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일자리·윤리경영 중시

사회적 가치 신설… 배점 35점

“독도경관 해친다” 허락되지 않는 위령비

[생각나눔] 위령과 자연보호 사이

정책·행정

불법 현수막 광고주도 과태료 l 2017-10-20
앞으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람뿐만 아니라 광고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20조)에 따라 불법 현수막을…
‘젠더폭력’ 예방교육 영상으로… 여가부 EBS ‘평등채널e’ 방영 l 2017-10-20
성차별적 범죄인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영상물 3편이 21일부터 3주간 매주 토요일 0시 25분 EBS에서 방송된다. 여성가족부는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다문화 가정폭력과 성희롱 2차 피해, 변종 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를 다룬 ‘평등채널e’를 EBS에서 방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지 농도 85% 감소’ 고성능 집진기술 개발 l 2017-10-20
환경기술원 “미세먼지 감소 기여”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먼지 배출농도를 낮추면서 설치비용과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산업용 집진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집진기 설치면적을 70%, 먼지 배출농도를 85%까지 줄일 수 있다. 복합재생방식을 활용한 백(Bag)필터 집진기…
디젤철도차량 배출가스 기준 신설… 2019년 이후 제작·수입차 대상 l 2017-10-20
디젤철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마련된다. 그동안 국내 비(非)도로장비 중 경유철도차량만 유일하게 환경관리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환경부는 19일 디젤철도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대기법) 개정안을 20일부터 16일간 입법예고한다…
[‘양심제로’ 공공기관들] 가스公, 일감 주고 골프·성 접대 받아 l 2017-10-20
잦은 계약 변경으로 혈세 낭비10년간 5504억원 추가 부담한국가스공사가 최저가 낙찰 이후 공사 과정에서 잦은 계약 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골프·성접대 등 직무 관련 향응 수수 등으로 가스공사 직원들의 중징계가 증가해 도덕적 해이가 …
[‘양심제로’ 공공기관들] 임금 체불·최저임금 나 몰라라 l 2017-10-20
293곳 5년간 346억원 체임사법처리·과태료 부과 0건공공기관에서 임금 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지만 이로 인한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 l 2017-10-20
‘2017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19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렸다. 1985년 이후 32년 만에 부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다시 뛰는 새마을운동,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새마을운동의 지난 50년 성과와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부겸(앞줄 오른쪽 세 번째…
“日방송 안방 침투 못하게 위성안테나 수입 감시” l 2017-10-20
일본 만화·영화 등 문화콘텐츠는 1998년이 돼서야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을 막아 왔다. 그러다 1980년대 일본 방송이 국내에서도 수신되는 ‘전파월경’이 나타나자 정…
‘컴퓨터 도입~빅데이터 서비스’ 전자정부 50년사 담은 책 발간 l 2017-10-19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역사를 담은 ‘전자정부 50년’이 발간됐다. 2년마다 열리는 유엔전자정부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전자정부 선도국가로 발전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발자취가 담겼다.전자정부 최초의 역사서인 이 책은 시대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행정업무에 처음…
감사원 재심의 처리 너무 늦다, 올 376일 소요… 갈수록 지연 l 2017-10-19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기관장, 장관 등이 재심의를 청구할 경우 사건 처리기간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현행법상 2개월 이내 처리해야 할 재심의 처리를 1년 가까이 끌어 해당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8일…
남부 생활용수 연말까지 ‘찔끔’…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 l 2017-10-19
지난여름 내린 비로 농업용수 가뭄은 대부분 해소됐지만 일부 남부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가뭄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가뭄 예·경보에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68%)은 평년(72%)의 94% 수준이지만 심한 가뭄 단계는 벗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지방공기업 평가 실적보다 일자리·윤리경영 중시 l 2017-10-19
앞으로는 지역의 상·하수도 기업과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 해당 지역 저소득 계층과 장애인에게 좀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윤리경영과 노동권 보장 추구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
문 연 평창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홍보존 l 2017-10-19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8일 문을 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홍보존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신약 개발 기간 단축’ 정부 전 과정 무료 컨설팅 l 2017-10-19
정부가 최장 15년에 이르는 신약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업, 대학에 무료로 신약 개발 모든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혁신 신약 연구개발(R&D) 컨설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오…
정부 ‘민간투자로 지역현안 해결’ 늘린다 l 2017-10-19
서울시는 2016년 일반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인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사회적기업인 ‘팬임팩트코리아’에 맡겼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아동 중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학습속도가 느린 IQ 64~84 아동 101명이 선정됐다. 대상 아동 중 34명 이상이 정상범주 지능(IQ 85 이상)을 갖게…
공공기관 관리체계 연말까지 확 바꾼다 l 2017-10-18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포함해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방 공기업에는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지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퇴임 대통령 경호기간 15년 → 20년 늘린다 l 2017-10-18
법무부 검사직 39개 일반직 개방 李총리 “장관 적폐청산 책임 있게”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퇴임 이후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권익위, 복지부 등 기관에 권고 l 2017-10-18
영문 장애인증명서와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윈회는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국문 증명서와…
산재 은폐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형 l 2017-10-18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산재를 은폐하거나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형사처벌…
1t이상 유통 모든 화학물질 2030년까지 순차 등록해야 l 2017-10-18
등록대상 물질의 자료 조사·결과 환경·벤처부, 기업에 공급하기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이 유해성과 유통량을 고려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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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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