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때 女후보자 의무화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피플인

[그 시절 공직 한 컷] 1978 vs 2021… 광화문광장 역사의 중심 세종… l 2018-04-16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랜드마크인 세종문화회관은 1978년 4월 14일 개관했다. 개관 당시 사진에서 1970년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버스와 자동차 모습이 눈길을 끈다.광복 이후 마땅한 종합예술 시설이 없었는데, 서울시가 대규모 종합 공연장을 세울 계획을 마련해 1974년 1월 착공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온 편지] ‘문화 외교관’ 한국드라마… 스페인 안방 ‘심… l 2018-04-16
이종률 駐스페인 한국문화원장 2000년대 초반 스페인 아스나르 총리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다. 텍사스 목장에서 만나기로 한 부시가 예정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다소 무료한 표정을 짓던 아스나르 총리에게 백악관 보좌관이 묻는다.“스페인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것이 무…
[공무원 대나무숲]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왜 수당·교육서 제외하나요… l 2018-04-16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생소한 직급이다. 부서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일하는 일반 공무원이 보기에 하루 7시간, 한 시간 일찍 퇴근해서 부러워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 초과근무해도 예산 없으면 안 줘 퇴근 시간 5시. 똥줄이 타도록 일했는…
[역사 속 행정] 고려와 조선의 수령 l 2018-04-16
‘중앙·지방 중재자’ 고려 박시용 향리에게 부담 공정하게 나눠줘 ‘군현 총괄 경영자’ 조선 이보림 마을 재원 펀드 ‘제용재’ 만들어1349년(고려 충정왕 1년) 충남 한산군의 관아가 너무 낡아서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수령이던 박시용은 향리들을 소집해 관청 재건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향리들…
[해외에서 온 편지] 절제된 화음, 삼바의 탄력… 브라질 보사노바에… l 2018-04-09
보사노바는 1950년대 말 리우데자네이루 남부 코파카바나에서 태어나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에까지 많은 사랑을 받은 브라질 음악의 한 장르이다. 보사노바의 매력은 절제된 악기 소리들이 낮게 화음을 이루면서 속삭이는 보컬의 노래와 지적인 조화를 이루면서도 삼바의 리듬을 바탕으로 싱커페이…
[그 시절 공직 한 컷] 공휴일이었던 식목일…나무 그늘 밑 休 하고픈… l 2018-04-09
매년 4월 5일. 이 날은 신라가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수한 677년 2월 25일(양력 4월 5일)이다. 또 조선 성종이 동대문 밖 선농단에 나가 몸소 제를 지내고 직접 농사를 짓는 모범을 보인 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라이프 톡톡] 게임계 제패 뒤 입법고시 접수…“게임도 공직도 팀워… l 2018-04-09
김준헌(36) 사무관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5급 입법공무원이다. 국회에는 특이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이 많지만 김 사무관의 경력은 단연 돋보인다. 그는 과거 국제 e스포츠 대회에서 세계 우승을 차지한 ‘준프로게이머’ 자격을 지니고 있다. 그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입법고시를 준비하는 동안 게임에 빠…
[역사 속 행정] 효종의 북벌 대의엔 공감하고도 양반 세금 늘어날라… l 2018-04-09
1637년 1월 조선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삼배 구고두례(세 번 절하고 아홉번 머리를 조아리는 것)를 치른 ‘삼전도의 치욕’ 이후 북벌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아들 효종이었다.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는 형인 소현세자가 죽자 왕위를 계승했다. 그는 군사제도를…
[명예기자 마당] 메아리 없는 정책 피하려면 l 2018-04-09
최근 한 토크 콘서트에서 네이버 강인호 리더는 카카오(다음), 구글 등 검색 엔진이 아닌 유튜브를 강력한 경쟁 상대로 지목했다. 10~20대는 정보를 찾기 위해 영상을 검색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앱 사용 순위에서도 감지된다. 지난해 9월 유튜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치…
[명예기자 마당] 경조사비 5만원 어떤가요 l 2018-04-09
“해마다 봄·가을이면 경조사가 겹쳐 부담이 컸는데 상한액이 5만원으로 낮아져 대환영입니다.”(문화체육관광부 A주무관) “부조는 받은 만큼 내거나, 더 내는 게 미풍양속이었는데 이제 받은 것보다 적게 내야 하니 상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문체부 B사무관)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며 웨딩 …
