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상도유치원 막는다”…14만곳 안전 점검

학교·철도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설 대상

올해 순천 관광엔 ‘감성 스토리’가 흐른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관광 밑그림’

“쓰레기 투기 안 돼”… CCTV는 청결 보안관

서울 마포구, 골목길 상습 쓰레기 투기 퇴치

정책·행정

고용 우수기업 우대, 기술능력 평가 확대 l 2019-01-02
앞으로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가 확대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5억원 이상 입찰에서는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고용노…
2만명 부족한 소방관, 올해 4000명 이상 채운다 l 2019-01-02
소방청이 올해 부족한 소방관 4000명 이상을 충원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가 없던 강원 화천 등 4곳에 소방서를 짓고 10개의 119안전센터도 만든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 부족 인력 3835명과 신설 소방관서 증원 인력 385명, 보건안전 및 장비관리 담당인력 124명 등 4344명을 올해 증원할 예정이라고…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l 2019-01-02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월부터 5만원 인상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된 대형마트 l 2019-01-02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집에서 가져 온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아 계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2000여곳과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l 2019-01-02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
지방공기업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l 2019-01-02
안전사고 나면 경영평가 하향 조정 하청·외주업체의 재해도 함께 점검 지자체 산하기관·시설물 이달 실태조사 안전관리 강화…2~4월 국가진단과 연계 앞으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사회적 약자에게 위험 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l 2019-01-01
올해부터 경기도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방세인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한국, 중국과 첫 특허공동심사 l 2019-01-01
특허청은 1일 한·중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출원한 출원인이 신청하면 양 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해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이 외국과 공동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올해 文대통령 연봉 2억 2629만원 l 2019-01-01
정무직 등 2급 이상 인상분 반납키로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원으로 책정됐다.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원)를 더하면 모두 2억 6625만원이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1.8% 인상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산하기관 지원 해외출장 ‘적법’… 국회의원에 면죄부만 준 권익위 l 2019-01-01
점검단, 실태조사 결과 기관 책임 돌려 “위반 소지 96명”서 ‘제재 대상 아님’ 분류 민간서 지원 16명만 “청탁금지법 위반”국회의원의 부당한 해외 출장 관행을 적발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단 한 명의 의원도 적발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해외 출장 지…
내년 공무원 연봉 1.8%↑…대통령 등 정무직 인상분 반납 l 2018-12-31
내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 7000원, 국무총리는 1억 7543만 6000원으로 예상된다.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3272만 7000원 정도로 각각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횟수 차감형 SRT 승차권 판매 l 2018-12-28
SR은 28일부터 횟수 차감형 승차권인 ‘SRT 회수승차권’을 판매한다. 회수승차권은 한 달간 본인이 지정한 SRT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으로 정상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이다. 수서~부산을 SRT 일반실로 5회 왕복시 정상 운임은 52만 6000원이나 회수승차권을 이용하면 31만 3000원으로 21만 30…
상표 심사관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심사 기준 반영” l 2018-12-28
특허청 상표 심사관과 정책 담당자들은 올해 상표분야 핵심 이슈로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법령과 지침 반영을 꼽았다. 상표법 개정뿐 아니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신조어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립해 심사의 일관성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8일 특허청 상표심사동향에 따르면 올해…
수출입안전 공인업체 페루 신속 통관 l 2018-12-28
내년부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는 폐루에서 신속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8일 한·페루 AEO 상호인정약정(MRA)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공인기업에게 화물검사비율 축소와 신속 통관 등 수출입 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전세계 78…
이재갑 고용부장관 재산 9억… 문용식 원장 134억 ‘최고’ l 2018-12-28
지난 9월 임명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산 8억 8976만원을 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걸쳐 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재산신고액은 5억 185만원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의 차관급 이상 공직자 4명을 포함해 재산공개…
고무·플라스틱업 초과근로 13.8시간 줄었다 l 2018-12-28
10월 작년비 근로일수 3.3일 늘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부 영향 준 듯 ‘300인사업장’ 전체는 0.2일 증가 그쳐지난 10월 제조업 내 일부 장시간 근로업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일수가 3.3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전체 초…
암 걸려도 절반 이상 5년 넘게 산다 l 2018-12-28
남녀 통틀어 위암·대장암·갑상선암順과거 암은 ‘불치병’으로 인식됐지만 지금은 암에 걸리더라도 3명 중 2명 이상이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대수명까지 생존한 사람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6년 국가암등록통…
‘연명의료 거부’ 10개월 만에 11만명 넘어 l 2018-12-28
연명의료를 거부한 국민이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도입 10개월 만에 11만명을 넘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모두 9만 8927명(27일 기준)이며, 건강 악화로 연명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이 이를 거부한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가 1만 4346명으로 …
코레일 설 승차권 새달 8~9일 예매 l 2018-12-28
코레일이 내년 설 승차권을 다음달 8∼9일 이틀간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9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
한파 취약층 단열 개선사업 지원 l 2018-12-28
한파가 몰아친 27일 경기 가평군 내 취약가구를 방문한 이은희(오른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 대표가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연말까지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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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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