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공무원스토리

[커버스토리] 음주운전·직권남용·폭행이 ‘압도적’…甲들의 ‘비… l 2017-07-17
[현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사실상 ‘이중 처벌’를 받는다. 먼저 사법기관에서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나면 해당 공무원이 속한 소속 기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한 차례 더 징계가 내려진다. 16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에 따르면 공무원이 가장 많이 저지른…
[커버스토리] “성적보다 공직윤리” l 2017-07-17
[대책]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 일반 시민보다 엄격하게 처벌 및 징계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하기에 고강도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공무원도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인 만큼 과도한 처벌은 형평성에 맞지 않…
[커버스토리] “추상적인 품위 유지 의무… 인사 담당자가 자의적 처… l 2017-07-17
[쟁점] 26개 부·처·청·위원회가 참여하는 국가직 공무원 노동조합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은 16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공무원 이중 징계 논란에 대해 “인위적인 잣대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삭제하고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합당한 징계를…
[단독] [커버스토리] 어떤 장관을 원하십니까 l 2017-07-1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촉발된 각종 논란은 이제 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내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나 전관예우, 음주운전,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과 그에 대한 해…
‘장관 매뉴얼’ 성공 5계명 l 2017-07-10
“천재지변도 장관의 책임이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 수해가 나도 장관은 책임져야 한다.” “장관은 도덕군자여야 한다. 화가 나도 참고 늘 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보통 사람과 같아선 안 된다. 밤잠도 자지 않고 일해야 한다.” “술자리를 하지 않더라도 새벽에 전화를 건 기자에게 친절하…
[단독] ‘먼지’만 안나면 되죠? vs 그래도 털 건 털어야죠! l 2017-07-10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약점을 잡겠다는 생각으로 각종 폭로성 의혹을 쏟아 내지만 여당은 대상자를 무조건 감싸거나 봐주면서 온갖 논쟁과 설전만 난무한다. 인사청문회가 인격 파괴, 사생활 캐내기, 흠집 내기로 전락했다.” “인사권자가 ‘도덕성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일만 잘하면…
고용불안만 사라졌을 뿐… 우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중규직’ l 2017-07-03
“지금 비정규직 공공노동자들의 목마름이 굉장하겠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동계의 요구 사항이 분출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만을 목표로 하면 그다음에 얻을 것이 적습니다.”문채식(53) 민주노총 서울 지역 공무직지부 지회장은 2015년 서울시에…
[커버스토리] 쓸어 담고 싶은 차별… ‘공무직’ 40만명의 그늘 l 2017-07-03
“공무원 시켜달란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머리라면 우리는 손발인데 손이 머리를 할 순 없죠. 구분을 거부하진 않지만 차별은 없어야죠.”(정부청사 시설관리 근로자) “정규직 되면 좋죠. 그런데 용역업체 소속으론 69살까지 촉탁계약으로 일할 수 있는데 정규직되면 바로 잘리는 거 아닌가 몰라요. …
[관가 인사이드] 출세길 열리는데… 영혼쯤 없으면 어때 l 2017-07-03
#1. 경제 부처 A국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철저한 친기업 성장주의자였다. 비정규직이나 소득 불균형 문제가 제기될 때면 방대한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출 주도 성장론에서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반박하기 어려운 탄탄한 논리를 펼쳐 상대를 제압했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분수 효과 등에…
[퍼블릭 뷰] 엉터리 계획서 쓴 ‘콜럼버스 공무원’… 항해하게 하라… l 2017-07-03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들이 “말만 할 뿐 실행을 않는다”고 욕을 먹더니 요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달빛(Moonshine)만 쳐다본다”는 신조어가 생겼다.# “일 않고 달빛만 본다”… 공무원 비하 신조어 미국인 작가 존 A 셰드가 “항구에 정박…
[나는 무기계약직 공공근로자다] 보너스 없고 승진 없고… 20년 일해… l 2017-07-03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청소아주머니나 인부 등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하…
‘대장금’ 9년간 비정규직 생활, 중종이 직접 정규직 전환 지시 l 2017-07-03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는데,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중종 19년인 1524년 12월 15일에 있었던 일이다. 임금이 성종 이후 의술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전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서 임금은 먼 훗…
[커버스토리] 金 사무관은 해외 연수를 왜 떠나는가 l 2017-06-2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처마다 개혁을 내걸고 대규모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인사 때마다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인재개발의 일환인 ‘국외교육훈련’의 길에 오른다. 공무원들에게 해외 연수는 ‘보상+직무’ 개발 외에도 정권 교체기에 불어오는 인사 태풍을 피할 수 있는 도피처가…
[커버스토리] ‘턱걸이’로 뽑혀… 턱없는 물가에… 숨이 턱턱 ‘국… l 2017-06-26
혈세 낭비 온상 vs 전문성 강화…공무원 국외교육훈련 40년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7년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들여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학기술처 주도로 각 분야 공무원 80명을 국비 유학 보낸 게 시초였다. 이후 지난 40년간 국가 지원을 받아 국외교…
[커버스토리] 하위직엔 ‘그림의 떡’?… 남들이 보지 않는 곳 노리… l 2017-06-26
공무원 대부분이 국외훈련을 선택할 때 가장 선호하는 곳은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이다. 자녀의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우선으로 치는 한국 사회의 풍토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다수가 선호하는 미국이 아닌 비인기 지역을 선택하곤 한다. 왜일까. 백동룡(51…
[커버스토리] Goodbye 젊음이여, 안녕…Hello 안녕! 젊은이여 l 2017-06-19
공직사회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2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인 만 60세를 맞아 차례대로 대거 은퇴했거나 퇴직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 7만여명이 현직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공부문 일자…
[커버스토리] 공무원 1만 2000명 채용, 文대통령님 이것만은 꼭! l 2017-06-19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방관·교사 등 공무원 증원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공무원 사회가 들썩인다. 앞서 새 정부는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교사 등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1만 2000명을 올 하반기 추가 채용하겠다고 공약했다. 특정 직군의 만성적 부족 현상에…
[베이비 붐 세대 퇴장…공직사회 세대교체 바람] 퇴공 vs 신공…시공… l 2017-06-19
베이비붐 세대 공무원과 신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베이비부머 공무원이 보수적인 조직의 일원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병이라면 신세대 공무원은 자기주장과 색깔이 뚜렷한 플레이어다. 퇴직을 눈앞에 둔 공무원들은 신세대 공무원들의 톡톡 튀는 사고와 행…
[커버스토리] 1급 공무원, 찬란하지만 쓸쓸한… l 2017-06-12
중앙부처 1급 공무원 A실장은 30년 넘게 몸담았던 직장에 사표를 내야 할지 고민이 크다. 최근 단행된 차관 인사에서 행정고시 후배가 선임됐기 때문이다. 만약 A씨가 차관이 됐다면 반대로 그 후배가 사표를 냈을 수도 있다. 요즘 그는 부처 직원 전체가 ‘조직을 위해 용퇴해 달라’고 바라는 것 같아…
‘☆들의 세계’ 고위공무원단 도입 11년… 그 현주소는 l 2017-06-12
# “순혈주의 허물자”… 고공단 추진 배경은 어느덧 도입된 지 11년을 맞은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제도는 계급제인 공직사회의 이른바 ‘순혈주의’를 허물고 연공서열을 깨고자 참여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이전에도 같은 취지로 검토된 제도는 있었다. 문민정부 당시 3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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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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