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관가 인사이드] ‘몰카범’ 경찰·성추행 교사… 솜방망이 징계가 … l 2018-10-17
작년 국가·지방 공무원 성범죄 400건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증가세 10명중 6명 교육 공무원…4년새 3배↑ 경찰관도 급증…중징계는 36%에 그쳐 내년 100만원이상 벌금형땐 즉시 퇴출국정감사에서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다. 각 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성범죄와 이들에게 내린 솜…
[명예기자가 간다] ‘청탁금지법 숨은 영웅’ 故곽형석 권익위 실장… l 2018-10-17
매주 2~3회 전국 돌며 취지 설명·설득 법 시행 석달간 유권해석 질의만 1만건 업무 한계 넘은 상황에도 묵묵히 제 역할‘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뿌리를 내렸다. 국민은 법안의 별칭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을…
기재부vs 금융위 ‘금감원 통제권 충돌’ 끝나지 않은 여진 l 2018-10-10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 증권거래세 폐지 등 현안을 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정면충돌한 기재부와 금융위가 세부 정책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관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1년간 머리 맞댄 희망퇴직…
[명예기자가 간다] 지자체들의 픽미 서바이벌… 고향사랑 기부제, 내… l 2018-10-10
주민은 원하는 곳에 기부 뒤 세액공제 지자체는 특산품 등 답례품 매력 어필 국회 14건 발의…연내 법 제정 기대감최근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정하는 ‘프로듀스 101’의 세 번째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기존 소속사 양성 시스템을 과감히 깨고 실제 수요자인 시청자와 가…
부처마다 ‘성평등 부서’… 여가부와 시너지냐, 옥상옥이냐 l 2018-10-03
“부처 차원에서 미투 등 대응 필요” 경찰·검찰 이어 복지부도 설치 나서 “업무 중복” “책임 분산하나” 지적 법무·교육부는 전담 부서 설치 미정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올해 안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움직임이 전 부처로 확산될 모양새다. 성평등에…
부동산대책 들러리·신규 택지 조율 삐걱…우울한 국토부 l 2018-09-19
“9·13대책 결정 직전 주요 정책 뒤집혔다” 집값 폭등 책임론에 사실상 국토부 ‘패싱’ 그린벨트 해제 놓고 서울시에 ‘읍소’ 형국 부동산 주무 부처 ‘칼자루’ 뺏기고 눈치만“(9·13 부동산 대책) 결정 직전에 주요 정책이 BH(청와대)에서 많이 바뀌었죠. 지난해 8·2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관가 인사이드] 매뉴얼에만 있는 보안요원… 오늘도 민원실은 떨고… l 2018-09-12
처리 불가한 악성·허위·반복민원 폭주 주먹질·흉기 난동 이어 총격 사고에도 3500여개 주민센터 대부분 대안 없어최근 상수도 문제 등으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
[관가 인사이드] “주먹질당해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친절 강요…… l 2018-09-12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민원 현장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충복’으로만 생각해 온갖 수모와 폭력을 감내하도록 합니다. 친절만 강요하고 인권은 짓밟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폭력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심각한 폭력에 대한 고발 시스템 만들어야 최현오 전국공…
우리가 ‘공공의 적’ 인가요?… 2040 공무원들의 하소연 l 2018-08-22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공공의 적’이 된 기분이에요.”지방직 공무원 A씨는 최근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보장 수준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A씨는 65세부터 한 달 1…
[명예기자가 간다] 학교 밖 청소년 꿈 이뤄주는 ‘꿈드림센터’ l 2018-08-22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빚으로 생활이 무척 궁핍했던 김민주(가명·19)양은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진학 이후 학교 폭력까지 겪으며 점차 가출과 결석이 잦아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각종 비행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생활을 반복했다.하지만 지난해 민주는 대학 보건행정계열에 합격해 간호사가…
[관가 인사이드] ‘금녀의 영역’ 옛말…첫 여성 수장, 국토부 ‘女… l 2018-08-08
“김 장관 취임후 女 주요 보직 등용 증가” 본부 과장급 4명에서 10명으로 약진 4급 이상 여성 비율 7.7%→9.7%로 ‘男 영역’ 건설·국토 관리 현장도 벽 깨 정부 부처 중에서도 특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국토교통부에서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
[퍼블릭 핫이슈] 금융감독체계 개편 ‘꿈틀’…발등에 불 떨어진 금… l 2018-07-25
금융위 해체 법안 민병두·최운열 의원 국회 정무위 위원장·위원으로 터 잡아 감독업무 일원화·금융위, 기재부 편입 文대통령 공약…소속 공무원 ‘초긴장’금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10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위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
[관가 인사이드] 檢亂 뒤엔… 소탈형 검찰총장·강골형 수사단장의 … l 2018-05-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은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총장님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5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
[퍼블릭 뷰] 다가온 민선 7기 시대… 지방 공무원의 역할 l 2018-05-21
오는 6월 13일 제7기 민선자치 시대를 위한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선시대였더라면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20년이 넘는 민선 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
[스포트라이트] 美 대표가 “밥맛”이라던 이 남자… 브로맨스로 바… l 2018-05-21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영화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스승 평경장의 복수를 위해 아귀와 마지막 한 판을 벌이기 직전 화투판에 흐르는 극도의 긴장감을 설명하는 대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상 분위기를 이 한마디…
[퍼블릭 詩IN] 천장(天葬)* l 2018-05-21
검은 개를 따라간다 망자의 마지막 길은 높고 가파른 산이다 끝없는 협곡 사이를 숨차게 빠져나온 바람이 더 가벼워질 것 없는 몸을 떠민다 지쳐 늘어진 개의 혀가 황사로 가득 찬 산 정상의 적멸을 핥고 늙은 독수리의 허기가 빠르게 그의 생애를 더듬는다 어기찼던 삶의 기억이 이울어지는 순간 풀썩…
[퍼블릭 IN 블로그] “뭘 해도 욕 먹으니 일할 맛 날까요”… 어느 … l 2018-05-21
“예전에 대입정책과에서 일할 때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서도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부서였어요. 지금은 더하면 더할 텐데 이렇게 비판 일색인 분위기를 보면 같은 교육부 동료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유치원 영어교육·대입 개편 등 여론 뭇매 곤욕 최근 만난 교육부 사무…
[관가 인사이드] ‘남북경협 페달’ 밟을 준비하는 부처들 … “北 … l 2018-05-14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부처들이 분주해졌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각 부처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대북 제재 해제 합의를 전제로 다양…
[퍼블릭 뷰] 시리아 내전 사태로 본 남북 대화채널의 중요성 l 2018-05-14
최근 40여 일 사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수년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보다 건설적인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음에도 북한이 더이상 중국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변명하던 중국 지도층이 갑자기 북한과 긴밀…
[스포트라이트] 아니 땐 굴뚝서 물가 오르겠나… 까마귀 나니까 고용… l 2018-05-14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친 영향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간에서는 얼어붙은 고용지표와 껑충 뛴 외식비 등을 놓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 만무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고용이나 물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영향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까마귀 날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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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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