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공공기관 293곳 5냔간 346억 체임

[단독] 경주엑스포에 외국 소나무라니

한국 문화 알리는데…일본松 20년간 버젓이

경남, 공무원 비리땐 부시장·부군수 징계

마약 밀수·성추행 등 잇따라

관가 포커스

[관가 인사이드] ‘방탄’ 유리천장 뚫기…여성 쿼터제의 특명 l 2017-07-17
“남성 중심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성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서로 역차별되지 않는 환경이 우선되어야죠.” 여성 장관 30%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은 다소 아쉬울 전망이다. 16일 현재 17개 부처의 장관 중…
[퍼블릭IN 블로그] 국정위의 두 시선…완장 안 찬 점령군, 추진력 센… l 2017-07-17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뉜 국정기획위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 출신 등 모두 34명의 위원이 참여했…
[스포트라이트] 우체국 직원 4만명을 제발…구해 주십시오, 최근 3… l 2017-07-17
국민에게 ‘공공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84년 출범한 우체국은 13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장수 정부조직입니다. 2000년 ‘공사화를 전제로 한 임시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된 우체국은 18년간 대외적으로 우정의 공공서비스를 내걸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수익 위주의 조직을 운영하고…
[퍼블릭 詩 IN] 졸업사진 l 2017-07-17
졸업사진 그대들 떠남을 준비하세요 이제 당신들은 은유 따위는 필요 없는 세상에 내동댕이쳐질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그렇죠! 연못을 가로지른 징검다리와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얼 했나 하는 자의식 따윈 중심선에서 살짝 비낀 전신 프로필 사진 속에 던져 버려요…
[퍼블릭 뷰] 일자리 정책 성공하려면… 시민과의 협치가 답이다 l 2017-07-10
공무원이 된 지 3년이 다 돼 간다.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끔 질문이 생긴다. 예를 들면 ‘지금의 행정 시스템은 대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일까?’, ‘공무원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정말 유능할 것일까?’ 이런 질문들.# ‘뚝딱’ 일은 잘 벌이지만 해결엔 의문인…
[관가 인사이드] 집회중 화장실 알려주는 경찰… 누구, 세요? l 2017-07-10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대규모 집회·시위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관대해졌다. 그동안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단속’과 ‘통제’에 주력해 왔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교통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퍼블릭 詩 IN] 가장자리 l 2017-07-03
가장자리 중앙은 항상 고요했다 무거웠고 깊었다 가장자리는 항상 번잡했다 가벼웠고 얕았다 중앙은 항상 먼저 채워지고 먼저 녹았다 나머지가 가장자리의 몫 큰 고기들은 중앙으로 몰려들었고 크고자 하는 고기들도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이 때때로 첨벙 튀어올라 파문을 만드는 것은 가장자리의 플랑크…
[관가 와글와글] 비리비리하던 ‘버스 비리’ 수사 끝날 때까지는 끝… l 2017-07-03
서울시가 검찰의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비리 공무원까지 감쌌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 버스업체 비리 수사를 놓고 서울시 고위 간부와 경찰이 맞붙었다. 버스 등 교통 관련 업…
[퍼블릭 IN 블로그] 무늬만 책임총리? 예산 결정권 주면 얘기가 달라… l 2017-07-03
“새 정부 들어 ‘책임총리’라는 말에 걸맞게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어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국무조정실의 한 국장급 공무원) vs “부처 간 갈등 사안에 대한 교통정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모 부처 과장급 공무원…
[퍼블릭 뷰] 정조가 賢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찾았기 때문이… l 2017-06-26
“흑산도에서는 닥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닥나무가 나지 않는데 어찌 종이를 만들어 상납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 정조 때 흑산도에 사는 김이수라는 사람이 정조의 행차를 막고 했던 얘기다. 정조는 이 일이 있은 후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도 흑산도의 종이 상납 부역을 폐지했다.# 금융위 현장점검반…
[관가 인사이드] “칼 같은 실력에 베였다”… 에이스 검사 결국엔 … l 2017-06-26
지난 8일 청와대발(發) 문책성 인사 대상이 된 검사장 5명은 전공 파트는 다르지만 모두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에이스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전현준(20기)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유상범(21기) 전 창원지검장은 모두 비검사장 보직 중 최…
[퍼블릭 IN 블로그] 조직 신설과 이관 사이… 떠나느냐 남느냐, 그것… l 2017-06-26
“가겠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나만)남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부서 근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현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이관한다는 원…
[퍼블릭 詩IN] 학교에서 l 2017-06-26
학교에서 아이들은 언제나 푸드덕 날개 짓을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날아오르기 위해 제법 긴 시간을 뛰어다니며 넘어지면 일어서는 정교함을 배운다.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궁금함을 품을 때까지. 목표는 가까이에서 허락되는 자신의 방법으로 날아올라, 극복하고 증명하며 인식하는 역사…
[속닥속닥] 장관은 부재중 l 2017-06-26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통계 숫자부터 맞춰야” 사기 꺾여 입 다문 교육부, 영혼없는 대답만…# “그건 국정기획위에 물어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모 국…
[퍼블릭 뷰] 진로 교육도 생애 주기별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l 2017-06-19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은 없는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직업 전환 등도 잦아지면서 개개인의 생애에 걸친 진로 설계와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4차 혁명시대엔 새 직업 생기고 전환도 잦아 교육부는 앞서 20…
[관가 인사이드] ‘필기 1등’ 탈락 시킬 공직가치…대한민국에 있습… l 2017-06-19
‘공무원에게 어떻게 영혼을 불어넣을까.’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열린 ‘공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대응’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합리성이 개인을 영혼이 없는 철창에 가두어 버릴 수 있다’고 통찰한 이래 ‘공무원…
[퍼블릭 詩 IN] 처마 밑 고드름 l 2017-06-19
저 얼음꽃들 좀 봐 마음 꽝꽝 언 채 거꾸로 매달려 있어 처마 밑 곶감처럼 한 실에 꿰어져 줄줄이 옆으로 나란히 달려 있네 기와 속 숨겨진 비밀 오금 저 린 채 검은 눈물 한 방 울 두 방 울 토 옥 토 욱 떨구고 회초리 든 햇빛에 이실직고 반성문 쓰며 거짓된 몸 깍 고 연결고리 문 풀 고 식은 땀 흘 …
[퍼블릭 IN 블로그] 대북제재와 대화 사이 통일부의 ‘춘래불사춘’ l 2017-06-19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해빙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통일부 내에서도 이 같은 훈풍과 맞물려 중단됐던 남북 간 교류·협력이 되살아 날 것이란 전망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협력 거부로 대화 주체인 통일부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봄은 왔지만 봄이라 부를 수 없…
[대전청사 24시] 승격 앞둔 중기부 세종行?…중기청 산하기관 “남고… l 2017-06-19
신설이 확정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전시에 ‘비상’이 걸렸다. 중기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전 계획 수립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둥지를 결정하게 된다.정부과천·세종·대전청사 입주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세종행이…
[스포트라이트] “장·차관도 아닌 국장 자리 역량평가 보는 줄 알았… l 2017-06-19
“스카우트 제도 1호로 공무원이 됐는데, 경험 삼아 일한다는 것은 건방진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병구(59)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 ‘게임(산업)의 룰(표준)을 정하는 사람’이다. 흔히 ‘KS’라 불리는 산업 표준을 만드는 강 국장은 고려대 경영학과에서 25년간 일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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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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