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정책뉴스

국토종주 자전거길 1054㎞ 자전거 동호회가 현장점검 l 2018-04-13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을 갖고 남한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8개 노선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장점검 투어단’은 8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자전거로 돌아보며 자전거 이용자의 시각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
‘1년에 딱 4개월’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l 2018-04-13
원시의 자연생태를 간직한 지리산 칠선계곡이 개방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탐방예약·가이드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칠선계곡은 울창한 숲과 수려한 계곡 경관이 아름답고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서식하…
출산휴가·육아휴직 쓰는 여성 3년 내 출산 확률 1.67배 높다 l 2018-04-13
혼인 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년 내 출산할 확률이 각각 1.6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배호중 전문연…
잇단 지진 여파 풍수해보험 가입 ‘밀물’ l 2018-04-13
주택 등 건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경주·포항 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기준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41만 8029건이었다. 2016년(38만 2423건)에 비해 9…
어버이날도 공휴일? l 2018-04-11
靑 내년부터 ‘빨간날’ 지정 검토 文 대선 공약… 靑 “신중 논의중” 청와대가 내년부터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현재 논의 중이며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교내 급식소·매점의 ‘배신’…학교 밖보다 더 위생 불량 l 2018-04-11
적발업체 교내가 15배나 높아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다수 영양사 채용하지 않은 여고도 오늘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팎의 식품 위생 점검에 나선 결과 학교 밖 분식집이나 편의점보다 교내 급식이나 매점의 식품안전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 위반업소의…
“재난씨,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l 2018-04-11
행안부 재난대응 사례집 발간 지진·메르스 등 유형도 다양정부 문제점·행동요령 등 소개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갑자기 온 세상이 흔들렸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약 1시간 뒤엔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난 것.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문자…
대학교 내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l 2018-04-09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현장 아닌 인터넷청약 허용개발제한구역 요양병원 증축도앞으로 학교 내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대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허용해 좀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
중소·벤처 특허유지비 확 준다 l 2018-04-06
연차등록료 감면 9년→20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단계에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되고 지재권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5일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李총리 “분권 지향 지자체, 책임 분담도 해야” l 2018-04-06
“지자체와 함께해야 정책 완성” 재활용 쓰레기 대응 미흡 지적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됩니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압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택배 과대포장 연내 규제한다 l 2018-04-06
제과점 비닐 빵봉투도 유료화 택배 등 과대 포장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정부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올해 안으로 택배 포장재 재질이나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과대 포장을 검사하는 기관에 관련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규정 완화…기한 취업 후 1개월→3개월로… l 2018-04-05
노동부 개선 사항 이달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한, 가입취소 기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 규정, 가입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취업한…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확인 땐 신청 기한 지나도 보상금 줘야” l 2018-04-05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모(63)씨의…
공직자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로 재산신고 l 2018-04-05
공시가격과 비교, 높은 금액 신고 실제가치 반영 안 되는 허점 보완 출산휴가자 재산신고 연기 허용 앞으로 공직자가 최초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최초 신고 시 부동산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만 신고하도록 해…
청년 일자리 9개 대형 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l 2018-04-04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한반도 ‘국지적 가뭄’ 일상화… 내년부터 상습지역 국비지원 l 2018-04-04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가뭄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뭄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해 지하수댐과 저수지, 해수담수화사업,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흙이나 돌 등의 이동을 막는 댐), 관개수로 등…
직장 성폭력 상담원 역량 강화…양평원 역할 훈련 등 심화교육 l 2018-04-0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심화교육이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상담 역할을 하는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
신규 화학물질 94종 ‘눈 손상’ 등 인체 유해 l 2018-04-03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30%는 급성 독성, 피부 자극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2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316종이…
또 미세먼지 대책… 또 ‘실효성’ 논란 l 2018-03-30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6회나 비상저감 …
‘워라밸 열풍’ 레저상표 출원 봇물 l 2018-03-30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에 편승해 레저 활동 관련 상표출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레저 의류, 등산용품, 스포츠용품 등 레저 상품에 출원된 상표가 7만 5369건으로 집계됐다. 레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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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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