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서 잡은 치어… ‘불법’ 낚는 도시어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29>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낚시 규정

공무원 헛발질·소송 줄줄이… ‘블’만 나와도 화들짝 놀

[관가 인사이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폭풍

관가 포커스

공무원 헛발질·소송 줄줄이… ‘블’만 나와도 화들짝 놀라는 문체… l 2019-02-20
작년 연말 책임 규명안·도 장관 사과에 문화예술인들 “현장 무시” 거센 반발 공무원, 민간단체 문책 요구에 訴제기 “적반하장… 문체부, 달라진 게 없다” 여론 문체부 내부서도 “ 상처에 소금 뿌린 격” 충북 예술인, 국가 상대소에서 첫 승소 7건 심리중… 추가 소송 가능성 커져“뭘 사과한다…
“탈많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 규제 힘들면 차라리 없애 문제의 싹… l 2019-02-20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을 뽑아준 주민을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하는 권한도 가졌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해 귀빈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지방의원 가운데 4년 임기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는 이들이…
극한직업 ‘형사직’… “후배 형사 잡기가 범인 잡기보다 어려워” l 2019-02-13
“현장 형사들이 생각나 자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 일하는데 잘 못해 줘서 미안하다는 마음도 드네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일선 형사들과 함께 영화 ‘극한직업’을 관람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장 직원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우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랜드 캐니언 추락’ 10억 치료비… “사고마다 세금 지원 힘들어… l 2019-01-30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주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추락한 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박모(25)씨 사고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정부 내에서도 뜨겁다. 29일 만난 정부 관계자 중 대다수는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개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금전적으로…
[명예기자가 간다] 믿고 맡기는 돌봄교실서 공동체보육 싹터요 l 2019-01-30
전북 익산시에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한 건 지난해부터다. 맞벌이 부부나 갑자기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작은 공부방’ 공모 사업에 지원해 3000만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과 2000여권의…
[관가 인사이드] “자치경찰 승진 압박 없어 업무 집중” “국가경찰… l 2019-01-23
자치경찰로 갈 것인가. 국가경찰로 계속 남을 것인가. 전국 경찰 공무원들에게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2년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되면 국가경찰 12만명 가운데 36%인 4만 3000여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신분도 시·도 지사 소속 특정직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
[명예기자가 간다] 취수장 들어선 후 섬진강 재첩 급감… 환경영향조… l 2019-01-23
A(60)씨는 경남 하동에서 식당을 하고 있다. 주변의 섬진강에서 나오는 재첩을 메뉴로 내놓는다. 경남 하동에 사는 B(55)씨 역시 재첩즙을 만들어 온·오프라인에서 팔고 있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의 경계인 팔공산에서 시작해 지리산 인근과 경남 하동군, 전남 광양시를 거쳐 장장 212㎞의…
[관가 인사이드] 다면평가·소양고사·평가공개… 연공서열 깜깜이 … l 2019-01-16
그동안 연공서열과 주무부서를 먼저 챙기는 관가의 인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06년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행정고시 출신이 아닌 7·9급 출신 고위공무원이 탄생하는 …
[명예기자가 간다] 아직도 ‘위험사회’… 새 안전교육 동영상 보고… l 2019-01-16
‘안전한TV’ 재난 행동요령 407편 빼곡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로 구독도 가능100명 중 9.5명.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자 수다. 사망자 비율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6…
[관가 인사이드] 경제현안조율회의로 이름 바꾼 서별관회의… 밀실 … l 2019-01-09
외환위기때 첫 회의… 2017년 이후 중단 경제부총리·경제수석 등 핵심 관료 참석 누가·언제·무엇 논의했는지 기록 안 남겨 MB정부 역할 분담 잘 돼 시장에 안정감 박근혜 정부에선 靑서 일정·안건 등 주도 文정부 1기 경제팀은 채널 없어 불협화음 홍남기 “비공식 조율 회의 격주로 열 것”글로벌…
[공무원 대나무숲] 확대되는 성과연봉제… 공직 서열주의 깨고 공정… l 2019-01-09
탁월한 성과 5년차·승진 앞둔 10년차 능력보다 상사 판단에 좌지우지 우려 객관적 지표 없는 6급 이하 성과상여금 평가자 과장은 골머리… 직원들은 불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호봉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
[관가 인사이드] 산림청 “가리왕산 복원” 원칙 강경… 투쟁위 “행… l 2019-01-02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산림청과 강원도가 결국 파국의 길로 접어들었다. 산림청은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만료(지난해 12월 31일)를 앞둔 지난달 24일 강원도에 국유림 사용 기간 종료를 통보한 데 이어 2일 복구명령을 내린다. 사…
[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금융위와 ‘밥그릇 다툼’… 공공기관 지정… l 2018-12-26
재벌 도우미, 금융위 해체하라.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 (12월 3일 금융감독원 노조 성명서) . “금융위의 예산 갑질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12월 19일 금감원 노조 성명서) . 최근 금감원 내부에서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향한 날 선 성토가 이어졌다. 한…
[관가 인사이드] ‘스쿨 미투’ 9개월째 아우성인데… 교육부 아직 … l 2018-12-19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등 이슈에 밀려 “11월엔 대책 마련” 발표하고도 늦어져현장선 “여학생 위한 학교 없다” 원성 학교 내 각종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정부 차원의 스쿨 미투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사…
[명예기자가 간다] 울산 ‘벤젠’ 배출 저감 합격점… 규제 한계 넘… l 2018-12-19
규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경 난제들이 많다. 변화하는 시대상이나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과 같다. 울산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벤젠 문제도 그중 하나다. 2012~2016년 연속적으로 벤젠이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 배출됐다. 벤젠은 석유화학제품 제조 공정에서 대기…
3기 신도시 후보지, 아내도 모르게 하라… 국토부의 ‘007 작전’ l 2018-12-12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소속 공무원 A씨는 연말인데도 예전처럼 동료나 지인들과 송년회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 술자리에서 혹시나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얘기를 할까 스스로 경계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술집이 모여 있는 세종시 중앙타운에 가면 A씨를 만날 …
[공무원 대나무숲] 경기도 5급 사무관 ‘소양고사’ 본다는데… 승진… l 2018-12-12
“업무 쌓여있는데…시험 스트레스 심해” 여론수렴 없는 道 일방 결정에 볼멘소리 내년 상반기 5급 승진 심사를 앞둔 경기도 공무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5급 사무관을 대상으로 ‘소양 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양 고사 도입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은 아니다. 소양 고사는 지난해부터 경기도…
[관가 인사이드] 사무관 땐 노조, 과장 승진하면 탈퇴?… 노조할 권… l 2018-12-05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가 지금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런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익위원 합의안’을 최근 내놨다. 5급 이상 공무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소방관도 노조를 결성한다.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
한전-사우디, 한수원-체코 신규 원전사업 수주 유력 후보로 l 2018-11-28
사우디 1400㎿급 2기 한·미 경쟁 체제 ‘중동 핵’ 등 정치적 문제로 사업 지연정부가 원자력발전소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력 유지를 위해 해외 각국의 신규 원전 수주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원전 계획의 사실상 최종 결정권자로 알려진 안드레이 바비…
[명예기자가 간다] ‘가치 실현+윤리의식’… 착한 사회적기업이 뜬… l 2018-11-28
평균 매출 20억… 취약층에 일자리 제공 성장지원센터 10곳·온라인 쇼핑몰 조성 #1. 지난 5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차트에서 1위에 오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리더 랩몬스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럽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올렸다. 화제가 된 것은 그가 메고 있던 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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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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