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조명래 후보자, 장남 명의로 아파트 투기 의혹” l 2018-10-23
“조 후보자 장남 관련 자료 제출 안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등을 폭로한 바 있다.김 의…
드론으로 불법 조업 감시한다 l 2018-10-23
22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박찬수 사무관이 부처 내 벤처 조직인 ‘조인트 벤처’ 1호로 도입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드론 500대를 활용해 불법 조업과 해양쓰레기 등을 감시한다. 세종 연합뉴스
영화표로 헌혈 유도하는 대한적십자사 l 2018-10-23
170억 써 광고홍보 예산보다 50배 많아 “헌혈 자부심 갖게 국가차원 노력 필요” 10, 20대 헌혈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영화표를 비롯한 기념품에 의존해 헌혈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영화표…
공무원 ‘빅데이터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l 2018-10-23
정부가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체험형 빅데이터 실습 교육인 ‘찾아가는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직접 접하는 업무 데이…
“한국판 산토리니 만들자”… 정부, 섬 개발 팔 걷었다 l 2018-10-23
내일 목포서 ‘2018 섬 콘퍼런스’ 개최 “국민이 체감하는 섬 정책 추진할 것”TV 광고의 배경으로 익숙한 그리스 산토리니섬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유명해졌다. 이곳의 랜드마크인 하얀색 집들은 기원전 15세기 화산 폭발로 섬 전체에 용암과 화산재가 쌓이자 그 속을 파내 만든…
2조원이나 쓰면서… ‘정책연구용역’ 절반은 제목조차 비공개 l 2018-10-23
5년간 3만 3985건에 2조 3631억 투입 ‘별도 관리규정’ 있는 공공기관은 10%뿐 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이 59% 공공기관 85% 연구목록·내용 공개 안해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2조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절반은 제목조차 공개하…
‘추락 위험’ 건설현장 221곳 작업중지 명령 l 2018-10-23
사고위험 방치 515곳 사업주 형사입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38명도 과태료 건설현장 764곳 중 221곳(29%)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당장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21일 전국에서 추…
물관리 일원화, 세부 일원화는 언제? l 2018-10-22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업무 조정이 안돼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수공이 운…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투잡’ 심각, 외부 강의 ‘천태만상’ l 2018-10-22
‘외부 강의로 8000만원 수수, 근무 시간에 대학 강의, 외부 강의 256회’ 환경부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외부 강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횟수뿐 아니라 강의료 등 외부 수임료가 수천만원으로 사실상 ‘투잡’ 수준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확인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에 서철모 충남도 기조실장 l 2018-10-21
행정안전부는 최규봉(59) 전 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예방안전정책관에 서철모(55)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을 22일자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신임 정책관은 대전고와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1992년)로 입직했다. 충남도 정책기획관과 문화관광국장, 2014 유엔공공행정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12월 한·중 국장급 첫 회의 l 2018-10-21
국민 대부분이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 등 ‘국외 유입’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빈발 시기를 맞아 환경 현안 논의를 위한 한·중 국장급 회의가 12월 처음 열린다. 지난 5월 양국 정상과 6월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키로 했고 6월 25일 양국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총괄·관리하는…
‘대한민국의 민낯’...가정폭력 피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급증 l 2018-10-21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뒤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떼볼 수 없게 하는 열람 제한 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가정폭력 문제가 쉽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한일 양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혜 모아···본사 주최 공… l 2018-10-19
한국과 일본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자연재해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서 지역 사회를 되살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의 창조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9회 한·일 지방자치단체 재해 대책 공동 세미나’가 19일…
VR 게임물 등급, 2등급→4등급으로 l 2018-10-19
시장진입·영업 방해 규제 40건 개선키로 항공운송 면허 기준 ‘과당경쟁’ 문구 삭제 공공환경시설 악취 진단 업무 민간 개방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을 기존 2등급(전체·18세 이용)에서 4등급(전체·12세·15세·18세 이용)으로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등급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
볼트 풀리고 부식… 위험한 ‘출렁다리’ l 2018-10-19
감사원, 국토부에 “건설 기준 마련하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설치 중인 ‘출렁다리’(케이블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 교량) 가운데 상당수가 바람에 견디는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강진군의 망호 출렁…
철도노조 새달 총파업 예고 l 2018-10-19
철도노조가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27~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2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68.7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철도…
정치후원금 홍보 포스터 l 2018-10-19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반등하던 담배 판매량 ‘뚝’ l 2018-10-19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억 4000만갑가량 줄었다. 2016년 12월 흡연 경고그림 부착과 금연 구역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 2400만갑(일반담배 34억 4500만갑·궐련형 전자담배 7900만갑)으로 전년(36억 6400만갑) 대비 1억…
볼트 풀리고 피뢰침도 없어…위험천만 출렁다리 l 2018-10-18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설치 중인 ‘출렁다리’(케이블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 교량) 가운데 상당수가 바람에 견디는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강진 망호 출렁다리와 저두 출렁다리, 전북 전주 덕진공원연화…
노태우 전 대통령, 취소 훈장 12년째 반납 안 해 l 2018-10-18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로 지금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 포상 서훈 가운데 541건이 취소됐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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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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