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망자 51%가 일반주택서 발생

심야 사망자 비율이 낮의 2.5배

2030년까지 10조 투입… ‘뉴강남’ 청사진

현대차 GBC·영동대로 한국판 타임스스퀘어로

정책·행정

지방행정연구원 원주 청사 개청식 참석 l 2017-02-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 원주로 옮기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11번째로 이전을 마치고 24일 신청사 개청 기념식을 열었다. ‘원주시대’를 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3년 역사의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진화를 책임지고 있다. 기념식에 참여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국지방행정연…
고령·장애 딛고 이웃 위해…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자원봉… l 2017-02-24
행정자치부가 우리 시대 숨겨진 영웅의 감동적 이야기를 모아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스토리북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책에는 ‘이웃과의 정’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 준 봉사자 25명의 이야기가 실렸다. 지난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
‘4차 산업혁명 지원’ 정부협업 박차 l 2017-02-24
분야별 연계·기술 고도화 모색 공공·민간 분야 해외사례 소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행자부는 24일 미래부, 통계청과 함께 ‘제2차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조직(TF)’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재해율 평균 28.1% 감소 l 2017-02-24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제도’ 우수 사업장의 재해율이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평균 28%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우수 사업장은 정부 지원…
중·고교서 외면받는 환경교과 l 2017-02-24
채택률 2007년 이후 해마다 감소 전공 무관 교사가 수업하기도 국내 중·고교에서 환경 과목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5576개 중·고교 가운데 환경 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8.9%인 496곳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 과목 수업…
‘옥중 사표’ 문형표 퇴직금 1200만원 l 2017-02-24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사표를 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이사장은 구속된 뒤에도 1개월여간 ‘공가’(공적인 휴가)와 ‘연차’를 번갈아 사용해 1100만원의 월급도 받았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화재 사망자 51%가 일반주택서 발생 l 2017-02-24
화재 인지 늦고 초기진화 미흡 탓 모든 주택 감지기·소화기 의무화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최근 5년간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사망자의 51%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일반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
선거권 연령 하향 토론회 l 2017-02-24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선거권 연령 하향,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토론회에서 학생 대표로 참여한 김예나(오른쪽)양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살때 구매액의 1.5% 포인트로 지급 l 2017-02-24
환경부는 23일 그린카드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1.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나 관련 기업 등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
2년 된 정부한시조직 21곳 모두 ‘존속’ 결정 l 2017-02-24
‘폐지 결정’ 단 1곳도 없고 2곳은 정원 1명씩만 감축 5월 20여곳 추가 존폐 결정 정부의 신설 조직 성과평가 제도가 닻을 올렸다. 이번 달부터 2년 전 새로 설치된 정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존폐가 가려진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신설된 21개 기구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결과 17곳은 …
서울에너지 공사 출범 l 2017-02-24
서울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공사는 시민 참여로 원전 1개 분량의 에너지를 절약 또는 생산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이어 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태양광발전소 같은 친환경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분산형 에너…
한국형 발사체·달탐사 등 우주개발에 6703억 투입 l 2017-02-23
2020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위성 독자개발 기술 확보에 올해 6703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행성과 혜성, 위성 같은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에 대비한 매뉴얼도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
작년 화장품 수출 41억弗, 43% ‘껑충’ l 2017-02-23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화장품산업 수출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41억 8330만 달러(약 4조 7899억원)로 전년보다 43.7% 증가했다. 7년 전인 2009년의 4억 5115만 달러(약 51…
고위공무원 가급, 외교부에 82명 ‘최다’ l 2017-02-23
대통령 비서실 33·문체부 10명 5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직사회 꽃’으로 불리는 실장·차관보(고위공무원 가급·1급)가 가장 많은 부처는 어디일까. 2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 현원 통계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가급 285명 가운데 28.8%인 82명이…
“농지·바다에 어린이집·놀이터” l 2017-02-23
정부가 250여억원을 들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위치 오류만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한가운데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바다 한가운데 놀이터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8건을 적발하고 7…
‘찾아가는 공무원 건강검진’ l 2017-02-23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다목적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공무원 건강검진’ 특별행사에서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건강검진은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한 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한 국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공무원 건강생활 여건이 나빠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
“규제 개혁에는 마침표 없어…실질적 효과 날 때까지 지속” l 2017-02-23
2014년 이후 17조 경제 효과 행자부도 진주서 규제개혁 토론 ‘손톱 밑의 가시’를 걷어내는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22일 서울, 경기 안산, 경남 진주 등 전국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과 국민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연중 고강도 근로감독 l 2017-02-23
장시간 야근과 성희롱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게임, 정보기술(IT), 출판업계에 강도 높은 근로감독이 진행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률…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 l 2017-02-22
박영수 특별검사팀 첫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52일 만인 2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이후 공가와 연가는 물론 결…
건강보험 당기수지 2019년 다시 적자로 l 2017-02-22
2010년 후 흑자 행진 제동 전망 적립금 2020년 17조로 줄어들 듯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에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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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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