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선거법에 막힌 보조금, 조례로 뚫어…“1300원 희망택시… l 2017-10-23

“복지부동, 면피, 나대지 말라.” 영화 ‘아이 캔 스피크’에서 명진구청 ‘양 팀장’이 주인공인 9급 공무원 박민재에게 들먹인 공무원 수칙이다.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가볍지 않다. ‘무사안일주의’를 연상케 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

[퍼블릭 뷰] 전쟁고아에서 美상원의원으로…어느 재미교포의 인생유… l 2017-10-16

10여년 전 독일에서 근무할 때였다. 어느 교포행사에 한 한국계 미국인이 참석했다. 이름은 신호범.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태어난 뒤 고아로 지내다가 미국 가정에 입양돼 미 정계에 우뚝 선 인생 역정을 소개했다.그는 1935년 파주에서 태어나 4살 때 고아가 되어 외삼촌댁에 …

[관가 인사이드] “대통령이 힘 실어 주는데… 눈치 안 볼 수 있나요… l 2017-10-16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 주는데 눈치를 안 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인권위의 권고를 대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사뭇 다르다. 최근 만난 정부 관료들은 “상전이 하나 늘었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인권위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

[퍼블릭 詩 IN]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 l 2017-10-16

너희들이 내 삶의 詩인 것을 가난한 시골의 詩人 선생님을 꿈꾸었지만 학급 환경정리를 위해 시 한 편을 달라는 실장의 말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시 한 편이 없어 못내 부끄러워 빈 교실 먼지 낀 책상 위에 그 부끄럼을 끄적인다. 괴로울 고 苦三 담임으로 입시지옥의 수문장처럼 버둥대면서 하루…

[퍼블릭 IN 블로그] 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60억짜리 널 … l 2017-10-16

“그래도 정부가 공식으로 정한 정부 상징인데 적폐 논란이 있다고 해서 명함 디자인을 개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 않나요.”# 태극문양 명함 슬그머니 빼는 까닭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의 한 공무원은 사석에서 ‘태극 문양’을 새긴 명함이 화제가 되자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5월 태극기의 청·홍·백…

[스포트라이트] “우리가 남이가” 갑질 셀프조사… 침묵의 먹이사슬… l 2017-10-16

정부는 지난 8월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을 상대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였다. 45개 중앙행정기관과 외교부 재외공관까지 6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4개 기관 57건이…

[스포트라이트] 닭장으로 들어간 넘버투…AI 잡기 ‘넘버원’ l 2017-09-25

“2016년 12월 26일 전북도청 5급 이상 공무원 100여명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서 닭을 죽이는 살처분 작업을 했다. 백신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고, 복용약인 타미플루도 살처분 이후 일주일간 복용해야 한다고 했다. 닭들은 A4 종이 크기의 닭장마다 2~3마리씩이나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모이만 먹고…

[퍼블릭 詩IN] 콩나물시루 l 2017-09-25

콩나물시루 발이 시렸다 겨울의 끝자락에서우리는 구멍 난 바닥에 제각기몸을 뉘이고꿈꾸던 시간들이 마르지 않게서로의 여윈 발목을 끝없이적셔주었다. 쳇다리를 지나물받이 자배기 속으로 떨어지는 물소리는자주 꿈의 언저리를 적셨고젖을수록 강해지는 꿈들은조금씩 겨울의 빗장을 풀며 자랐다. 아무…

[퍼블릭IN 블로그] 외시 순혈주의 외교부… 非외시 ‘제2 강경화’ … l 2017-09-25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혁신의 칼날’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외무고시 출신이 주요 직위를 독점하는 이른바 ‘외시 순혈주의’ 때문이다. 외교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서도 문턱이 높기로 유명하다. 국장급인 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등은 개방직으로 외부에도 문을 열었지…

[관가 인사이드] “징계? 해볼 테면 해봐라” vs “사표 안 내면 해… l 2017-09-18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문제가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기관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가 산업부였다.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23곳에서 무더기로 비위 행위가 적발…

[퍼블릭뷰] 자신에겐 곰같이, 현실감각은 여우같이…새 시대 ‘공직… l 2017-09-18

공직의 선배와 동료들이 ‘좋은 시절’이라 부르는 때가 있었다. 내가 처음 공직을 시작한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가난에서 벗어나야 했고, 이를 위해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공무원은 이 국가적 프로젝트를 맨 앞에서 이끌어 가는 견인차이자…

