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오세훈, 코로나 방역현장서 “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l 2021-04-10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마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준비해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잇따라 현장점검한 이후…
을지태극연습 하반기로 연기…“코로나 대응·백신 접종에 집중” l 2021-04-09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해마다 5월에 실시하던 을지태극연습이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5월에서 하반기로 연기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갈음한 바 있다. 행안부는 코로…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첫 공상 인정 l 2021-04-09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소방공무원들이 처음으로 공무상 요양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소방관 3명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희귀암을 앓는 공무원들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신장암은 소변을 만드는 세포…
외국인·北이탈주민 교류 공간 복합커뮤니티 전국 6곳 조성 l 2021-04-09
외국인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이 기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에 따라 대전, 인천 남동구, 경기 안성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암군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들…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l 2021-04-09
권익위, 코로나 일상 배달 민원 보니 여성에게 ‘새벽에 돈 받으러 갈게’ 문자카톡에 있는 아이 사진 들먹이며 협박음식에 꽁초… 리뷰 나쁘다고 주소 올려과다 수수료·갑질·위생 등 호소가 많아개인정보 유출 행위 처벌 등 개선 제안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 환불은 받았…
업무추진비로 밥값 결제 ‘비상’ 걸린 관가 l 2021-04-09
관가에서 요즘 ‘밥값’ 비상이 걸렸다. 최근 한 언론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밥값을 공개하면서 식사대금 결제에 조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지침 중 하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참석 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밥값 ‘조정’이 힘들어진 것도 영향을 …
오세훈 서울시장 첫출근, “전임 시장처럼 마구잡이 칼 안휘둘러” l 2021-04-08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취임 첫날인 8일 일정 10개를 챙기며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시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고 자신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공무원 퇴출제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다. 방명록에는 ‘다시 뛰는 …
드론 활용한 재난 피해조사 본격화한다 l 2021-04-08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드론(무인기)을 띄워 영상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안부는 재난관리 분야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에 나…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정부24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l 2021-04-08
주민등록증 내용 변경 등을 위한 재발급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행정서비스 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대상을 모든 사유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만 정부24에서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새달 출범 탄소중립위원회로 모인다 l 2021-04-08
기능 유사·업무 중복 예산·인력 낭비 막게탄소중립위 위원 100명 안팎의 매머드급 총리실 전담 국가 어젠다 동력 약화 지적위원회 명칭도 주목도 떨어져서 아쉬움기후·환경 분야 국가 위원회들이 5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로 헤쳐 모인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
국민 권익과 먼 행정 조치·법령 대폭 개선 l 2021-04-08
사례1.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10년 전 홍수로 개울이 불어나자 지인의 빈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열흘 정도 카페 운영을 했다. 관할 군청 직원은 10년이 지나서야 변경신고 없이 영업소를 이전했다며 영업소 폐쇄처분을 했다. 식품위생법령에는 제재처분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
이용수 할머니 새집 찾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l 2021-04-08
정영애(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이사 간 대구 수성구의 새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65세 이상 인구, 청소년층 첫 추월 l 2021-04-08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줄었다. 또 고령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이 청소년층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7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70만 5905명으로 전년 말(5182만 9023명)보다 12만 3118명이 줄었다…
“8일부터 수기장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 l 2021-04-0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8일부터 기존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쓰도록 수기명부 지침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선된 수기명부 지침에 따르면 연락처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를 적도록 권고하고,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
‘국유물품 몸값 1위’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161억원 l 2021-04-07
지난해 가장 ‘몸값’이 높은 국유 물품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무선 중계기)이 이름을 올렸다. 이 통신망은 경찰과 소방, 국방,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한 전국 단위 통신망이다. 지난해 개통 50주년을 맞은 경부고속도로는 1년 새 몸값이 1000억원 불…
정영애 장관, 오늘 대구 이용수 할머니 만나는 이유는? l 2021-04-07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새집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이사한 데 대한 축하의 의미도 담겨 있다. 그동안 이 할머니는 좁고 낡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았는데, 대구시가 지난해 9월 4억…
“사업자등록했다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는 위법” l 2021-04-07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금을 지원해 만기 시 목돈을 …
한국 아동 키우는 미혼 외국인도 양육비 준다 l 2021-04-07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감염병 등 이유 대면 공청회 힘들 땐 온라인으로만 개최해도 효력 있… l 2021-04-07
앞으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등으로 대면 공청회를 열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청회만 단독으로 열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할 수 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최장 6개월 ‘탄력근로제’ 첫발… 영세사업장 남용 막을 장치 없다 l 2021-04-07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탄력근로제에 앞서 시행돼야 할 근로자대표제도 관련 입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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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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