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 ‘최우수’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간

모바일로 전기요금 조회ㆍ학생부 발급

행안부 올 서비스 740종 확대

정책·행정

서울 신혼부부 주택 8만5000가구 공급 l 2018-02-21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2022년까지 주택 8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 총액의 90%까지 금리 1.2%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고덕 강일지구와 구의 자양지구에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만든다. 총 4…
헌법자문특위 운영비 28억 책정…李총리 “한국 어려운 상황 몰려” l 2018-02-21
정부 개헌안을 준비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오는 6월까지 운영경비로 28억원이 책정됐다.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민헌법자문특위 운영경비를 2018년도 일반회계…
모바일로 전기요금 조회ㆍ학생부 발급 l 2018-02-21
건축물ㆍ토지 대장 모바일 출력 로그인도 ‘지문인증 방식’ 도입정부의 민원행정 모바일 서비스가 편해진다. 전기요금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고 지문으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된다.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사전동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행정서비…
소방차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 ‘최우수’ l 2018-02-21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연동시스템’을 구축한 경찰청이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꼽혔다.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복지부동을 없애고 능동적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자율차ㆍ드론ㆍ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 ‘감사 자제’ l 2018-02-21
15년만에 대통령비서실 등 감사 임무 적극수행 공무원 면책 강화 면책 전담 적극행정지원단 신설감사원이 자율주행차나 무인비행기(드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감사 자제’ 분야를 공개 발표하기는 처음이다. 또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의도치…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합의 무산 l 2018-02-21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오른쪽 두 번째) 최저임금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 현안을 논의하고자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안을 두고 노사 간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
4차산업 이끌 자격증 따세요 l 2018-02-20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등 국가기술 자격증 12개를 내년부터 신설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 내용 중 일…
우체국 택배 이제는 ‘전기차 시대’ l 2018-02-20
과기정통부ㆍ환경부 업무협약 앞으로 거리 곳곳에서 전기 스쿠터·자동차를 탄 우체부를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는 노후화된 이륜차를 친환경 배달 장비로 바꾸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다.과기정통부와 환경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
한국부모 48% “평생 자녀 정서적 지원” l 2018-02-20
경제지원 ‘대학졸업까지’ 최다 58%가 자녀 직업 전문직 원해우리나라 부모는 해외 부모과 비교했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는 비슷하지만 정서적·경제적 지원 시기는 짧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와 개선방안(Ⅲ)-국…
국민연금 기금이사 공모 l 2018-02-20
국민연금공단이 7개월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공모에 나선다. 공단은 19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은행이나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등 금융기관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수원ㆍ창원 등 100만 도시 광역시 승격 ‘뜨거운 감자’ l 2018-02-20
수원 “울산광역시 비해 역차별” 경기ㆍ경남도 ‘세수 감소 ’ 난색 인구 따른 동일한 지원이 대안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면서 인구 100만명 안팎의 ‘매머드급 도시’들이 광역시로 승격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수원 등 일부 도시들은 인구 규모에 걸맞은 대우…
간병가족 무료상담 서비스 새달 전국 30곳으로 확대 l 2018-02-20
오랜 간병 생활로 우울증, 스트레스, 부담감 등을 느끼는 구성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전국 30개 지역(1000여명)으로 확대한다고 …
“평택항, 물류단지 등 인프라 구축” l 2018-02-15
“평택항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데다 물동량 증가와 해운물류 서비스 글로벌화 요구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되는 매력적인 항만입니다. 평택항 미래를 이끌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힘을 쏟겠습니다.”황태현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14일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 시간이 태동기였다면 앞으…
재난안전 공무원 수 8.36% 늘어…전체 공무원 증가율의 4배 l 2018-02-14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로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조직은 그동안 대형 사건 등을 통해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커졌다. 하지만 잦은 개편이나 기관명 바꾸기 등 땜질식 대응이었다는 비판이 크다. 재난 현장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지방에…
李총리 AI 철저한 방역 당부 l 2018-02-14
이낙연(왼쪽 세 번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찾아 김영록(오른쪽 첫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끝나고 AI가 종식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산업부ㆍ행복청 부패방지 ‘미적미적 ’ l 2018-02-14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주대,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체육회 등이 2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 제주도는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
고1 교과서 가격 16% 내린다 l 2018-02-14
올해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최고 33% 인하된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강요했다며 반발했다.교육부는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2018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안에 따라 각 학년별 검정교과서 평…
오영식 사장 “해고자, 원칙과 규정 따라 특채” l 2018-02-14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13일 “해고자 복직은 원칙과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방식”이라며 “일괄복직은 아니고 결격사유 없는 65명을 상반기 중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분들도 단계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사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해고자 복직에 전…
보조금 부정수급 ‘철퇴’…신고포상금 최대 2억 l 2018-02-14
국민감시단 17개 시ㆍ도로 확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망 구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은 자신과 딸의 장애를 이용해 지난 10여년간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거뒀다. 이씨는 이 돈으로 1억원이 넘는 수입 승용차를 사는 등 호화 …
“폭언ㆍ모욕 의한 우울증 자살 사병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l 2018-02-14
군 복무 중 폭언·모욕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보훈처가 군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국가유공자 등록 등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으며 이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중구 골목길은 소통의 플랫폼”

‘골목문화 특강’ 최창식 구청장

미세먼지 종합 대책 내놓은 광진

비상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이대 앞 패션왕 ’ 지원 서대문

1년간 점포 임차료 등 지원

에너지자립마을 가꾸는 종로

23~26일 신규 마을 공모 市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