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4.7회 산림휴양 활동…비용 4만3000원 l 2020-02-21
지난해 우리 국민은 1인당 평균 4.7회 산림휴양·복지 활동에 참여하며 4만3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청이 21일 발표한 ‘2019 국민 산림 휴양·복지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형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경험한 국민은 81.1%, 당일형(4시간 이상)·숙박형은 63.6%였다. 일상적(4…
“코로나19 대응은 한국사회 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 l 2020-02-21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한국사회 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일 한국행정연구원은 ‘공공성의 이해’란 주제로 제18차 공공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임의영 강원대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등장했다…
정 총리 “대구·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특단 조치” l 2020-02-21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확대중수본회의에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총리 “대구·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l 2020-02-21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해 “최근 확진자가 급증해 어려움을 겪는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전자증명서 홍보대사에 이순재, 김혜림 l 2020-02-21
배우 이순재씨와 신세대 그룹 라임소다 소속 가수 김혜림씨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사로 활약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홍보대사 위촉식을 연다. 이씨는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 배우로, 이미 전자증명서 홍보를 위한 브로마이드 제작에도 참여했…
한·베트남 FTA로 연간 교역량 16.5% 증가 l 2020-02-20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매년 교역량이 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 국은 수입에서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달리 수출에서 활용률은 저조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FTA가 정식 발효된 후 지난해 교역량이 692억 달러로 집계됐다. 2015년(376억…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진 콘테스트 l 2020-02-20
산림청 산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제4회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콘테스트는 백두대간수목원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10월 5일까지 수목원 홈페이지(www.bdna.or.kr)에 접수하면 된다. 규격은 최소 800만 화소이상, 3MB의 파일로 스…
올해 5000만 그루 식재…21일 진도서 첫 나무심기 l 2020-02-20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정부, ‘금단의 땅’ 미군 기지 개발에 1조 3000억 푼다 l 2020-02-20
양주 역세권·인천 공원 등 110개 사업 민간 사업자도 기존 시설물 활용 추진올해 정부가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모두 1조 292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이달 말 결과 발표 어렵다” l 2020-02-20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이달 말 최종 시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원만한 자료 공유 등 대상 기관 협조…
공무원 3명 중 1명 “박봉에 과로… 기회 되면 이직” l 2020-02-20
우리나라 공무원 3명 중 1명은 기회가 되면 이직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보수와 많은 업무가 주된 이유였다. 실업난 속에서 직업 안정성과 공무원연금 등 이점으로 공무원시험 열풍이 일어나는 데 반해 정작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9일 한국행정연구원…
산림복지시설 소외계층 이용 편의 확대…특화 강화 l 2020-02-19
산림텃밭을 이용한 치유음식 개발이 추진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림교육시설이 신규 조성된다.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9일 발표한 국민 공감형 산림복지서비스 계획에 따르면 소외계층의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반영해 장애인 전용객실을 …
기업 규모·업종별 임금현황 한눈에 본다 l 2020-02-19
사업체 규모와 업종, 직업·경력, 성별과 학력 등 6가지 변수에 따른 임금 분포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동종업계에서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임금 직무 정보시스템’(www.wage.go.kr)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
“공직사회 감사, 적극행정 걸림돌 아닌 촉매가 되도록 해야” l 2020-02-19
丁 “감사원·정부 수레 양바퀴처럼 움직여야” 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것” 행안부, 적극행정시 특별승진·승급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지식재산 담보대출 안전판 마련…회수지원기구 출범 l 2020-02-18
부동산과 달리 회수 위험이 높은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권 담보대출 기피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수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혁신·벤처기업들도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 자금을 적극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8일 서울 강남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지…
섬 주민 소득증대·복지향상에 올해 1518억 투자 l 2020-02-18
행정안전부는 17일 섬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151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1988년부터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 계획은 10년 단위로 섬 지역의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올해 291개 사업에 총 1518억원이 투입된다. …
[관가 블로그] 비고시 출신 약진… 산림청 인사에 ‘들썩’ l 2020-02-18
“고시·비고시 간 균형 배치, 학연·지연 배제, 지원 적극 수용으로 인사에서 다양성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0년 만에 내부 승진한 박종호 산림청장의 첫 인사가 17일 일단락됐습니다. 직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특히 공석이던 산림보호국장에 9급 출신인 심상택(52) 운영지원과장이 승진…
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급감 l 2020-02-17
지난해 2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 운송’ 인정 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405건이던 신남방국가로부터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 감소했다. 특히 인도네시…
코로나19 극복, 헌혈로 함께해요 l 2020-02-17
16일 서울 종로구 헌혈의집 광화문점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이 센터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부족 보도가 나간 이후 헌혈 지원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통합… 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 l 2020-02-17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으로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전신문고’에 ‘생활불편신고’ 앱을 연말까지 통합하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신문고 활성화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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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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