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화물차주·방문교사 등 27만명 내년 7월 산재 적용 l 2019-12-31
내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과 화물차주에게도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흡연자, 베타카로틴 복용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l 2019-12-31
칼륨 성분이 든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신장질환이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크롬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신설해 건강기능식…
노석환 관세청장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 내년 개통” l 2019-12-30
노석환 관세청장은 30일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플랫폼을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 청장은 이날 경기 김포 전자상거래 수출 대행·배송 전문업체인 ㈜큐익스프레스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쇼핑몰·수출업체·수출대행업체들과 간담회에서 “새로운 수출 활로로 부상…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살처분 가축 분해방식 개발 매몰예산 절감 l 2019-12-30
경북도 경주시 축산과 허성욱(42)씨는 살처분된 가축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을 발견했다. 초기에 공기주입장치 설치 등을 시도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생존조건(적정한 온도, 산소, 수분)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현재는 기술을 특허 출원해 다른 공공기관들과 공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주민 불편 없앤 공직 ‘숨은 보배’ l 2019-12-30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개발, 지역경제, 주민안전, 적극행정 등 4개 분야 공무원 10명을 달인으로 선정했다. 행안부가 각계 전문가 2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불법무단전대’ 해결 130억 사회 환원 유… l 2019-12-30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실 임대진(48)씨는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무단전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계약하는 일) 문제를 해결했다. 지방세 업무를 맡고 있던 임씨와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기업에 자료요구를 하는 등 직접 문제에 뛰어들었다. 그 결과 2016년 매장 내에서 불법으로 취…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네팔 지진 구조대 ‘광주드림팀’ 팀장 활… l 2019-12-30
광주 동부소방서 박형주(45)씨는 2015년 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편성한 네팔지진 구조대 ‘광주드림팀’의 긴급구조분야 팀장으로 활약했다. 심정지 환자를 여러 차례 구한 일도 있다. 2007년 3월에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기도가 막힌 할머니를 보고 응급처치를 실시해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하트…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농업인 아이디어 상품화 시스템 구축 l 2019-12-30
인천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김혜영(51)씨는 농업인들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촌 6차산업(농가에 높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의 기반을 닦았다. 센터 내 제품개발부터 판매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가공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영농조합법인인 ‘농가의 부…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밤낮없는 주민 중재… 마을경계분쟁 해소 l 2019-12-30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이창성(40)씨는 덕양구 목암마을 ‘벽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2018년 한 해 동안 마무리했다. 주민의 재산권과 연관돼 있어 오랜 시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이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를 필지별로 구분해 땅의 경계를 그어 놓은 지적도와 현장을 비교해서 …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새로운 딸기 품종 13종 육성 동남아 수출 l 2019-12-30
경북도 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 정종도(51)씨는 육종연구의 달인이다. 육종은 기존의 품종을 개량해 실용가치가 더 높은 작물이나 신종을 만드는 농업기술이다. 2005년에는 우리나라 재배 딸기 품종의 100%가 일본 품종이었다. 정씨는 인근 고령의 딸기 농장을 찾아다니며 교배를 시작했고 13…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농업기술원에 재해·병해충 조직 신설 l 2019-12-30
충남도 농업기술원 허종행(48)씨는 최전방에서 병해충과 같은 농촌의 재해에 대응해 왔다. 2014년 전국 도단위 기관에서 처음으로 재해·병해충 관련 조직을 농업기술원에 신설한 게 대표적이다. 농업재해 업무가 농업인에게는 가장 기본이면서 순간 적기를 놓치면 농가소득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을 고…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세계 최초 쏘가리 대량 양식기술 개발 l 2019-12-30
충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김이오(49)씨는 세계 최초 쏘가리 양식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쏘가리 완전양식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불가능했던 분야였다.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치어(稚魚) 생산, 2013~2016년 쏘가리 300g 육성에 성공해 고부가가치 어류인 쏘가리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맑은 물’ 연구모임 만들어 정수공법 개… l 2019-12-30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엄점용(53)씨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기업체의 품질관리 활동을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 접목시켰다. 고객 만족을 위해서다. 수년간 비효율적인 정수공정에서 18개 과제를 해결했다. 더 나아가 정수공법 개선을 …
[제9회 지방행정의 달인] ‘10년 좌초’ 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주역 l 2019-12-30
충남 천안시 도시재생과 이경열(47)씨는 천안 동남구청사 부지 복합개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2003년부터 10여년간 수차례 사업이 실패한 곳이었다. 새로운 사업 방식이 필요한 때였다. 2015년 1월 정부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도시재생 사업계획’ 발표를 계기로 이씨는 국토…
중국 진출 기업 ‘상표’ 등록여부부터 확인 l 2019-12-29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현지 상표브로커가 자사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중국내 인지도와 사용증거 자료가 없고 선점상표의 한자표기도 상이해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중국 진출 계획도 지연됐다.중국에서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상표…
12월 30일부터 2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검사 l 2019-12-27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 여행 성수기를 맞아 30일부터 2주간 마약류와 축산물(축산물가공품) 등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북미 일부 지역 대마 합법화로 대마류 적발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
역대 최초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 l 2019-12-2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사상 처음 50만건을 넘어섰다.특허청은 26일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50만건을 돌파해 31일 기준으로 51만여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간 출원량이 50만건을 넘긴 것은 1946년 제1호 발명이 출원된 이후 73년 만이다. 국제적으로…
원전 4기 수명 6년 안에 종료… 에너지 수급에 차질 우려 l 2019-12-26
총 3600㎿… 수명연장 신청 가능성 낮아 탈원전 속도 빨라 태양광·풍력으론 부족 원전 해체비용·LNG 등 발전 단가 비싸 이대로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이 3년가량 남은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수명 종료가 다가오는 다른 원전의 운명에 관심…
지역사랑상품권 내년 3조 발행 l 2019-12-26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올해 2조 3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발행 비용 일부를 국비 등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판매된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말까지 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발행 예정액 2조 3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자…
‘성평등문화 개혁’ 스스로 묻고 정책 제안…청년들 자신감 찾아 사… l 2019-12-26
“남자 초등생 왜곡된 성관념 개선하게 초교 교사 성평등 교육강사로 양성을”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하라고 하지만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토론하라고 해요. 저도 운동장에서 뛰고 싶은데 그냥 친구들과 교실에서 수다 떨어요.”(서울 A중학교 2학년 B양) 우리나라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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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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