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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편지] 공유자전거 ‘씽씽’… 中 공유경제 ‘쌩쌩’ l 2017-07-10
아침 출근길. 노란색 자전거 앞으로 다가간다. 먼저 외관을 한 번 보고, 고장이나 파손이 없는지 확인한다. 타이어는 공기압이 충분한지,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경적은 잘 울리는지 점검한다. 모든 게 정상임을 확인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성항법장치(GPS)가 장착된 자물쇠를 풀고 자전거에…
[그건, 이렇습니다] ‘기금’ 0.4% 쥐꼬리 배정… 경찰, 피해자보호… l 2017-07-03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일상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회복적 사법개념의 등장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법(2005년 제정, 2016년 12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2010년 제정, 2015년 1월 1일 시행…
[명예기자 마당] GMO 신뢰는 변형 금지! l 2017-07-03
콩,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작물(GMO)을 상업적으로 재배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GMO를 먹인 쥐의 종양 발생률이 일반 쥐보다 높았다는 프랑스의 한 실험 결과에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GMO를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결론부터…
[명예기자 마당] 그 ‘이’와의 평생 동행법 l 2017-07-03
우리 조상들은 치아 건강을 오복 중 하나로 여겼다. 잘 씹어야 소화가 잘되고,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만 5세 어린이 3명 중 1명은 치아우식(충치)이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음식을 섭취할 때 불편을 느끼는 비율도 43%로 높은 편이다. 치아 염증 만성화로 인해 잇몸과 치아 사…
[그 시절 공직 한 컷] 책을 반찬 삼아… ‘도시락 열공’ l 2017-07-03
1959년 7월 종로구청 직원들이 도시락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마치 고시생처럼 두꺼운 책을 펴서 보는 것이 인상적이다. 요즘은 구청을 포함해 대부분의 공무원이 일하는 곳에는 구내식당이 있다. 물론 종로구청에도 구내식당이 있는데 현미밥, 대구탕, 꿔바로우탕수육,…
[역사 속 북소리] 왕들의 1호 관심사 ‘민심 보듬기’ l 2017-07-03
30일內 처리 원칙… 피해 최소화한 여인이 이른 새벽에 대궐 앞에 있는 신문고를 쳤다. 신문고를 지키고 있던 의금부의 낭관(실무책임자)이 황급히 달려와 왕에게 “나라에서 자신의 땅을 빼앗아 가 원통하다”는 이유로 북을 친 것이라고 보고했다. 태종은 즉시 의금부에 조사를 명하였다. 신문고 사연…
[해외에서 온 편지] 느릿느릿 일처리… 英~ 한국 스타일 아니라구요… l 2017-07-03
영국은 원리원칙을 고집하고 격식과 절차를 중시하며, 오래 걸리는 일 처리 관행으로 유명하다. 개인적인 일로 공공기관에 서류요청을 하거나, 업무일로 기관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면 답변을 받기까지 통상 3~4주가 걸린다. 일 처리는 이렇게 오래 걸려도 답이 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관련 건이 상부까…
[그 시절 공직 한 컷] 노트북 하나 놔 드렸으면…서류더미에 갇힌 관… l 2017-06-26
1969년 총무처에서 열린 관리자 교육 장면이다. 노트북 대신 쌓인 서류더미와 성냥과 재떨이가 눈길을 끈다.총무처는 1998년 내무부와 통합돼 행정자치부가 됐다가 세월호 사고로 인사혁신처로 일부 기능이 떨어져 나왔다. 총무처는 국무회의의 의안 정리 및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행정기관의 조…
[공무원대나무숲] 국세·지방세 8대2 세입 구조 놔둔 채… 지방 분권… l 2017-06-26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은 심각한 공해에 시달렸다.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들이 하늘을 뒤덮었고, 그 연기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 세상을 온통 검게 만들었다. 당시 영국에는 흰색과 검은색 두 종류의 나비가 있었다고 한다. 개체 수는 흰색 나비가 검은색 나비의 두 배 이…
[명예기자 마당] 극장 찾는 도 장관의 숨은 뜻 l 2017-06-26
도종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거침없는 ‘현장 행보’가 화제다. 도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국제영화제 정상화 토론회’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시민과 영화인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영화제 정상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전날에는 종로3가 독립영화관 …
