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지방자치법안 또 국회 못 넘나

막 오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주목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청·차장 내부 승진은 개청 이후 처음…산림보호국장 9급 출신 발탁에 ‘고무’

코로나에도…지자체 ‘그물망 복지’ 빛난다

관악·서대문 등 세밀한 지원 눈길

관가 포커스

[명예기자가 간다] UAE 심사 대행·지식재산 시스템 수출… ‘행정한… l 2018-11-21
특허심사관 5명 현지 직접 나가 맹활약 한국 특허출원 100만명당 3189건 ‘1위’‘독자 여러분, 특허청을 아십니까?’ 특허청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이지만 국제적 위상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분야 선진 5대 강국(IP5) 가운데 하나로…
[관가 인사이드] 대북 제재에 막히고 여론 눈치… 일선 부처 남북협… l 2018-11-21
환경부 설악·금강평화공원 추진 등 연구 국감서 공개되자 “아이디어 차원” 경계 산림청 양묘장 조성 사업 탄력과 ‘대조’ 제재 위반 비판 부담… 부처들 사업 머뭇 전문가 “제재 해제 대비 연구 속도 내야”남북 협력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최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관가 인사이드] 김과장도 박과장도 안 간다는 곳… ‘업무 지옥’ … l 2018-11-07
어느 회사나 누구나 가고 싶은 ‘꿀보직’이 있는 반면 차출되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가 있다. 과도한 업무량과 밥먹듯 하는 야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다. 하지만 기피 부서라고 다 똑같지는 않다. 힘들어도 조직의 핵심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승진길이 열리는 곳도 있다. 잠시 고통을 감내하…
[공무원 대나무숲] 씁쓸한 복지포인트 논란과 빼앗긴 노동자로서의 … l 2018-11-07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다. 다름 아닌 복지포인트 때문이었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3∼2017년 정부가 공무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일반근로자 복지수…
[명예기자가 간다] 발달장애인은 평범한 이웃·친구… 따뜻하게 품는… l 2018-10-31
가족들의 눈물과 힘든 시간의 결과물 종합대책 수립 벅차… 큰 디딤돌 되길 지난달 12일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였다.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관련 보도가 지난 1년치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운 좋게 당첨된 경품이나 생…
[관가 인사이드] “예산·국정 감시 ‘기대 이하’… 국민에 도움 되… l 2018-10-31
정부 핵심 재정 총괄 기재부 감사 파행 의원들 준비 부족… 예년과 다르지 않아 박용진·유민봉 ‘스타’ 손혜원·김진태 ‘최악’ 700개 기관 3주 겉핥기 감사 불만 많아 “요청 자료 준비에 밤샘 현실 이해 안돼”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착점에…
설익은 대책으로 국무회의 못 넘을라…진땀 빼는 공직사회 l 2018-10-24
가짜뉴스 근절 대책 등 주요 정책 발표이낙연 총리 “미흡” 질책에 잇단 연기방통위 “정책 완성하기엔 시간 촉박해정부 개입 여부 놓고 내부 의견도 맞서”갑작스런 대통령 주재 회의 연기 땐취소 원인 파악하느라 부처마다 ‘비상’“밤낮으로 준비했는데 허무” 볼멘소리일각선 “꼼꼼한 정책 준비…
[공무원 대나무숲] “임기제 공무원,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임기 보장… l 2018-10-24
임기제 공무원은 공직의 다양성과 국정 또는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높이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실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 입직 후 공직에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현장의 평가가 많다.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의 소신 있는 업무 자세와 헌신적 노력은 공직 사회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져 임기…
[관가 인사이드] ‘몰카범’ 경찰·성추행 교사… 솜방망이 징계가 … l 2018-10-17
작년 국가·지방 공무원 성범죄 400건 특수강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증가세 10명중 6명 교육 공무원…4년새 3배↑ 경찰관도 급증…중징계는 36%에 그쳐 내년 100만원이상 벌금형땐 즉시 퇴출국정감사에서 유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있다. 각 부처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성범죄와 이들에게 내린 솜…
[명예기자가 간다] ‘청탁금지법 숨은 영웅’ 故곽형석 권익위 실장… l 2018-10-17
