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정책뉴스

‘컴퓨터 도입~빅데이터 서비스’ 전자정부 50년사 담은 책 발간 l 2017-10-19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역사를 담은 ‘전자정부 50년’이 발간됐다. 2년마다 열리는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발자취가 담겼다.전자정부 최초의 역사서인 이 책은 시대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행정업무에 처음…
감사원 재심의 처리 너무 늦다, 올 376일 소요… 갈수록 지연 l 2017-10-19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기관장, 장관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경우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현행법상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할 재심의 처리를 1년 가까이 끌어 해당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남부 생활용수 연말까지 ‘찔끔’…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 l 2017-10-19
지난여름 내린 비로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남부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가뭄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가뭄 예·경보에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은 평년(72%)의 94% 수준이지만 심한 가뭄 단계는 벗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문 연 평창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홍보존 l 2017-10-19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8일 문을 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존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 ‘민간투자로 지역현안 해결’ 늘린다 l 2017-10-19
서울시는 2016년 일반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맡겼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 중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학습속도가 느린 IQ 64~84 아동 101명이 선정됐다. 대상 아동 중 34명 이상이 정상범주 지능(IQ 85 이상)을 갖게…
퇴임 대통령 경호기간 15년 → 20년 늘린다 l 2017-10-18
법무부 검사직 39개 일반직 개방 李총리 “장관 적폐청산 책임 있게”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퇴임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권익위, 복지부 등 기관에 권고 l 2017-10-18
영문 장애인증명서와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윈회는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국문 증명서와…
산재 은폐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 l 2017-10-18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형사처벌…
1t이상 유통 모든 화학물질 2030년까지 순차 등록해야 l 2017-10-18
등록대상 물질의 자료 조사·결과 환경·벤처부, 기업에 공급하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이 유해성과 유통량을 고려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및 등록…
노동3권 보장… ‘특수노동자 20년 과제’ 해결되나 l 2017-10-18
고용노동부가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히면서 20년 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기본권 보호방안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해외 장기체류 아동 양육수당 부당지급 12억… 11% 회수 l 2017-10-17
양육수당 대상이 아닌 국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수당 12억여원이 잘못 지급됐지만, 회수율은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일 이상 국외체류 아동에게 지급된 양육수당은 총 3374건, 12억 3255만원이…
소방관 직업병 절반이 ‘난청’… 산재 인정은 단 2건 l 2017-10-17
사이렌·기계음 등으로 시끄러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한 소방관은 9명에 그쳤고 실제 인정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
근로법 어겨도 ‘조달청 우수조달기업’ 선정 l 2017-10-17
조달청이 지원하고 있는 우수조달기업들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6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과 고용노동부의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우수조달기업 842곳 중 42%인 356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 삼성전자 379억 냈다 l 2017-10-17
국내 대기업이 법으로 정해진 대로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부담금 납부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부담금이 지난해에만 1197억원에 달했다.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이 납부한 장애인 의…
“긴급 재난안내 앱 설치하세요” 행안부 ‘안전디딤돌’ 홍보문자 l 2017-10-13
휴대전화 기능상 문제로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된다.행정안전부는 13~19일 안전디딤돌 앱 설치를 유도하는 홍보문자를 보낸다고 12일 밝혔다. 문자 수신 대상자는 모두 271만명이다. 2009~2013년 출시된 3세대(G) 휴대전화 중 배터리 과다 소모로 …
‘양심제로 공무원’…향응 받은 기업 재취업, 납품계약한 업체 취직… l 2017-10-13
공무원 재취업 규모제한 삭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주효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로 면직됐다가 불법으로 재취업한 공무원 5명이 적발됐다. 심지어 향응을 받은 업체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재취업 관련 제한을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주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소외계층 산림휴양·치유 확대…산림청 자연휴양림 17곳 추가 l 2017-10-13
산림청이 산림휴양과 치유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국립자연휴양림 17곳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추가 등록했다. 1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복지서비스제공자는 총 66곳으로 자연휴양림…
울릉도에만 있는 식물 찾았다…전 세계 유일 ‘울릉바늘꽃’ 발견 l 2017-10-13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식물이 확인됐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12일 울릉도 식물종 다양성 연구 중 새로운 식물종인 ‘울릉바늘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울릉바늘꽃은 높이가 2m 이상인 데다 사각형 형태의 암술머리와 전체에 분포하는 짧은 털, 진분홍·붉은 자줏빛 등 꽃 색깔이…
명량해협서 정유재란때 만든 조란탄 첫 발견 l 2017-10-13
노기 등 전쟁유물 포함 120여점 울돌목 남동쪽 4㎞ 지점서 나와 정유재란 당시 철이 없어 돌로 탄환을 제조해 왜군에 맞섰던 조선수군의 절박한 사정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남 진도와 해남 사이 명량해협에서 발견됐다.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월 시작한 명량해협 수중발굴조사 성과를…
다시 일터로 l 2017-10-11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광화문역 출구로 시민들이 몰려나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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