[명예기자 마당] 근로감독관 증원 ‘일석이조’ l 2017-06-26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업무량이 많기로 유명하다. 주말에 업무를 보느라 자녀를 데리고 출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04년부터 13년을 근로감독관 등으로 활동했는데 업무강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보통 민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한쪽 이야기만 듣지만, 근로감독관은 이해당사자인 근로자와 기…
[해외에서 온 편지] 귀향, 잿더미 된 터전… 아프간 난민과 함께해요… l 2017-06-26
카불 동쪽 유엔 난민지원센터에는 아침 일찍부터 먼 길을 달려온, 짐 보따리를 가득 실은 트럭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귀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광경이다.1980년대 대(對)소련 투쟁의 혼란으로, 1990년대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발로, 그리고 2000년대에…
[역사속 공무원] UFO 뜨면 행자부가 출동? l 2017-06-26
‘별그대’ 광해군 때 화광 모티브 도민준이 탄 항아리형 기록도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이 법 조항 때문에 만약 미확인비행물체(UFO)가 나타나면 행자부 장관이 나서서 외계인을 만나야만 한…
[명예기자 마당] # 범죄자의 마음을 읽습니다 l 2017-06-19
“범죄 분석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진숙(46·경사) 범죄분석관은 지난 4월 발행한 인천 동춘동 초등생 살인 사건 해결에 기여하는 등 2006년 경찰에 들어와 11년째 범죄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이 경사는 범인 A(17세·여)씨 검거 5일 만에 피해 아동의 일부…
[명예기자 마당] # ‘동네 세무사 조들호’ 떴다 l 2017-06-19
지난해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 잘나가는 검사 조들호(배우 박신양)가 검찰 내부 고발 사건에 얽혀 나락으로 떨어진 후 성공가도를 달리는 인생 대신 동네 서민들을 위해 정의로운 ‘꼴통 변호사’로 인생 2막을 살아가는 내용이다. 드라마에서처럼 실제로 최근 의…
[라이프 톡톡] 고질 민원인과 절친된 민원처리 달인의 3가지 비법 l 2017-06-19
“민원에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계에서 민원인이 하는 얘기를 경청하고,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런 게 안 되니까 불만이 쌓이고, 불신이 깊어지다 보면 고질 민원이 되는 겁니다.”#“경청·전문성·원칙으로 민원인 대하라” 류춘열(57) …
[그 시절 공직 한 컷] ‘책’잡을 것 어디 없나… 불온서적 단속 현… l 2017-06-19
1973년 공무원들이 불량도서 일제단속에 나선 모습이다. 불량도서란 말은 거의 사라졌고, 불온서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반입이 금지되던 ‘열독불허 도서목록’은 2001년 폐기됐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말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현역 장병에게 ‘도서 …
[정부청사 24시] 관악산 火氣 탓?… 정부청사 잦은 화재 ‘울상’ l 2017-06-19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 9층 국무총리 비서 사무실에 불이 나면서 서울청사와 화재 간 악연이 새삼 회자되고 있다. 청사 건물이 노후화된 데다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지만 일부에서는 화기(火氣)가 많은 관악산의 영향 탓으로 보고 있다.#건물 노후·미비한 안전 시스템도 한…
[역사속 공무원] 팔만대장경이 강화에서 왔다고요? l 2017-06-19
지난 10일 해인사에서는 6·25전쟁 당시 팔만대장경을 지키고자 폭격 명령을 거부한 김영환(1920~1954·당시 대령) 제10전투비행단장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다. 김 장군은 1951년 8월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중 ‘무장공비가 주둔한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으며, 1954년 F51…
정왕룡 김포시의회 의원 ‘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수상 l 2017-06-15
경기 김포시의회는 정왕룡 의원이 15일 유권자시민행동 주관으로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유권자대상’ 시상식에서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시민행동은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 상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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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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