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지방자치법안 또 국회 못 넘나

막 오른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주목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청·차장 내부 승진은 개청 이후 처음…산림보호국장 9급 출신 발탁에 ‘고무’

코로나에도…지자체 ‘그물망 복지’ 빛난다

관악·서대문 등 세밀한 지원 눈길

관가 포커스

[스포트라이트] FTA 협상~타결까지, 먼 나라일수록 빨리 가까울수록… l 2018-01-29
“멀수록 빨리, 가까울수록 늦게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 사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전해오는 속설이다. 거리가 먼 나라는 FTA 협상이 빨리 끝나는 반면 가까운 나라는 타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다. 한 산업부 직원은 “아무래도 칠레나 콜롬비아나 등 비행기를 타…
[퍼블릭 IN 블로그] 행안부 실장님 너무하세요!… 금요일 오후 4시 … l 2018-01-29
행정안전부 익명게시판 ‘소곤소곤’에 최근 “실장님 너무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하 직원을 힘들게 하는 실장님을 원망하는 내용일까요? 자세한 내막은 이렇습니다. # 평일 더 일하고 ‘불금 ’ 보장 1년… ‘그림의 떡 ’ 칼퇴 “고생했다면서 실 전직원은 오후 4시 되자마자 전부…
[퍼블릭 뷰] 부활한 ‘대북정책 컨트롤타워’의 성공, VㆍIㆍP에 달… l 2018-01-22
지난해 12월 26일 국방부에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부서인 대북정책관실이 신설되었다. 이 부서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 대북 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의 ‘대북 정책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관실 산하에는 북핵대응정책과, 북한정책…
[관가 인사이드] “같은 업종 경력도 인정받기 힘든데…” “공익범… l 2018-01-22
새해 벽두부터 인사혁신처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5일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내놓아서다. 기존엔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동일분야의 전문·특수 경력(최대 100%)에 한해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비동일분야라도 최대 70%까지…
[스포트라이트] 시장소득 보면 북유럽만큼 평등한데… 왜 현실은 불… l 2018-01-15
문재인 정부가 ‘공평 과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개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등 다양한 세제 개편 문제가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증세는 집권여당에게 악재라는 인식도 옛말이 됐다. …
[퍼블릭 IN 블로그] 20년차 김 중령의 10번째 이삿짐 l 2018-01-15
20년째 군 복무 중인 육군 김모(44) 중령은 최근 10번째 이삿짐을 꾸렸다. 짐이라고 해봐야 대형 여행용 캐리어 2개 정도로 당장 입을 옷가지가 전부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2년 근무하고서 대구의 일선 군 부대 참모로 전출돼 다시 가족들과 이별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화천 최전방에…
[퍼블릭 詩 IN] 고드름 l 2018-01-15
흐르는 것이흐르지 못하고그대로 창이 되어버렸다 공단 굴뚝에선 검은 연기가하늘 향해 포신을 드리우고어깨 기대선 지붕 아래모여 사는 사람들의밤새워 주고받던 소곤소곤내려앉은 눈물방울들이줄줄이 투명한 결빙맑은 얼굴로 하늘에 매달린다. 온 힘을 다해 매달려야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가파…
[관가 인사이드] 판사 PC 강제로 열자니 위법 논란…블랙리스트 나와… l 2018-01-08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 안팎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할 때부터 새해 신년사를 하기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좋은 재판’을 유독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이란 말을 14차례나 언급했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사법…
“4차 산업 장애물은 편견”…고위공무원단 홀린 정재승의 ‘알쓸신… l 2018-01-08
“미국 아마존사는 특정 지역에서 어떤 제품을 누가 얼마나 살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요. 그리고 그 제품을 포장해서 미리 그 지역에 배달해 둡니다. 배송 시간이 현저히 줄겠죠. 정확도 95%를 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짓인데, 실제로 95%가 넘어요. 미국에서 총알배송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포트라이트] 6년차 세종시, 집값 年4.29% 치솟아… 교통ㆍ출산 인… l 2018-01-08
행정수도 목표로 건립돼 6년차를 맞은 세종시는 여전히 성장하는 도시다. 국무조정실 등 24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더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이 확정됐고 중소벤처기업부 입주 가능성까지 나온다. 정주 인력이 꾸준히 늘면서 어느새 시 인구는 27만명이 됐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
