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간 강남 전체가 극장

26일 강남페스티벌 팡파르

돼지열병 우려에도 중대본 안 꾸린 행안부 왜?

주무부처 농식품부 대처 능력있다 판단

지자체도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

이 총리, “규제 그대로 두는 건 혁신 포기”

관가 포커스

[관가 인사이드] 매뉴얼에만 있는 보안요원… 오늘도 민원실은 떨고… l 2018-09-12
처리 불가한 악성·허위·반복민원 폭주 주먹질·흉기 난동 이어 총격 사고에도 3500여개 주민센터 대부분 대안 없어최근 상수도 문제 등으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공무원 2명을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
[관가 인사이드] “주먹질당해도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친절 강요…… l 2018-09-12
“공무원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민원 현장에서는 오로지 ‘국민의 충복’으로만 생각해 온갖 수모와 폭력을 감내하도록 합니다. 친절만 강요하고 인권은 짓밟는 민원 대응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폭력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심각한 폭력에 대한 고발 시스템 만들어야 최현오 전국공…
우리가 ‘공공의 적’ 인가요?… 2040 공무원들의 하소연 l 2018-08-22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공공의 적’이 된 기분이에요.”지방직 공무원 A씨는 최근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금 보장 수준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9급 공무원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A씨는 65세부터 한 달 1…
[명예기자가 간다] 학교 밖 청소년 꿈 이뤄주는 ‘꿈드림센터’ l 2018-08-22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과 빚으로 생활이 무척 궁핍했던 김민주(가명·19)양은 설상가상으로 중학교 진학 이후 학교 폭력까지 겪으며 점차 가출과 결석이 잦아졌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각종 비행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생활을 반복했다.하지만 지난해 민주는 대학 보건행정계열에 합격해 간호사가…
[관가 인사이드] ‘금녀의 영역’ 옛말…첫 여성 수장, 국토부 ‘女… l 2018-08-08
“김 장관 취임후 女 주요 보직 등용 증가” 본부 과장급 4명에서 10명으로 약진 4급 이상 여성 비율 7.7%→9.7%로 ‘男 영역’ 건설·국토 관리 현장도 벽 깨 정부 부처 중에서도 특히 남성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국토교통부에서 여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
[퍼블릭 핫이슈] 금융감독체계 개편 ‘꿈틀’…발등에 불 떨어진 금… l 2018-07-25
금융위 해체 법안 민병두·최운열 의원 국회 정무위 위원장·위원으로 터 잡아 감독업무 일원화·금융위, 기재부 편입 文대통령 공약…소속 공무원 ‘초긴장’금융위원회가 2008년 출범 이후 10년 만에 존폐의 갈림길에 섰다. 금융위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
[관가 인사이드] 檢亂 뒤엔… 소탈형 검찰총장·강골형 수사단장의 … l 2018-05-2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은 ‘수사단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총장님은 승낙하지 않고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5월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 15일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
[퍼블릭 뷰] 다가온 민선 7기 시대… 지방 공무원의 역할 l 2018-05-21
오는 6월 13일 제7기 민선자치 시대를 위한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선시대였더라면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정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우리 사회는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이미 20년이 넘는 민선 자치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
[스포트라이트] 美 대표가 “밥맛”이라던 이 남자… 브로맨스로 바… l 2018-05-21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영화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스승 평경장의 복수를 위해 아귀와 마지막 한 판을 벌이기 직전 화투판에 흐르는 극도의 긴장감을 설명하는 대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협상 분위기를 이 한마디…
[퍼블릭 詩IN] 천장(天葬)* l 2018-05-21
검은 개를 따라간다 망자의 마지막 길은 높고 가파른 산이다 끝없는 협곡 사이를 숨차게 빠져나온 바람이 더 가벼워질 것 없는 몸을 떠민다 지쳐 늘어진 개의 혀가 황사로 가득 찬 산 정상의 적멸을 핥고 늙은 독수리의 허기가 빠르게 그의 생애를 더듬는다 어기찼던 삶의 기억이 이울어지는 순간 풀썩…