[해외에서 온 편지] 자카르타판 우버 ‘고젝’… 내 절친을 소개합니… l 2018-04-02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정착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낯선 이곳에 정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고젝’(Go-Jek)이다.고젝은 기본적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Uber)와 유사한 스마트폰 앱 기반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다. 자카르타 어디서든 ‘Go-Jek’ 상표가 선명한 초록색 헬멧과 자켓을…
[라이프 톡톡] ‘괴짜 동장’ 행안부 입성… 혁신DNA로 ‘끝장행정’… l 2018-04-02
‘괴짜 동장’, ‘마을 혁신 전도사’ 등으로 알려진 황석연(51) 전 서울 금천구 독산4동장이 최근 정부 부처 과장이 됐다. 행정안전부가 그의 ‘혁신DNA’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자 지난달 사회혁신추진단 정책협업팀 과장에 임명했다. 언론인(조선일보, 한겨레, 아시아경제) 출신으로 서울혁…
[공무원 대나무숲] 사람의 가치 정책의 가치 l 2018-04-02
대학을 갓 졸업 후 취직한 나에게 회사는 노동을 넣어주면 월급이 나오는 자판기처럼 느껴졌다. 1년쯤 지나 특별한 의미 없이 허우적대고 있을 즈음, 술자리에서 얼큰해진 선배가 한마디를 던져줬다. “난 내 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생각하면, 가끔 일이 즐겁고 설렐 때가 있어.” 그 말의…
[역사 속 행정] 조선판 ‘靑비서실’ 승정원의 위계 l 2018-04-02
비서관 격 ‘6승지’ 품계는 같지만 최상위 도승지·최하위 동부승지 말 한마디도 서열 엄격하게 지켜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승정원은 국왕을 보좌하는 일을 했기에 늘 그의 지근거리에 청사를 뒀다.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 근정전 서남쪽 월화문 밖에 있었다. 조선 후기 경복궁이 복…
[그 시절 공직 한 컷] 반역죄 3족까지 엮어 처벌… 1980년 ‘연좌제… l 2018-04-02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이다. 당연한 조항이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근대 형법상 형사책임 개별화 원칙이 확립되기 전에는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
[해외에서 온 편지] 일상이 된 유니버설 디자인…장애도 국적도 품었… l 2018-03-26
필자가 머물고 있는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서해안 남쪽 끝에 있다. 기후가 일년 내내 따뜻하고 쾌적해 은퇴한 노령층이 선호하는 곳이다. 수십년 전에는 해군 기지가 있는 시골 도시였으나, 지금은 퀄컴, 소크연구소,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등 정보통신과 생명과학 분야 선…
[명예기자 마당] 北선수단, 베이징서 또 봐요 l 2018-03-26
지난해 통일부에 입부한 후 이번 평창동계패럴림픽 정부합동지원단에 파견되면서 처음으로 북한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을 갖게 됐다.“‘3.8절’을 축하해요.” 북한 패럴림픽 선수단이 우리에게 건넨 3월 8일 아침인사였다. 우리가 세계여성의날(북한에서는 3.8 국제부녀절)을 모르고 지나치는 것과 달…
[라이프 톡톡] 카이스트 수학녀→아프리카 전문가로 “흥 많고 예의… l 2018-03-26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다자개발은행연차총회준비기획단 소속 배경화(33) 사무관은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관계자들에 대해 “아프리카 사람과 문화에 대해…
[역사 속 행정] 조선판 ‘청와대 비서실’ 승정원 l 2018-03-26
인조에 침 잘못 놓은 의관 처벌두고 사헌부의 사형 건의 일부러 축소 국왕의 목구멍으로 불렸던 승정원 공정성 잃으면 국정 전체에 통증승정원은 조선시대에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으로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한다. 조선조 대부분의 관청이 왕-의정부-육조-일반 관청이라는 계통 속에 포함된…
[그 시절 공직 한 컷] 권력 감시자냐 또 다른 권력이냐… 감사원 독… l 2018-03-26
감사원은 1963년 3월 21일 정부 회계를 감사하는 심계원과,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가 통합돼 출범했다. 당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발족했고, 지금도 그렇다. 이 때문에 업무가 정치성과 표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 청와대를 제대로 감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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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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