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부세 6조 4800억 증액… 속도 내는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증가분 합쳐 9조 8000억 증가

“동서 연결 고속도로 완공, 남북경제협력 촉진 마중물 될

동서고속도로추진협의회 주최 ‘2018 중부권 동서균형발전 서울포럼

“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보험료 30%만 내고 고액 진료 혜택 빼… l 2018-12-12
지난해 ‘C형 간염약’이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고가의 C형 간염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받는 문제 때문이었다. C형 간염약은 한 알에 25만~3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약값의 30% 정도만 내고 처방받을 수 있다. 약은 12주를 사용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년 기다려 받은 특허… 심사 잘못해… l 2018-12-05
2011년 불거져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올해 6월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됐다. 한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 거대 기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처뿐인 소송’을 조용히 끝냈다. 당시 논란이 된 스마트폰은 새 제품 출시로 오래전 자취…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세금도 할부로 내는데… 현금만 받는 … l 2018-11-28
“당연히 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럽죠.”최근 이사를 간 이모(38)씨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서울등기소에 들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던 등기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현금 결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성폭력 피해 신고 어디로? 가정폭력 … l 2018-11-21
올 초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엔 정작 성추행 장면 대신 두 사람이 어깨동무한 모습이 나왔고, 결국 증거 불충분에 따른 ‘피의사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분노…
[뉴스 in] 공공조달시장 ‘제재’ 유명무실 l 2018-11-07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담합과 뇌물 제공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가 유명무실하다. 입찰 참가를 제한해도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확정 판결 전까지 사업을 수주하는 꼼수를 부린다. 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재 기업들을 특별 사면하면 처분 자체가 면제된다. ‘소송 꼼수’를 잠재…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꼼수 판치는 110조원대 공공조달 시장… l 2018-11-07
110조원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거나 불공정하게 사업을 따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다. 제재 기간은 2년 이내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제재를 받더라도 법원에 효력 정지를…
손 안 닿는 투입구·앵무새 음성안내… 장애인 울리는 무인발급기 l 2018-10-31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이모(29)씨는 30일 주민등록등본을 떼려고 무인민원발급기와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장애인용 키패드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찾았지만 정작 지폐 투입구가 높아 휠체어에 앉아서는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었다.시각장애인 임모(31)씨도 음성안내 서비스를 믿고 무…
“사회적 약자 차별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한 랜드마크 세워… l 2018-10-31
약자 배려문화, 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포괄적 가이드라인보다 구체적 지침을“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데 그쳐서는 결코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고영준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공익신고로 곳간 넘쳐도…포상금은 ‘… l 2018-10-24
공익신고 건수 3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보상금 부담 커지는데 예산 확보 못 해 2016년 운영예산 30% 다른 곳서 전용 7년내 보상금 규모 작년대비 2.7배 늘 듯 ‘공익신고’는 공익을 목적으로 법규 위반 사례나 민간부문의 공익침해 행위를 권한 있는 기관에 제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9월 30일 …
[뉴스 in] 아직 갈 길 먼 ‘동물등록제’ l 2018-10-17
2014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인력난과 복잡한 동물등록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동물등록제를 정…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동물등록 구청? 병원? 한 달 반 걸려 … l 2018-10-17
2014년부터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땐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반려묘 잃어버렸다 겨우 찾았어요… 일… l 2018-10-17
얼마 전 반려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김혜준(28·가명)씨는 자신이 살던 지방자치단체에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됐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김씨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고양이 탐정’ 서비스까지 동원해 일주일 만에 반려묘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목에 집 주소와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스마트폰 지문 등록한 미아, 39분 만에… l 2018-10-10
세상의 정보가 자본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의 지문이나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안전 자본’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일반인도 길 잃은 아동의 지문 정보를 경찰에 보내면 실종사건 발생 때 빠르게 대처할…
아동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논란… 안심귀가 서비스 신고 방식 복… l 2018-10-10
빅데이터 활용 기술 사회적 합의 미비 안전 귀가 앱 개발 제각각… 이용 적어 방사능 대비 앱은 홍보 안 돼 ‘유명무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 자료들을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
휴양림이야 콘도야…숲속 숙박시설로 변질된 국립자연휴양림 l 2018-10-03
정체성 잃은 자연 속 힐링…에어컨·와이파이 등 시설 투자에 허덕 산림복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하고 균형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평가된다. 공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손에 물려줄 자산인 숲의 혜택을 공유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이 체…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04호인데요 혹시 관리비 내역 아시나… l 2018-09-19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준호(30·가명)씨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착잡하다. 8평 정도의 원룸형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월 10만원이나 되는 관리비가 청구돼서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부동산에선 “관리비는 월 7만~8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매월 그보…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초에 20㎝씩 퍼지는 담배 연기…층간… l 2018-09-12
실내 간접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 흡연을 막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오히려 간접흡연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은폐되는 산재 막고, 공공서비스망으로 끌고와야 합니다” l 2018-09-05
근로 감독과 산재 보험료율 할증, 벌금이나 과태료,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은폐된 산재를 정상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로 적발된 사…
산업재해 재수없어, 절차 어쩌나…나홀로 싸움, 서러움 울컥 l 2018-09-05
일하다 다쳤다는 증거 대라니… 말리는 회사, 복잡한 절차 “일하다가 다쳤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최모(38)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 임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최씨는 2015년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쳤고, 회사…
규제, 규제, 규제… 신제품 만들고 테스트도 못한 140여건 l 2018-08-29
규제개혁은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에서는 거쳐야 할 단계와 보고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다. 하루라도 빨리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지역마다 차별화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현장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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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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