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길 넓힌 지방공항 지역경제 부활 ‘날갯짓’

애물단지서 ‘관광객 유치’ 효자로

[단독] 3급보다 월 265만원 더 받는 4급

공공기관, 직급별 임금 역전에 골치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 노후소득 안정 중요”

관가 포커스

[스포트라이트] 의욕만큼 힘 못쓰는 외교·안보 3인방…“부처도 밉… l 2017-12-11
취임 7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올 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5회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협력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외교안…
[퍼블릭 뷰] 실질적 남북경협지원책, 1000개 기업 희망고문 끝내는 … l 2017-12-04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는 2008년까지 총 19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왔고 이 기간에 기업이 투자한 규모는 약 3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북한 병사의 총격으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금강산 관광·교역 중단 조치로…
[관가 인사이드] “‘여성 열등’ 언급 자체가 문제” “부적절 발언… l 2017-12-04
‘여성 열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교부 A국장 사건’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문제의 발언을 둘러싼 진위 여부도 분명히 가리지 못한 가운데 외교부가 A국장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비하 발언까지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감사 과정을 둘러싼…
[퍼블릭 IN 블로그] 국립한국문학관 부지 진통 뒤엔… 정부·지자체… l 2017-12-04
국립한국문학관이 만인의 환영을 받으며 세워질 수 있을까. 출발부터 요란한 잡음이 일더니 해를 넘겨도 쉬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첩첩산중이다. # 용산부지 의결에… 서울시 “市 배제한 일방결정” 국가 차원에서 우리 문학 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복원·보존하고 이를 연구·전시·교육하는 …
독립 100일…혹독한 성장통? 숨어 있던 민낯? l 2017-12-04
지난 7월 25일 새 정부 조직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방(행정안전부)과 해양경찰(해양수산부)이 외청(外廳)으로 승격한 지 어느덧 100일을 넘겼다. 이들은 독립기관으로서 기틀을 갖춰 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잇따라 미숙한 모습을 보여 주는 등 ‘성장통’도 겪고 있다.# 해경청 현주소 보여준 ‘…
[퍼블릭 詩 IN] 섬 아닌 섬 l 2017-12-04
산길 험해 예전엔 자갈치서 기선으로 찾아가던 곳 가슴 속 엉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날 그대 안부가 절절한 날, 송도로 간다 사시사철 하얀 옷고름 풀어헤치고 푸른 젖가슴을 내놓는 그 바다 밤새 젖은 별로 깜박이던 묘박지 외항선들도 꿀잠에 빠져들고 밀물에 끝없이 실려 온 상사가 켜켜이 쌓인 백…
[관가 인사이드] 금감원 예산 2921억서 시작된 기재부·금융위 힘겨… l 2017-11-27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금융감독원 예산 통제권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벌인 힘겨루기에서 웃었다. 그러나 금감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재부의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라 두 부처 간 ‘영역’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금융위는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부…
[퍼블릭 뷰] 참 나쁜 공무원 안 되려면… 자신만의 대의부터 찾자 l 2017-11-27
한때 우리는 서사를 잊어버리고 살라는 충고를 받았다. 대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자신과 주변의 소소한 일상이 진정한 서사이고 대의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충고에 따라 우리는 거대한 의미의 역사보다는 소소한 일상생활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기 위해 무던히도 애썼다.나의 사생활과 소소한 일상적 기…
[퍼블릭 詩 IN] 가라앉는 유채밭에서 l 2017-11-20
가라앉는 유채밭에서 어머니그 봄 유채밭에서내가 먼저 본 건 흰나비였나봐요날개짓이 구불구불무겁게 날던 그 나비가 계속 생각이 나요그 밤중에 울리던 전화벨전화의 울림이 공간을 울리고마음을 울리고내내 그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울고만 있을 순 없어 조용한응답을 삼켜내요전화기 너머 다급…
[적극 행정] 기름값·통행료만 지불하세요 차량 대여는 무료… 행복… l 2017-11-20
지난 5일 오후 4시쯤 한국에 산 지 12년이 된 이탈리아인 인네아 마르코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한국인 아내와 주말 동안 ‘세계 속의 경기도’와 ‘행복카셰어’란 문구가 쓰인 경기도청 공용차량을 이용해 근교에 다녀온 뒤다. 마르코 부부가 1박 2일 동안 …
