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인사이드] “다 뺏길 순 없다” 버티는 검찰… “檢 아바타 탈… l 2017-10-30

12만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 정책을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따라 …

[퍼블릭 詩IN] 노란 미소 l 2017-10-30

길가 보도블록 틈새로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 빠끔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 세월이 곱게 내려앉은 얼굴로 할머니는 신문지 좌판 위에 봄나물 한 줌씩 쥐어놓고 손님을 마냥 기다린다 오가는 이 없는 한낮 봄볕에 할머니와 민들레꽃은 미동 없이 묵도 중, 무료한 듯 신문지가 심술궂은 바람에 펄럭거리자…

[적극 행정] 여권스캔·지문인식 출입국심사 ‘1분에 OK’… 사전등… l 2017-10-30

지난 11일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인창(59)씨는 출입국심사대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여권을 갖다댄 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지문인식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정도. 이날 처음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이씨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시간도 줄…

[스포트라이트] 문체부 산하기관장 빈 곳 채우기 속도… ‘블랙리스… l 2017-10-30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이지만 현장과 맞닿아서 실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다. 법률이 정한 330개 공공기관 중 임기 만료나 중도 사퇴, 올해 내 임기 만료 예정으로 정부가 기관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기관…

[퍼블릭 詩 IN] 어떤 소리 l 2017-10-23

어떤 소리 동네 정육점에 들러 돼지 목살을 사들고 집으로 오는데 고기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속에서 꿀꿀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달아오른 불판 위에 붉고 두꺼운 목살들을 옹기종기 눕히자 고기들은 지글지글 소리 내며 뜨거움에 마구 몸을 비틀었다 익고 있는 고기를 정신없이 먹고 있…

[스포트라이트] 꿈꾸던 해외 파견 간 김 교사… 강남 온 줄 알았다는… l 2017-10-23

외국 생활을 하고 싶은 교육 공무원들에게 지금은 이른바 ‘피크’ 시즌으로 불린다.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부 홈페이지 모집 공고란에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모집 공고가 오는 11월까지 가장 많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중국 내 한국학교를 지원하려는 서울의 모 고교 교사 A씨는 “교사라면 …

[적극 행정] 선거법에 막힌 보조금, 조례로 뚫어…“1300원 희망택시… l 2017-10-23

“복지부동, 면피, 나대지 말라.”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명진구청 ‘양 팀장’이 주인공인 9급 공무원 박민재에게 들먹인 공무원 수칙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무사안일주의’를 연상케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

[퍼블릭 뷰] 전쟁고아에서 美상원의원으로…어느 재미교포의 인생유… l 2017-10-16

10여년 전 독일에서 근무할 때였다. 어느 교포행사에 한 한국계 미국인이 참석했다. 이름은 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난 뒤 고아로 지내다가 미국 가정에 입양돼 미 정계에 우뚝 선 인생 역정을 소개했다.그는 1935년 파주에서 태어나 4살 때 고아가 되어 외삼촌댁에 …

[관가 인사이드] “대통령이 힘 실어 주는데… 눈치 안 볼 수 있나요… l 2017-10-16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는데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대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사뭇 다르다. 최근 만난 정부 관료들은 “상전이 하나 늘었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인권위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퍼블릭 詩 IN]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 l 2017-10-16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 가난한 시골의 詩人 선생님을 꿈꾸었지만 학급 환경정리를 위해 시 한 편을 달라는 실장의 말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시 한 편이 없어 못내 부끄러워 빈 교실 먼지 낀 책상 위에 그 부끄럼을 끄적인다. 괴로울 고 苦三 담임으로 입시지옥의 수문장처럼 버둥대면서 하루…

[퍼블릭 IN 블로그] 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60억짜리 널 … l 2017-10-16

“그래도 정부가 공식으로 정한 정부 상징인데 적폐 논란이 있다고 해서 명함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나요.”# 태극문양 명함 슬그머니 빼는 까닭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사석에서 ‘태극 문양’을 새긴 명함이 화제가 되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태극기의 청·홍·백…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남이가” 갑질 셀프조사… 침묵의 먹이사슬… l 2017-10-16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외교부 재외공관까지 6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4개 기관 57건이…

[스포트라이트] 닭장으로 들어간 넘버투…AI 잡기 ‘넘버원’ l 2017-09-25

“2016년 12월 26일 전북도청 5급 이상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닭을 죽이는 살처분 작업을 했다.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고, 복용약인 타미플루도 살처분 이후 일주일간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닭들은 A4 종이 크기의 닭장마다 2~3마리씩이나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모이만 먹고…

[퍼블릭 詩IN] 콩나물시루 l 2017-09-25

콩나물시루 발이 시렸다 겨울의 끝자락에서우리는 구멍 난 바닥에 제각기몸을 뉘이고꿈꾸던 시간들이 마르지 않게서로의 여윈 발목을 끝없이적셔주었다. 쳇다리를 지나물받이 자배기 속으로 떨어지는 물소리는자주 꿈의 언저리를 적셨고젖을수록 강해지는 꿈들은조금씩 겨울의 빗장을 풀며 자랐다. 아무…

[퍼블릭IN 블로그] 외시 순혈주의 외교부… 非외시 ‘제2 강경화’ … l 2017-09-25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혁신의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외무고시 출신이 주요 직위를 독점하는 이른바 ‘외시 순혈주의’ 때문이다. 외교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문턱이 높기로 유명하다. 국장급인 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등은 개방직으로 외부에도 문을 열었지…

[관가 인사이드] “징계? 해볼 테면 해봐라” vs “사표 안 내면 해… l 2017-09-1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기관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가 산업부였다.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23곳에서 무더기로 비위 행위가 적발…

[퍼블릭뷰] 자신에겐 곰같이, 현실감각은 여우같이…새 시대 ‘공직… l 2017-09-18

공직의 선배와 동료들이 ‘좋은 시절’이라 부르는 때가 있었다. 내가 처음 공직을 시작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이를 위해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공무원은 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맨 앞에서 이끌어 가는 견인차이자…

[퍼블릭 詩IN]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 l 2017-09-18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 감자탕은 등골 빼먹는 재미가 쏠쏠해 젓가락으로 후벼가며 빨아먹는 것인데 먹고 나서 구멍 숭숭한 뼈를 보면 내가 빼먹은 등골에 바람이 들어 밤마다 바람 소리로 앓으시던 어머니 굽은 등이 생각난다 일가의 기둥이라는 든든한 배경 앞에 나의 잘못은 묵인되기 일쑤였고 그럴…

[퍼블릭IN 블로그] 정권 따라 줄였다 늘렸다 … 보안형사 “왜 우리… l 2017-09-18

“왜 또 우리냐.” 최근 만난 보안 형사들은 인력 축소 소식에 깊은 한숨을 쏟아냈다. 경찰청이 인력 조정을 위해 본청과 서울지방청을 포함, 전국적으로 보안 수사 전체 인력의 약 10%를 줄여 일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보…

[스포트라이트] “꼼꼼하다 못해 너무 깐깐”… 곳간열쇠 쥐고 부처… l 2017-09-18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없다. 2013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때만 해도 전북도는 용지 구입 비용만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