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관가 포커스

[관가 와글와글] “우리 사람을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할 판이니…”…… l 2017-09-11
“난감하죠. 잘못했던 교육부 사람을 우리가 잡아와야 할 판인데….”9월 중 구성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바라보는 교육부 내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 한 직원은 “우리 손으로 ‘부역자’를 잡으라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다”고 토로했다. 교…
[퍼블릭 뷰]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정권 교체기… 직업 관료의 ‘영… l 2017-09-04
우리도 이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몇 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의미의 여야 간 정권교체만 해도 1997년 김대중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리고 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이념을 실행한 것이다.# 정권 교체돼도 모든 정책 뒤엎는 건 낭비 여야 간 정권교체가…
[관가 인사이드] 물먹은 국토부… 물만난 환경부 l 2017-09-04
“4대강 보가 부정적 측면이 많지만 물을 가두는 기능은 있다고 본다. 가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의 저수 효과’ 발언 배…
[스포트라이트] 문재인 1기 내각, 어떻게 보십니까 l 2017-08-28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넉 달 가까이 지나면서 ‘문재인 1기 내각’의 윤곽이 확정됐다. 청와대가 장고를 거듭했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가 최근 지명되면서 장관과 장관급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 체제인 문재인…
[퍼블릭 詩 IN] X레이 소견서 -박보검 방사선과 l 2017-08-28
X레이 소견서 -박보검 방사선과 Name : 김명신 Age/Sex : 51 Date : 2017.봄 이 환자의 뼈 사진을 확인한 결과 특이점이 발견됐음 뼛속이 비어 있고 가벼워진다는 건 조류의 전형인데 파충류도 아닌 포유류에서 조류로의 진화는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몇 안 되는 케이스임 특이변종이거나 애초 조류였…
[퍼블릭IN 블로그] 기 세거나 혹은 기 살리거나… 외청장 인사 그 후… l 2017-08-28
조달청·특허청 ‘기대’, 관세청·산림청 ‘긴장’, 중소벤처기업부·문화재청 ‘안정’. 문재인 정부의 첫 외청장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각 기관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조달·특허청장은 관료 출신이, 관세·산림·통계청장은 외부 수혈, 중기부 차관·문화재청장은 내부 승진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명예기자가 간다] 체험! 연구의 현장… 유영민 장관 KIST 간담회에… l 2017-08-21
# “자율적 연구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달라” 지난달 25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소통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방문해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출연연(硏) 연구원, 연구 중심 창업기업 대표, 공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관가 인사이드] “대통령도 우리편… 하필 이때 아군끼리 총질을”… l 2017-08-21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행 수사 지휘 체계 조정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킨 것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에 한껏 고무돼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우군’으…
[퍼블릭 詩 IN] 문화 상회 l 2017-08-21
문화 상회 난리가 나던 그해였던가, 피난민 열차가 설 적마다 억수 같은 사람들을 부려놓고는 떠났다 한다. 사람들이 멧새처럼 터를 잡던 그 시절에, 처녀는 장마당 한켠에서 채소를 따듬었다. 이슥해져 돌아오던 날마다 봄은 자꾸 어지럽기만 해서 걸음마다 달이 울렁이고 그런 밤에는 우거진 복숭꽃마…
[퍼블릭IN 블로그] 7년 만에 스스로 뒤집은 감사원… 문체부 ‘괘씸… l 2017-08-21
감사원 감사가 또 도마에 올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6개월 앞두고 스포츠토토 위탁사업자 ‘케이토토’가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3연패에 도전하는 이상화(28) 선수의 소속 팀(스포츠토토 빙상단)을 지원하는 게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명을 포함한 빙상…
[스포트라이트] 100년 동안의 집단민원… 언제나 답은 현장에 있다 l 2017-08-21
