l 2019-06-13
경기도와 시흥시가 합동으로 12일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고액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벤틀리 자동차를 살펴보고 있다. 감정평가액 5000만원인 검은색 벤틀리 콘티넨털 GT는 2012년식에 9만 4000㎞를 달렸지만 새 차 가격이 2억 7000만원이 넘고 흔치 않은 차량이…
서울 대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 절반 무허가 l 2019-06-13
무허가 업체 통해 ‘음식물류 사료’ 공급 돼지열병 예방대책 공염불 그칠 수도 습식사료 금지 땐 대란… 재활용 확대 필요 서울에 있는 호텔과 대형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민간업체 절반가량이 ‘무허가’로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12일 이상돈 의원실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다량…
정부가 불댕긴 정년연장… ‘65세 공무원’ 시대 올까 l 2019-06-11
인사처·행안부 관련법 개정논의 검토 연금공단 “정년연장땐 운영압박 감소” 직무급제·임금피크제·명퇴 논의 시급정부가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사회) 진입에 대비하고자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가 안팎에서도 미증유의 ‘65세 공무원…
국민 4명 중 3명 “세금 더 거둬 복지 확대 정당” l 2019-06-11
국민 4명 중 3명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0일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9월 전국 만 19세 이상∼75세 이하 성인 남녀 3873명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
1인 가구주 다수가 노인… 생계형 일자리로 빈곤층 소득 견인 l 2019-06-11
통계청 조사 저소득층 많은 1인가구 빠져 평균 연령 63.3→67.3세… 1분위 고령화 소득증가율 증가 불구 소득액은 반토막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했을 때와 1인 가구까지 포함해 조사했을 때 저소득층의 소득 증감률이 차이를 보인 것은 노인이 대다수인 1인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
[생각나눔] 북한 돼지열병 막기 위해 DMZ 멧돼지 죽인다는데… l 2019-06-11
환경단체 “멧돼지는 ‘열병’ 내성 지녀 생태계만 파괴할 뿐 큰 효과 없어”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남쪽으로 넘어오는 멧돼지를 즉시 사살하라고 군에 주문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생태계만 해칠 뿐 큰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멧…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하면 국민에게도 이롭다” l 2019-06-11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쁜 정책에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라도 쓴소리를 할 수 있죠. 그것이 국민에게도 이롭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나서면서 공직 사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제한이 사라지는…
경기교통공사 내년 상반기 설립 청신호 l 2019-06-07
경기지역 대중교통과 광역교통 문제를 총괄할 가칭 ‘경기교통공사’ 설립에 탄력이 붙었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법적·행정 절차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5급 이하 승진연한 줄이고, 우수 공무원 발탁 인사 l 2019-06-07
전문가 “인사권 남용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공무원 인사에 적용한다. 정부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소요 연수와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한다. 부처마다 업무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인사…
확 늘어나는 장관 인사권… 입맛 따라 골라쓰면 공직기강 흔들 l 2019-06-07
인사처 “기관별 특성 반영 맞춤형 제도” 승진 임용 대상자 배수범위 자율 확대 경력보다 능력 중시… 사기 진작 기대 5급 이하 최저근속연수는 6개월 이내 경력직은 직위 아닌 직무별 채용 가능 지역 편중·합격후 임용취소 근절될 듯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 인사에 대한 소속 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막는다 l 2019-06-07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을 제한하기로 했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6일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변경해 잉여배출권 이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달 24~29일 실시된 할당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
개인정보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의무화 l 2019-06-07
앞으로 공공·민간기관은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접속기록 자체 점검도 매월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
100억원 이상 SOC사업 고용영향평가한다 l 2019-06-07
정책목적 달성·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 재난 예방·국가 안보관련 사업은 제외 앞으로 정부의 재정 사업 가운데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
“환경파괴 주범 퇴출” vs “대안 없어 시기 상조” l 2019-06-07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는 환경단체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00억개의 플라스틱 빨대가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것만 줄여도 환경파괴를 크게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안도 없이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규제하라고 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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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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