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 ‘최우수’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간

모바일로 전기요금 조회ㆍ학생부 발급

행안부 올 서비스 740종 확대

피플인

[역사속 공무원] 담배 1태면 감찰자리도 샀다 l 2017-05-29
누워서 흡연하면 잡아서 신문 재배지 늘자 금지 상소 빗발쳐 “범법자 양산” 금연법 결국 좌초 담배는 광해 8년인 1616년 일본에서 들어왔으며, 급격히 확산돼 60여년 뒤에는 피우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본에서 재배되던 풀인데 잎이 큰 것은 7, 8촌(寸)으로 가늘게 썰…
[해외에서 온 편지] 가슴은 한국, 시야는 세계로… 국제학교의 백년… l 2017-05-29
나는 14년차 교사로, ‘날국쌤’(날라리 국어쌤의 준말)으로 불린다. 열정적이고 뜬금없고 끊임없는 도전을 하는 내게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난 이 별명이 참 좋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위한 열정이 일상 속에서 무뎌져갈 때 나를 채찍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2015년 날국쌤의 열정은 중국의 …
[그 시절 공직 한 컷] 대형 스크린 없이 종이지도로… 풍수해대책 회… l 2017-05-22
1965년 중앙풍수해대책본부 모습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종이지도 대신 대형 스크린을 갖추고 재해현장과 연결한 영상회의가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여름철 풍수해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평균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
[공무원 대나무숲]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 중앙서 과감히 활용… 그… l 2017-05-22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유용한 정책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도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있고, 실제 성과가 입증된 정책이나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전국화하거나,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확산시킬 경우 모든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정치의 일선에 있는 민선 자치…
[명예기자 마당] # 치안은 가난한 약자 위한 복지 l 2017-05-22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을까?’ 이런 ‘범죄와 소득의 상관 관계’는 범죄학에서 오랜 주제이다. 이 논의는 소득이 낮은 시민에 대한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할 여성·아동에게 더욱 그러하다. 경찰에서도 최근 지역별 …
[명예기자 마당] # ‘임용’에 담긴 15가지 의미 l 2017-05-22
‘임용’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면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인생 전반의 여정이라고나 할까.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 총 15가지의 인사행위 개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시험에…
[해외에서 온 편지] 탈북민 품는 美의 포용력… 수입하고 싶은 1호품… l 2017-05-22
북한을 탈출해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는 탈북민 대부분은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대한민국을 선택하지만, 그중 일부는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2006년부터 탈북민을 난민으로 수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12명이 미국에 정착했다. 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
[역사속 공무원] 담배 피웠다 잘린 신하들 수두룩 l 2017-05-22
中 “밀무역 땐 참수” 대책 요구도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하 대신 저소득층 면세 담배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애연가들은 ‘1호 공약 파기’라며 들끓고 있다. 담배는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어쩔 수 없었을 만큼 중독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기호품이다.“오래 피운 자가 유해무익한 것을 알…
[명예기자 마당] # 반갑다~ ‘스마트 폴리스’ l 2017-05-15
우울한 사람이 많은 곳을 지도로 볼 수 있을까. 답은 ‘가능하다’. 지난해 미국 인디애나대 매클로플린 박사는 학교 내 총격이나 자연재해 등 부정적 사건을 겪은 지역 사용자의 트위터에서, 다른 지역보다 ‘우울’에 대한 키워드가 많았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렇듯 발전하는 정보기술은 데이터를 …
[공무원 대나무숲] 공무원이 정치 후원금·수입차?… 나도 자유롭고… l 2017-05-15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그래도 난 가끔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다.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말이다. 첫째, 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다. 기쁜 일, 슬픈 일도 솔직하게 나누고…
[명예기자 마당] # 법제처장 자리 앉은 꼬마는? l 2017-05-15
정부는 ‘일가(家)양득’ 캠페인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사불이’(家社不二)의 기치 아래 가정 배려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법제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일 엄마·아빠의 직장을 체험해 보는 오픈 하우스 행사를 했다. 2…
[그 시절 공직 한 컷] 에~엥~~ 중앙청에 화재가? 휴~ 훈련 상황이었… l 2017-05-15
1971년 정부종합청사로 사용되던 중앙청에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중앙청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의 위엄을 내세우기 위해 경복궁을 가로막는 위치에 건설했다. 1945년 이후 미군정기에 군정청으로 사용하면서 중앙청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곳을 집무실로 사용했다…
[해외에서 온 편지] 인터넷 설치에 3주… 이게 무슨 선진국이냐구요… l 2017-05-15
나라 이름 앞에 ‘선진’이란 수식어가 함께 있는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 왔던 터라 은근한 기대 속에 도착한 프랑스 파리에서 느꼈던 첫인상은 놀라움과 실망을 넘어 배신감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게 무슨 선진국이야!”라든지 “아, 정말, 답답해 미치겠네!”와 같은 푸념을 연일 반복하곤 했다. 새…
[역사속 공무원] 출산·육아 직접 챙긴 조선의 왕들 l 2017-05-15
양육 어려운 가정에도 물품 하사 19대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막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출산지원정책은 있었다. 세쌍둥이 이상은 임금이 직접 하사품을 내릴 만큼 중요하게 여겼다.삼국유사 제2권에는 670년 1월 7일 한지부 일…
[명예기자 마당] ‘법제처의 꽃’ 법제관의 진화 l 2017-05-08
적절한 비교일지는 모르지만 검찰의 꽃을 ‘검사장’(차관급)이라고 한다면 법제처 내부에서는 법제처의 꽃이 ‘법제관’(과장급)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법제처 과장들은 현 직책과 관계없이 법제관으로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국장 승진 안 하고 평생 법제관을 하겠다는 과장도 있다. 법제처 …
[명예기자 마당] 부동산 재산세 부담의 기준? l 2017-05-08
이번 달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할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 현황에 따라 7월 및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다. 당해 연도 중 매매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이 재산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그 시절 공직 한 컷] 레이저 포인터 대신 지휘봉… 실장님들은 회의… l 2017-05-08
1970년 촬영된 정부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 모습으로 당시 회의 주제는 국토개발이었다. 한자를 손으로 쓴 보고서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보고하는 회의 모습이 지금은 파워포인트와 레이저 포인터로 바뀐 지 오래다. 기획관리실장은 중앙부처에서 차관 다음으로 높은 직위다.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 …
[정부청사 24시] “AI 지재권 빠진 4차 산업혁명 공약은 공염불” 한… l 2017-05-08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공약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융·복합 등으로 시장 주도…
[해외에서 온 편지] ‘佛 과학아카데미 창립행사 이유 루브르 통째로… l 2017-05-08
파리 루브르에서 남쪽으로 센강을 건너면 프랑스 학사원(Institut de France) 건물이 있다. 이곳은 아카데미프랑세즈(프랑스 한림원)를 포함해 문학, 과학, 미술, 윤리, 정치 등 5개 분야 아카데미가 소속된 국립학술단체의 본부로 매일 다양한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과학 분야에서는 프랑스 과학아카데…
[역사속 공무원] 세종마저… ‘큰 불’ 뒤 신하 탓만 l 2017-05-08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 소방기관인 금화도감이 설치된 배경에는 조선시대 최악의 화재 사고인 1426년 한성부 대화재가 있다. ‘세종실록’ 31권 2월 15일 세 번째 기사는 이날 화재에 대한 보고다. 점심때쯤 서북풍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한성부의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불이나 경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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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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