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10년간 2.8조 투자

복지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최종 확정

서울, 지역을 품다

서울·로컬의 맛있는 만남 ‘상생상회’ 핫플레이스로

“인천이 남북사업 주도… 동북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탈권위·소통 행보’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관가 포커스

3기 신도시 후보지, 아내도 모르게 하라… 국토부의 ‘007 작전’ l 2018-12-12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는 연말인데도 예전처럼 동료나 지인들과 송년회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혹시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얘기를 할까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술집이 모여 있는 세종시 중앙타운에 가면 A씨를 만날 …
[공무원 대나무숲] 경기도 5급 사무관 ‘소양고사’ 본다는데… 승진… l 2018-12-12
“업무 쌓여있는데…시험 스트레스 심해” 여론수렴 없는 道 일방 결정에 볼멘소리 내년 상반기 5급 승진 심사를 앞둔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소양 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양 고사 도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소양 고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관가 인사이드] 사무관 땐 노조, 과장 승진하면 탈퇴?… 노조할 권… l 2018-12-05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가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합의안’을 최근 내놨다.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소방관도 노조를 결성한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한전-사우디, 한수원-체코 신규 원전사업 수주 유력 후보로 l 2018-11-28
사우디 1400㎿급 2기 한·미 경쟁 체제 ‘중동 핵’ 등 정치적 문제로 사업 지연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력 유지를 위해 해외 각국의 신규 원전 수주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계획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로 알려진 안드레이 바비…
[명예기자가 간다] ‘가치 실현+윤리의식’… 착한 사회적기업이 뜬… l 2018-11-28
평균 매출 20억… 취약층에 일자리 제공 성장지원센터 10곳·온라인 쇼핑몰 조성 #1. 지난 5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차트에서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랩몬스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럽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올렸다. 화제가 된 것은 그가 메고 있던 가방이…
[명예기자가 간다] UAE 심사 대행·지식재산 시스템 수출… ‘행정한… l 2018-11-21
특허심사관 5명 현지 직접 나가 맹활약 한국 특허출원 100만명당 3189건 ‘1위’‘독자 여러분, 특허청을 아십니까?’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지만 국제적 위상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분야 선진 5대 강국(IP5) 가운데 하나로…
[관가 인사이드] 대북 제재에 막히고 여론 눈치… 일선 부처 남북협… l 2018-11-21
환경부 설악·금강평화공원 추진 등 연구 국감서 공개되자 “아이디어 차원” 경계 산림청 양묘장 조성 사업 탄력과 ‘대조’ 제재 위반 비판 부담… 부처들 사업 머뭇 전문가 “제재 해제 대비 연구 속도 내야”남북 협력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관가 인사이드] 김과장도 박과장도 안 간다는 곳… ‘업무 지옥’ … l 2018-11-07
어느 회사나 누구나 가고 싶은 ‘꿀보직’이 있는 반면 차출되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가 있다. 과도한 업무량과 밥먹듯 하는 야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하지만 기피 부서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 힘들어도 조직의 핵심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승진길이 열리는 곳도 있다. 잠시 고통을 감내하…
[공무원 대나무숲] 씁쓸한 복지포인트 논란과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 l 2018-11-07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다름 아닌 복지포인트 때문이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2017년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 복지수…
[명예기자가 간다] 발달장애인은 평범한 이웃·친구… 따뜻하게 품는… l 2018-10-31
가족들의 눈물과 힘든 시간의 결과물 종합대책 수립 벅차… 큰 디딤돌 되길 지난달 12일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관련 보도가 지난 1년치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운 좋게 당첨된 경품이나 생…
[관가 인사이드] “예산·국정 감시 ‘기대 이하’… 국민에 도움 되… l 2018-10-31
정부 핵심 재정 총괄 기재부 감사 파행 의원들 준비 부족… 예년과 다르지 않아 박용진·유민봉 ‘스타’ 손혜원·김진태 ‘최악’ 700개 기관 3주 겉핥기 감사 불만 많아 “요청 자료 준비에 밤샘 현실 이해 안돼”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착점에…
설익은 대책으로 국무회의 못 넘을라…진땀 빼는 공직사회 l 2018-10-24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주요 정책 발표이낙연 총리 “미흡” 질책에 잇단 연기방통위 “정책 완성하기엔 시간 촉박해정부 개입 여부 놓고 내부 의견도 맞서”갑작스런 대통령 주재 회의 연기 땐취소 원인 파악하느라 부처마다 ‘비상’“밤낮으로 준비했는데 허무” 볼멘소리일각선 “꼼꼼한 정책 준비…
[공무원 대나무숲] “임기제 공무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 보장… l 2018-10-24
임기제 공무원은 공직의 다양성과 국정 또는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실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 입직 후 공직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현장의 평가가 많다.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자세와 헌신적 노력은 공직 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져 임기…
[관가 인사이드] ‘몰카범’ 경찰·성추행 교사… 솜방망이 징계가 … l 2018-10-17
작년 국가·지방 공무원 성범죄 400건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증가세 10명중 6명 교육 공무원…4년새 3배↑ 경찰관도 급증…중징계는 36%에 그쳐 내년 100만원이상 벌금형땐 즉시 퇴출국정감사에서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다. 각 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성범죄와 이들에게 내린 솜…
[명예기자가 간다] ‘청탁금지법 숨은 영웅’ 故곽형석 권익위 실장… l 2018-10-17
매주 2~3회 전국 돌며 취지 설명·설득 법 시행 석달간 유권해석 질의만 1만건 업무 한계 넘은 상황에도 묵묵히 제 역할‘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뿌리를 내렸다. 국민은 법안의 별칭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을…
기재부vs 금융위 ‘금감원 통제권 충돌’ 끝나지 않은 여진 l 2018-10-10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 증권거래세 폐지 등 현안을 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정면충돌한 기재부와 금융위가 세부 정책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관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1년간 머리 맞댄 희망퇴직…
[명예기자가 간다] 지자체들의 픽미 서바이벌… 고향사랑 기부제, 내… l 2018-10-10
주민은 원하는 곳에 기부 뒤 세액공제 지자체는 특산품 등 답례품 매력 어필 국회 14건 발의…연내 법 제정 기대감최근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정하는 ‘프로듀스 101’의 세 번째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기존 소속사 양성 시스템을 과감히 깨고 실제 수요자인 시청자와 가…
부처마다 ‘성평등 부서’… 여가부와 시너지냐, 옥상옥이냐 l 2018-10-03
“부처 차원에서 미투 등 대응 필요” 경찰·검찰 이어 복지부도 설치 나서 “업무 중복” “책임 분산하나” 지적 법무·교육부는 전담 부서 설치 미정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올해 안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움직임이 전 부처로 확산될 모양새다. 성평등에…
부동산대책 들러리·신규 택지 조율 삐걱…우울한 국토부 l 2018-09-19
“9·13대책 결정 직전 주요 정책 뒤집혔다” 집값 폭등 책임론에 사실상 국토부 ‘패싱’ 그린벨트 해제 놓고 서울시에 ‘읍소’ 형국 부동산 주무 부처 ‘칼자루’ 뺏기고 눈치만“(9·13 부동산 대책) 결정 직전에 주요 정책이 BH(청와대)에서 많이 바뀌었죠. 지난해 8·2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관가 인사이드] 매뉴얼에만 있는 보안요원… 오늘도 민원실은 떨고… l 2018-09-12
처리 불가한 악성·허위·반복민원 폭주 주먹질·흉기 난동 이어 총격 사고에도 3500여개 주민센터 대부분 대안 없어최근 상수도 문제 등으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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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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