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IN 블로그] 7년 만에 스스로 뒤집은 감사원… 문체부 ‘괘씸… l 2017-08-21

감사원 감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케이토토’가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28) 선수의 소속 팀(스포츠토토 빙상단)을 지원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명을 포함한 빙상…

[스포트라이트] 100년 동안의 집단민원…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 l 2017-08-21

# 연천 거림천교 범람… 넉달간 기관 20차례 방문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다리라 비만 오면 잠기고 물이 넘쳐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넉 달 동안 연천군, 철도시설공사, 철도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20차례 넘게 만났습니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더군요.”김영일 국민권익위원회 조…

[퍼블릭 IN 블로그] 국토부가 주도한 ‘빨리 8·2 부동산대책’ l 2017-08-14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 이날 발표가 예정됐던 8·2 부동산 대책의 사전 브리핑이 열렸다. 서울과 세종, 경기 과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일제히 내리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으로 제…

[퍼블릭 詩 IN] 목재파쇄기에 대하여 l 2017-08-14

온몸은 쇠로 뭉쳐져 있으면서 식성은 어울리지 않게 나무의 속살을 좋아한다. 벌레들 구멍이 숭숭 뚫린 소나무 둥치를 쪼개어 입에 넣어주면 들어가기 바쁘게 몸을 부르르 떨며 씹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손발은 없고 입만 가지고 있어도 탈나지 않고 부지런히 먹어 주는 것이 고맙다. 쌓아 놓은 나무들…

[관가 와글와글] 金요일 조기 퇴근제 100일…여유 좀 생겼습니다 내… l 2017-08-14

#1. 사회부처에 근무하는 A 사무관은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늦은 오후 ‘패밀리 데이’를 갖는다. 한번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한 뒤 오후 8시에 시작하는 클래식 공연을 봤다. 지난달에는 영화관을 찾은 데 이어 이번 달에는 호텔 패키지도 예약해놨다. A 사…

[퍼블릭 뷰] 국민만 바라보는 소신… 그런 공직자가 나라를 바꾼다 l 2017-08-07

필자는 23년간 국회에서 입법공무원으로 공직을 수행했다. 입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첫발을 디딘 후 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관,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히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이 많았다. 입법공무원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

[관가 인사이드] Mr. 소신? Mr. 배신?… 제2 제3 윤석열 나올까 l 2017-08-07

윤석열(57)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두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배신과 소신, 상반된 이미지다. 조직 관점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상관을 정면으로 들이박은 배신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 소신파로 회자되고 있다. ‘제2·제3의 윤석열’이 공무원 조직에 속속 등장한다면 공…

[퍼블릭 詩 IN] 오두막집의 겨울밤 l 2017-07-24

오두막집의 겨울밤 깊은 겨울밤 뒤란 대숲에서 사그락 거리며 댓잎 부딪치는 소리 짙은 어둠속에서 소름 돋는 소리로 달려온다 이따금 부엉이가 서럽게 울면 이름 모를 산새들 추위에 떨다가 애처롭게 우는 소리들이 무서움 다닥다닥 붙여서 찬바람 뚫고 오는 밤 식어가는 구들장에 몸을 웅크리고 무거…

[퍼블릭 뷰]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 없음’…단 한줄의 팩트를 위… l 2017-07-24

# 3월 22일 오후 11시 4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근에서 차량 돌진 테러 발생. # 23일 오전 0시 16분 주영 한국 대사관에 사건 내용 전달하고 한국인 피해 확인 지시. 주영 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영사 급파. #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차량 공격을 피하던 인파에 밀려 한국인 5명이…

[공직체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자 1만 5000명과의 전쟁 l 2017-07-24

대한민국 헌법 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39조보다 앞선다. 그만큼 건국 당시부터 세금 납부를 국가의 근간으로 여겼다. 하지만 서울만 해도 1000만원 이상 세금 미납자가 1만 5000명(체납액 6700억원)일 만큼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경…

[퍼블릭 뷰] 연구보다 연구비 관리를 더 연구해야 하는 ‘주객전도 … l 2017-07-17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연간 20조원 시대를 맞았다. 5만개가 넘는 연구 과제를 많은 부처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17개 부처마다 제각각 연구관리 시스템 기업 기술혁신, 우수 인력 양성 등 각 부처 정책과 부합하는 R&D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면도…

[관가 인사이드] ‘방탄’ 유리천장 뚫기…여성 쿼터제의 특명 l 2017-07-17

“남성 중심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성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서로 역차별되지 않는 환경이 우선되어야죠.” 여성 장관 30%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은 다소 아쉬울 전망이다. 16일 현재 17개 부처의 장관 중…

[퍼블릭IN 블로그] 국정위의 두 시선…완장 안 찬 점령군, 추진력 센… l 2017-07-17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뉜 국정기획위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 출신 등 모두 34명의 위원이 참여했…

[스포트라이트] 우체국 직원 4만명을 제발…구해 주십시오, 최근 3… l 2017-07-17

국민에게 ‘공공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84년 출범한 우체국은 13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장수 정부조직입니다. 2000년 ‘공사화를 전제로 한 임시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된 우체국은 18년간 대외적으로 우정의 공공서비스를 내걸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수익 위주의 조직을 운영하고…

[퍼블릭 詩 IN] 졸업사진 l 2017-07-17

졸업사진 그대들 떠남을 준비하세요 이제 당신들은 은유 따위는 필요 없는 세상에 내동댕이쳐질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그렇죠! 연못을 가로지른 징검다리와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얼 했나 하는 자의식 따윈 중심선에서 살짝 비낀 전신 프로필 사진 속에 던져 버려요…

[퍼블릭 뷰] 일자리 정책 성공하려면… 시민과의 협치가 답이다 l 2017-07-10

공무원이 된 지 3년이 다 돼 간다.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끔 질문이 생긴다. 예를 들면 ‘지금의 행정 시스템은 대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일까?’, ‘공무원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정말 유능할 것일까?’ 이런 질문들.＃ ‘뚝딱’ 일은 잘 벌이지만 해결엔 의문인…

[관가 인사이드] 집회중 화장실 알려주는 경찰… 누구, 세요? l 2017-07-10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대규모 집회·시위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관대해졌다. 그동안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단속’과 ‘통제’에 주력해 왔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교통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퍼블릭 詩 IN] 가장자리 l 2017-07-03

가장자리 중앙은 항상 고요했다 무거웠고 깊었다 가장자리는 항상 번잡했다 가벼웠고 얕았다 중앙은 항상 먼저 채워지고 먼저 녹았다 나머지가 가장자리의 몫 큰 고기들은 중앙으로 몰려들었고 크고자 하는 고기들도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이 때때로 첨벙 튀어올라 파문을 만드는 것은 가장자리의 플랑크…

[관가 와글와글] 비리비리하던 ‘버스 비리’ 수사 끝날 때까지는 끝… l 2017-07-03

서울시가 검찰의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비리 공무원까지 감쌌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 버스업체 비리 수사를 놓고 서울시 고위 간부와 경찰이 맞붙었다. 버스 등 교통 관련 업…

[퍼블릭 IN 블로그] 무늬만 책임총리? 예산 결정권 주면 얘기가 달라… l 2017-07-03

“새 정부 들어 ‘책임총리’라는 말에 걸맞게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어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국무조정실의 한 국장급 공무원) vs “부처 간 갈등 사안에 대한 교통정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모 부처 과장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