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남성공무원 5년간 2.5배 늘었다

첫째 아이 배우자 이어 휴직 땐 경력 인정 3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정부 ‘제2의 어금니아빠 ’ 차단

산업부ㆍ행복청 부패방지 ‘미적미적 ’

2년 연속 시책평가 최하 등급

관가 포커스

[스포트라이트] “표준계약서만 쓴다고 해결되나요”…‘기울어진 스… l 2018-02-12
“지원을 늘리고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쓰도록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한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팀 조연출로 일하는 A씨는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
[퍼블릭IN 블로그] 제천ㆍ밀양 겪고도… 돈 없고 의지 없어 소방서 … l 2018-02-12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방서가 없는 곳이 32곳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소방서가 신설되는 곳은 5곳에 그칠 전망이다.# 소방서 없는 기초단체 32곳 중 올해 5곳만 신설 1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는 전남 8곳, 경북 6곳, 부산 5곳, 전북 5곳, 인천 2곳, 강원 2…
[퍼블릭 詩IN] 풍장(風葬) -매미 탈피각 l 2018-02-12
풍장(風葬) -매미 탈피각 아침이면 안개가 몸을 채우고 짙은 치자꽃 냄새가 났다. 수북이 쌓였던 바람은 쓸모없는 기억을 거두러 몰려 나갔다. 남도 어느 섬마을 초분(草墳)을 누르고 있는 돌처럼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어, 그러다간 내 상처가 손닿지 않는 곳의 간지러움쯤 돼버릴까 두렵기도 …
[공직체험] 간호인 한 명이 40~50명씩 매일 ‘섬 라운딩’…한센인… l 2018-02-05
매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지난달 28일)은 ‘세계 한센병의 날’이다. 프랑스의 자선사업가인 라올 홀레로가 한센인들을 돕고자 1954년 프랑스 의회에서 이날을 세계 한센병의 날로 제정하는 의결을 이끌어낸 것이 그 유래다. ‘한센인’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소록도다. 소설가 이청준은 이…
[퍼블릭 詩 IN] 몽돌 l 2018-02-05
해안선을 따라 길게 펼쳐진 여수 몽돌 바닷가 발가락 사이로 물이 스미듯 돌과 돌 사이사이로 파도가 들이치고 있다 바위섬과 뭍을 이어주는 다리처럼 바다 위 넘실대는 윤슬 햇볕에 달구어진 돌 위에 앉아 뭉글뭉글한 살결을 어루만져 본다 파도도 보드라운지 자꾸만 밀려와 꽉 움켜쥐고는 이내 다시 …
[스포트라이트] ‘지역 수사권’ 자치경찰, 신분전환ㆍ대도시 쏠림 … l 2018-02-05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일선 현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경찰은 2020년 완전시행을 목표로 이르면 올해부터 시범시행할 예정이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을 보이고 있다.4일 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1월 경찰개혁…
[관가 와글와글] “가상화폐 투자했다고 비리로 몰기는 좀…” “열… l 2018-01-29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했던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그런 사실을 통보받아서 조사 중입니다.”(최흥식 금감원장) “그런 직원이 있기는 있나요?”(지 의원) “…그렇습니다.”(최 원장)# 가상화폐 TF 파견… 대책 발표 이틀 …
[관가 인사이드] 법무부, 파견 검사 줄인다는데… ‘협의 이혼’ 잘… l 2018-01-29
지난 십수년간 주변에서 헤어지라고, 헤어지라고 뜯어말리던 관계에 처한 조직이 있었다. 그럼에도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한 몸인 듯 붙어 있던 두 조직이 최근 관계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에 파견된 검찰, 법무부 검사의 이야기다. 헤어짐은 질서 있게 이뤄지고 있다. 관련 법을 고친 뒤 공모를 …
[퍼블릭 詩 IN] 광대 l 2018-01-29
오늘 장에 저놈이 또 왔구나. 찌그러진 탈을 쓰고 덩실거린다. 넘어져도 웃고 물벼락을 맞아도 웃고욕을 먹어도 웃고 마는구나. 어찌 그리 못생겨서 웃기만 하는 거냐.탈이 못난게냐, 탈이 웃는게냐. 자빠진 탈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자이놈 저놈 떠나기 시작한다. 어린 놈이 일어나바닥에 흩어진 동…
[스포트라이트] FTA 협상~타결까지, 먼 나라일수록 빨리 가까울수록… l 2018-01-29
“멀수록 빨리, 가까울수록 늦게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전해오는 속설이다. 거리가 먼 나라는 FTA 협상이 빨리 끝나는 반면 가까운 나라는 타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다. 한 산업부 직원은 “아무래도 칠레나 콜롬비아나 등 비행기를 타…
[퍼블릭 IN 블로그] 행안부 실장님 너무하세요!… 금요일 오후 4시 … l 2018-01-29
