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관가 포커스

[스포트라이트]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물관리 일원화’…“차려준… l 2018-04-23
여야 간 극한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물관리 일원화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 정책이다. 환경부는 이번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지만 각종 민생·개혁 법안에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퍼블릭 詩 IN] 전당포 l 2018-04-23
갚아야 할 죄 값 빚 때문에 영혼의 반을 팔았다. 오른팔을 올리면 교회 탑 뾰족한 지붕이 서고 왼쪽 눈을 뜨면 私娼街 울음을 핥아내는 입술이 열렸다. 나는 젊음을 담보로 삶을 팔며 술로 살았다. 하나 둘 늘어나는 빈병의 공간 속에 정신적 치유를 위한 고뇌를 담으나 깊어가는 상실은 막을 길 없고……
[관가 인사이드] 6·13 투표율 높여라… 선관위 공무원들의 24시간 … l 2018-04-16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지방선거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지도, 본격적인 선거운동 전부터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상의 비방과…
[퍼블릭 뷰] 3년만에 3조7000억 상환… 재정 위기에 대처하는 공복들… l 2018-04-16
# 하루 이자만 12억… 인천亞게임 후 감축 프로젝트 “막대한 빚을 갚지 않고는 시민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인천시는 2014년 말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 부채를 6000여 공직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시와 산하 공사·공단의 총부채는 13조 1600억원으로, 연간 이자는 4500…
[스포트라이트] 권한 안 줄 땐 언제고 미투 커지자 “뭐하냐” … 대… l 2018-04-16
올해 1월 29일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가 문화예술계, 정계로 퍼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낳는 동안 여성가족부는 공직 사회 안팎으로 많은 비난에 시달렸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의 뭇매는 물론 공직 사회 내부의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퍼블릭 詩IN] 자반고등어 l 2018-04-16
갈길 잃은 흩어짐으로 아직 남은 늦더위가 오후 두시 골목시장 좌판을 훑고 간다 비린내 가득한 좌판 위로 자반고등어가 지친 늑골의 육신을 내려놓고 외마디 외침으로 공양의 길을 가고 있다 검은빛 감도는 허파 사이로 오대양 심해 온갖 세월을 유영하던 움직임들이 이젠 숨죽여 발가벗은 몸으로 미소…
[퍼블릭 IN 블로그] 물관리 일원화 지지부진… 물길 못 잡는 부처·… l 2018-04-16
“물관리 일원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물관리 정책의 한 축인 수질을 담당하는 환경부로 전화를 걸면 이러한 통화 연결음이 나온다. ‘이제는’ 이라는 절실한(?)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은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돼 왔다. # ‘쪼개지는’ 국토부… 수자원 정책…
[스포트라이트] 매뉴얼과 靑 판단 사이…외교부의 ‘가나 피랍’ 우… l 2018-04-09
지난달 27일 새벽 2시 30분(현지시간 26일 오후 5시 30분) 나이지리아 해적이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 선원 3명(선장·항해사·기관사)이 이끌던 어선 ‘마린 711호’를 납치했다. 9시간 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인질구출 매뉴얼’에 따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엠바…
[퍼블릭 詩 IN] 저녁의 산책 l 2018-04-09
사거리 독일식 카페의 철문은차갑지 않은 반전의 매력이 있죠지구를 돌아 온 경선과 위선이만나는 까만탁자월드와이드웹의 거미줄을 타고천장에 부딪친 sns 별빛이 내립니다건너편 카레공장 옥상에 걸터앉은 노을 한 줄기커피 콩자루 성긴 틈을 더듬을 때레커차 꽁무니에 매달려 겨울이 지나갑니다십자…
[퍼블릭IN 블로그] 6월 개각 앞두고… “아름다운 이별” 행안부 “… l 2018-04-09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장관이 떠날 것으로 점치는 정부부처들이 각각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대표 출마’ 김부겸… “격의 없는 장관, 좋았다” 행정안전부는 차기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김부겸 장관이 6월 지방선거 뒤 열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
[관가 인사이드] 문재인 대통령 新남방정책 선언 뒤엔 외교부·기재… l 2018-04-02
