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軍시설물 10곳 중 2곳 ‘안전 미흡’ l 2018-04-20
국방부는 19일 안전이 미흡한 군 시설물 70% 이상을 즉시 보수하는 등 안전진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 및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초부터 이달 초순까지 전군 9만 4000여개 시설물에 대해…
오늘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환경부, 잠실운동장 인근서 행사 l 2018-04-20
환경부는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를 연다. 서울시·녹색교통운동·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행사에선 배출가스 및 안전 관련 자동차의 부품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 개인 차량에 주입된 연료가 품질 제조기준에 적합한지도 확인할 수…
내 맘대로 자유자재 이동…스마트 휠체어 시대 ‘성큼’ l 2018-04-20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상상만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휠체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음성·뇌파 등의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와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휠체어’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휠체어에 생체정보 처리기술을…
7월부터 화재안전 특별조사…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 l 2018-04-20
소방청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자 106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특별조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하나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 4000곳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
김영주 노동장관 아파트 공사장 안전점검 l 2018-04-20
김영주(앞줄 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기 고양시 한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사고 발생…
[관가 블로그] 초과근무 없애기… 행안부 직원들 ‘갑론을박’ l 2018-04-20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초과근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 직원에게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근절 강화 협조’ 안내를 내려보냈기 때문이죠.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데도 야근을 하고 수당을 신청하다가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킨 대기업 부담금 더 낸다 l 2018-04-20
1000인 이상 기업 이행률 21% 부담금 가산율 내년 최대 50%로 고용의무 全공공기관으로 확대 최저임금 적용 제외 3년내 개선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세월호, 새달 10일 세운다…당초 계획보다 20일 빨라 l 2018-04-19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20일이나 앞당겨져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18일 세월호 직립 작업을 다음달 10일 수행한다고 밝혔다. 선조위는 지난 2월 직립 ‘디데이’를 5월 31일로 잡았었다. 권영빈 선조위 1소위원장은 “선…
방사능 유출 등 원전 재난정보 정부·29개 지자체 실시간 공유 l 2018-04-19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주민들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 경보와 대피, 구호소 운영 등 지자체가 사고대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상습범 최고 5배까지 환수 l 2018-04-19
환수법 제정 부정이익 전액 환수 출판기념회 모금 정치자금 포함 고액 특별당비 내역 구체적 명시 뇌물 등 5대 중대범죄 처벌 강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부정환수법’을 제정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부정수급액보다 최고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유해성 정보 처리업자와 공유 의무화 l 2018-04-19
앞으로는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 처리업자와 공유해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 등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미세먼지 위반 2만 7020건 적발 l 2018-04-19
불법소각 현장 전체 97% 차지 주거지 인근 찜질방 등 집중관리 환경부는 지난 1~3월 시행한 전국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에서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232건은 고발 조치했다.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이란, 고황유를 불법으로 쓰거나 날…
군수품도 드론으로 신속 수송 l 2018-04-19
드론 택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도 군수품 수송용 드론을 전력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야전에서 기동 중인 탱크가 부품 불량으로 갑자기 정지할 경우, 드론을 이용해 보수용 부품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 이전…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선포식 l 2018-04-19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분투’(‘네가 있어 우리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코사족 용어) 프로젝트인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선포식이 열렸다. 기금은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와 사측 출연금 등으로 조성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쓰일 예정이다. 문성현(앞줄 왼쪽 네…
[서울신문 보도 그후]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직 민간 개방형 공모서 … l 2018-04-18
외교부가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직위를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모 가능한 대외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위는 소위 힘센 경제부처의 ‘제 사람 심기’로 ‘무늬만 개방형’이라…
불시에 소방특별점검 제도화… 7층 이하 건물 맞춤 사다리차… ‘제… l 2018-04-18
정부가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 재발을 막고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제도화한다. 화재 취약 대상 55만여곳에 대한 별도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7층 이하 건물에 특화된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신속한 인명구조를 돕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초임검사 올 기본급 304만원·검찰총장 795만원 l 2018-04-18
공무원 총보수 2.6% 인상키로 4차산업 특허 기술 우선 심사 정신질환 약사 면허 취소 요구 올해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초임검사 봉급은 304만원,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게기→규정·가료→치료… 일본식 법령 용어 고친다 l 2018-04-18
‘게기’, ‘가료’ 등 현행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던 일본식 한자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법제처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
공공기관·대학도 성폭력 사건 반드시 신고해야 l 2018-04-18
초·중·고 신고 의무제도 확대 성범죄로 300만원 벌금 확정 땐 지방직·특수직도 당연 퇴직해야 시효 지난 사건도 관계기관 통보 이주여성 위한 익명신고시스템도 앞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의 기관장과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방직·특정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
공모전 등 中企 아이디어 무임승차 철퇴 l 2018-04-18
특허청, 직접 조사·시정 권고 상점 인테리어 모방도 대상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가 완구회사에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자사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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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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