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IN 블로그] 첫 언급 50년 만에 겨우 첫걸음 뗀 종교인 과세… l 2017-12-18

# 법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사이 ‘링컨’이란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감정이입이 된 사람은 토미 리 존스가 연기하는 새디어스 스티븐슨 의원이었다. 인종 차별 없는 급진적 평등을 바라는 그는 노예 해방을 규정한 헌법 수정안 13조가 성에 차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만 강조하면 아무것도 얻을…

[관가 인사이드] 5만원으로 낮춘 경조사비… “그동안 뿌린 게 얼만… l 2017-12-18

경기 북부의 한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8급 공무원 김모(31·여)씨는 최근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다. 내년 3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는데, 정부가 내년 설 전까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경조사비 한도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식장 식대가 6만원인 점을 고려하…

[커버스토리] 청원경찰이 되는 길 l 2017-12-18

기초단체 체력·서류·면접 선발 광역단체는 경비론 등 필기 추가 비정기·거주지 제한 ‘바늘구멍’ “청원경찰시험 합격을 위해 체력과 면접을 중점으로 공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해서 테니스, 축구 등으로 체력을 관리했지만 공무원 대비 체력시험은 평소 운동과 달라서 체대입시학원 공…

[커버스토리] 같은 공간, 같은 업무… 방호원은 공무원, 청원경찰은… l 2017-12-18

청원경찰은 서럽다.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도 아닌 어정쩡한 신분 때문이다. 복무 및 징계는 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면서도 해당 사업장이 고용하는 형태여서 신분은 일반 노동자이다. 실제 업무에서 벌어지는 민원인과의 소송, 고소 등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청원경찰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커버스토리] 암 이겨냈듯… 사람들에게 행운의 네잎클로버 나눠주는… l 2017-12-18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야생에서 뜯은 네잎클로버 3000여개를 지하철에서 책을 보거나, 도서관을 찾는 수험생, 청소하시는 분, 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어린이 등 주변에 행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온 청원경찰이 있어 화제다. 경기 고양시청에 근무하…

[커버스토리] 1급 꿈꾸는 1호봉의 몸부림…나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l 2017-12-11

공무원은 구직자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호봉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큰돈을 손에 쥘 수는 없지만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등 근로 안정성 때문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에 임용된다고 해서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커버스토리] ‘고졸 신화’ 라승용·김종진 청장, 구청장·지사·시… l 2017-12-11

‘졸병에서 장군으로….’ 조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같은 미사여구가 종종 사용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계적이고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에게는 ‘9급 신화’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곤 한다. …

[커버스토리] 나의 공직 막내 시절 “그땐 그랬지” l 2017-12-11

“부임 첫날 100건의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할 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A부장검사는 10일 막내 검사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A검사는 “1993년 3월 첫 출근날을 잊을 수 없다.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터질 정도로 가득 찬 캐비닛부터 눈에 띄었다”면서 “사건 경험이 …

[커버스토리] 쉿! 공직 스트레스 치유 중입니다 l 2017-12-04

공무원을 향한 국민의 시각은 모순적이다. 정년보장, 칼퇴근, 공무원연금 등이 주는 이미지로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복지부동, 철밥통, 영혼 부재 등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사이에서 공무원은 일이 많다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연금이 줄어든다고 푸념할 수도 없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

[커버스토리] 공무원 상담센터 도입되기까지 l 2017-12-04

공무원 상담센터가 도입되기까지 그 배경엔 ‘과로사’가 있었다. 공무원 내에 과로사가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건강관리 지원대책을 세워 나갔던 것이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04년 이후 5년 동안 공무상 사망자 714명 가운데 과로사로 사망한 사람은 301명(42.2%)에 이른다. 특히 공…

[커버스토리] 기러기 가족·조직 세대차이에 앓는데… ‘마음 구멍’… l 2017-12-04

“흔히 공무원 이미지와 결부시켜 공직 스트레스가 따로 있다고 보잖아요. 자신의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있는 걸 모른다든지, 내색하지 않고 감춘다든지 하는 것을 얘기하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민간기업 직원도 책임감이 강하고 보수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면 똑같아요. 굳이 공직 스트레스를 구분 짓…

[커버스토리] “목욕탕서도 전화 100통”… 언론 마크맨, 정책 마이… l 2017-11-27

정부 부처 대변인들은 ‘바쁘다 바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흔히 정부 정책을 언론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부처의 입’으로 통한다. 여기에 출입기자들이 쏟아내는 다양한 질문에 막힘 없이 답변해야 하는 ‘만물 박사’ 역할을 해야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며 된통 혼쭐이 날…

“국민들과 소통·투명한 일처리 고무적”… “과도한 적폐청산·부… l 2017-11-27

정부 부처 대변인들이 바라본 문재인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대변인들은 각 부처의 정책 홍보를 담당하고 언론과 소통해야 하는 만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각 부처의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측면을 홍보해야…

[커버스토리] 국민·언론에 열린 귀… 업무 전체 꿰뚫는 눈… 승진 … l 2017-11-27

정부 부처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물론 대변인들은 언론이나 국민과의 접점에 있기 때문에 가벼운 언행으로 구설에 휘말리거나 미운털이 박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대변인 자리는 부처 업무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정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커버스토리] 칼퇴는 없다… 한 달 +17일 일하는 ‘극한 공무원’ l 2017-11-20

‘철밥통’이라 불리며 ‘칼퇴근’하는 직업의 상징인 공무원. 실제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명시돼 있다. 주당 근무시간으로 보면 40시간, 시간 외 근무는 하루 4시간(월 57시간)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주말 포함…

[퍼블릭 IN 블로그] ‘육방부’ 비판 일단 벗겠지만… 국방 내부개혁… l 2017-11-20

국방부 주요 보직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국방의 문민화’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문민화된 국방 관료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운 이유다.# 정책실장에 해병 중령 출신 예비역 선임 주로 예비역 육군 장성이 맡던…

[관가 인사이드]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약일까 독일까 l 2017-11-20

“광역의회의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는 독일까 약일까.”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중복감사’ 등을 우려하며 거센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19일 충북도의회 등 전국 광역의회에 따르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비가 지원되는 시·군 사업을 시…

[커버스토리] 공무원 ‘초과근무 단축’ 현실성 있나 l 2017-11-20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는 정부기관 업무 혁신 및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과로 사회’ 근절을 공직사회에서 먼저 실현하기 위해서다. 현업 공무원 제도 개편을 포함해 업무 혁신, 연가 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커버스토리] 망망대해서 뜬눈으로 12일째… 어선 단속보다 버거운 … l 2017-11-20

경찰관, 해양경찰관, 어업관리단 등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국민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라는 명분이 이들의 노동시간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련 업무는 증가하지만,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커버스토리] 김치통 돈다발에 묻은 양심…독이 된 해바라기 공무원 l 2017-11-13

“영혼 없는 해바라기 공무원…. 위법 또는 부당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입니다. 일부 공무원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양심 없는 방조자로 전락하지만 자신의 입지를 위해 처신하는 사례도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모두가 부당한 지시에 맞서야 공무원을 정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