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공무원스토리

[기획] [커버 스토리] ‘王 위의 王’ 시민단체… 통하였느냐 l 2017-08-14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피플 파워’에 힘입어 출범했다. 정권 교체를 성공적으로 일궈 낸 주인공은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이다. 민초들의 정치 참여가 평화롭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탠 이들이 시민사회단체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뒤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 지분을 요구할 것이라…
[피플 파워의 허와 실] ‘실세 연대’ 참여연대 … 그들이 뜨면 금융… l 2017-08-14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라.”(7월 2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보여준 안이하고 불분명한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7월 18일)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할 만큼 금융위의 불…
[퍼블릭 뷰] 눈을 감아야 보인다… 블라인드 채용의 교훈 l 2017-08-14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편견 없는 공정한 채용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직접 열고 블라인드 채용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사회로 가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성실형 → 창조적 인재상으로 시대적 변화 말 그대로 …
[피플 파워의 허와 실] 상왕 노릇? 무슨 소리! 싸움 상대 더 늘었다… l 2017-08-14
“문재인 정부가 피플 파워로 출범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상왕’ 노릇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다. 시민단체들의 속내는 훨씬 복잡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경험이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때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 진영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커버 스토리] 욕설형·주사형·주먹형… 민원인 형님들, 이제 좀 진… l 2017-08-07
“그 전화번호가 뜨는데 도저히 못 받겠더라구요. 제 이름은 물론 나이와 주소까지 거론하며 위협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국·과장한테 항의해 정말 괴로웠습니다.” “한 달간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른 직원이 받으니까 시간…
속 끓는 공직사회… 해법은 l 2017-08-07
민원인 속마음 이해하려는 노력 우선 “행동엔 책임 따른다” 인식도 심어 줘야 “진상 민원인 사례를 접하며 깨닫게 된 점은 지금의 상황을 단박에 바꿀 수 있는 ‘매직 불릿‘(특효약)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의식 수준이 바뀔 때까지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좀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고…
흉기로 위협, 허위 민원 年 3만여건… 보복할까봐 또 참습니다 l 2017-08-07
“업무와 상관없는 말을 1시간 넘게 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중간에 말투가 조금만 바뀌어도 불친절하다면서 감사원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매뉴얼대로 ‘상담이 더이상 곤란하다’고 하면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중앙부처 A주무관) 고압적인 반말과 욕설, 성적 발언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
[커버스토리] 공무원들의 간 큰 휴가 l 2017-07-24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장관도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미국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는 “대통령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며 파격적이라 할 만한 발언도 내놨다. 공직사회부터 먼저 연차휴가 소진을 실천에 옮겨 민간으로…
[커버스토리] 장·차관들이 가질 않는데… 자유로운 휴가 문화 해법… l 2017-07-24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인 양 입맛만 다시며 아쉬워하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연가는 최대 21일이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10~12일 정도만 쓴다. 연가를 모두 소진하는 공무원은 극히 드물다.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1주일 이상 길게 휴가를 내기도…
[커버스토리] 떠나라, 떠나라 하지만 못떠나는 그들 l 2017-07-24
“남은 연차휴가 올 연말에 모두 소진하라.” 국가직 공무원 인사·복무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 이근면 처장의 이 한마디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 직원들이 연평균 약 20일에 이르는 연차를 단 한 번도 모두 소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인 ‘미션’에 공무원들은 골머리를 …
[이런 여행 한번 떠나 보세요] 시부모·시동생 부부와…‘대가족 해… l 2017-07-24
“우리 가족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자!”고양시 공보담당관실 변재희 주무관은 맞벌이 신랑과 나름 통큰 결심을 했지만, 여행일이 다가 올수록 조금씩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온라인 홍보 부서로 온 지 5개월이 채 안됐고, 최성 시장님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맨’이라 불릴 만큼 온라인 홍보…
[커버스토리] ‘7말8초’ 행복한 고민…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름… l 2017-07-24
본격 휴가철이다. 해마다 ‘7말8초’면 떠오르는 고민이 있다. 올해는 어디로 갈까. 이 고민에 답할 솔루션 하나. 한국관광공사에서 2014~16년 SKT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인 ‘티맵’의 검색량을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가 ‘국민들이 선호하는 여름철(7~8월) 관광지’다. 무려 3년 동안이나…
[이런 여행 한번 떠나 보세요] 고흥 부모님 찾고 평창 처가로 ‘효도… l 2017-07-24
장상만(50)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 사무관은 3남 1녀를 둔 ‘다둥이’ 아빠다. 장남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둘째, 셋째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막내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다.보기 드문 대식구인 탓에 해외여행은 언감생심이지만, 여느 가족보다 가족 여행은 더욱 많이 다녔다고 자부한다…
[커버스토리] ‘주홍글씨’ 공무원 l 2017-07-17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다. 실업난이 계속되면서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직 입문을 위한 구직자들의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겪어야 하는 남모를 고통도 적지 않다. 특히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커버스토리] 음주운전·직권남용·폭행이 ‘압도적’…甲들의 ‘비… l 2017-07-17
[현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상 ‘이중 처벌’를 받는다. 먼저 사법기관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나면 해당 공무원이 속한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한 차례 더 징계가 내려진다. 16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에 따르면 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커버스토리] “성적보다 공직윤리” l 2017-07-17
[대책]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 일반 시민보다 엄격하게 처벌 및 징계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기에 고강도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무원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인 만큼 과도한 처벌은 형평성에 맞지 않…
[커버스토리] “추상적인 품위 유지 의무… 인사 담당자가 자의적 처… l 2017-07-17
[쟁점] 2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직 공무원 노동조합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공무원 이중 징계 논란에 대해 “인위적인 잣대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하고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합당한 징계를…
[단독] [커버스토리] 어떤 장관을 원하십니까 l 2017-07-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촉발된 각종 논란은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나 전관예우,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
‘장관 매뉴얼’ 성공 5계명 l 2017-07-10
“천재지변도 장관의 책임이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수해가 나도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 “장관은 도덕군자여야 한다. 화가 나도 참고 늘 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사람과 같아선 안 된다. 밤잠도 자지 않고 일해야 한다.” “술자리를 하지 않더라도 새벽에 전화를 건 기자에게 친절하…
[단독] ‘먼지’만 안나면 되죠? vs 그래도 털 건 털어야죠! l 2017-07-10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약점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폭로성 의혹을 쏟아 내지만 여당은 대상자를 무조건 감싸거나 봐주면서 온갖 논쟁과 설전만 난무한다. 인사청문회가 인격 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 내기로 전락했다.” “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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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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