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2075년엔 생산인구 1.2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해야”…노인… l 2017-05-26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20~64세…
산림용 종자·묘목 대폭 확대…산림청, 32년 만에 68종으로 l 2017-05-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종자·묘목이 32년 만에 대폭 확대됐다. 산림청은 25일 현재 23종인 산림용 종자·묘목을 68종으로 늘려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1981년 12종을 첫 고시한 후 1985년 속성·녹화수종 11종이 추가됐다. 고시제는 국…
수상구조사 자격증 국가서 직접 관리한다 l 2017-05-26
첫 국가공인 시험 내일 실시 응시전 64시간 교육 받아야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첫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수원, 창원 등 7곳에서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
‘길 터주기 훈련’ 속 길 막힌 구급차 l 2017-05-26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구급차 한 대가 차량 등에 막혀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2시 전국 210개 소방서, 283개 상습정체 구간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소년 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 l 2017-05-26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초등학생의 수가 불과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14.3%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
사물인터넷용 센서기술 개발 활발 l 2017-05-26
# 아침에 눈을 뜨자 집안 전등이 켜지고 커피포트가 작동한다. 집을 나서자 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전기 기기들은 자동으로 꺼진다. 자동차에 올라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확인하는 동안 자동차는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이처럼 인터넷 환경에서 사물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판단해 동…
“서울시, 현대차서 공공기여금 2336억 못받아” l 2017-05-26
“한전부지 용적률 상향 과정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 적용”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서울 강남구의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을 적용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 2336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서울…
해경 함정 빌려타고 등대 관사서 술자리 고위공무원 15명 조사 l 2017-05-26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갔다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인재원 교육생인 국장급 15명은 지난 18∼19일 봉사활동을 위해 경남 통영을 …
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l 2017-05-26
슈퍼마켓·의원 등 입점건물 화장실 분리 기준 대폭 강화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확대 앞으로 바닥면적 2000㎡(약 605평) 이상인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주택가 상가)을 지으려면 반드시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
‘해경 부활론’에 힘 얻는 본청 인천 환원 l 2017-05-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경 부활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뒤 보고체계가 복잡해지고 해양수사 분야가 상당 부분 육지 경찰로 이관되는 등 효율성과 조직불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져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신속한 대처가 …
여성 10명 중 4명 “생리컵 알고 있다” l 2017-05-25
국내 여성 10명 중 4명은 생리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컵은 몸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의약외품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성 생리용품 사용 실태와 생리컵에 대한 인식·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에 의뢰해 지난 4월 여성 1028명을 대상으…
산업안전 교육도 가상현실 활용… 새달부터 전국 5개 교육장 실시 l 2017-05-25
올해부터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교육이 도입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월부터 전국 5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가상체험 콘텐츠는 산업현장에서…
공무원·사학연금 평가서 ‘최고 등급’ l 2017-05-25
수익률 3.72%를 기록한 공무원연금과 3.91%를 보인 사학연금이 기금운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38개 기금에 대한 2016회계연도 운영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4.69%로 공무원연금보다 높았으나 여유자금이 516조원에 이르…
건강·치유 테마 관광자원 집중 육성 l 2017-05-25
건강과 힐링(치유)을 테마로 한 관광 자원이 본격 육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형 웰니스 관광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 ‘웰니스 관광 25선’을 선정해 24일 발표했다.건강과 힐링을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 스파, 휴양, 건강관리, 미용을 즐기는 웰니스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 산…
‘안전 무시’ 승강기 불법운행 무더기 적발 l 2017-05-25
불합격 받고 운행 등 43곳 고발… 훼손 방치 등 28곳 과태료 부과정부가 탑승자의 생명과 직결된 승강기 불법 운행을 뿌리뽑기 위해 옷소매를 걷어붙였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225개 시·군·구 승강기 1만 5981대를 점검한 결과 불법운행 사례 43건(0.26%)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 관리를 소홀…
환경단체들, 4대강 감사 청구 l 2017-05-25
녹색연합 등 40개 환경단체 모임인 한국환경회의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기재부 현안보고 토론식 진행 ‘눈길’ l 2017-05-25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김동연(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 간부들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실·국별 현안을 일방적으로 보고받았던 기존 보고 방식을 탈피해 주제별 토론으로 진행하자는 김 후보자의 제안에 따…
박근혜정부 공적원조 ‘주먹구구’ l 2017-05-2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개발협력 4대 구상’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4일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개발협력 4대 구상을 …
불공정 조달기업 4곳 적발… 부당이득 46억원 환수조치 l 2017-05-25
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대해 46억원을 환수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조직개편에서 조달가격 조사·관리 및 부당이득 환수, 원가관리 등을 위해 신설된 조달가격조사과의 첫 조사다. 창틀을 생산하는 A사는 직접 생산을 전제로 계약하고도 하청업체를 통해 전…
[단독] 올 10월쯤 공무원 채용시험 추가 실시한다 l 2017-05-24
올 하반기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이 추가로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따른 것이다.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채용을 각각 담당하는 인사혁신처·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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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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