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정책·행정

피만 뽑아서 암을 진단한다 l 2017-10-01
혈액과 소변과 같이 몸에서 채취된 체액을 이용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체액에 포함된 ‘바이오마커’를 검출해 암을 진단하는 특허출원이 1590건에 달한다. 2007년 59건에 불과하던 관련 기술은 지난해 308건으로 10년만에 5.2배…
유명 패스트푸드점 위생 엉망… 벌레 혼입 등 5년간 401건 적발 l 2017-09-29
최근 5년간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맘스터치 등 전국 주요 프…
청년 취업자 고용보험 ‘사각’… 10명중 4명 ‘미가입 사업장’ 근… l 2017-09-29
청년 취업자 가운데 10명 중 4명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직업능력개발원의 ‘청년층 소득지원: 한국과 OECD 국가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63.3%에 그쳤다. 2012년 60.4%, 2013년 61.4%, 2014년 61…
“청원경찰 노동 3권 금지 침해 최소성 위배… 위헌” l 2017-09-29
청원경찰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금지한 청원경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단, 헌재는 2018년 12월 31일을 관련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28일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청원경찰 등이 청원경찰의 노동…
공정위 ‘이해관계’ 로펌·대기업 만남 금지 l 2017-09-29
퇴직자와도 사적 접촉 금지 심의 속기록 홈페이지 공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앤장과 삼성 등 이해관계가 얽힌 법무법인(로펌)이나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전면 금지한다. 퇴직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재취업해 ‘로비 창구’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까지 확대…
[관가 블로그] 물관리 일원화 지지부진… 뒤숭숭한 환경부 l 2017-09-29
조직개편·인사 못하고 설 무성직원들 “장관이 간부 불신” 토로 환경부 공무원들이 심란한 황금연휴를 맞게 됐다.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필두로 실·국·과 확대를 담은 조직개편 등 ‘성찬’이 예고됐지만 지난 7월 4일 김은경 장관이 임명된 후 현재까지 현실화된 것…
노인요양기관 3곳 중 1곳 부실 l 2017-09-29
‘케어’도 조사 없이 2배 늘려 감사원, 복지부에 제도개선 통보 노인장기요양기관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부실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다른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 또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감…
고속열차 탈선대응 훈련 l 2017-09-29
28일 대구 수성구 한국철도공사 고모보수기지에서 열린 고속철도 사고 재난대응 현장훈련에서 승객들이 열차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고속열차가 탈선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뤄졌다. 대구 연합뉴스
공무원 갑질·취업청탁 ‘원천봉쇄’ 한다 l 2017-09-29
직원·업체에 개인 업무 못 맡겨 소속 기관 가족 특채 금지 신설 업무 관련 퇴직자 만남 신고해야내년 3월 시행… 위반 시 중징계 앞으로 공무원은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 업무를 맡겨선 안 된다. 민간인에게 부정 청탁을 할 수도 없다. 고위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가족을 특별채용하거나…
산림청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 l 2017-09-29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 달간 ‘산림치유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문 형식의 수기(한글 2000~4000자 이내)를 작성해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healingforest.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접수는 ‘1인 1작’으로 제한한다.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
신입직원 11일 연차 휴가… 난임 휴가는 3일 l 2017-09-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속 1년 미만 노동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1년차에 최장 11일, 2년차에 최장 15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오늘 개막… 의류·잡화 등 최대 80% 할인 l 2017-09-28
완성차 3사 차값도 최대 12%↓국내 최대 쇼핑·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28일 막을 올린다. 축제는 다음달 31일까지 진행되지만 긴 연휴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등 흥행 악재가 적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문위원회가 공동 주최…
의료기관·어린이집 직원 10명 중 2명 ‘잠복 결핵’ l 2017-09-28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직원 10명 중 2명은 잠복결핵 양성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집단시설 결핵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만 8675명을 검진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21.8%(6만 6037명)가 양성자로 확인됐다. 집단시…
추석 연휴 해외여행 성실신고하세요 l 2017-09-28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2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열린 추석 연휴 여행자 성실신고 캠페인에 참석한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과 공항 직원들이 크게 확대한 세관신고서에 성실신고 다짐 스티커를 부탁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출 1조 토종 ‘블록버스터 신약’ 만든다 l 2017-09-28
정부가 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토종 신약 후보 물질을 100개 이상 만들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정부는 27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어 ‘바이오경제 혁신전…
“첫 고비 넘었다”… 신고리 공론화위 오늘 자료집 배포 l 2017-09-2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서 참고할 공론화 자료집을 28일 배포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무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집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24일 제6차 회의에서 보고된 자료집 작성…
‘깜깜이’ 면세점 심사, 민간 주도로 투명해진다 l 2017-09-28
위원 명단·평가 점수 전면 공개 업계 “건의안 빠져 알맹이 없다”‘깜깜이 심사’,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면세점 심사가 투명해진다. 정부 입김을 차단하고자 공무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 명단과 각 기업이 받은 점수도 모두 공개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포함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l 2017-09-28
문화재청은 27일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회의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안건을 재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월 강원 양양군의 의견을 수용해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하라고 결정한 데 따…
경북 영천서 AI 검출…야생조류 분변서 나와 l 2017-09-27
경북 영천 지역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6일 밝혔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H7N7’타입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저병원성만 검출됐으며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적은 없는 유형이다.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
고령자 진료비 급증…작년 15% 늘어 24조 l 2017-09-27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는 24조 5643억원으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또 고령자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7 고령자 통계’를 발표했다. 고령자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381만원으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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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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