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합 3년 방치…공정위 ‘고무줄 고발’

감사원, 위법·부당 15건 적발

“최저임금 인상, 성별 임금격차 완화 기여”

정현백 여가장관, 여성근로자 삶의질 향상 평가

‘가다서다 ’ 경기북부 도로 4월에 뻥 뚫린다

파주 설마~구읍 등 건설중인 5곳중 2곳 개통

관가 포커스

[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예산 2921억서 시작된 기재부·금융위 힘겨… l 2017-11-27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금융감독원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벌인 힘겨루기에서 웃었다. 그러나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재부의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라 두 부처 간 ‘영역’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금융위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부…
[퍼블릭 뷰] 참 나쁜 공무원 안 되려면… 자신만의 대의부터 찾자 l 2017-11-27
한때 우리는 서사를 잊어버리고 살라는 충고를 받았다. 대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과 주변의 소소한 일상이 진정한 서사이고 대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충고에 따라 우리는 거대한 의미의 역사보다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나의 사생활과 소소한 일상적 기…
[퍼블릭 詩 IN] 가라앉는 유채밭에서 l 2017-11-20
가라앉는 유채밭에서 어머니그 봄 유채밭에서내가 먼저 본 건 흰나비였나봐요날개짓이 구불구불무겁게 날던 그 나비가 계속 생각이 나요그 밤중에 울리던 전화벨전화의 울림이 공간을 울리고마음을 울리고내내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울고만 있을 순 없어 조용한응답을 삼켜내요전화기 너머 다급…
[적극 행정] 기름값·통행료만 지불하세요 차량 대여는 무료… 행복… l 2017-11-20
지난 5일 오후 4시쯤 한국에 산 지 12년이 된 이탈리아인 인네아 마르코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한국인 아내와 주말 동안 ‘세계 속의 경기도’와 ‘행복카셰어’란 문구가 쓰인 경기도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근교에 다녀온 뒤다. 마르코 부부가 1박 2일 동안 …
[스포트라이트] 상관의 위법 지시 “노!” 해도 된다는데… 정말 불… l 2017-11-20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 중 하나는 공무원일 겁니다. 공무원에게 생명과도 같은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가 적폐 세력으로 찍혀 버렸으니까요. 관련 법안 개정으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 반길 일이죠. 그러나 위법성의 여부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데…
[퍼블릭IN 블로그] “칼퇴근법도 좋지만… 경찰 박봉에 초과근무 금… l 2017-11-13
“아이고, 죽겄습니다. 근무 외 수당 믿고 살았는데….이젠 그마저도 못 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때아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적은 본봉에도 시간근무 외 초과근무 수당으로 사실상 부족한 월급분을 보전받아 왔는데 지금처…
[관가 인사이드] “승진 적체로 4.5급 늘렸는데… 이제 와서 직급 강… l 2017-11-13
“승진도 안 되는데 채용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뽑아 놓고 승진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다.” “각 기관이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인력 운용마저 제한하면 총액인건비제를 뭐하러 하나.”# 총액인건비로 늘린 초과인력 3년내 축소 지침 정부가 최근 마련한 ‘2017년 총액인건비…
[퍼블릭 詩 IN] 얼음 다리 l 2017-11-13
건너갈 것들이 다 건너갔다는 건가 건너올 것들이 이제는 없다는 건가 강물이 얼음 다리를 풀고 있다. 올겨울이 혹독했던 건 튼튼한 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일 테지 미지의 대륙을 찾아가는 순록의 떼나 봄처럼 쓸쓸한 것들의 귀환이거나 아니면 신(神)들의 적막한 행군이 있었을지도 몰라 별도 없는 밤 …
[적극 행정]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개선·반품 땐 관세환급…국… l 2017-11-13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적극 해결 해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 직원들이 그랬다. 이들은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감지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들의 문제의식과 해결 과정은 어땠을까.# 소비자원, 이통사 2700억 보상·용어 제한 이끌어 한때 ‘LTE 무제한 요금제…
[스포트라이트] 머릿수 채워라, 의자라도 옮겨라…700개 지역축제 폭… l 2017-11-13
지역 축제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방직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텅 빈 행사장에 머릿수를 채우려고 표를 할당받거나 주로 주말에 진행되는 행사 준비와 진행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의자라도 옮겨라”, “당…
