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미움받을 용기’ 없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시킬까 l 2018-08-17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행후 입법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정치권이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안이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해 ‘제2 삼성 사태’ 막아야” l 2018-08-17
국민연금이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고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수은 등 몸속 오염물질 5700명 3년간 조사한다 l 2018-08-17
2020년까지 3년간 국민 5700명을 대상으로 몸속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공개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역과 연령 등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인 3700명, 어린이·청소년 1500명, 영·…
세제실 직제 개편… 안종범 그림자 지운다 l 2018-08-17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에 남아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그림자를 지우는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16일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인 국제조세제도과와 조세조약팀을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관세국제조세정…
공무원 10명 중 8명 “고충 경험”… 절반 이상이 “체념” l 2018-08-17
승진 등 문제 62.9%… 성희롱도 439명 고충처리제도 잘 몰라… “활용” 3.6%뿐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임용이나 승진, 직장 문화, 성희롱 등의 고충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참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일주일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안 사도 되는 땅 사들여… 혈세 186억 낭비한 환경부 l 2018-08-17
환경청, 매입제한 토지 검토 소홀 한강수계관리기금 107억 줄줄 새 민원에 도면 위조한 땅 79억에 매입 양평군 3명 징계 요구·수사 요청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써야 할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186억원이 어처구니없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판…
정부·10개 대학 손잡고 재난·지진 전문가 양성 l 2018-08-17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관리와 지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10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협약 대상 대학은 강원대와 광운대, 성균관대, 숭실대, 충북대 등 5곳이며, 지진 협약 대상은 군산대와 세종대, 안동대, 울산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5곳…
공공기관 우수특허 ‘경매’ 중소기업 기술 활용 확대 l 2018-08-17
한국발명진흥회가 ‘온라인 특허 경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발명진흥회는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특허거래 플랫폼인 ‘IP Market’을 활용해 유·무상 특허, 개방 특허, 국유 특허 등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지만 기…
자격·면허정보 등 반복 제출 불편 개선 l 2018-08-16
앞으로 행정 업무처리 때마다 각종 자격·면허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격·면허, 주민 정보, 사업자 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고 행정 업무 처리에서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 정보’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외국 유명상표 ‘짝퉁 분쟁’ 줄었다 l 2018-08-16
모방 방지 정책·부정적 인식 영향 외국인 ‘상품무효심판’ 청구 건수 지난해 127건…2년새 66건 감소잘나가는 외국의 유명상표를 베껴 빚어지는 ‘짝퉁 분쟁’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 청구 건수가 799건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 크기의 일본인 소유 귀속·은닉재산 국가 환수 l 2018-08-15
광복후 지자체 무관심에 귀속 지지부진 조달청 2012년부터 작업… 내년 말 마무리 “귀속재산 3만 5520필지… 끝까지 추적” 은닉재산 163필지 소송 후 90필지 찾아지난 7년간 여의도 면적(290만㎡)의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이 국가에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토지가 …
박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l 2018-08-1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국민연금 3차) 개편을 통해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춰 65세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감축 우려 컸지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l 2018-08-15
88% 24시간 근무제… 월급 8.4% 올라 노동권익센터 “장기적 개선 대책 필요”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올랐지만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직군 가…
저축은행 새 지점 증자 기준 50%로 완화 l 2018-08-15
대부업자 대출 한도 총 대출액의 15%로 앞으로 저축은행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됐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새로 내려면 지역에 …
사립학교 교원 선발 ‘비리 복마전’ 사실로 l 2018-08-15
교장 딸 합격시키려 논술 대신 서면심사 “공개 전형 세부안 마련” 교육부에 권고 교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과정이 사실상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에 누구? l 2018-08-14
위상 약화 속 ‘4대강 보’ 운명 결정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할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이 ‘1실 1국 4과’로 축소 출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첫 수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사·평가단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보의 처리 계획을 마련할 한시 조직입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무궁화 대축제’ l 2018-08-14
15일 광복 73주년,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에 참가해 종이 무궁화꽃을 한반도 지도에 꽂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코레일 추석 승차권 28~29일 예매 l 2018-08-14
지정역·판매대리점에서는 오전 9~11시 코레일톡선 불가… 전용 홈페이지 운영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28∼29일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3일…
이 총리 18~20일 인도네시아 방문 l 2018-08-14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총리가 오는 18일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리는 18일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물 예정이다. 이 총리는 코리아 하우스, 한국 선수단 선수촌, 5G 체험관 방문과 동포·기…
몰카 찍으면 ‘철컹철컹’ 입니다 l 2018-08-14
서울 중부경찰서가 관내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 중 하나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구간 계단에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래핑 홍보물을 설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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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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