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지자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l 2017-07-25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7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장에 수상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 총리, 조충훈 순천시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하루 평균 11시간 일하는데 식사는 23분, 휴식은 15분” l 2017-07-25
상반기에만 12명 목숨 잃어 연차 휴가는 1년에 3.4일뿐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하고 밥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23분, 일 년에 연차휴가(연가)는 3.4일 정도 갑니다.” 집배원들이 살인적인 노동시간으로 인해 식사 시간이나 연가, 하루 중 휴게 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계약서 안 쓰고 임금 떼먹고…10곳 중 8곳 고용법규 위반 l 2017-07-21
대형마트 최악… 15곳 사법처리 고용부 새달 프랜차이즈점 감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여름휴가는 농산어촌으로~ l 2017-07-2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임직원 30여명이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산어촌 관광 붐 조성을 위한 로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기관별 여행 홍보물과 우리 쌀(500g), 부채 등을 나눠주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진공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l 2017-07-21
김흥빈(왼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 1일부터 소진공 전국 59개 센터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실제 인구≠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제 개… l 2017-07-21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만 7562명이다. 이 수치만 본다면 한국은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하지만 같은 시기 발표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5분의1 수준인 3159명이다. 실종이나 잠적 등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실질 연봉 8853만원?…‘박봉’ 공무원 뿔났다 l 2017-07-21
한 해 공무원 실질 연봉이 8800여만원에 이른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에 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봉 산정방법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박봉에 시달리는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납…
8월 주민세는 평소 쓰는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내세요 l 2017-07-20
스마트폰으로 오는 8월 주민세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등 8개 은행의 스마트폰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3년 이상 근속땐 장려금 l 2017-07-20
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잦은…
의료진 입사 1개월 내 결핵검진 의무화 l 2017-07-20
의료기관이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 대책을 발표했다.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을 거쳐간…
새 정부 지방분권 균형발전 토론회 열려 l 2017-07-19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토론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소형차 건보료 면제… 실·퇴직 후 최장 3년 ‘직장 자격’ 유지 l 2017-07-19
내년 7월부터 경차, 화물차 등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크게 줄어든다. 또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대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고령화의 역습…장기요양보험 이용액 5조 첫 돌파 l 2017-07-19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액이 제도 도입 9년 만에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5조 52억원을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신·증축 아닌 용도변경도 1년 내 석면 조사 의무화 l 2017-07-19
앞으로 건축물 석면관리 및 환경 시험·검사가 강화된다.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l 2017-07-19
최저임금, 월급기준 157만원 시간외수당도 민간이 더 많아 노조 “직급별 차등인상 시급”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는 18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환영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살펴보면 한탄이 가시지…
5.9%는 연차 제로…연차 있어도 3분의1 못 써 l 2017-07-19
직장인 송모(33)씨는 지난해 대구의 신생업체에 취업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퇴근시간이 비교적 잘 지켜진데다 연봉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체에 비해 높았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사장과 큰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2년이 약간 지났고 직원 수는 20명이 조금 넘었지만, …
나라장터 새달부터 ‘최저가낙찰제’ 폐지 l 2017-07-18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조달청은 17일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
전기차 ‘충전 10시간’ 규제 없앤다 l 2017-07-18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2년 마련된 10시간 충전 제한 규정은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심폐소생술 장비 의무화 l 2017-07-14
내년 5월부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글자 커지고 밑줄 쫙! l 2017-07-14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 글자크기를 9포인트(약 3㎜)로 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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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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