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공직 채용·배치 인사 총괄

<2017 공직열전 45> 인사혁신처

강원 탄광도시 ‘제2의 몰락’ 위기

[이슈&이슈] 폐광지역 공기업들 애물단지 전락

정책·행정

주민번호 암호화 안하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 l 2017-01-24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개정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주체는 반드시 번호를…
맞춤형 산림복지 확대·신산업 적극 육성 l 2017-01-24
해마다 증가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맞춰 서비스가 확대되고 체계화된다. 산림청이 23일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산림복지 서비스 산업화 기반 등이 본격 추진된다. 산림복지법 제정으로 소외계층 지원 등이 이뤄지면서 산림복지 수혜인원은 2014년 2999만명…
32개 ‘지능형 전자정부사업’ 1263억 투입 l 2017-01-24
한 달 이상 걸렸던 재외국민의 출생신고가 일주일 만에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3일 32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1263억원을 투입해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관별로 분리된 것을 통합하는 재외공관 민원서비스 혁신에는 약 8억원이 투입되어 출생·사망·혼…
교통시설 개선 201곳 사고사망 60% 감소 l 2017-01-24
인천 남구 간석동 석천사거리는 차량신호등이 도로와 떨어져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도 지켜지지 않아 연평균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곳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 유도선을 정비하자 이듬해 교통사고가 7건으로 줄었다. 차량 과속이 일상화된 데다 교차로를 식별하기 어…
공공 빅데이터 분석 성과 공유대회 참석한 행자 차관 l 2017-01-24
김성렬(왼쪽) 행정자치부 차관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민 생활과 함께하는 공공 빅데이터’라는 주제로 열린 2016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 성과 공유대회 참가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자격 시험 ‘독학사 학위’ 차별 없앤… l 2017-01-24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 법은 완벽하지 않다. 법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법은 시간이 지나 현실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법은 행정편의적으로 규정돼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주기도 한…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 통합…화학사고 위험업체 부담 경감 l 2017-01-24
화학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이 그동안 각각 작성·제출하던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한 통합 서식이 마련돼 기업들의 편의가 기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관리 부처별로 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안전성향상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를 …
집단 폐사 떼까마귀서 AI 바이러스 검출 안돼 l 2017-01-23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 경기 수원과 전북 김제에서 의뢰한 떼까마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은 13일 떼까마귀 분변 82점을, 김제는 15일 집단 폐사체(69마리)에 대해 AI 조사를 의뢰했다. 과학원은 야생조류 집단 폐사시 AI가 검출되지 않아도 원인 규…
“빅데이터로 의료비 줄이고 일자리 창출” l 2017-01-23
아이들이 자주 걸리는 전염병인 수족구는 감염되면 고열 증상과 함께 온몸에 수포가 생기며, 단체 생활을 피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년 중 언제 수족구가 가장 많이 발병하며, 어느 지역에서 감염 위험도가 높은지 알 수 있게 됐다. 국민 건강지도를 제작해 실시간으로…
마트서 팔리는 미국산 흰계란 l 2017-01-23
미국산 계란이 처음으로 국내에 유통된 가운데 22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수입란들을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국산 신선란 100t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검사를 거친 일부 물량이 21일 오후부터 시중에 풀렸다고 밝혔다. 이언탁 기자 utl@seoul.…
재해예방 예산 6411억 상반기 조기 집행 l 2017-01-23
국민안전처는 재해 예산을 미리 집행해 재난을 예방했던 과거 사례와 같이 올해도 재해예방사업에 책정된 국비 6411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1008곳의 재해예방사업지에 대해 2월 말 90% 이상 사업을 발주해 우기가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60% 이상 조기 완공하는 것이 …
가축 매몰지 인근 생수업체 수질 검사 결과 5곳 기준치 이내 양호 l 2017-01-23
환경부는 22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가축 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확산에 따른 침출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6일까지 기존 및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무상보육 무색… 영유아 1명에 월 17만원 쓴다 l 2017-01-23
“돈 안 쓴다” 응답자는 26% 그쳐… 3세 넘으면 사교육 탓 지출 늘어 2013년부터 영유아(6세 미만)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아이 한 명당 교육·보육비로 월 17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2017 공직열전] “민관 유착 근절”… 110만 공직 채용·배치 인사… l 2017-01-23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요즘 같은 때엔 더 와 닿는다. 고위층의 입김에 의한 인사를 막기 위한 장치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조선시대 때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주요 하위직 인사는 4~6품인 이조전랑에게 맡겼다.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였다. 과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자체 101곳 지급 l 2017-01-23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이 강화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민간을 대상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101곳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31곳과 비교해 70곳이 늘었다. 부산·대구·인천 등 43곳은 오는 25일부터…
경주 선관위, 전국 첫 민간 선거분야 업무협약 l 2017-01-23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4개 지역 농·축·수산업 협동조합과 주민 화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민간 선거 분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시 선관위는 앞으로 비법정 선거 업무 분야인 농·축·수산…
감사원 “자일리톨 껌 충치예방은 과장광고” l 2017-01-20
식약처, 규정 어긴 광고 허용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가 이뤄졌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
택배·물류사 80% 노동법 위반 l 2017-01-20
고용노동부가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하청업체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202곳(80.8%)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
지자체 26곳 난방 예산 ‘펑펑’ l 2017-01-20
난방온도 기준치 18도를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26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 남원시청은 기준치보다 8도 높은 26.3도로 측정돼 가장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16일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지자체 26곳이 기준치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미준수…
통합방위회의 참석한 황 권한대행 l 2017-01-20
황교안(앞줄 왼쪽 두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이병호(왼쪽) 국정원장, 한민구(왼쪽 세 번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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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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