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공무원스토리

[커버스토리] 57세 경남 출생 男, 서울대·행시 출신 李차관… ‘늘… l 2018-04-09
‘1961년 경남(부산) 출생, 남성, 서울대 졸업, 행시 출신….’ 2018년 4월 8일 기준 대한민국 차관의 평균적인 모습이다.차관은 해당 부처 출신이 대부분이라 업무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 장관에 견줘 조직 장악력도 탁월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나라 정책을 실행하는 첨병 …
[커버스토리] 내·안·남·철… 공무원, 선망과 비난 사이 l 2018-04-02
35만 8135명. 지난해 9급 공무원 시험장에 들어와 실제로 시험을 치른 응시자 수다. 이 가운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만 1665명. 실제로 시험을 치른 응시생 가운데 96.7%(34만 6470명)는 다시 도전하거나 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연간 30만명이 넘는 인원이 몰릴 만큼 공무원은 선망…
[커버스토리] 공직 부정적 이미지 탈피하려면 l 2018-04-02
비위 징계 기준 높이고 전문성 확대 기존 정책 재탕 아닌 구조적 원인부터 제도·공직 등 국민에 적극 홍보 필요 공무원이 세금을 축내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곧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처럼…
[커버스토리] ‘고시오패스’ 견디고 공무원 됐는데… 이젠 ‘세금루… l 2018-04-02
“적극적이지 않은 자세나 일부 직원들의 태업 등 정당한 비판도 있지만, 가끔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목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무원이 죄인은 아니잖아요.” 정모(28·여)씨는 지난해 지방직 9급 공무원이 된 이후 ‘일은 편하지?’, ‘정말 6시 되면 하던 일 접고 퇴근하냐?’, ‘…
[커버스토리] 나경력씨의 하소연… “보고서·칸막이가 공공의 적” l 2018-03-26
민간 경력자 일괄채용제도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전문 인력이 1000명을 돌파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만에 일궈낸 성과다. 부처별로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나 특별채용 인력이 계약직이 대부분이라 공직사회에 잠시 머무는 ‘철새’에 가깝다면 민간 경력자들은 여느 공무원…
[커버스토리] 전공채씨의 속마음… “경력자, 전문분야 발군… 승진… l 2018-03-26
‘메기 효과를 낼 것인가, 박힌 돌을 빼내는 굴러온 돌이 될 것인가.’ 민간경력자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공직사회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민간경력자들이 각 정부 부처에 투입되면서 조직에는 긴장감을 불어넣고 정책에는 전문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의…
[커버스토리] 20대 공시족과 달리 30대가 대세…‘가방끈’보다 전문… l 2018-03-26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전문성을 더욱 살리고 싶은 30대 이상이라면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이라는 틈새시장이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 신분이나 처우에서도 일반 공무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점차 확대되는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제도 덕분에 공직사회에 대한 도전은 더이상 20대 취업…
[커버스토리] 女공무원 10명 중 5명 “성추행당했다”… 그런데 왜 … l 2018-03-19
본지 ‘늘공’ 549명 대상 설문조사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듯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라 계속돼 온 여성인권운동의 일부라는 것이다. 실제 미투의 원조격인 고 김학순 할머니는…
[커버스토리] 철밥통 깨질까봐, 튀면 안 되니까… “나도 뒷짐 졌다… l 2018-03-19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직사회 미투 설문조사에) 답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민감한 문제라서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난 9일 한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에게 ‘공직사회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설문조사’를 부탁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익명 조사이며 어떤 신상…
“거절하지 그랬냐” 두 번 죽이는 말… 목격자·녹취 등 증거로 방… l 2018-03-19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서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변 교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인…
[커버스토리] 사복경찰 아닙니다… ‘불량단속’ 007 작전중! l 2018-03-12
“유통기한을 알 수 있도록 수입 고기는 원래 포장한 상자에 보관해야 합니다. 분리 시 유통기한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꽃샘추위로 쌀쌀한 지난 6일 오후. 부산 전통시장인 부전동 시장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직원들이 식품위생 및 원산지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김…
