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때 女후보자 의무화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피플인

[그 시절 공직 한 컷] 1961 vs 2018 지방선거 당선 단체장들의 모습… l 2017-11-06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정치적 격동기를 거치며 약 30년간 중단됐다가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 실시됐다. 지역과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실질적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오늘날 그…
[라이프 톡톡] 회계사·변호사 이어 사무관… 금융위 ‘알파공’ l 2017-11-06
2년 전 63대1 경쟁률 뚫고 민경채 합격 개정안 11개 한번에 통과하는 데 ‘큰 몫’ “빽 있냐”는 시선, 실력·진심으로 극복 월급 줄었지만 정책 제대로 다루려 도전 “63대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입문했지만 같은 팀 선배 사무관은 ‘빽으로 들어온 것 아니냐’며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고요. 하…
[역사 속 공익신고] 공익신고 악용한 일제 l 2017-11-06
“전선 끊은 자·의병대 신고 땐 보상” 밀고제를 교묘하게 이용한 일제 생활 곳곳 파고들어 지배 도구로 1907년 이토 히로부미 초대통감은 친일단체인 일진회 산하 강원도 자위단원호회(自衛團援護會)로부터 전문을 받았다. 여기에는 강원 지역 의병 활동 정보와 취약점이 담겨 있었는데 “의병이라…
[라이프 톡톡] 얘들아! 어려운 법 풀어주고, 하굣길 공포 막아줄게 l 2017-10-30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는 최근 전남 광양 광영동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로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신고용 스마트벨을 집중 배치했다. 또 3.7㎞가량 이어진 거리 벽에 그림을 그리고 폐쇄회로(CC)TV의 숫자도 늘렸다.# LED조명·신고용벨… 통학로 안전 파수꾼 날이 어두워진 하굣길에 40분 간…
[그 시절 공직 한 컷] 6·25참전한 그녀들… 여군시대 연 진정한 걸… l 2017-10-30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출전을 자원하는 여성이 쇄도했다. 그렇게 ‘여자 의용군’ 1기생은 같은 해 8월 대구여중과 부산 대신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거쳐 선발됐다. 지원 자격은 18∼25세 미혼에 중등교(6년제) 졸업 이상의 학력자였다. 2000여명의 응시자 중 4대1의 경쟁률…
[명예기자 마당] 가족만큼 푸근한 이웃을 얻다 l 2017-10-30
“아기 아빠 나 좀 봐요!” 기다렸다는 듯 뒷집 할머니가 달려 나와 부른다. 퇴근길 가방을 등에 멘 채 할머니를 따라나섰다. “밭으로 들어갔는디, 이걸 뺄 수가 없네. 들어 봐.” 할머니가 외출할 때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마당 안 밭에 들어가 있었다. 다행히 크게 무겁지는 않았다. “아기 아빠 아…
[명예기자 마당] 中 짝퉁 상표 브로커 꼼짝마! l 2017-10-30
최근 국내 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한 상표 무효심판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인 김모씨가 등록한 상표에 대해 “타인의 상표를 복제·표절한 고의성이 있고, 공정 경쟁 시장질서에 손해를 입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상표 브로커에 의한…
[해외에서 온 편지] 치안 불안·부패한 브라질?… 강력한 국제사회 … l 2017-10-30
브라질에 부임한 지 반 년. 아직 브라질을 ‘안다’고는 못하겠다. 세계 5위의 인구와 면적, 세계 9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이 거대한 나라를 이해하기는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 확실한 건 흔히 생각하는 삼바, 축구, 커피, 자원대국, 부정부패 같은 키워드는 브라질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역사 속 공익신고] 역모보다 무서운 불고지죄 l 2017-10-30
상전 부인 통정 묵인했다 교수형연산군 6년(1500년) 충청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도(大盜) 홍길동이 체포됐다. 그는 평소 정3품 당상관이 입는 옷을 입고 수하들에게 자신을 ‘첨지’라고 부르게 했다. 대낮에도 관아를 자유롭게 출입해 아무도 그가 도적질을 한다고 의심하지 않았다. 고을 수령과 아…
[역사 속 공익신고] 벼슬아치 내부 비리 고발하면 노비는 양인으로 … l 2017-10-23
세조 2년(1456년) 공주 판관 송맹연이 분대어사(임금의 명으로 지방에 파견돼 민정을 살피던 관리)에게 탄핵돼 수령 자리에서 쫒겨났다. 이 소식을 접한 아전들이 밀고자를 찾아내려고 혈안이 됐다. 유력한 고발자는 관노 득만이었다. 그는 관아의 대소사를 두루 챙기는 일을 맡아 송맹연의 부정…
[공무원 대나무숲] 교육자치의 길…교육정책 역할 l 2017-10-23
얼마 전 세종시 호수공원 인근 커피숍에서 교육부 교육자치강화팀 직원들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첫 만남이 있었다. # 부·청 권한 이양 뭣이 중헌디… 이 자리에서 “옛날에는 교육부에 들어가기 전 심호흡을 할 정도였다”는 협의회 직원 말에 교육부 직원들의 표정이 한때 심각해졌…
