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서 잡은 치어… ‘불법’ 낚는 도시어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29>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낚시 규정

공무원 헛발질·소송 줄줄이… ‘블’만 나와도 화들짝 놀

[관가 인사이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후폭풍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미국은 면허 없이 낚시하면 경범죄…호주에선 불법 낚시 감시기구 운… l 2019-02-20
정부가 물고기의 몸길이를 쉽게 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낚시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낚시가 주류 레저스포츠로 자리잡은 해외에서도 효율적인 규제 집행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낚시 용품 판매점·안내소에서 줄자·물고기 길이 정보 등 무료 제공 미…
방파제서 잡은 치어…‘불법’ 낚는 도시어부 l 2019-02-20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이재원(29)씨는 최근 바다 낚시에 나섰다가 큰 벌금을 물 뻔했다. 단순히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는데, 해양경찰에게 주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19일 “방파제 낚시를 많이 봐서 이게 불법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벌금이 80만원이라고 하는데 해경이 다음부터 여…
차 없으면 관리비 깎아줘야 할까요 l 2019-02-13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7억원을 들여 주차시설 공사를 했다. 주차장 바닥 공사에 5억 3000만원, LED 설치에 1억원, 주차카드시스템 교체에 6000만원이 들었다. 완공 후 20년이 지나 울퉁불퉁한 주차장 바닥면과 어두운 조명, 주차장 이용 시스템 등을 뜯어고친 것이다. 이 아파트에 사는 박모…
뉴욕에선 주차비 별도 계약하거나 민간 주차장 이용… 일본은 ‘차고… l 2019-02-13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아파트의 주차비는 어떻게 책정될까. 뉴욕과 도쿄 등은 차를 소유한 사람만 주차비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를 내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내면 ‘차 1대 무료 주차’가 아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에 차 1대 주차비가 포함됐다고 볼 수…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 l 2019-01-30
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
환자가 요청해야 돌려받는 ‘뻥튀기 병원비’ [공공서비스 업그레이… l 2019-01-23
“간 초음파를 했는데 비급여래요.” “허리를 삐끗해 진료를 받고서 복대를 찼는데 왜 비급여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병원 진료 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아든 환자들이 진료비 내역을 다시 확인해 달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기한 민원 사례다. 심사 결과 2건 모두 병원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하수처리장 악취 심각한데, 노후화 기… l 2019-01-16
“냄새 때문에 여름에 창문도 열지 못합니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으로 불편이 심해지는 상황을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1993년 대전엑스포 당시 조성된 전민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회사원 이모(49)씨는 인근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생활 피해가 임계점을 넘었다고 불만을 토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동물 입양 교육, 배워서 개 주자 l 2019-01-09
반려견 3마리와 반려묘 2마리를 키우는 주모(28)씨는 여태껏 반려동물 입양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주씨는 반려동물 관련 지식을 얻고자 인터넷과 지인들을 활용했다. 그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입양기관에서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해 초반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인터넷이나 지인을 통해 주먹구구…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스위스 4시간 이상 수업 듣고 필기시험… l 2019-01-09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나라 사람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 성장하고 교육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에서 반려견을 기르려면 반려견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시간 이상의 수업을 듣고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또 반려견뿐 아니라 돼지, 고양…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행안부 특별지자체 설립 추진…교통·… l 2019-01-02
전문가들은 향후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쪼개진 지자체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위례신도시를 방문해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5월에는 위례신도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코앞 초등학교 두고 8차선 건너 통학해… l 2019-01-02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거듭 올렸던 민원이지만 일개 지자체와 부서에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위례신도시는 태생적으로 행정구역 문제를 미리 해결하지 못하고 기형적 형태로 태어났습니다. 3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다 보니…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청년 위한 전세임대 ‘하늘의 집따기’… l 2018-12-26
청년 주거 빈곤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는 말로 대변될 만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청년에게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정부도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전세자금을 대출해 청년이 ‘원하는 집’을 얻는 ‘청…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사업주가 ‘노동3권’ 틀어쥔 고용허… l 2018-12-19
“불법체류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불법’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제도의 피해자들을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부릅니다.”‘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자가 묻자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노예 아닌 노동자인데…때리면서 일… l 2018-12-19
# 경기 남양주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모하시(30·가명)는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 사장에게 월급 얘기를 꺼냈지만 “돈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는 폭언만 돌아왔다. 처음엔 네팔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꾹 참았다. 그러나 이런 괴롭힘이 1년 이상 반복되니 이젠 지친다. 그렇다고 다…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보험료 30%만 내고 고액 진료 혜택 빼… l 2018-12-12
지난해 ‘C형 간염약’이 국내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 동포와 중국인이 고가의 C형 간염약을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받는 문제 때문이었다. C형 간염약은 한 알에 25만~3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약값의 30% 정도만 내고 처방받을 수 있다. 약은 12주를 사용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년 기다려 받은 특허… 심사 잘못해… l 2018-12-05
2011년 불거져 7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올해 6월 소리소문 없이 마무리됐다. 한때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두 거대 기업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상처뿐인 소송’을 조용히 끝냈다. 당시 논란이 된 스마트폰은 새 제품 출시로 오래전 자취…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세금도 할부로 내는데… 현금만 받는 … l 2018-11-28
“당연히 카드로 결제할 생각으로 그냥 왔는데 현금만 받는다고 하니 당황스럽죠.”최근 이사를 간 이모(38)씨는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할 등기부등본을 떼기 위해 서울등기소에 들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할 줄 알았던 등기소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현금 결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성폭력 피해 신고 어디로? 가정폭력 … l 2018-11-21
올 초 술자리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엔 정작 성추행 장면 대신 두 사람이 어깨동무한 모습이 나왔고, 결국 증거 불충분에 따른 ‘피의사실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이후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면 분노…
[뉴스 in] 공공조달시장 ‘제재’ 유명무실 l 2018-11-07
공공조달 시장에서 입찰 담합과 뇌물 제공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가 유명무실하다. 입찰 참가를 제한해도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해 확정 판결 전까지 사업을 수주하는 꼼수를 부린다. 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재 기업들을 특별 사면하면 처분 자체가 면제된다. ‘소송 꼼수’를 잠재…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꼼수 판치는 110조원대 공공조달 시장… l 2018-11-07
110조원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정을 저질렀거나 불공정하게 사업을 따낸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이다. 제재 기간은 2년 이내다. 그러나 대기업 등은 제재를 받더라도 법원에 효력 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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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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