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정책뉴스

‘박정희 100주년 우표’ 발행 안 한다 l 2017-07-13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회의를 열고 당초 올해 9월로 예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발행 여부를 놓고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철회를 최종 결…
김용직 역사박물관장 사의 l 2017-07-13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다음주쯤 수리될 예정이다. 김 관장은 보수 성향의 정치학자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다 2016년 1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취임했다. 문재인 정…
분양업체 배만 불린 산업단지공단 l 2017-07-13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관리하면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 및 임대사업을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분양업체들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588억원이나 싼값에 공장을 지어 분양·임대한 것으로 나…
원·하청 안전 우수사업장 동국제강·롯데마트 선정 l 2017-07-13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동국제강 인천공장과 롯데마트 익산점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제2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산재예방 활동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을 12일 발표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협력업체 7곳에 위험시설 방호망을 설치…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가치’ 열공중 l 2017-07-13
인사혁신처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전문가를 초빙하고 현장체험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 채용 등 ‘균형인사 정책’에 대한 도입 취지를 다시 공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한영미 대표를 정부세…
유엔에 ‘김영란법’ 소개 l 2017-07-1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반부패 자정 역량이 국제사회에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박경호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반부패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 한국 국…
싱크홀 미리 막는다 l 2017-07-11
10월 왕십리역 일대 시범적용 ‘도심 속 공포’ 싱크홀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미리 막는 연구소기업이 생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인 UGS융합연구단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하매설물 모니…
지자체 머리 맞대 ‘저출산 걱정’ 줄인다 l 2017-07-11
아동전문 보건소 등 9개 사업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서비스부산 사상구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보건소가 생긴다. 옛 동사무소(주민센터)를 고친 건물에 들어선 ‘아이러브맘 원스톱 센터’에서 부모들은 임신·출산부터 모유수유와 같은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고, 아이…
기부채납시 측량수수료 지자체가 낸다 l 2017-07-07
앞으로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채납 시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
독학으로 학위 땄어도 생활복지사 지원 가능 l 2017-07-07
정규대학 출신만 지원 가능했던 보건복지부 소관 일부 자격업무의 문호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학력 기준을 제한했던 생활복지사 등 14개 소관 자격업무를 독학으로 학위를 딴 사람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격 요건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학력 차별…
“세종시, 개정 헌법에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l 2017-07-07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울과 세종의 관계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DC 관계처럼 설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해묵은 규제 없애 주세요” 주민이 직접 청구 l 2017-07-07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에서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지방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개폐청구권은 그동안 전…
일자리 창출 머리 맞댄 중앙정부 - 지자체 l 2017-07-07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용섭(앞줄 오른쪽 두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부겸(세 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
[단독] 지자체 무보직 5급 ‘시간외 수당’ 폐지 l 2017-07-06
내년 1월부터… 6000명 대상 대신 관리수당 月30만~40만원 총 144억원 예산 감축 효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예산 절감은 물론 초과근무를 지양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l 2017-07-05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다.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
착색제 대체 물질로 친환경 페인트 생산 l 2017-07-05
착색제인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올해부터 생산돼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이 기대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강남제비스코·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조광페인트·케이씨씨 등 페인트 제조 5개사는 크로뮴6가화합물의 대체물질을 개발해 친환경 페인트 생산에 나섰다…
특혜 채용에 횡령업체 감싼 인천관광公 사장 l 2017-07-05
인사 규정 완화 지시해 측근 채용 박람회 대행사 공금 인출도 봐줘 황준기(62)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력직 직원 채용에 개입하고, 공금을 횡령한 대행업체를 감싼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
‘업무 관련’ 재취업 여전… 퇴직공직자 52명 물러난다 l 2017-07-05
103명 적발… 29명엔 과태료 前부교육감 등 52명 ‘취업 제한’ 그중 48명은 심사 전 자진 퇴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퇴직 공직자 52명이 임의취업을 했다가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임의취업이란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윤리위원회…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11년 만에 50%대 l 2017-07-05
413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부채 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 총부채 규모는 68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총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7.3% 포인트 낮아진…
“입사지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방지” l 2017-07-04
입사 지원, 공무원시험, 자격증 취득 등 구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고용노동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업이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를 접수받을 때 지원양식 및 입력항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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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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