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앞선 고성… 금강산 관광 TF꾸리다

북미회담 앞두고 남북협력팀 신설

조카 입사시험에 삼촌이 면접위원이라니

공공기관 채용비리 천태만상

대구시민주간에 ‘달빛 탐방’ 첫 선

국채보상운동 기념식 이어 2·28민주운동 행사

정책·행정

‘공정 경쟁’ 뭉갠 公기관…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l 2019-02-21
정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혐의 182건을 적발했다. 이 중 36건(19.8%)은 부정 청탁과 친인척 특혜 비리 의혹이었다. 삼촌이 조카의 면접위원으로 나오거나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최종 합격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박은정 국민…
조카 입사시험에 삼촌이 면접위원…무자격자·무시험 전형으로 채용… l 2019-02-21
국공립병원, 다른 기관보다 비리 심각 서류전형 배점 조정해 직원 자녀 합격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인사 제한20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조카나 친구 자녀를 면접하거나 합격 추천 순위를 조작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계약…
소방·복지·치안 서비스인력 올해 11만 3000명 충원한다 l 2019-02-21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방·복지·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11만 3000여명 충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생활 분야 국가직 공무원 1만 8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5000명 등이다. 기재부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오늘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한중 환경장관 26일 회담 l 2019-02-21
환경부는 오는 26일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에서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터여서 양국의 환경 수장인 조명래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의 만남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22일 한중 환경국장급 회의에서 우리…
SNS서 판매하는 ‘점 빼는 기계’ 대부분 무허가 l 2019-02-21
진피층 손상·감염·흉터 등 부작용 발생 온라인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명 ‘점 빼는 기계’를 판매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판매되는 ‘점 빼는 기계’가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자 지난달까지 온라인 사이트와 유통·판매 업…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 l 2019-02-21
2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동추진위원장인 최영애(앞줄 가운데) 인권위원장과 정강자(오른쪽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영·예비군훈련 통지서 카톡으로 받는다 l 2019-02-21
현역 입영 및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 등 병역과 관련된 정보가 카카오 알림톡과 병무청 앱으로 20일부터 제공된다. 병무청은 “최적의 병역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젊은 세대의 시각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모바일 앱을 구축해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역병 입영통지서와 예비군 …
폭발사고 한화대전공장 안전대진단 허술 l 2019-02-21
점검 안한 곳 폭발… 뒤늦게 전수조사 지난해 5월과 지난 14일 두 차례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소방청과 대전소방본부의 국가안전대진단이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공장에는 위험물질 대량 저장소가 25곳이지만 소방청은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샘플로 1곳만 조사했다. 소…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 l 2019-02-21
한국양계협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오는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일자를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오래된 달걀이 유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 숫자를 적어야 한다. 산란일이 추가되면서 달걀에 표기되는 번호는 기…
치매국가책임제, 국제학술대회선 우수사례로… R&D는 ‘부진’ l 2019-02-21
WHO 관계자도 방한… 협력 방안 논의 ‘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예타 통과 요원 작년 9월 시작… 1차 중간평가도 못 해 지적사항 통보받아 3~4월 통과 불투명한국에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우수 사례로 소개된다. 이에 반해 치매 분야 연구개발(R&D)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
UAE에 출원된 특허 심사 한국이 ‘전담’ l 2019-02-20
아랍에미리트(UAE)에 출원되는 특허 심사를 한국 특허청이 전담하게 된다.박원주 특허청장은 19일 두바이에서 술탄 빈 사이드 알 만수리 UAE 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알 쉬히 UAE 경제부 차관과 특허심사 수행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국은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
전국에 5000만 그루 조림, 미세먼지 숲 60㏊ 조성 l 2019-02-20
산림청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저감을 위해 올해 4000여㏊의 미세먼지 숲을 조성한다. 도시 외곽에는 ‘저감숲’을,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에는 ‘차단숲’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산림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9 나무심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시 주변에는 저감숲 4000㏊…
‘산림관광’ 브랜드 국민 제안으로 l 2019-02-20
산림청이 휴양·치유·교육 등 산림서비스를 확산을 위해 ‘산림관광’ 브랜드를 공모한다. 산림관광 활성화 추진 및 이행을 위한 조치로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해 공동체 문화 융성과 지역주민 소득·일자리 창출 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 l 2019-02-20
수도권 합동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처음 발령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이 충족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합동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
발달장애인 23만명에 전담 공무원 겨우 2명…국가정책은 ‘걸음마’ l 2019-02-20
작년 복지부 전담부서 신설 요청 불허 담당자 1명 증원도 야당 반대로 무산 발달장애인 68% 부모가 직접 돌보고 52%는 우울증 의심…7%는 이혼·별거 돌봄 부담 커 가족 붕괴…목숨 끊기도 “치매처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보통의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만 육아전쟁을 치르지만 발달장애(지…
11개 부처 업무보고 서면으로 l 2019-02-20
기재·국토부 등 대면보고 시간상 촉박 국정 현안도 많아…준비 거의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일부 진행하고 남은 부처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는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 부처 7곳을 제외한 …
靑 과학기술보좌관 이공주씨·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씨 l 2019-02-20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이공주(64) 이화여대 교수를, 새만금개발청장에 김현숙(59)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보좌관은 대표적인 1세대 여성 과학자이자 생화학·프로테오믹스(세포 내 단백질 기능 및 변화…
“혈액이 모자라요” l 2019-02-20
19일 경기 과천시 ‘한마음 혈액원’에서 한 직원이 혈액을 정리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외출 자제와 방학 영향 등으로 헌혈자들이 크게 줄어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공정위, 직원에 모든 외부인 접촉 보고 의무화 l 2019-02-20
공정위 퇴직자 31%…법률 조력자는 29% 3자 통한 ‘쿠션 청탁’ 막게 보고 대상 확대 지난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만났다고 신고한 외부인의 3분의1은 대기업 대관팀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훈령)을 시행한 결과…
강연희 소방경 위험직무순직 부결 l 2019-02-19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부결됐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를 열어 강 소방경의 유족이 청구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불승인했다. 인사혁신처는 강 소방경이 취객을 이송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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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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