[퍼블릭 뷰] 30년을 달려도 멀고 험한 국민신뢰의 길… 그럼에도, 더… l 2018-03-12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끝으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었다. 이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부와 국가는 여전히 내 생활의 큰 울타리요, 환경으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퇴직해 보니 시민이 바라보는 정부는 너무…
[관가 인사이드] “빨리 와, 행안부” “가지 마, 과기부” “왜 안… l 2018-03-12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6년. 그동안 세종시는 어엿한 행정복합중심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제야 뒤늦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류한다. 이전 계획은 정해졌고, 공청회 등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이전 시기는 내년 8월이다. 추정 비용은 2290억원. 두 부처에 속한 인원만 2000여명이 넘는지라 …
[커버스토리] “어딜 숨어?” 민생 불법현장 뜨고… “어딜 속여” … l 2018-03-12
■‘特’ 특별 임무… 관할 지검장 지휘로 수사·단속·송치하는 행정공무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보통 공무원 하면 책상에서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지만 이들은 일반 경찰처럼 현장을 뛰어다닌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17개 시·도 지자체 모두 관할 지검장의 지휘를…
[커버스토리] 새 학기 선생님은 ‘공문처리반’ l 2018-03-05
“가끔 내가 아이들 가르치려고 교사가 됐는지, 공문 만들려고 됐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서울 강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인 김경혜(여·가명)씨는 1년 내내 공문과 씨름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과 국정감사를 앞둔 9월은 폭탄 수준의 공문이 학교에 투하된다. 김씨가 지난 한 해 국회의원실로…
[커버스토리] 정부가 바뀌면 뒤바뀌는 정책…공문 줄였더니 메일·… l 2018-03-05
‘교원 업무를 간소화하라(1979년 문교부 지침),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잡무 경감 대책을 마련하라(1981년 국무총리 지시), 학교 공문을 10% 감축하라(1997년 교원 잡무 경감 대책 추진)….’ 일선 학교에서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려는 시도는 도돌이표처럼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작 현…
[커버스토리] 학예회 등 행사 줄이고, 통신문 대신 앱… 교사도 학생… l 2018-03-05
“학예회를 없앴더니 오히려 아이들을 더 챙길 수 있게 됐어요.” 경기도 화성의 기안초등학교는 2년 전부터 학예회 등 교내 행사를 크게 줄였다. # 학예회 대신 아이들 주도 분기별 자랑대회 학예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뿐이지만 참여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있는 데다 아이들을 모아 연습시키고,…
[커버스토리] 저격수ㆍ종이학ㆍ송표범ㆍ돌부처… 장관들 별명 안에 … l 2018-02-12
“저격수, 종이학, 송표범, 돌부처….” 누구나 학창 시절에 선생님에 대한 별명을 부르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별명의 주인공이 스스로 원해서 별명을 가지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주변 인물들이 별명을 만들어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 원치 않는 별명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변에서는 당사자에…
[관가 인사이드] 요즘 난리 난 중기부 ‘아무말 대잔치’…꽉 막힌… l 2018-02-12
“A국장님, 회식할 때 제발 술잔 좀 돌리지 마세요. 너무 더러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건배사 강요’ 실화냐.” 직장인들의 흔한 ‘뒷담화’처럼 보이는 이 표현들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다. 중기부가 내부 인트라넷에 익명으로 운영하는 ‘아무말 대잔치’가 ‘행정 …
[퍼블릭 뷰] 옛 소각장서 피운 문화예술의 꽃… 방치공간 새 숨결,… l 2018-02-12
경기 부천에 의미 있는 문화시설 한 곳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로 쓰레기 소각장을 ‘업사이클링’하여 ‘부천아트벙커 B39’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한 융복합 문화예술공간이다. ‘B39’는 소각장 벙커 높이 39m를 상징하는 뜻으로 붙여졌다.# 융복합 문화공간 ‘부천아트벙커 B39 ’ 준공 눈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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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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