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2017 식품안전 체감도 조사

축제 홍보, CCTV 장소… 지자체 빅데이터 붐

행정기관 빅데이터 분석사업

20년 방치 끝… 민간개발·녹지보존 기싸움

도시공원 일몰제 D-2년… 광주는 지금

관가 포커스

[스포트라이트] 文 대 文 대결 된 수사권 조정… 이번엔 헌법의 門 … l 2018-03-26
해묵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엔 해결될까. 최근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사권 조정 논란의 시작은 1948년 미 군정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검찰청법은 ‘경찰은 범죄수사에서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퍼블릭 IN 블로그] 또 꺼낸 코스닥 활성화 대책… “건수 늘리기”… l 2018-03-26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려보자.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 코스닥 정책을 내놨다. 상장 문턱을 낮춰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게 핵심이었다.# “코스닥시장委 분리” “상장 쉽게”… 5년전과 닮은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 이사회의 간섭에서 벗어나 상…
[퍼블릭 詩IN] 산정묘지 l 2018-03-26
망초가 제 키 자랑하듯 까치발을 하며 이방인을 맞이할 뿐 풀무치도 새벽잠에 깨지 않았다. 간밤 죽은 자를 놓지 못한 어느 혼령이 남기고 갔는지 풀잎에 맺힌 눈물방울만이 정적을 품고 있을 뿐이다. 아 한줌의 흙이라더니 그대도 나도 피해갈 수 없는 길 흰 구름 하나 산마루를 넘어와 대답 없는 고요…
[관가 인사이드] “승진서 밀릴까봐”… 평창 파견파 vs 잔류파 파벌… l 2018-03-19
“올림픽 조직위 파견 공무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하다.”(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파견 공무원) “오히려 잔류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강원도 잔류 공무원)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올림픽을 위해 조직위에 파견된 강원도 내 공무원들은 원대 복귀를…
[퍼블릭 뷰] 피라미드의 기적처럼… 믿음·열정이 국가 난제 풀 열쇠… l 2018-03-19
고대문명이 남긴 7대 불가사의 중 으뜸은 이집트 피라미드다. 카이로 인근 기자에 우뚝 서 있는 이집트 고왕조 시대 쿠푸왕 피라미드는 4600년 전(BC 2560년경) 세워진 것이다. 그 옛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건축물을 세웠는지 알 수가 없다. 오죽하면 외계인이 세웠다는 주장까지 있을까. 그러나 고고…
[스포트라이트] 최종구 ‘묻지마 가산금리’ 경고장… 은행은 또 ‘… l 2018-03-19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한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예금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가산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시작되면…
[퍼블릭 詩IN] 폐경(閉經) l 2018-03-19
해창만 물길 따라 개막은 둔치에 옆구리 터지고 코 부러진 거룻배 한 척 갈밭에 아랫도리 처박고 한숨을 토한다 뱃길 물 가르면 메밀꽃 물띠 따라 끼룩끼룩 갈매기 따르던 옛 생각에 상한 몸뚱이 사리고 갈밭에 기억을 줍고 있다 들물 날물 출렁이며 주름진 개펄 적시면 차오른 갯물에 따개비 멍게 자글…
[퍼블릭 IN 블로그] ‘배불뚝이’ 박 대령이 숨 넘어갈 듯 연병장을… l 2018-03-19
아테네 병사 페이디피데스는 달리고 또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모두 짜내 가며 달리기를 계속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수만명의 시민은 마라톤 평원에서의 전쟁 소식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페이디피데스는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외쳤다. “우·리…
[스포트라이트] 1조 늘어난 국책사업 기록無…‘VIP 지시’ 적힌 문… l 2018-03-12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기록물 파기 적발을 계기로 일부 공공기관이 이전 정부의 ‘적폐’ 사업 실태를 감추고자 의도적으로 문서를 폐기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졌다. ‘국가기록물 관리의식이 없었을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1999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퍼블릭 詩 IN] 타카시마로 가는 길 l 2018-03-12
조선인 징용 탄광노동자를 찾아가는 날아침 호텔뷔페에서 삶은 달걀을 깐다.하얀 뼈를 발라내자 드러나는 생살고운 가루소금을 뿌리며뼈와 살이 뒤집힌 생을 생각한다. 관람선이 파도 한 장 길을 낼 때마다끼이익 신음을 토하는 선체의 철골들바다 밑 막장에서 길을 뚫던 몸들도삐걱거렸을까, 어둠 한 …
[퍼블릭 IN 블로그] 민원인도 경찰도 성희롱… 무기계약 주무관은 ‘… l 2018-03-12