# 연천 거림천교 범람… 넉달간 기관 20차례 방문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은 다리라 비만 오면 잠기고 물이 넘쳐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넉 달 동안 연천군, 철도시설공사, 철도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들과 20차례 넘게 만났습니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더군요.”김영일 국민권익위원회 조…
[퍼블릭 IN 블로그] 국토부가 주도한 ‘빨리 8·2 부동산대책’ l 2017-08-14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 이날 발표가 예정됐던 8·2 부동산 대책의 사전 브리핑이 열렸다. 서울과 세종, 경기 과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일제히 내리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으로 제…
[퍼블릭 詩 IN] 목재파쇄기에 대하여 l 2017-08-14
온몸은 쇠로 뭉쳐져 있으면서 식성은 어울리지 않게 나무의 속살을 좋아한다. 벌레들 구멍이 숭숭 뚫린 소나무 둥치를 쪼개어 입에 넣어주면 들어가기 바쁘게 몸을 부르르 떨며 씹는 소리가 땅을 울린다. 손발은 없고 입만 가지고 있어도 탈나지 않고 부지런히 먹어 주는 것이 고맙다. 쌓아 놓은 나무들…
[관가 와글와글] 金요일 조기 퇴근제 100일…여유 좀 생겼습니다 내… l 2017-08-14
#1. 사회부처에 근무하는 A 사무관은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늦은 오후 ‘패밀리 데이’를 갖는다. 한번은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느긋하게 저녁 식사를 한 뒤 오후 8시에 시작하는 클래식 공연을 봤다. 지난달에는 영화관을 찾은 데 이어 이번 달에는 호텔 패키지도 예약해놨다. A 사…
[퍼블릭 뷰] 국민만 바라보는 소신… 그런 공직자가 나라를 바꾼다 l 2017-08-07
필자는 23년간 국회에서 입법공무원으로 공직을 수행했다. 입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첫발을 디딘 후 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관,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히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이 많았다. 입법공무원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
[관가 인사이드] Mr. 소신? Mr. 배신?… 제2 제3 윤석열 나올까 l 2017-08-07
윤석열(57)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두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배신과 소신, 상반된 이미지다. 조직 관점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상관을 정면으로 들이박은 배신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 소신파로 회자되고 있다. ‘제2·제3의 윤석열’이 공무원 조직에 속속 등장한다면 공…
[퍼블릭 詩 IN] 오두막집의 겨울밤 l 2017-07-24
오두막집의 겨울밤 깊은 겨울밤 뒤란 대숲에서 사그락 거리며 댓잎 부딪치는 소리 짙은 어둠속에서 소름 돋는 소리로 달려온다 이따금 부엉이가 서럽게 울면 이름 모를 산새들 추위에 떨다가 애처롭게 우는 소리들이 무서움 다닥다닥 붙여서 찬바람 뚫고 오는 밤 식어가는 구들장에 몸을 웅크리고 무거…
[퍼블릭 뷰]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 없음’…단 한줄의 팩트를 위… l 2017-07-24
# 3월 22일 오후 11시 4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근에서 차량 돌진 테러 발생. # 23일 오전 0시 16분 주영 한국 대사관에 사건 내용 전달하고 한국인 피해 확인 지시. 주영 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영사 급파. #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차량 공격을 피하던 인파에 밀려 한국인 5명이…
[공직체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자 1만 5000명과의 전쟁 l 2017-07-24
대한민국 헌법 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39조보다 앞선다. 그만큼 건국 당시부터 세금 납부를 국가의 근간으로 여겼다. 하지만 서울만 해도 1000만원 이상 세금 미납자가 1만 5000명(체납액 6700억원)일 만큼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경…
[퍼블릭 뷰] 연구보다 연구비 관리를 더 연구해야 하는 ‘주객전도 … l 2017-07-17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연간 20조원 시대를 맞았다. 5만개가 넘는 연구 과제를 많은 부처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17개 부처마다 제각각 연구관리 시스템 기업 기술혁신, 우수 인력 양성 등 각 부처 정책과 부합하는 R&D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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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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