[퍼블릭 詩 IN] 말 l 2018-01-08
준비 안 된 마음이 준비 안 된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놓는 저녁 갑자기 누에고치가 되고 싶었다 입으로 뱉어낸 날 서고 모난 말들 거두어 부드럽고 견고한 나만의 성 안에서 평화, 용서, 이해의 물레를 저어 은빛 실타래로 녹여내고 싶다 말로 덧난 상처 덜 아문 자리 새 살이 돋게 가만가만 날개 짓하는…
[퍼블릭IN 블로그] 세입은 줄고 나갈 돈은 많은데… 홍준표 성과 ‘… l 2018-01-08
경남도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경남지사 시절 업적으로 꼽히는 ‘채무제로’ 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2016년 당시 홍 지사는 도 빚을 모두 갚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 선언을 했다. 도는 홍 전 지사가 채무제로 선언을 한 뒤 지금까지 빚 없이 꾸려 가고 있지만 …
[퍼블릭 詩 IN] 어떤 일출 l 2017-12-18
어떤 일출 동해의 용이 된 문무대왕이 알을 낳는다 어둠 깊은 심연에서 터져 나오는 양수가 검은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수평선 너머에 환한 얼굴 살짝 비친다. 깊은 속울음으로 산란의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 아이처럼 어깃장 놓던 방게도 움직임 멈추고 수중릉 수비하는 갈매기도 날갯짓 멈춘다…
[스포트라이트] “이젠 여성도 숙직” 공감대… 몇 살 자녀 엄마까지… l 2017-12-18
공직사회에 여성 공무원이 늘면서 여직원도 숙직을 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여성 공무원 수가 절반을 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여성 숙직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숙직 제외 여직원 선정 기준과 야간 안전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여성…
[퍼블릭 뷰] 비판 경청해 오판 최소화… ‘소·화·제’ ‘진·통·… l 2017-12-11
연말 송년회 시즌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년회는 물론 각종 회식 자리에서 대부분 다양한 건배사를 한다. 건배사 가운데 기억나는 것 하나는 ‘마취제’(마시고 취하는 게 제일), ‘소화제’(소통과 화합이 제일), ‘진통제’(진심으로 통하는 게 제일)다. 우리가 진심으로 통하려면 충분한 소통이 …
[관가 인사이드] 절반은 일 많아 야근하는데… “수당은 없애고 초과… l 2017-12-1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연차휴가를 썼다. 하루 연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도 취소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남은 연가는 연말에 쓸 계획”이라면서 “공직사회 휴가문화 정착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올해부터 청와대 직…
[퍼블릭 詩 IN] 거꾸로 매달린 사람 l 2017-12-11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일곱 살 딸아이 발그레 건네준 타로카드 그려진 ‘거꾸로 매달린 사람’ 아빠, 이거 꼭 갖고 다녀야 돼! 그날 이후 내 낡은 지갑 안 세들어 살기 시작한 ‘거꾸로 매달린 사람’ 꽤나 힘들 텐데 오히려 웃고 있는 눈동자가 얼굴의 1/2인 빨간 사과와 버섯 뒤로한 채 왼손 흔드는 ‘…
[퍼블릭 IN 블로그] 조직개편은 주춤·인사는 삐걱… 뒤숭숭한 환경… l 2017-12-11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 준비로 분주해야 할 환경부가 심란하다. 환경부로의 물 관리 일원화와 친환경 정책이 강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총아’로까지 부상했지만 현실은 새 정부 출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 김은경 장관 조직개편 제동 … ‘1실1관’ 확대 그쳐 국회에…
[스포트라이트] 의욕만큼 힘 못쓰는 외교·안보 3인방…“부처도 밉… l 2017-12-11
취임 7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올 한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15회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 대화·협력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었다. 북·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 한반도 정세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외교안…
[퍼블릭 뷰] 실질적 남북경협지원책, 1000개 기업 희망고문 끝내는 … l 2017-12-04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는 2008년까지 총 193만명의 관광객이 다녀왔고 이 기간에 기업이 투자한 규모는 약 3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북한 병사의 총격으로 우리 관광객이 사망했고 정부는 7월 12일부터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다.# 금강산 관광·교역 중단 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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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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