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정책뉴스

‘양육비 정부 대지급’ 논의 본격화되나 l 2019-06-07
여가부선 관련 연구용역 최근 결론 내 “연간 2600억원 소요… 당장 추진 무리 ‘양육비 미이행자 제재’ 통과되면 검토” 시민사회도 “대지급 시행” 적극 요구미혼모 등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전 남편 등 양육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이 국회에…
응급·중환자실 의료행위 105건 건보 적용 l 2019-06-06
검사·소모품 비용 50~25% 이하로 감소 다음달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주요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의 모니터링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 치료 재료 105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심장 기능 모니터링, 마취한…
경기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 대폭 변경 l 2019-06-05
의정부 캠프 카일 등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화성 매향리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이 대폭 변경된다.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5일 밝…
1회용 컵 사용 72% 줄고 플라스틱 대체품 도입 늘어 l 2019-06-05
컵 수거량 작년 7월 206t→올 4월 58t 수도권 매장 1000곳 중 81% 다회용컵 써 “실천의 문제… 자발적 참여업체 늘릴 것”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72% 줄고, 플라스틱 대체품 도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 2022년 조성 l 2019-06-05
고성·철원·파주와 연계 4년간 286억 투입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도보로 횡단하는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이 2022년까지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는 DMZ 평화의 길 동서횡단구간 연결 사업을 올…
국민 80% “사회 갈등 심각”… 통합도 ‘부정적’ l 2019-06-05
갈등 유형 중 ‘진보·보수 갈등 심각’ 87% 우리 국민 80.8%는 사회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3873명에게 사회 통합 수준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평균 점수가 4.17점(10점 만점)에 그쳤…
의료기기 규제 완화 연내 완료 ‘가속도’ l 2019-06-05
허가~건보 등재 520일→390일로 단축 의료진 편의 증진 기기 기술평가 없애 체외진단검사 선 시장진입·후 평가 적용 “환자 안전 위협·해외시장 신뢰 추락 우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 혁신안을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주요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
같은 대학 나와도 ‘잘사는 집’ 자녀 첫 월급 높다 l 2019-06-04
서울 4년제 대졸 초봉 月 54만원 격차 대학 입학 후에도 사교육 투자 이어져 상·하위 20% 사교육비 지출 10배 차이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를 활용해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당시…
내년 국세 8.5조 지방 이양… 미세먼지·출산정책에 추가 교부세 l 2019-06-04
지방소비세율 내년 6%P 높여 21%로 재정분권 추진 전보다 지방세 4.9조↑정부가 지난해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21%까지 높인다. 국세 8조 5000억원을 지방 재정으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
가정 밖 청소년 10명 중 8명 “집에 안 갈래요” l 2019-05-30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정서적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6%는 1인당 평균 265만원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36.9%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24.7%는 실제 계획까지 세운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10명 중 8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답…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 모바일로도 알린다 l 2019-05-30
보건복지부는 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체납 사실을 안내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600달러 한도·국산 제품 우선 공제 l 2019-05-30
1터미널 동·서편 2곳-2터미널 중앙 1곳 시내면세점 가방·해외서 의류 구매 경우 간이세율 높은 의류 공제하고 가방 과세 술·담배·향수는 한도 상관없이 별도 면세 면세범위 초과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1 가방 600달러(시내 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국산 화장품 600달러(입국장 면세점)어…
메르스 등 의심환자 639명 감시 대상 누락 l 2019-05-30
최근 2년 감염의심·접촉자 1만명 발견 일선 보건소 통보 안 해 추적 관리 ‘구멍’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의심환자들과 주요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가 일선…
잠복결핵 무료 치료… 노인·노숙인 검진 강화 l 2019-05-29
정부가 2030년까지 결핵 발병률을 지금의 7분의1로 낮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발표한 ‘결핵 예방관리 강화대책’에서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설정한 결핵 종식 기준(인구 10만명당 결핵환자 발생률 10명 이하)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
전국체육대회 대비 생물테러 모의훈련 l 2019-05-28
27일 서울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서울 개최를 대비한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마트공장’ 도입해도 고용 감소 우려 없다 l 2019-05-28
중소·중견기업 1곳 당 고용 증가 20여명 산재 등 노동자 기피 분야 먼저 도입을 제조업 공정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해도 당장 고용이 줄어들 우려는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모든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될 수 있다는 노동자의 우려를 없애려면 노동 친…
중장년 5명 중 2명 ‘이중부양’ 부담 l 2019-05-28
은퇴 접어든 55~64세 48.7%로 최고 작년 기준 월평균 115만여원 현금 지원 사회생활 제약·부부 갈등 등 영향 50.3%우리나라 중년 5명 가운데 2명은 노부모와 성인 미혼 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양’ 부담을 진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 부양에 대한 실태…
‘부적합’ 비축 원유 81만 배럴 그대로 방치 l 2019-05-28
감사원 감사 “석유公 어떤 조치도 안해” 영어권국 파견 직원 학자금 불법 지원 급격한 원유 가격 인상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한 원유 81만 배럴이 부적합 판정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비축유 관리…
“가정 내 성 불평등 심하면 성매매 관대” l 2019-05-28
“여성 폭력과 성희롱간 상관관계 높고 성평등 수치 낮으면 성폭력 수치 나빠” 양성평등·국민 성평등 조사 등에 활용“어떤 직장이든 여성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다.”, “여성 차별·불평등이 거의 사라졌으므로 이제 더이상 성평등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 없다.”, “성폭력이나 강간은…
고양 대장, 시흥 정왕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l 2019-05-26
경기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만㎡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 391㎡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2021년 5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해당지역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26일 두 지역에 대한 도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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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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