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산림복지 바우처 ’ 내년 취약계층 2만5000명에 제공 l 2017-12-19
산림청은 18일 내년에 사회취약계층 2만 5000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규모다.2016년 도입된 ‘산림복지 바우처’는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공정위 민원 상담 ‘권익위 국민콜 ’로 하세요 l 2017-12-19
국민콜 110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민원 상담이 다음달 22일부터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민원 상담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 자리에는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과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이 참석한다. 공정위는…
국방과학연구소 신임 소장 ‘미사일 전문 ’ 남세규 부소장 l 2017-12-19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 남세규(61) 부소장이 승진, 임명됐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남 신임 소장은 미사일 분야 전문가로, 1978년 ADD에 들어가 현무체계부 팀장, 대지유도무기체계 단장, 제1기술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
퇴직공무원 경력증명서 ‘민원24 ’에서 온라인발급 l 2017-12-19
앞으로는 퇴직공무원의 경력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이 행정안전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자신의 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사처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저공해차 의무구매 미달기관 ‘과태료’ l 2017-12-19
2019년부터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채우지 못한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저공해차 의무구매 및…
‘갑질·비리 얼룩 ’ 새마을금고 35년 만에 대수술 l 2017-12-19
잇따른 금융 사고와 중앙회의 ‘갑질’ 논란, 금고 이사장의 ‘사금고화’ 지적 등이 끊이지 않던 새마을금고에 정부가 메스를 댔다. 중앙회 회장과 단위금고 이사장을 회원 직선제로 뽑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독립시키는 등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
지방선거 D-180일 l 2017-12-15
14일 오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체험실에서 관계자들이 내년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 D-180일을 하루 앞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정부-노조, 공무원 성과연봉제 협의기구 만든다 l 2017-12-15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논의 대상이 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오후 세종시 인사처 건물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을 만나 “성과연봉제 폐지 또는 개선을 포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
청년들이 가고 싶은 강소기업 ‘1106곳 ’ 아시나요 l 2017-12-15
위성시스템 개발 기업인 쎄트렉아이는 직원 출퇴근을 따로 확인하지 않는다. 연구개발이라는 업무 특성상 유연하고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 재충전을 위해 권고 휴일, 안식년제도 운영한다. 전체 직원이 234명으로 중견기업에 속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일·…
3D프린터 기사·식육가공기사 4차산업혁명 자격증 5개 신설 l 2017-12-15
고용노동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3D프린터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기술 자격은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등 모두 5개다.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진흥계획에 따라 …
직무 관련 공직자에 ‘상품권 ’ 선물 금지 l 2017-12-14
내년 설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인식 개선 법·검·의료기관용 안내서 배포 l 2017-12-14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에 남아 있기를 싫어하고’, ‘환자 설명과 증상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환자 대신 질문에 답하면서, 환자의 부상을 최소화’한다면 의료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기관 대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진은 이 환자를 ‘가정폭력 피해자’…
10만원 홍삼절편은 OK… 함량 낮은 홍삼정은 안 돼 l 2017-12-14
‘홍삼절편은 되지만 홍삼엑기스는 안된다.’ ‘차 선물은 티백은 되지만 분말은 안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산 농축수산물 관련 선물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허용 품목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13일 공개했다.…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 ’ 출범 l 2017-12-14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예산 바로 쓰기 국민감시단’ 출범식에서 김부겸(앞줄 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감사단원들이 ‘소중한 예산, 우리가 지켜요’라는 수건을 펼쳐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민감시단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단체…
지하철 안전사고 매뉴얼 미흡… 추상적이고 현장인력도 부족 l 2017-12-13
행정안전부는 전국 574개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안전감찰을 시행한 결과 현장조치 행동지침(매뉴얼) 관리가 미흡하고 인력 부족으로 현장 대응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감찰 결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하철 대형사고 현…
청탁금지법 1년… 기업인 74% “경영하기 좋아졌다” l 2017-12-13
기업인 10명 가운데 7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하기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다수가 ‘더치페이’를 일상화하고 개인 여가와 일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만, 한우·화훼와 같은 영…
가입률 66% 재난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l 2017-12-13
지난 11월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을 말한다.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시설물 19종은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
김상곤 부총리, 文정부 교육철학 ‘모아우아’ PT l 2017-12-12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모아우아 토크콘서트’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모아우아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의 줄임말이다.뉴스1
한·베트남 ‘인재관리’ MOU 갱신 l 2017-12-1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호찌민 국가정치아카데미와 공공 인적자원관리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베트남은 이번 MOU 갱신을 계기로 공공행정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
일·가정 양립 ‘북유럽 노하우’ 정책 전수 l 2017-12-12
한국의 201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북유럽 4개국의 경우 스웨덴(1.88명)을 필두로 노르웨이(1.75명), 핀란드(1.71명), 덴마크(1.69명) 순으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2016년 기준 여성고용률은 스웨덴(74.8%)이 가장 높고 노르웨이(72.8%),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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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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