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뉴스 in] 아직 갈 길 먼 ‘동물등록제’ l 2018-10-17
2014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반려견을 등록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인력난과 복잡한 동물등록 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동물등록제를 정…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동물등록 구청? 병원? 한 달 반 걸려 … l 2018-10-17
2014년부터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땐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반려묘 잃어버렸다 겨우 찾았어요… 일… l 2018-10-17
얼마 전 반려묘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김혜준(28·가명)씨는 자신이 살던 지방자치단체에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됐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한다. 김씨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고양이 탐정’ 서비스까지 동원해 일주일 만에 반려묘를 품에 안았다. 고양이의 목에 집 주소와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스마트폰 지문 등록한 미아, 39분 만에… l 2018-10-10
세상의 정보가 자본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의 지문이나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안전 자본’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스마트폰을 통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일반인도 길 잃은 아동의 지문 정보를 경찰에 보내면 실종사건 발생 때 빠르게 대처할…
아동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논란… 안심귀가 서비스 신고 방식 복… l 2018-10-10
빅데이터 활용 기술 사회적 합의 미비 안전 귀가 앱 개발 제각각… 이용 적어 방사능 대비 앱은 홍보 안 돼 ‘유명무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졌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이 자료들을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데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
휴양림이야 콘도야…숲속 숙박시설로 변질된 국립자연휴양림 l 2018-10-03
정체성 잃은 자연 속 힐링…에어컨·와이파이 등 시설 투자에 허덕 산림복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하고 균형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평가된다. 공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후손에 물려줄 자산인 숲의 혜택을 공유하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이 체…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04호인데요 혹시 관리비 내역 아시나… l 2018-09-19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준호(30·가명)씨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착잡하다. 8평 정도의 원룸형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월 10만원이나 되는 관리비가 청구돼서다. 처음 집을 계약할 때만 해도 부동산에선 “관리비는 월 7만~8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매월 그보…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1초에 20㎝씩 퍼지는 담배 연기…층간… l 2018-09-12
실내 간접흡연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부 흡연을 막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오히려 간접흡연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은폐되는 산재 막고, 공공서비스망으로 끌고와야 합니다” l 2018-09-05
근로 감독과 산재 보험료율 할증, 벌금이나 과태료, 기업의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은폐된 산재를 정상적인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여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로 적발된 사…
산업재해 재수없어, 절차 어쩌나…나홀로 싸움, 서러움 울컥 l 2018-09-05
일하다 다쳤다는 증거 대라니… 말리는 회사, 복잡한 절차 “일하다가 다쳤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대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최모(38)씨는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회사 임원들에게 수시로 이런 취지의 얘기를 들어야 했다. 최씨는 2015년 작업 도중 허리를 다쳤고, 회사…
규제, 규제, 규제… 신제품 만들고 테스트도 못한 140여건 l 2018-08-29
규제개혁은 중앙정부만의 일은 아니다. 가뜩이나 수도권보다 열악한 지방에서는 거쳐야 할 단계와 보고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다. 하루라도 빨리 불합리한 규제를 깨뜨려 지역마다 차별화된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현장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책은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아이돌봄서비스 1년 기다렸는데… 사설업체 이용하라네요” l 2018-08-22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아이돌봄 사업’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도입 때부터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
[뉴스 in] 엑스레이에 ‘국경’ 맡긴 관세청 l 2018-08-15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에 이어 북한산 석탄 밀반입이 확인되면서 관세청의 통관·위험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요자 따로 공급자 따로’인 세관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높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고정된 사고에서 벗…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세관장 확인 품목 확대… 갑질·안전 규제 강… l 2018-08-15
조현준 효성 회장이 최근 해외에서 2000달러(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사 갖고 들어오다 신고를 안 해 세관에 적발됐다. 예전엔 그냥 넘어가거나 총수 의전 혜택을 통해 손쉽게 통과될 수 있었지만 이번엔 강화된 세관 검사로 빠져나가지 못했다.●공항 상주직원 통로 실시간 모니터링 세관 당국은…
명품 밀반입 적발은 ‘복불복’… 시대 역행하는 관세 민낯 l 2018-08-15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으로 번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졌다. 수십년간 해외 명품의류와 사치품, 식품, 가구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재벌과 세관이 유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
엄마·아빠 모두 재산조회 서명해야 신청 가능… 90일 이상 해외 체… l 2018-08-08
아동수당은 다음달 21일 첫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고 주말·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다만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인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려…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아동수당인지 상인수당인지… 대형마트… l 2018-08-08
아동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달부터 정부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논쟁에 휩싸였다. 논쟁의 진원지는 경기 성남시다. 시는 현금 대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최근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지급 방안을 꺼냈다. 그러나 자녀를 둔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작년 임금체불액 1조 3811억 ‘눈덩이… l 2018-08-01
소액체당금 제도 해마다 지급액 늘어 文공약 ‘청년·알바체당금제’ 논의 없어 체불임금 받아내는 ‘원스톱 기구’ 절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정이 접수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 3811억원이다. 2011년 1조 874억원이었던 임금체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6년에는 1조 4286억원으로 사상…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월급 떼먹은 사장님 나빠요… 1년간 ‘… l 2018-08-01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서 진정을 낸 게 지난해 6월인데요. 민사소송까지 가서 지난달에야 간신히 떼인 임금을 받았습니다. 일한 대가를 받는 데 1년이 걸린 거예요.”지난해까지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일했던 안모(29)씨는 가게를 그만두면서 그간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장은 “지…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민원 종류 따라 행정기관 제각각…주민… l 2018-07-25
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전인 1990년대까지만 해도 20대 남녀가 책을 사고 짜장면을 먹은 뒤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시려면 서점과 중식당, 영화관, 다방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했다. 당시 극장은 한 개의 영화만 상영하는 단관(單館)이어서 원하는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야 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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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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