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도로명주소 검색·입력

사이트 1만8000곳 11월까지 불편 없앤다

고용부 장관의 근로시간 단축 뒷북 대책

‘주 52시간 근무’ 등 대처 안이

정책·행정

7번째 국립묘지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 l 2018-05-02
이낙연(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1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김부겸(두 번째 줄 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신암선열공원 안장자 유가족 등과 참석하고 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곳으로 지난해 국내 일곱 번째 국립묘지로 …
공공시설물 내진율 58.3%… 민간 건물은 10.4%에 그쳐 l 2018-05-02
내진 설계 마친 학교 24.9%뿐 나머지 지진 피해 위험에 노출 2005년 이전 지은 민간 3~5층 내진 보강하면 혜택 확대 추진 정부청사나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시설물 가운데 규모 6.0~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비율)이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20’ 세대가 모…
정부·민간 협업 아이디어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l 2018-05-01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협업을 이끌어 내고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지난해부터 시행…
대부도 튤립축제·록 페스티벌 ‘부활’ l 2018-05-01
정부가 대부도 튤립축제의 중단 원인이었던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간척지 임시사용 관련 규제를 풀어 달라”고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사안을 받아들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는 2013년과 2015년 시…
“서울대병원 교수에 골프채 선물” 권익위, 신고자 1500만원 포상금… l 2018-05-01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대병…
해외브로커 국내상표 1820건 선점…특허청 피해업체 공동대응 지원 … l 2018-05-01
특허청이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 선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 및 브랜드 신뢰 제고를 높이기 위한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국내 기업 상표는 1820건, 손해액은 2…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찾습니다 l 2018-05-01
서울신문·행안부 공동주최 신설 ‘주민자치’ 등 9개 분야 6월15일까지 공모 10월발표 높은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을 발굴하는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월간지방자치·NH농협은행이 …
고속도로에 뜬 드론과 암행순찰차 l 2018-05-01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가 3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서산나들목 구간에서 암행순찰차·드론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단속에는 암행순찰차 3대, 일반순찰차 2대, 한국도로공사의 드론 1대가 투입됐다. 당진 연합뉴스
경기도 의회에 일부 예산권 넘겨 의원 맘대로 ‘펑펑’ l 2018-05-01
‘도의원 관심사업’ 지원대상 결정 문화사업은 의원들 민원창구로 군산·나주·무안 등 6개 지자체 공사계약 2000만원 이하로 분할 548개 업체와 238억 수의계약 경기도가 도의회에 일부 예산편성권을 넘긴 ‘자율편성예산’을 시행해 지방자치법 취지를 훼손했다. 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도의원들의…
최재형 감사원장 재산 16억 9000만원 신고 l 2018-04-27
최재형 감사원장의 재산신고액은 16억 9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후보자 당시 신고한 15억 7000여만원보다 1억 2000만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변동된 재산공개자(1급 이상) 113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1월 신규 임용된 고위공직자 37명과 승…
텅 빈 세종청사 회의실… 장관들은 화상회의 l 2018-04-27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가운데 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부분의 장관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참석했다. 이 총리는 “장관님들은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이 계시냐”며 “현안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소관부처는 거의 전부가 세종에…
“의무경찰 사망·공상 심의위 의료인 등 외부전문가 참여” l 2018-04-27
의무경찰이 복무 중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을 얻었을 때 실시하는 전·공·사상 심사에 전문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무경찰의 전공사상(戰公死傷) 심사위원회에 의료인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라고 경찰청에 26일 권고했다. 경찰청은 의무경찰대법 시행…
생선·채소 담는 비닐 대형마트 절반 줄인다 l 2018-04-27
국내 대형마트가 매장에서 생선이나 채소를 담을 때 쓰는 비닐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농협하나로유통·롯데마트·메가마트·이마트·홈플러스 5개 대형마트 사업자와 ‘일회용 비닐쇼핑백, 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26일 가졌다.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는 친…
사회적기업 제품 가장 선호하는 곳 ‘성남시’ l 2018-04-27
3년간 구매비율 전국 1위 公기관 구매 작년 27% 늘어 에너지경제硏·광주 서구 順 지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이 2016년에 비해 2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는 83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 및 20…
가맹본부·상표권자 일원화…프랜차이즈 점주 피해 없앤다 l 2018-04-27
특허청은 26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이 확대되면서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가맹본부(법인)와 상표권자 간의 분쟁으로 전…
성폭력 피해자 ‘인사 불이익 금지’ 명문화 l 2018-04-27
공무원 인사규정 오늘 입법예고 전보·직무 미부여 등 차별 포함 임용권자에 2차 피해 입증책임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자의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
‘3·1운동 100주년’ 독립운동 산실 안동 임청각 복원 l 2018-04-27
경북 독립운동 으뜸마을 선정 충북 임정 대통령 기념관 건립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구축 # 경북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임청각’은 항일독립운동의 산실로 꼽힌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 선생의 생가로도 유명한 이곳은 임진왜란보다 앞선 1519년 지어졌다. …
“모든 환경통계 재검토 미세먼지 대책위 설치” l 2018-04-26
재활용 종합대책 새달 발표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추진환경 분야의 모든 통계가 재검토되고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단과 오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의 환경부 통계 체계로는 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 합동 추진협 발족 l 2018-04-26
기초지방자치단체인 A동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계획단을 꾸리고 낙후된 마을시설 정비와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0가지를 의제로 뽑았다. 이후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열어 이 가운데 3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마을계획에 반영했다. B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
한국 주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정 내일 발효 l 2018-04-26
한국이 주도한 산림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동티모르·부탄·미얀마 등 5개국이 협정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아포코’ 설립에 관한 협정이 27일 발효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한국이 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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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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