[그 시절 공직 한 컷] 우리나라 최초 원자로 기공식 참석한 이승만 l 2017-10-23
고 이승만(원 안)전 대통령은 1959년 7월 14일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경기 양주의 원자로연구소 원자로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원자로는 연구·실험용으로 100㎾급이었다. 6·25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전후 복구와 경제 회복이 다급했던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영향력에 관…
[해외에서 온 편지] 석유·테헤란 그리고… 이런, 이란을 모르시는군… l 2017-10-23
10월 23일은 한·이란 수교 55주년이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서울과 테헤란에서는 수공예품 전시회, 음악회, 남사당 놀이, 문화재 특별전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55주년은 이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제가 되었으면 한다.# 한·이란 수교 5…
[라이프 톡톡] ‘넙치 게놈’ 어디 쓰냐고 핀잔 들었지만…실한 암컷… l 2017-10-23
“암컷에서 수컷으로 바뀐 가짜 넙치를 판별하는 연구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무척 어려웠죠.”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우진(51) 해양수산연구관은 ‘넙치 전문가’다. 국내 최대 양식품종인 넙치 연구에 매달린 결과 2013년 세계 최초로 넙치 게놈(유전체)을 완전 해독…
[라이프 톡톡] 악재를 기적으로 바꾼 평창올림픽 억척 살림꾼 l 2017-10-16
“최순실에다 김영란법,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북핵위기까지 악재들이 끊임없이 펑펑 터지는 와중에 정말 기적이라고 했어요”. 엄찬왕(47) 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마케팅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대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은 약 2조 8000억원이다. 그러나 15일 현재 3000억원이 여전히…
[공무원대나무숲] 인사가 만사인데… l 2017-10-16
요즘 공무원들에게 희망 부서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1지망으로 인사 부서를 써 낸다고 한다. 상당수는 인사철이 되면 이른바 ‘복도통신’, ‘담배연기통신’ 등에 매달리며 귀를 쫑긋 세운다. 자신이 인사 부서로 갈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이들은 왜 전공이나 업무 경력에 관계없이 인사 부서로 …
[그 시절 공직 한 컷] 공직 시상식의 패션 피플… 훈장 감입니다 l 2017-10-16
1976년 9월 10일 지금은 철거된 서울 세종로 중앙청(옛 조선총독부)에서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이들이 기념촬영을 한 모습이다. 훈장을 받은 우수공무원의 배우자들은 포상식에서 한복을 주로 입었다. 사진 속의 양장 차림은 요즘 다시 유행하는 복고풍의 원피스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의전은 행사 참…
[해외에서 온 편지] 삼계탕에 반했닭! … 중동 중심에서 케이푸드 날… l 2017-10-16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는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시작으로 에너지, 건설, 국방, 교육, 치안,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케이팝,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 등 한류 바람에 힘입어 UAE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와 함께 품질 좋고 건강…
[역사 속 북소리] 고발의 가장 큰 걸림돌 ‘무고’ l 2017-10-16
“횡령했다” 거짓 소문으로 옥에 갇힌 ‘어사’ 박문수 노비 다툼에 앙심품고 모함 역적죄로 처형당한 권식 세종 25년(1443년) 함경도 종성에 사는 김귀생이라는 이가 예조판서 김종서를 찾아와 “회령 사람 노겸과 정헌, 김상보가 대감과 황보인을 함께 죽이려 한다”고 고발했다. 두만강 유역 6진이…
[역사 속 공익신고] 살인자 수배 뜨자 농민들 우르르…도망간 노비들… l 2017-09-25
세종 11년(1429년). 한밤중 한양 대로변에서 잔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살자는 일본 무역을 위해 마련된 왜관에서 일하는 통역사 이춘발이었다. 왕은 일본의 연루 가능성을 고려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했다.인적이 드문 밤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가 나오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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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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