“밤길 조심해라. 친구들을 풀어 가만히 안 놔두겠다.”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여성 주무관 A씨는 민원인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 민원실에서 과태료·범칙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는 그는 하루에도 수차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린다. 과태료를 내기 위해 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인이 …
[관가 인사이드] 경제관료들 금융공기업行… “관피아 낙하산” “전… l 2018-03-05
최근 관가에서는 금융공기업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경제관료들이 금융공기업 임원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CEO) 못지않은 ‘알짜배기’로 꼽히는 감사 등도 공석인 자리가 여럿이다. 경제관료들이 공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데 대해 ‘관피아(관료+마피…
[퍼블릭 뷰] 공정한 채용, 나라다운 나라 위한 초석이다 l 2018-03-05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보름여 동안 환희와 영광의 순간들이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비록 국가와 선수들의 순위는 매겨졌을지라도 모두가 승자였다. 전 세계인들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무엇이 전 세계인들을 이토록 환호하게 만들었을까. 무…
[스포트라이트] 수사판도 몸집도 커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방 쪼… l 2018-03-05
서울중앙지검은 원래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검찰청이다. 그런데 최근 그 규모가 더 커졌다. 검사 수라는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검찰권을 행사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중앙지검의 ‘팽창’을 보는 다른 지검은 부러울 따름이다. 빠르게 처리해야 할 형사 사건부터, 촘촘한 처리가 필수적인 인…
[퍼블릭 詩 IN] 아버지의 배 l 2018-03-05
선창에 목줄을 메고 온종일 삐걱이는 아버지의 작은 목선은 경전이고 서당이다 이물에도, 고물에도 독해할 수 없는 글들이 가득하다 오늘도 소금기 가득 머금어 독 오른 해풍이 어깨동무를 겹겹이 하고 몰려와 긴 혓바닥 날름거리며 아버지의 팔순 주름을 갑판에 서각을 하고 돌아간다 새롭게 새겨진 글…
[퍼블릭 IN 블로그] 기재부 ‘추경 딜레마’… 이러나 저러나 예측은… l 2018-03-05
연초에 친하게 지내는 기획재정부 과장 2명과 내기를 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발표하느냐 여부가 주제였다. 기자는 지난해 초과 세입이 23조원이 넘고 통합재정수지도 흑자가 확실한 데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고용 한파’로 인한 부담을 들었다. 과장 두 분은 지…
[스포트라이트] “표준계약서만 쓴다고 해결되나요”…‘기울어진 스… l 2018-02-12
“지원을 늘리고 표준계약서를 강제로 쓰도록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특단의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한 지상파 방송국 드라마팀 조연출로 일하는 A씨는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와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
[퍼블릭IN 블로그] 제천ㆍ밀양 겪고도… 돈 없고 의지 없어 소방서 … l 2018-02-12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방서가 없는 곳이 32곳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올해 소방서가 신설되는 곳은 5곳에 그칠 전망이다.# 소방서 없는 기초단체 32곳 중 올해 5곳만 신설 11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현재 소방서가 없는 기초단체는 전남 8곳, 경북 6곳, 부산 5곳, 전북 5곳, 인천 2곳, 강원 2…
[퍼블릭 詩IN] 풍장(風葬) -매미 탈피각 l 2018-02-12
풍장(風葬) -매미 탈피각 아침이면 안개가 몸을 채우고 짙은 치자꽃 냄새가 났다. 수북이 쌓였던 바람은 쓸모없는 기억을 거두러 몰려 나갔다. 남도 어느 섬마을 초분(草墳)을 누르고 있는 돌처럼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흐르고 있어, 그러다간 내 상처가 손닿지 않는 곳의 간지러움쯤 돼버릴까 두렵기도 …
[공직체험] 간호인 한 명이 40~50명씩 매일 ‘섬 라운딩’…한센인… l 2018-02-05
매년 1월 마지막 주 일요일(지난달 28일)은 ‘세계 한센병의 날’이다. 프랑스의 자선사업가인 라올 홀레로가 한센인들을 돕고자 1954년 프랑스 의회에서 이날을 세계 한센병의 날로 제정하는 의결을 이끌어낸 것이 그 유래다. ‘한센인’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소록도다. 소설가 이청준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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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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