[스포트라이트] 상관의 위법 지시 “노!” 해도 된다는데… 정말 불… l 2017-11-20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가장 큰 피해를 본 집단 중 하나는 공무원일 겁니다. 공무원에게 생명과도 같은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다가 적폐 세력으로 찍혀 버렸으니까요. 관련 법안 개정으로 위법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 반길 일이죠. 그러나 위법성의 여부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데…
[퍼블릭IN 블로그] “칼퇴근법도 좋지만… 경찰 박봉에 초과근무 금… l 2017-11-13
“아이고, 죽겄습니다. 근무 외 수당 믿고 살았는데….이젠 그마저도 못 하게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때아닌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적은 본봉에도 시간근무 외 초과근무 수당으로 사실상 부족한 월급분을 보전받아 왔는데 지금처…
[관가 인사이드] “승진 적체로 4.5급 늘렸는데… 이제 와서 직급 강… l 2017-11-13
“승진도 안 되는데 채용만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뽑아 놓고 승진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다.” “각 기관이 자구책을 마련해 시행 중인 인력 운용마저 제한하면 총액인건비제를 뭐하러 하나.”# 총액인건비로 늘린 초과인력 3년내 축소 지침 정부가 최근 마련한 ‘2017년 총액인건비…
[퍼블릭 詩 IN] 얼음 다리 l 2017-11-13
건너갈 것들이 다 건너갔다는 건가 건너올 것들이 이제는 없다는 건가 강물이 얼음 다리를 풀고 있다. 올겨울이 혹독했던 건 튼튼한 다리가 필요했기 때문일 테지 미지의 대륙을 찾아가는 순록의 떼나 봄처럼 쓸쓸한 것들의 귀환이거나 아니면 신(神)들의 적막한 행군이 있었을지도 몰라 별도 없는 밤 …
[적극 행정]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개선·반품 땐 관세환급…국… l 2017-11-13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적극 해결 해주는 공무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 직원들이 그랬다. 이들은 국민의 불편함을 먼저 감지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들의 문제의식과 해결 과정은 어땠을까.# 소비자원, 이통사 2700억 보상·용어 제한 이끌어 한때 ‘LTE 무제한 요금제…
[스포트라이트] 머릿수 채워라, 의자라도 옮겨라…700개 지역축제 폭… l 2017-11-13
지역 축제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지방직 공무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텅 빈 행사장에 머릿수를 채우려고 표를 할당받거나 주로 주말에 진행되는 행사 준비와 진행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공무원 본연의 역할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의자라도 옮겨라”, “당…
[퍼블릭 IN 블로그] ‘급’ 높아진 중기부 세종 이전이냐 잔류냐… … l 2017-11-06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부 승격’이라는 깜짝 선물을 받아든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작 냉가슴을 앓고 있다.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이전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상 강화에 따른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靑 업무보고 못하고… “일하…
[관가 인사이드] 예매율 32% 불꽃 안 튀는 평창… “영란법에 혹시”… l 2017-11-06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채 100일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저조한 티켓 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평창조직위원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세계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에서 관중은 ‘또 하나의 선수’인데, 텅 빈 경기장을 내보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 수밖에 없어 고민이다. 손님…
[퍼블릭 詩 IN] 흔들려야 아름다운 몸 l 2017-11-06
선자령 억새는 바람이 불어줘야 폼이 난다 가을 햇살이 몸으로 스며들어야 좀 있어 보인다 바람을 안고 휘청거려야 여인의 멋이 난다 폭풍이 불어 올 때, 억새들은 몸으로 깊은 교감을 한다. 억새밭에 은빛파도가 일 때, 은비늘을 하늘에 산란한다 스치듯 왔다가는 사람들 바람을 안고 사는 것을 아는지…
[스포트라이트] 생채기 남긴 2.5% 정규직 전환… “곪았던 학교 갈등… l 2017-11-06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299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735명.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시·도교육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한 이들의 숫자다. 그러나 이 숫자 뒤에는 더 큰 숫자가 남았다. 기간제 교사 3만 2743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3255명, 다문화 언어강사 427명, 산학겸임교사 404명,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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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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