[퍼블릭 IN 블로그] “뭘 해도 욕 먹으니 일할 맛 날까요”… 어느 … l 2018-05-21
“예전에 대입정책과에서 일할 때는 새벽 1시에 퇴근하면서도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부서였어요. 지금은 더하면 더할 텐데 이렇게 비판 일색인 분위기를 보면 같은 교육부 동료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유치원 영어교육·대입 개편 등 여론 뭇매 곤욕 최근 만난 교육부 사무…
[관가 인사이드] ‘남북경협 페달’ 밟을 준비하는 부처들 … “北 … l 2018-05-14
4·27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부처들이 분주해졌다.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북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협력과제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각 부처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과 대북 제재 해제 합의를 전제로 다양…
[퍼블릭 뷰] 시리아 내전 사태로 본 남북 대화채널의 중요성 l 2018-05-14
최근 40여 일 사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수년간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보다 건설적인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음에도 북한이 더이상 중국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변명하던 중국 지도층이 갑자기 북한과 긴밀…
[스포트라이트] 아니 땐 굴뚝서 물가 오르겠나… 까마귀 나니까 고용… l 2018-05-14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물가에 미친 영향을 놓고 정부와 민간의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민간에서는 얼어붙은 고용지표와 껑충 뛴 외식비 등을 놓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리 만무하다’는 반응이다. 반면 고용이나 물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영향 관계가 불분명하다며 ‘까마귀 날자 배…
[퍼블릭 詩 IN] 편의점 24시 l 2018-05-14
그녀는 마네킹처럼 유리창에 진열된다 마지막 버스가 떠나자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빛나는 순간, 열한 시에 구석에서 컵라면 먹던 남자가 열두 시에 급히 와서 생리대를 챙겨 갔다 그의 다급한 발소리 너머 고양이가 밤하늘을 홀리고 있다 창 쪽에 두개 남은 사발면 붉은 눈의 노인은 올 때마다 같은 면…
[관가 인사이드] 백년대계냐 오년대계냐… ‘대입 해법’ 고난도 문… l 2018-04-30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라는 다소 낯선 조직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난도 높은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 해법 찾기다. 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만…
[퍼블릭 뷰] ‘여성이라서 못 한다’는 건 옛말…성평등 경찰로 l 2018-04-30
# 여경 1만3000여명… 아내도 30년간 현장 누벼 경찰은 업무적으로 여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조직이다. 여성 관련 업무가 방대하고 중요하다 보니 전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는 업무량이 가장 많은 부서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전체 인원과 맞먹는 1만 3000여명의 여성 경찰관과 300…
[퍼블릭 IN 블로그] 軍, 장성 다이어트로 더 좁아진 하늘의 ‘별’ … l 2018-04-30
군대에서 장군은 그야말로 하늘과 같은 존재다. 62만여명의 전체 장병 가운데 장군은 430여명에 불과하다. 0.1%도 안 된다. 특히 야전에서 장군은 희소성으로 인해 더욱 강렬한 존재감을 갖는다. 장교로 임관한 간부들이 별을 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이자 영예로 삼는 이유다.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하면…
[스포트라이트] 금융위 “병력 있어도 실손 가입”… 소비자도 보험… l 2018-04-30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금융위원회 관계자) “보험료가 비싸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보장도 이미 나와 있는 실손보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발표를 보자마자 가입할 마음을 …
[퍼블릭 詩 IN] 로드킬 l 2018-04-30
그 길로 가라고 해 그 길로만 가야 한대 (따르지 않으면 죽기도 한다지) 그들이 만들어 주었지 묻지도 않았고 알리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한 길이라더군) 뱀도 개구리도 고라니도 멧돼지도 그 길로 가야 한대 그들을 피해서 착한 동물들이 열심히 오간다더라 길 옆 누운 생명은 뱀인가 개구리인가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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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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