[퍼블릭 IN 블로그] ‘급’ 높아진 중기부 세종 이전이냐 잔류냐… … l 2017-11-06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 승격’이라는 깜짝 선물을 받아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작 냉가슴을 앓고 있다.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이전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상 강화에 따른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靑 업무보고 못하고… “일하…
[관가 인사이드] 예매율 32% 불꽃 안 튀는 평창… “영란법에 혹시”… l 2017-11-06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채 100일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저조한 티켓 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조직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관중은 ‘또 하나의 선수’인데, 텅 빈 경기장을 내보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손님…
[퍼블릭 詩 IN] 흔들려야 아름다운 몸 l 2017-11-06
선자령 억새는 바람이 불어줘야 폼이 난다 가을 햇살이 몸으로 스며들어야 좀 있어 보인다 바람을 안고 휘청거려야 여인의 멋이 난다 폭풍이 불어 올 때, 억새들은 몸으로 깊은 교감을 한다. 억새밭에 은빛파도가 일 때, 은비늘을 하늘에 산란한다 스치듯 왔다가는 사람들 바람을 안고 사는 것을 아는지…
[스포트라이트] 생채기 남긴 2.5% 정규직 전환… “곪았던 학교 갈등… l 2017-11-06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이들의 숫자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더 큰 숫자가 남았다. 기간제 교사 3만 2743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 다문화 언어강사 427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
[적극 행정] 낮엔 학교, 밤엔 주차장…672억 예산 아낀 ‘상생의 배… l 2017-11-06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봉산중에 하교하는 학생들 사이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들어갔다. 학교에 차를 대기 위해서다. 봉산중은 지난 4월부터 교내 부설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했다. 평일에는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인근 지역주민은 누구나 봉산중에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주말…
[관가 와글와글] 몰카·뇌물·보도방 운영·자살…초상집 된 청주시… l 2017-10-30
충북 청주시가 계속되는 직원들의 범죄와 자살 등으로 초상집 분위기다. 지난 6월 이후 3명이 파면되고, 2명이 자살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청주·청원군 통합했지만… 직원 간엔 음해·경쟁 최근 5개월 동안 있었던 시…
[관가 인사이드] “다 뺏길 순 없다” 버티는 검찰… “檢 아바타 탈… l 2017-10-30
12만 경찰공무원 조직 내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 정책을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모델을 따라 …
[퍼블릭 詩IN] 노란 미소 l 2017-10-30
길가 보도블록 틈새로 노란 민들레꽃 한 송이, 빠끔히 얼굴을 내밀고 있다 세월이 곱게 내려앉은 얼굴로 할머니는 신문지 좌판 위에 봄나물 한 줌씩 쥐어놓고 손님을 마냥 기다린다 오가는 이 없는 한낮 봄볕에 할머니와 민들레꽃은 미동 없이 묵도 중, 무료한 듯 신문지가 심술궂은 바람에 펄럭거리자…
[적극 행정] 여권스캔·지문인식 출입국심사 ‘1분에 OK’… 사전등… l 2017-10-30
지난 11일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인창(59)씨는 출입국심사대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여권을 갖다댄 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지문인식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정도. 이날 처음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이씨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시간도 줄…
[스포트라이트] 문체부 산하기관장 빈 곳 채우기 속도… ‘블랙리스… l 2017-10-30
정부의 정책을 구체화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이지만 현장과 맞닿아서 실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다. 법률이 정한 330개 공공기관 중 임기 만료나 중도 사퇴, 올해 내 임기 만료 예정으로 정부가 기관장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100곳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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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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