[퍼블릭 詩IN]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 l 2017-09-18

감자탕 집엔 손님이 많다 감자탕은 등골 빼먹는 재미가 쏠쏠해 젓가락으로 후벼가며 빨아먹는 것인데 먹고 나서 구멍 숭숭한 뼈를 보면 내가 빼먹은 등골에 바람이 들어 밤마다 바람 소리로 앓으시던 어머니 굽은 등이 생각난다 일가의 기둥이라는 든든한 배경 앞에 나의 잘못은 묵인되기 일쑤였고 그럴…

[퍼블릭IN 블로그] 정권 따라 줄였다 늘렸다 … 보안형사 “왜 우리… l 2017-09-18

“왜 또 우리냐.” 최근 만난 보안 형사들은 인력 축소 소식에 깊은 한숨을 쏟아냈다. 경찰청이 인력 조정을 위해 본청과 서울지방청을 포함, 전국적으로 보안 수사 전체 인력의 약 10%를 줄여 일선 경찰서 지구대와 파출소로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보…

[스포트라이트] “꼼꼼하다 못해 너무 깐깐”… 곳간열쇠 쥐고 부처… l 2017-09-18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 책정된 예산 2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건 한 푼도 없다. 2013년 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할 때만 해도 전북도는 용지 구입 비용만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사업비(…

[퍼블릭 뷰] 굶주림 없는 쌀맛나는 세상을 위하여… 내년부터 연간 … l 2017-09-11

‘그 반지르르 윤기 도는 쌀을/ 돌덩이같이 된 손으로 받으며/ 우는 듯 웃는 아버지는 안다/ 쌀이 농민의 피라는 것을’이라고 어느 시인은 읊었다. 쌀 한 톨을 밥상에 올리기까지 농부가 여든여덟 번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속담도 있다. 하얀 쌀밥 한 그릇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으며, 우리 국민…

[관가 인사이드] 3.3%… 소리 없는 강자, 경찰 아닌 경찰청 사람들 l 2017-09-11

2017년 6월 기준 전국 경찰 총인원은 12만 911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에서 일하면서도 경찰이 아닌 이들이 있다.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들이다. 2107년 6월 기준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은 3997명으로 전체 경찰 인원의 3.3%에 불과하지만 기획조정과 과학수사, 경무 인사 및 감사 등 각 분야에 포진한 …

[퍼블릭IN 블로그] “세금으로 해준 게 뭐냐”→“세금으로 나라 바… l 2017-09-11

세금 징수가 본업인 세무공무원조차 자신이 내는 세금을 “뜯긴다”고 표현하는 게 현실이다. ‘피’와 ‘폭탄’은 우리말에서 세금을 달리 부르는 단어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지만 우리 국민들의 조세 거부감은 유별나다. 게다가 갈등 수위도 갈수록 높아진다. 노무현 정부는 ‘…

[퍼블릭 詩IN] 아내의 장독대 l 2017-09-11

손 없는 날 아내가 장을 담근다 눈가에 잔주름이 그윽한 아내는 이제 갓 시집온 새색시처럼 맵시나는 생활한복을 입고 익숙해진 손놀림으로 메주를 건져 낸다 한 뭉치 지푸라기 솔로 팍팍 문질러 닦아내어 쨍쨍한 햇볕에 메주를 말려서 정성 가득히 장을 담그는 아내 하늘 한 자락 잘 발려 새끼손가락 …

[관가 와글와글] “우리 사람을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할 판이니…”…… l 2017-09-11

“난감하죠. 잘못했던 교육부 사람을 우리가 잡아와야 할 판인데….”9월 중 구성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바라보는 교육부 내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 한 직원은 “우리 손으로 ‘부역자’를 잡으라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다”고 토로했다. 교…

[퍼블릭 뷰]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정권 교체기… 직업 관료의 ‘영… l 2017-09-04

우리도 이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몇 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의미의 여야 간 정권교체만 해도 1997년 김대중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리고 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이념을 실행한 것이다.＃ 정권 교체돼도 모든 정책 뒤엎는 건 낭비 여야 간 정권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