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퍼블릭 뷰] 국민만 바라보는 소신… 그런 공직자가 나라를 바꾼다 l 2017-08-07
필자는 23년간 국회에서 입법공무원으로 공직을 수행했다. 입법고시에 합격해 행정사무관으로 첫발을 디딘 후 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조사관, 전문위원 등으로 근무하다 보니 자연히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법안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일이 많았다. 입법공무원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을 상대…
[관가 인사이드] Mr. 소신? Mr. 배신?… 제2 제3 윤석열 나올까 l 2017-08-07
윤석열(57)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두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배신과 소신, 상반된 이미지다. 조직 관점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상관을 정면으로 들이박은 배신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 소신파로 회자되고 있다. ‘제2·제3의 윤석열’이 공무원 조직에 속속 등장한다면 공…
[퍼블릭 詩 IN] 오두막집의 겨울밤 l 2017-07-24
오두막집의 겨울밤 깊은 겨울밤 뒤란 대숲에서 사그락 거리며 댓잎 부딪치는 소리 짙은 어둠속에서 소름 돋는 소리로 달려온다 이따금 부엉이가 서럽게 울면 이름 모를 산새들 추위에 떨다가 애처롭게 우는 소리들이 무서움 다닥다닥 붙여서 찬바람 뚫고 오는 밤 식어가는 구들장에 몸을 웅크리고 무거…
[퍼블릭 뷰]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 없음’…단 한줄의 팩트를 위… l 2017-07-24
# 3월 22일 오후 11시 4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근에서 차량 돌진 테러 발생. # 23일 오전 0시 16분 주영 한국 대사관에 사건 내용 전달하고 한국인 피해 확인 지시. 주영 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영사 급파. #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차량 공격을 피하던 인파에 밀려 한국인 5명이…
[공직체험]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체납자 1만 5000명과의 전쟁 l 2017-07-24
대한민국 헌법 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39조보다 앞선다. 그만큼 건국 당시부터 세금 납부를 국가의 근간으로 여겼다. 하지만 서울만 해도 1000만원 이상 세금 미납자가 1만 5000명(체납액 6700억원)일 만큼 납세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경…
[퍼블릭 뷰] 연구보다 연구비 관리를 더 연구해야 하는 ‘주객전도 … l 2017-07-17
지난 수십 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해 연간 20조원 시대를 맞았다. 5만개가 넘는 연구 과제를 많은 부처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17개 부처마다 제각각 연구관리 시스템 기업 기술혁신, 우수 인력 양성 등 각 부처 정책과 부합하는 R&D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면도…
[관가 인사이드] ‘방탄’ 유리천장 뚫기…여성 쿼터제의 특명 l 2017-07-17
“남성 중심 조직 문화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억지로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성 비중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서로 역차별되지 않는 환경이 우선되어야죠.” 여성 장관 30%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은 다소 아쉬울 전망이다. 16일 현재 17개 부처의 장관 중…
[퍼블릭IN 블로그] 국정위의 두 시선…완장 안 찬 점령군, 추진력 센… l 2017-07-17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다듬는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5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획, 경제1·2, 사회,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뉜 국정기획위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전문가 출신 등 모두 34명의 위원이 참여했…
[스포트라이트] 우체국 직원 4만명을 제발…구해 주십시오, 최근 3… l 2017-07-17
국민에게 ‘공공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84년 출범한 우체국은 13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최장수 정부조직입니다. 2000년 ‘공사화를 전제로 한 임시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된 우체국은 18년간 대외적으로 우정의 공공서비스를 내걸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수익 위주의 조직을 운영하고…
[퍼블릭 詩 IN] 졸업사진 l 2017-07-17
졸업사진 그대들 떠남을 준비하세요 이제 당신들은 은유 따위는 필요 없는 세상에 내동댕이쳐질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그렇죠! 연못을 가로지른 징검다리와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얼 했나 하는 자의식 따윈 중심선에서 살짝 비낀 전신 프로필 사진 속에 던져 버려요…
[퍼블릭 뷰] 일자리 정책 성공하려면… 시민과의 협치가 답이다 l 2017-07-10
공무원이 된 지 3년이 다 돼 간다. 생각지도 않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끔 질문이 생긴다. 예를 들면 ‘지금의 행정 시스템은 대체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일까?’, ‘공무원 사회에서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정말 유능할 것일까?’ 이런 질문들.# ‘뚝딱’ 일은 잘 벌이지만 해결엔 의문인…
[관가 인사이드] 집회중 화장실 알려주는 경찰… 누구, 세요? l 2017-07-10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대규모 집회·시위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관대해졌다. 그동안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단속’과 ‘통제’에 주력해 왔다면 현 정부 들어서는 ‘교통 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퍼블릭 詩 IN] 가장자리 l 2017-07-03
가장자리 중앙은 항상 고요했다 무거웠고 깊었다 가장자리는 항상 번잡했다 가벼웠고 얕았다 중앙은 항상 먼저 채워지고 먼저 녹았다 나머지가 가장자리의 몫 큰 고기들은 중앙으로 몰려들었고 크고자 하는 고기들도 중앙으로 향했다 중앙이 때때로 첨벙 튀어올라 파문을 만드는 것은 가장자리의 플랑크…
[관가 와글와글] 비리비리하던 ‘버스 비리’ 수사 끝날 때까지는 끝… l 2017-07-03
서울시가 검찰의 버스업체 비리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비리 공무원까지 감쌌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최근 버스업체 비리 수사를 놓고 서울시 고위 간부와 경찰이 맞붙었다. 버스 등 교통 관련 업…
[퍼블릭 IN 블로그] 무늬만 책임총리? 예산 결정권 주면 얘기가 달라… l 2017-07-03
“새 정부 들어 ‘책임총리’라는 말에 걸맞게 국무총리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어 총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국무조정실의 한 국장급 공무원) vs “부처 간 갈등 사안에 대한 교통정리와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모 부처 과장급 공무원…
[퍼블릭 뷰] 정조가 賢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찾았기 때문이… l 2017-06-26
“흑산도에서는 닥나무가 나지 않습니다. 닥나무가 나지 않는데 어찌 종이를 만들어 상납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 정조 때 흑산도에 사는 김이수라는 사람이 정조의 행차를 막고 했던 얘기다. 정조는 이 일이 있은 후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도 흑산도의 종이 상납 부역을 폐지했다.# 금융위 현장점검반…
[관가 인사이드] “칼 같은 실력에 베였다”… 에이스 검사 결국엔 … l 2017-06-26
지난 8일 청와대발(發) 문책성 인사 대상이 된 검사장 5명은 전공 파트는 다르지만 모두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에이스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전현준(20기)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유상범(21기) 전 창원지검장은 모두 비검사장 보직 중 최…
[퍼블릭 IN 블로그] 조직 신설과 이관 사이… 떠나느냐 남느냐, 그것… l 2017-06-26
“가겠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나만)남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처로 이관되는 부서 근무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현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이관한다는 원…
[퍼블릭 詩IN] 학교에서 l 2017-06-26
학교에서 아이들은 언제나 푸드덕 날개 짓을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 날아오르기 위해 제법 긴 시간을 뛰어다니며 넘어지면 일어서는 정교함을 배운다.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궁금함을 품을 때까지. 목표는 가까이에서 허락되는 자신의 방법으로 날아올라, 극복하고 증명하며 인식하는 역사…
[속닥속닥] 장관은 부재중 l 2017-06-26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통계 숫자부터 맞춰야” 사기 꺾여 입 다문 교육부, 영혼없는 대답만…# “그건 국정기획위에 물어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토론회에 참석했던 교육부 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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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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