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연봉 8853만원? ‘박봉’ 공무원 뿔났다

전공노 “고위직-유족연금까지 포함... 왜곡”

계약서 안 쓰고... 10곳중 8곳 고용법규 위반

근로자 5044명 체불임금 17억

‘희귀철새 천국’ 유부도, 세계유산 등재 이끈다

24일 문화재청 서남해안 갯벌 심사 앞둬

정책·행정

미래부·중소기업청 간판 언제 바꿔다나 l 2017-07-22
새 정부 출범 72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다. 미래부는 대선 당시 사라질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조직 보존은 물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부처 이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
쇼핑몰도 의무휴업… ‘100대 과제’ 국민체감 높인다 l 2017-07-2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등 하위법 85% 내년 6월까지 개정 靑·총리실 ‘온 나라 시스템’ 공유…文대통령이 이행 상황 직접 챙겨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되고 있는 월 2회…
계약서 안 쓰고 임금 떼먹고…10곳 중 8곳 고용법규 위반 l 2017-07-21
대형마트 최악… 15곳 사법처리 고용부 새달 프랜차이즈점 감독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주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여름휴가는 농산어촌으로~ l 2017-07-2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어촌공사, 산림청,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임직원 30여명이 2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농산어촌 관광 붐 조성을 위한 로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기관별 여행 홍보물과 우리 쌀(500g), 부채 등을 나눠주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진공에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l 2017-07-21
김흥빈(왼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제도 가입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 1일부터 소진공 전국 59개 센터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실제 인구≠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제 개… l 2017-07-21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10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만 7562명이다. 이 수치만 본다면 한국은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다. 하지만 같은 시기 발표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는 5분의1 수준인 3159명이다. 실종이나 잠적 등으로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실질 연봉 8853만원?…‘박봉’ 공무원 뿔났다 l 2017-07-21
한 해 공무원 실질 연봉이 8800여만원에 이른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에 공무원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봉 산정방법이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하위직(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박봉에 시달리는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20일 납…
[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l 2017-07-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장 최계영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시스템 도입 l 2017-07-20
서울대병원이 고질적인 3분 이내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5분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대병원은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피부과, 내분비내과, 알레르기내과, 유방외과, 산부인과, 소아정형외과, 신경·심장·신장 분야 소아청소년과 등 11개 과에서 15분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8월 주민세는 평소 쓰는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 내세요 l 2017-07-20
스마트폰으로 오는 8월 주민세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농협,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등 8개 은행의 스마트폰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l 2017-07-20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에 근로자 1~2명을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서울신문 6월 22일자 1·2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정치인 출신으로 채우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공공기관 운영 방…
“공무원은 종”… 도 넘은 갑질 민원인에 형량 추가 l 2017-07-20
직원들 스트레스로 병가·퇴직…2심서 신상정보공개 10년 더해5년 동안 직접적으로는 60여명, 간접적으로는 200여명의 공무원을 괴롭힌 악성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9일 경기 김포시공무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김포시 공무원들을 욕설, 모…
14개국 주한 외교사절에 ‘행정한류’ 현장 소개한다 l 2017-07-20
행정자치부는 20일 법무부·관세청과 함께 주한 외교사절에게 인천국제공항의 고품질 서비스 등 행정한류를 소개하는 ‘2017년 제2차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여는 설명회에는 에티오피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14개국 18명의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해 인…
첫발 뗀 환경기술 혁신 메카 국내 첫 실증연구 밀착 지원 l 2017-07-20
18만㎡ 부지·국비 1464억…물관련 업체 등 23곳 선정미래 환경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연구단지)가 20일 출범한다.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인접한 연구단지는 국내 최초로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18만㎡부지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3년 이상 근속땐 장려금 l 2017-07-20
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잦은…
DMZ ‘두 바퀴 축제’ l 2017-07-20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을 따라 달리는 세계인의 자전거 축제 ‘투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7 국제자전거대회’가 열린다. 행정자치부는 19일 올해 국제자전거대회는 세계사이클연맹이 공인하는 제2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자전거투어, 대한자전거연맹의 마스…
김부겸 “지역 다극 체제로 가야 저성장·지방소멸 탈출” l 2017-07-20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지만 그 주의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도 안되는 새크라멘토입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처럼 각 주의 대표 도시가 주도(州都)가 아닌 곳이 33곳이나 돼요. 건국 당시부터 권한을 최대한 고르게 나눠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철학이 담겨 …
의료진 입사 1개월 내 결핵검진 의무화 l 2017-07-20
의료기관이 의료진을 채용할 때 입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실 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와 감염 대책을 발표했다. 결핵에 감염된 간호사가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을 거쳐간…
새 정부 지방분권 균형발전 토론회 열려 l 2017-07-19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토론회’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순관 순천대학교 교수가 ‘새 정부 지방분권 추진방향’, 김영배 서울시 성북구청장이 ‘동네 안에 국가 있다 :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눈먼 돈’ 정부 특수활동비 손본다 l 2017-07-19
국정원은 기밀 유지 등 고려 제외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금품 출처로 확인된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9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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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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