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공중정원 보행친화 시대 스타트

‘서울로 7017’ 새달 20일 개방

역세권에 시세 60% 임대…脫도심 막는다

<서울형 도시재생 디벨로퍼 2> 콤팩트 시티

정책·행정

사물인터넷(IoT) 기반 모기 지도 나온다 l 2017-04-27
국민안전처는 27일 인천광역시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모기발생지도를 제작하여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기가 전파하는 감영방을 예방하고자 그동안 수작업으로 매개 모기를 조사했으나, 조사기간dl 오래 걸려 최근 자동모기 계측기를 도입했다. 자동모기 계측기는…
복어독 든 무허가 의약품 암환자에 불법 판매 적발 l 2017-04-27
치명적인 복어독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암환자에게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복어환’을 암환자에게 판매한 권모(62)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
개인정보법 위반 11개사 공개…행자부, 작년 상반기 점검 결과 l 2017-04-27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11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난해 1~7월 이뤄진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을 공개했다.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
정부 민원처리 개선사업 부실 운영 l 2017-04-27
정부는 매년 ‘민원제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과제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민원처리체계 개선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09년 이후 매년 민원제도 개…
마을기업 장터 둘러보는 행자부 장관 l 2017-04-27
홍윤식(오른쪽)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열린 마을기업 제품 직거래 장터를 둘러보며 활짝 웃고 있다. 장터는 28일까지 열리며, 전국적으로 1446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행정자치부 제공
지자체 환경관리 부실·전문성 결여 여전 l 2017-04-27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분야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인천·경기·강원·경남 등 4개 광역시·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 환경분야에서 61건의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감사(52건)와 비교해 위반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감사 결과 지자…
‘광화문 청와대 공약’ 기대·우려 교차 l 2017-04-2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두고 관가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당선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경우 일선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더 잘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함께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 공직열전] 中企 활성화 정책 따라 보폭 확대… 部승격 기대도 l 2017-04-27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부처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중소기업부 설치가 거론되다 무산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기청 안팎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중기청은 1996년 2월 상공부 외청으로 신설, 확대됐…
밀수 적발된 사막여우 생태원서 두 번째 출산 l 2017-04-27
밀수된 ‘사막여우’가 2번째 출산을 하는 등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14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밀수돼 인천세관에 적발된 사막여우 5마리(암컷 2마리) 중 암컷 1마리가 지난해 7월 새끼 2마리를 처음 출산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3마리를 추가…
관세청 5월 연휴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한다 l 2017-04-26
관세청은 26일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이고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 적용을 받는다. 이 기간…
에티오피아에 맑은물 공급하는 대한민국 정부 l 2017-04-26
환경부가 추진 중인 6번째 소규모 마을상수도가 에티오피아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26일 아프리카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 제공를 위한 소규모 마을상수도 준공식을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켄테리 지역에서 27일(한국 시각) 연다고 밝혔다. 켄테리마을은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110㎞ …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대폭 오른다 l 2017-04-26
정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의결 세월호 기간제 교사 특별법 검토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인상돼 민간 산재 보상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 인정…
[단독] 공무원 업무앱 이용 불편 ‘논란’ l 2017-04-26
‘공직자통합메일’, ‘바로톡’ 등 공무원 업무를 돕기 위해 보급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앱)들이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말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각 바로톡과 공직자통합메일 앱을 공무원에게 보급했다. 25일 행…
화학물질 교육 국가표준 추진…사고·테러 대응능력 향상위해 l 2017-04-26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5일 화학사고·테러 대응 능력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6일 환경·화공·소방·테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훈련 모델 개발과 교육과정 국가표준화 방안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
‘독일취업 박람회’ 내일까지 개최 l 2017-04-2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저먼 커리어데이 2017’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독일 정부기관인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독일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다. ZAV는 독일 연방고용청…
“베트남 거래기업 24곳에 부당 세금혜택” l 2017-04-26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기업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들 기업에 수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률 46% l 2017-04-26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대상인 2004년생 여성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4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22만 8000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46.6%다. 전국 255개…
올 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86조 ‘사상 최대’ l 2017-04-26
중소기업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올해 86조 2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다고 25일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로 775개 기관에 적용된다.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
‘가짜 의인’ 7월말부터 형사처벌 l 2017-04-26
앞으로 거짓으로 의인(義人)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보상…
‘스마트시티 추진단’ 첫 회의 l 2017-04-26
‘스마트시티’의 활성화와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 ‘스마트시티 추진단’의 첫 번째 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스마트시티 추진단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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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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