“지난해에는 (일본과 중국을 담당하는) 동북아시아국이 분리돼 중국국이 새로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말부터 신(新)남방정책이 중요해지면서 남아시아태평양국을 분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을 먼저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돌더군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양쪽 다 힘들어 보입니다…
[퍼블릭 뷰] 낀 ‘새우’ 아닌 ‘돌고래’ 한국…외신들이 서울로 몰… l 2018-04-02
한국학의 대가로 알려진 재미학자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을 강대국들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에 비유한다. 민첩하고 영리하게 대양을 가로지르는 돌고래처럼 한국은 국제사회의 ‘미들파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어 남북 정상회담으…
[스포트라이트] “훈남 미소 뒤 레이저 눈빛… 安의 이중생활, 이 정… l 2018-04-02
“아줌마, 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그리 좋아해요?” “아저씨는 왜 (탤런트) 김태희를 좋아하죠?” “그건 어…, 예쁘잖아요.” “나도 그래요!”충남도 A 국장(3급)은 안희정 전 지사가 재임 시 참석한 행사장에 동행했다 청장년 여성들이 안 전 지사를 둘러싸고 환호하고 사인 받는 것을 보고 한…
[퍼블릭 詩IN] 겨울 갯벌의 저녁 l 2018-04-02
지퍼가 열린 해안선 질척한 갯벌의 내장이 쏟아진다 언제인가, 말이 통하지 않는 침묵으로부터 귀를 테러당한 적이 있는 거기, 몇 봉지 탈수가 덜 된 파도의 물집이 남아 있고 온몸에 울음의 면적이 퍼져 있는 갯바람의 희미한 궤도가 떠돌고 있을 뿐 쓰러지는 방법을 배운 겨울 갯벌은 이제 다시는 지…
[퍼블릭 IN 블로그] “적폐 공직자, 기관장으로 슬그머니”… 출판계… l 2018-04-02
“대통령, 장관이 바뀌면 출판계가 확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장관만 바뀌면 뭐합니까. 적폐 기관장과 그 밑의 사람들이 그대로인데.” #윤태용 前 문체부 실장, 저작권보호원장 부임 논란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범출판인대회에…
[관가 인사이드] 100일 #미투 특조단… “쇼 마라” 쓴소리 뚫고 실… l 2018-03-26
“함께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바꿔가겠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연극인 궐기대회’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다. 성명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사건은 만연한 권위주의와 억압적 위계 구조의 산물”이라고 적시하며 이를 조사하고 지지하는 기구 설치…
[관가 와글와글] 새 금감원장, 현직 관료에 쏠린 눈… 연쇄 승진 인… l 2018-03-26
지난 12일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하나금융 사장 시절 채용청탁 의혹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최 전 원장과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간 ‘힘겨루기’의 뒷말도 무성하지만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금융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스포트라이트] 文 대 文 대결 된 수사권 조정… 이번엔 헌법의 門 … l 2018-03-26
해묵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엔 해결될까. 최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시작은 1948년 미 군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청법은 ‘경찰은 범죄수사에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퍼블릭 IN 블로그] 또 꺼낸 코스닥 활성화 대책… “건수 늘리기”… l 2018-03-26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자.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 코스닥 정책을 내놨다. 상장 문턱을 낮춰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게 핵심이었다.# “코스닥시장委 분리” “상장 쉽게”… 5년전과 닮은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상…
[퍼블릭 詩IN] 산정묘지 l 2018-03-26
망초가 제 키 자랑하듯 까치발을 하며 이방인을 맞이할 뿐 풀무치도 새벽잠에 깨지 않았다. 간밤 죽은 자를 놓지 못한 어느 혼령이 남기고 갔는지 풀잎에 맺힌 눈물방울만이 정적을 품고 있을 뿐이다. 아 한줌의 흙이라더니 그대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길 흰 구름 하나 산마루를 넘어와 대답 없는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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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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