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군포시, 2025 도시 경관계획 수립…4개 권역·거점별 경관 관리 l 2019-10-16
경기도 군포시가 지역을 4개 권역과 4개 거점별 경관 관리 기본방안과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연, 문화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문화생태도시’를 도시 경관 미래상으로 확립해 실현하기 위한 계획안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포지역을 중심시가지, 동부산업, 남부복합, 서부자연 등…
대기업 272곳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0’… 과태료 처분도 ‘0’ l 2019-10-16
장애인 노동자가 직장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단 한 명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지난해 27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명시된 과태료 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
주민번호 변경제도 2년… 1109명이 새 번호 l 2019-10-16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 뒤 지금껏 1828건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이 중에서 1109명(61%)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신청건수(1828건) 가운데 현재까지 1598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나머지 230건…
‘부마항쟁’ 40주년 기념식 첫 정부 주관 행사로 l 2019-10-16
부산과 창원 일대 시민들이 유신체제에 맞섰던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이 16일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15일 행정안전부는 이번 기념식이 지난달 부마민주항쟁 발생일인 10월 1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열리는 첫 정부주관 행사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부산과 창원 지역의 부마…
독감 백신 무료접종 l 2019-10-1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접종이 시작된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병원에서 어르신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번 무료접종 대상 어린이는 12세 이하로 2007년 1월 1일∼2019년 8월 31일 출생아,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만 75세 이상이다. 박윤슬 기자 seu…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l 2019-10-16
특허청은 15일 정부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명과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
기약 없는 자치경찰 법안 처리… 속타는 행안부 l 2019-10-16
“연내 시범실시 무산되나” 답답함 토로 野 다른 법안 내놔… 통과 쉽지 않을 듯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초미세먼지 ‘심각’ 발령 땐 민간車 강제2부제·임시 공휴일 지정 l 2019-10-16
농도와 지속 일수 고려 시도별로 발령 ‘관심’ 땐 공공차량 2부제·공사시간 단축 ‘경계’ 단계부터 대중교통 증차 등 대책 ‘심각’ 경보 땐 재난사태 선포·학교 휴업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거나 닷새 이상 지속되는 등 대기질 악화 시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의 조…
“21.2㎞ 송파둘레길은 산책로 뛰어넘는 생태복지 1번지” l 2019-10-16
‘강남 3구’ 중 하나인 부촌 송파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68만명)를 자랑한다. 서울 끝자락 변두리로 출발해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와 함께 강동구에서 분구되며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한 각종 경기장과 5000가구가 넘는 선수촌 아파트, 8차선이 넘는 널찍한 차도 등을 갖춘…
다문화가족에 다가가는 성동… 맞춤 소통공간 문 열었다 l 2019-10-16
강의실·조리실 마련… 교육·정보 교환서울 성동구는 지난 10일 행당한진아파트 제2관리사무소 3층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ON)’이 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성동구는 “다문화가족들의 정보 교환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보수공사…독서·휴식 공존하도록 새 단장 l 2019-10-16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독서 요람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위험·노후 시설 교체를 위한 보수공사를 연말까지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은 내년 1월까지 휴관한다. 구는 지난 4월 문화관광체육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공모에 선정돼 교부받은 국비를 포함한 구비 등 총 10…
구로 ‘IoT 미래교실’서 창의인재 키운다 l 2019-10-16
3D프린터 등 설비 갖춰 실습 위주 학습 서울 구로구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실 환경 구축에 나선다. 민선 7기 ‘스마트시티 구로’ 비전의 하나이다. 구로구는 지역 초등학교에 IoT 미래교실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곳에서 시범사업을 펼치고, 2022년까지 지역의 …
마포나루 ‘구청장 사또’… “명품 새우젓 만선이오” l 2019-10-16
유동균 구청장 참여 새우젓입항 재현 품바·경매 등 세대간 어울림 행사 풍성 새우젓 시중가격보다 10% 할인 구매“지난해 65만명이 찾은 마포 새우젓 축제는 서울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각종 어물이 모여들던 마포나루를 재현해 시민들에겐 활력과 즐거움을, 농어촌에는 …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 폐자원 l 2019-10-16
15일 서울 청계천 청계광장~광통교 구간에서 열린 ‘제5회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 류(流)’를 찾은 시민들이 폐자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대문, 17~19일 제주서 첫 자치분권박람회 열어 l 2019-10-16
전국의 자치단체가 한곳에 모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량 강화를 고민하는 박람회가 새롭게 개최된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은 서대문구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일원에서 협의회가 ‘자치분권! 우리의 삶, 무엇이 달라지나’를 주제로 ‘제1회 자치분권 박람회’를…
“지속가능발전 가치 확산”… 도봉, 국제포럼 열어 해법 공유 l 2019-10-16
서울 도봉구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교육·공동체·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2019 도봉 ESD 국제포럼’(지속가능발전교육)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최하는 ‘ESD 국제포럼’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의미,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실천하고 학교와 지…
성북 19일까지 다큐영화특별전 l 2019-10-16
다큐영화특별전 ‘고군분투,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 성북구 아리랑시네센터에서 15일 개막했다. 성북구는 이날 “다양한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찬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전엔 한국…
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 성능 미달 부실 바닥 ‘민원 … l 2019-10-16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33)씨는 이사 온 뒤로 쉽게 잠에 들지 못한다.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옆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A씨는 “단독주택에 살 때는 층간소음을 겪지 못했는데 아파트에 와서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
[명예기자가 간다] ‘불나면 대피 먼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없… l 2019-10-16
“아~아~ 이장입니다. 순이네 작은 딸내미가 서울에서 전화했슈. 순이 아버지 빨리 와서 전화받으슈.” 1970~80년대 시골마을 동네 스피커에서 흔히 듣던 방송이다.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1980년도만 해도 100가구당 7가구 정도만 유선전화를…
[관가 인사이드] 질병·업무 연관성 직접 입증하라고?… 두 번 우는… l 2019-10-16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주핀란드 대사 이번주 ‘순직 청구’ 인사혁신처에 접수 사무직 특수질병으로 인정 사례 없어 소방직도 질병 관련 승인율 57% 불과 정부 엄격한 판단 잣대에 소송도 늘어 재판서 30%가 공무상 재해·순직 인정 “정부 ‘입증 책임’ 직접 져야” 요구 커져지난 4월 급성 백혈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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