행정안전부 익명게시판 ‘소곤소곤’에 최근 “실장님 너무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하 직원을 힘들게 하는 실장님을 원망하는 내용일까요?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 평일 더 일하고 ‘불금 ’ 보장 1년… ‘그림의 떡 ’ 칼퇴 “고생했다면서 실 전직원은 오후 4시 되자마자 전부…
[퍼블릭 뷰] 부활한 ‘대북정책 컨트롤타워’의 성공, VㆍIㆍP에 달… l 2018-01-22
지난해 12월 26일 국방부에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부서인 대북정책관실이 신설되었다. 이 부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 대북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의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관실 산하에는 북핵대응정책과, 북한정책…
[관가 인사이드] “같은 업종 경력도 인정받기 힘든데…” “공익범… l 2018-01-22
새해 벽두부터 인사혁신처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내놓아서다. 기존엔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동일분야의 전문·특수 경력(최대 100%)에 한해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비동일분야라도 최대 70%까지…
[스포트라이트] 시장소득 보면 북유럽만큼 평등한데… 왜 현실은 불… l 2018-01-15
문재인 정부가 ‘공평 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다양한 세제 개편 문제가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증세는 집권여당에게 악재라는 인식도 옛말이 됐다. …
[퍼블릭 IN 블로그] 20년차 김 중령의 10번째 이삿짐 l 2018-01-15
20년째 군 복무 중인 육군 김모(44) 중령은 최근 10번째 이삿짐을 꾸렸다. 짐이라고 해봐야 대형 여행용 캐리어 2개 정도로 당장 입을 옷가지가 전부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2년 근무하고서 대구의 일선 군 부대 참모로 전출돼 다시 가족들과 이별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화천 최전방에…
[퍼블릭 詩 IN] 고드름 l 2018-01-15
흐르는 것이흐르지 못하고그대로 창이 되어버렸다 공단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하늘 향해 포신을 드리우고어깨 기대선 지붕 아래모여 사는 사람들의밤새워 주고받던 소곤소곤내려앉은 눈물방울들이줄줄이 투명한 결빙맑은 얼굴로 하늘에 매달린다. 온 힘을 다해 매달려야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가파…
[관가 인사이드] 판사 PC 강제로 열자니 위법 논란…블랙리스트 나와… l 2018-01-08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 안팎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할 때부터 새해 신년사를 하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재판’을 유독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이란 말을 14차례나 언급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사법…
“4차 산업 장애물은 편견”…고위공무원단 홀린 정재승의 ‘알쓸신… l 2018-01-08
“미국 아마존사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제품을 누가 얼마나 살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요. 그리고 그 제품을 포장해서 미리 그 지역에 배달해 둡니다. 배송 시간이 현저히 줄겠죠. 정확도 95%를 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짓인데, 실제로 95%가 넘어요. 미국에서 총알배송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트라이트] 6년차 세종시, 집값 年4.29% 치솟아… 교통ㆍ출산 인… l 2018-01-08
행정수도 목표로 건립돼 6년차를 맞은 세종시는 여전히 성장하는 도시다. 국무조정실 등 24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더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확정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가능성까지 나온다. 정주 인력이 꾸준히 늘면서 어느새 시 인구는 27만명이 됐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
[퍼블릭 詩 IN] 말 l 2018-01-08
준비 안 된 마음이 준비 안 된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놓는 저녁 갑자기 누에고치가 되고 싶었다 입으로 뱉어낸 날 서고 모난 말들 거두어 부드럽고 견고한 나만의 성 안에서 평화, 용서, 이해의 물레를 저어 은빛 실타래로 녹여내고 싶다 말로 덧난 상처 덜 아문 자리 새 살이 돋게 가만가만 날개 짓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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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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