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주 유가보조금카드 자동 정지 l 2017-08-18
앞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돼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카드가 자동 정지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것을 막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17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확 바뀐 청와대 홈피 l 2017-08-18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했다. 다음카카오 부사장 출신으로 작업을 주도한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가만히 있는다고 (국민들이) 청와대 홈피로 들어오지 않는다. 과거처럼 보도자료를 올리고 마는 일방 소통이 아니라 …
해저 폐기물 수거하는 해군 l 2017-08-18
해군 수상함 구조함인 광양함 관계자들이 17일 인천 연평도 연평어장에서 해저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해군은 해양정화를 통한 어업경제 활성화 기여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수상함 구조함은 고장으로 움직일 수 없거나 좌초된 함정을 예인하는 임무를 수…
中企 청년 3명 채용땐 1명 임금 지원 l 2017-08-18
앞으로 전기·자율자동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산업 등 성장 유망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동네 곳곳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l 2017-08-18
앞으로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기준을 완화한 내용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1606대에 불과…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l 2017-08-18
기획재정부가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담당하는 별도 조직인 경제구조개혁국을 새로 만든다. 국 단위가 새로 생기는 조직 개편은 2014년 12월 재정기획국 신설 이후 처음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신고리공론화위 25일 1차 여론조사 l 2017-08-1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중단 여부를 묻는 1차 조사를 오는 25일쯤 시행한다. 또 시민참여단 350여명을 모집해 2박 3일간의 합숙 숙의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최종 3차 조사를 하고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공론화위는 17일 서울 종…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l 2017-08-18
중금속 중독증·진폐증 신속 구제…환경부 새달 29일까지 신청 받아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입증·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환경부는 환경오염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구제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구제급여 선지급’…
중증장애인 연말부터 주치의 관리 받으세요 l 2017-08-18
내년 시범사업… 건보적용 검토 장애인검진기관 지정 인센티브 중증장애인이라면 올 연말부터 주치의를 두고 꾸준히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18일부터 27일까지 …
화재 걱정 없는 ‘고층 목조건축 시대’ 연다 l 2017-08-17
고층 목조건축 시대가 가능해졌다.16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목재 구조 부재가 국내 최초로 건축법상 고층 건축물의 필수조건인 2시간 내화 성능을 확보했다. 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진행된 시험에서 집성재 기둥과 보, 구조용집성판(CLT)으로 구성된 바닥…
마필관리사 2명 잇단 자살…한국마사회 특별 근로감독 l 2017-08-17
올해만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에 휩싸인 한국마사회가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서울·부산·제주 등 3곳에 실외 경마장을 두고 있다. 경마장…
국민영양제 ‘원기소’ 판매 금지…의약품 26개 유용성 인정 안돼 l 2017-08-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식욕부진 등에 쓰이는 원기소 등 26개 품목은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판을 금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개 품목을 재평가했다.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26개 품목은 재평가 공시일로부터 회수, 폐…
국민 참여 ‘상향식 개헌’ 추진… 개헌특위 예산 51억 책정 l 2017-08-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토론회 예산으로 51억 80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1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의 소요 경비를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1년치 약값만 1억원…면역항암제 건보 혜택 l 2017-08-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값이 연간 1억원에 이르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결정했다. 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토론회 개최 l 2017-08-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오는 18일(금)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토론회를 연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6.5% 수질 미달 l 2017-08-16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해 폭포, 실개천과 같은 시설물을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산불·국지적 홍수 등 긴급재난문자, 지자체가 직접 보내 신속 대응… l 2017-08-16
앞으로는 산불이나 정전 등 각종 재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낸다. 행안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위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현장감…
정부 주도 ‘저출산委’ 민간 중심체제로 전환 l 2017-08-16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위원…
“통일을 비비다” l 2017-08-16
15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버무리는 8·15 통일비빔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 ‘조직 화합’ 방점… 행자부·안전처 교차 인사 l 2017-08-16
행정안전부가 옛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한 고위직 인사를 15일 단행했다. 통합 조직의 화합과 균형을 위해 안전처와 행자부의 적극적인 교차 인사가 이루어졌다.우선 김희겸 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이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으며 행자부에서 근무했던 김석진 실장은 안전정책실장을 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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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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