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아닌 노동자인데… 때리면서 일 시키는 사장님 나빠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21> 불법체류자 양산 고용허가제

[관가 블로그]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 찾은 장·차관

고용부, 최저임금·고용난 타개 부심…태안·ILO 등 노동이슈도 불거져

정책·행정

국민 63% “건보 보장성 확대 찬성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반대” l 2018-12-19
건보 만족 72점… ‘선진국보다 좋다’ 35%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80점’ 좋은 평가 ‘국가 지원금 확대 통해 재원 확충’ 37% ‘담배·술 건강증진 부담금 강화·신설’ 37%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공항 귀빈실 특혜 안돼… 사용자 구체화하라” l 2018-12-19
‘공항公 사장 인정한 자’ 사규 삭제 권고 2465명 중 조세 포탈 혐의 기업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하게 이용자가 늘고 있는 공항 귀빈실에 대해 “특혜성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구체화하고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라는 공항공사 사규 조항을 삭제하라”…
[관가 블로그]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 찾은 장·차관 l 2018-12-19
고용부, 최저임금·고용난 타개 부심 태안·ILO 등 노동 이슈도 불거져 ‘두마리 토끼 잡기’ 지혜 필요할 때고용노동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용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18일 오후 4시 소상공인연합…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컨퍼런스 l 2018-12-19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컨퍼런스’에서 알리스테어 놀란(왼쪽 다섯 번째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정책분석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마이클 레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사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중국 등 7개국, 4개 국제기구…
재산 6860만원 이하·월 수입 184만원 이하·부양비율…3개 조건 모… l 2018-12-19
내년부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 기준이 6860만원 이하로 월 수입액 기준은 184만 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로 변경된다. 여기에 ‘부양비율 기준’까지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 복무 중이라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새로운 기준…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에 휴일업무 지시 땐 ‘갑질’ 징계 l 2018-12-19
피감기관의 부당 지원·과잉 의전 금지 외국인 6개월 국내 체류해야 건보 가입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민원인, 하급기관,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갑질’에 해당돼 징계를 받는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
코레일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 확대 l 2018-12-19
코레일이 내년부터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
내년 ‘공공 혁신조달’ 본격화 l 2018-12-18
조달청은 18일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 혁신조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공공 테…
내년 교부세 6조 4800억 증액… 속도 내는 재정분권 l 2018-12-18
지방소비세분, 부가가치세 11→15% 인상 3조3000억원 확충…총 9조8000억 증가 국회 재정분권 3법 처리로 제도적 지원 ‘중앙 재정의 지방 이전’ 역대 정부 중 최고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 확대가 자치분권 만큼이나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회도 ‘재정…
생필품·공공시설 표기 점자 규격 표준화한다 l 2018-12-18
시각장애인 의약품·지하철 등 이용 돕게 조례 표준 마련…지자체 점자정책 진흥 의약품이나 화장품, 지하철 등에 쓰는 점자 표기 기준이 마련된다. 점자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점자 사용을 위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
국가유공자 생활수당 4년 만에 월 5만원 인상 l 2018-12-18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훈정책’을 발표하고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제2롯데월드 감사 l 2018-12-18
MB정부 신축허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 “비행안전·작전수행능력 저하 발견 못해” 활주로 방향 변경 비용 축소도 불법 없어 ‘조종사 불안’ 안전관리대책 미흡만 지적 이명박정부·롯데 사이의 검은 거래 여부 감사청구심사위 “감사해도 확인 어려워”이명박(MB)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12개 시군 에너지 융복합 도시로 조성” “건설비 편익 산정에 지… l 2018-12-18
17일 황기연(왼쪽·도시공학과)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펼쳐진 동서균형발전 종합토론에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권 동서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루려면 중부경제권과 거시적·통합적 관점에서 철도와 항만 고속도로를 갖춘 12개 시·군 에너지 융복합 북방경제권 도시 조성을 위한 …
“동서 연결 고속도로 완공, 남북경제협력 촉진 마중물 될 것” l 2018-12-18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충북 내륙과 강원 남부권을 포함한 전국 ‘한나절 생활권’ 완성을 위해서는 충북 제천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를 완전 개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중부권 …
정무경 조달청장 “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l 2018-12-17
정무경 조달청장은 17일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책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재정·조세분야 등을 두루 경…
친환경 자동차 대세, 차량 경량화 기술개발 활발 l 2018-12-17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따라 차량 경량화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알루미늄 합금개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 차체·엔진·휠 등에 적용되…
‘신호오류 탈선’ 3년간 4건 있었다 l 2018-12-17
강릉 KTX, 단발성 아닌 고질 병폐 방증 코레일 “조사 뒤 재발 방지책 마련” 뒷북 ‘강릉선 KTX’ 탈선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호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발성 실수보다는 고질적 병폐에 가깝다는 방증이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정작 한국철도…
특허 공무원들 ‘방송 출연’ 이유는? l 2018-12-16
발명,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특허 공무원들이 마이크를 잡는다.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청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월~금요일 오후 4시 특허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지식재산 이슈를 전달하는 ‘4시! 특허청입니다’ 본방송을 시작한다. 특허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토크쇼 형식의 무게를 …
정문호 소방청장은 누구? 깔끔한 업무처리·무난한 대인관계 l 2018-12-14
14일 새 소방청장이 된 정문호(57)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재임 기간 종로 고시원 화재, 용산 상가 붕괴 등 대형 사고 수습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는 등 업무 처리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충남 논산 출신인 정 청장은 대전 보문고와 충남대 화학과, 호서대(안전공학 석사)를 거쳤다. 소방간부후보생 6기…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누구? 선 굵은 행정스타일·딸바보로 유명… l 2018-12-14
14일 새 행정안전부 차관에 선임된 윤종인(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충남 홍성 출신인 윤 신임차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행정학 박사) 등을 거쳤다. 행정고시 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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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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