매주 2~3회 전국 돌며 취지 설명·설득 법 시행 석달간 유권해석 질의만 1만건 업무 한계 넘은 상황에도 묵묵히 제 역할‘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뿌리를 내렸다. 국민은 법안의 별칭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을…
기재부vs 금융위 ‘금감원 통제권 충돌’ 끝나지 않은 여진 l 2018-10-10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제, 증권거래세 폐지 등 현안을 두고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로 정면충돌한 기재부와 금융위가 세부 정책 과정에서도 이견을 보이면서 관가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1년간 머리 맞댄 희망퇴직…
[명예기자가 간다] 지자체들의 픽미 서바이벌… 고향사랑 기부제, 내… l 2018-10-10
주민은 원하는 곳에 기부 뒤 세액공제 지자체는 특산품 등 답례품 매력 어필 국회 14건 발의…연내 법 제정 기대감최근 시청자들이 직접 아이돌 데뷔 멤버를 선정하는 ‘프로듀스 101’의 세 번째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기존 소속사 양성 시스템을 과감히 깨고 실제 수요자인 시청자와 가…
부처마다 ‘성평등 부서’… 여가부와 시너지냐, 옥상옥이냐 l 2018-10-03
“부처 차원에서 미투 등 대응 필요” 경찰·검찰 이어 복지부도 설치 나서 “업무 중복” “책임 분산하나” 지적 법무·교육부는 전담 부서 설치 미정경찰청과 대검찰청에 이어 보건복지부도 올해 안에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면서 이런 움직임이 전 부처로 확산될 모양새다. 성평등에…
부동산대책 들러리·신규 택지 조율 삐걱…우울한 국토부 l 2018-09-19
“9·13대책 결정 직전 주요 정책 뒤집혔다” 집값 폭등 책임론에 사실상 국토부 ‘패싱’ 그린벨트 해제 놓고 서울시에 ‘읍소’ 형국 부동산 주무 부처 ‘칼자루’ 뺏기고 눈치만“(9·13 부동산 대책) 결정 직전에 주요 정책이 BH(청와대)에서 많이 바뀌었죠. 지난해 8·2 대책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관가 인사이드] 매뉴얼에만 있는 보안요원… 오늘도 민원실은 떨고… l 2018-09-12
처리 불가한 악성·허위·반복민원 폭주 주먹질·흉기 난동 이어 총격 사고에도 3500여개 주민센터 대부분 대안 없어최근 상수도 문제 등으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
[관가 인사이드] “주먹질당해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친절 강요…… l 2018-09-12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민원 현장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충복’으로만 생각해 온갖 수모와 폭력을 감내하도록 합니다. 친절만 강요하고 인권은 짓밟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폭력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심각한 폭력에 대한 고발 시스템 만들어야 최현오 전국공…
우리가 ‘공공의 적’ 인가요?… 2040 공무원들의 하소연 l 2018-08-22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공공의 적’이 된 기분이에요.”지방직 공무원 A씨는 최근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보장 수준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A씨는 65세부터 한 달 1…
[명예기자가 간다] 학교 밖 청소년 꿈 이뤄주는 ‘꿈드림센터’ l 2018-08-22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빚으로 생활이 무척 궁핍했던 김민주(가명·19)양은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진학 이후 학교 폭력까지 겪으며 점차 가출과 결석이 잦아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각종 비행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생활을 반복했다.하지만 지난해 민주는 대학 보건행정계열에 합격해 간호사가…
[관가 인사이드] ‘금녀의 영역’ 옛말…첫 여성 수장, 국토부 ‘女… l 2018-08-08
“김 장관 취임후 女 주요 보직 등용 증가” 본부 과장급 4명에서 10명으로 약진 4급 이상 여성 비율 7.7%→9.7%로 ‘男 영역’ 건설·국토 관리 현장도 벽 깨 정부 부처 중에서도 특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국토교통부에서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
[퍼블릭 핫이슈] 금융감독체계 개편 ‘꿈틀’…발등에 불 떨어진 금… l 2018-07-25
금융위 해체 법안 민병두·최운열 의원 국회 정무위 위원장·위원으로 터 잡아 감독업무 일원화·금융위, 기재부 편입 文대통령 공약…소속 공무원 ‘초긴장’금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10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위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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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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