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엔딩’ 선언에도 꾸역꾸역… 거리두기 무시하는 상

창원, 진해 명소 막아도 일부 지역 붐벼

귀국 유학생 쏠린 강남… 타워팰리스서도 ‘양성’

서울 해외유입 확진자 절반이 강남 3구

‘온라인 도시’ 서울, ‘코로나 블루’ 줄이는 이색 서비

市 복지포털, 재난긴급생활비 사전 접수

정책·행정

코로나19 상황 속 개방형 직위 채용도 화상면접으로 l 2020-03-2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도 화상면접으로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국·과장급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 면접시험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연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면접을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 속 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예고 l 2020-03-29
코로나19로 여파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토…
특허 출원 빠르고 편리하게…논문·연구노트도 출원 가능 l 2020-03-29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과 같이 형식의 제약없이 발명을 설명할 수 있는 명세서만으로 출원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의 ‘가출원’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이 30일부터 허용된다. 특허는 가…
김영종 종로구청장 84억… 기초단체장 중 1위 l 2020-03-26
정순균 56억·조은희 37억… 채현일 2억 강남·해운대구 집 2채 오거돈 시장 64억 원희룡 42억→20억… “소송 승소금 지급”서울 25개 구청장 중 재산 순위 1위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84억 9951만원을 신고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56억 4581만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37억 6807만원)이 뒤를 이었…
다이아몬드 반지 3000만원… 신라석탑·도자기 10억 l 2020-03-26
文, ‘문재인의 운명’ 등 책 9권 저작권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낯선 재산목록이 눈에 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다이아몬드 반지(1000만원)와 골드바(5200만원)를, 박선호…
‘강남 3구’ 집 1채 이상 보유 의원 71명… 김병관 2311억 최고 l 2020-03-26
진선미 재산 -11억… 1억 이상 증가 136명20대 국회의원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71명으로 집계됐다. 의원 4명 중 1명꼴로 서울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선거구 구분상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은 8명에 불과하다. 국회 공직자…
고위법관 7명 100억대 재력… 윤석열 총장 66억 8389만원 l 2020-03-26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 217억 최고 경찰 고위직 31명 평균 11억… 민갑룡 7억사법부 고위법관 중 100억원대 자산가는 7명이나 됐다. 법무·검찰 고위직 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67억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채 남기고 팔라’ 했던 노영민 다주택자… 강경화는 3주택 l 2020-03-26
매도 권고에도… 3명 중 1명 집 2채 이상 최기영 재산 107억으로 국무위원 중 1위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179억·박원순 -6억 文대통령 6600만원 줄어 19억 4900만원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인 평균 전년 대비 8600만원이 늘어난 13억 300만원인 …
민식이법 시행 첫날… 다들 스쿨존 조심조심 l 2020-03-26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
안전보건공단, 대구에 2000만원 기부 l 2020-03-26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을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대구 시민 구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일에는 대구…
‘천마’ 대량 생산 기술 첫 개발 l 2020-03-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기존 배양법에 비해 기간 및 오염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톱밥 이용 인공씨천마 배양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뇌 혈류 장애 개선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한류 확산, 특허청 사우디에 IP 시스템 컨설팅 l 2020-03-25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에 대한 지식재산(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계약을 체결해 한국특허정보원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0…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인상 l 2020-03-25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마스크 비축… 내년 550조 ‘슈퍼 예산’ l 2020-03-25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550조원 이상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전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l 2020-03-25
소급 적용… 신속히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영업장 사용 못했으면 사용료 등 면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임대 사용료 인하 조치를 정부가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정례화 l 2020-03-25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중앙부처 ‘긴급대응반’ 운영 권한 대폭 확대 l 2020-03-25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재배치 상시화 증원없는 내부 조직개편 사전 협의 없애 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우선 부처 차원…
인천 서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화… 내년 6월 착공 l 2020-03-24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24일 LH 및 인천 서구와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서구 석남동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뉴딜사업(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3자는 우선 대규모 저유시설인 석남 거북이기지를 지하3층 지상9층…
경기도 시장군수協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 l 2020-03-24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24일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에 빠른 도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당장 저소득자·일용직·프리랜서·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
지난해 해외 특허 출원 사상 최대…6만 6792건 l 2020-03-24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기업이 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 지식재산 4개국(IP5)에 출원한 해외 특허 건수가 전년(6만 186건)대비 10.9% 증가한 총 6만 6792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관련 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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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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