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화재 등 사고 잦은 곳 소방관 더 많이 배치 l 2018-03-06
앞으로는 소방청이 지역별 특성과 소방 수요를 반영해 화재가 더 잦은 곳에 더 많은 소방관을 투입하는 ‘소방서별 등급제’가 도입된다. 전국 소방관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다.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 준수 현장서 철저 모니터링” l 2018-03-06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입법에 따른 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
산림정책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 l 2018-03-06
산림청이 보다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 신청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주요 정책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의 실명과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개 사업 등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환경생태 해외교류연구원 모집, 국립생태원 6명 선발… 25일 마감 l 2018-03-06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5일부터 25일까지 ‘2018년 환경생태 분야 해외교류연구원’을 모집한다. 활동 지역은 아메리카(미국·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일본·중국 등), 유럽(네덜란드·독일·스위스·스페인·프랑스 등), 오세아니아(호주·뉴질랜드 등) 지역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외 거주자…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부·계모’ 사라진다 l 2018-03-06
‘母의 남편’ ‘父의 부인’ 변경 계획 소액 채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초본 뗄 수 있는 채무액 기준 상향 한집 살아도 성인 자녀 세대 분리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繼父)나 ‘계모’(繼母)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채무액 기준을 높여 취약 …
중국산 해충 ‘붉은불개미’ 찾아라 l 2018-03-06
인천 중구의 한 보세 창고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들이 중국산 산세비에리아·고무나무 묘목 등에 붉은불개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검역은 지난달 인천항으로 수입된 중국산 고무나무에서 외래 해충인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시행됐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독립운동 당시 태극기들 l 2018-03-02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위해 국방부 의장대가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6종류의 태극기를 들고 서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토바이·경유차 매연 기준 2배 강화 l 2018-03-02
오토바이와 같은 중소형 이륜차와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환경부는 1일 경유차와 이륜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매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6 기준으로…
‘20주년‘ 특허심판원 “국민 체감하게 혁신 추진” l 2018-03-02
특허청 특허심판원이 1일 개원 20년을 맞아 신속하고 전문화된 심판 역량 강화를 선언했다.특허심판원은 1998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했다. 이전까지는 ‘심판소·항고심판소·대법원’ 체계였으나 내부 조직인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한 심판원이 생기면서 ‘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낙동·섬진강서 담수세균 발견…효소산업 활용 많은 254균주 l 2018-03-02
낙동강·섬진강 등에서 효소산업 활용가치가 높은 담수세균이 발견됐다. 수입에 의존하던 국내 산업용 효소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내 담수세균에서 채취한 1112균주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효소산업에 쓰일 만한 254균주를 발견했다고 …
치매노인 사전 지문등록,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l 2018-03-02
실종된 치매노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전국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된다. 주민센터에서 이들의 지문을 등록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
신분 숨긴 비위공무원 가중처벌 ‘시끌‘ l 2018-03-02
과거 내부징계 피하려 속임수 현재 신원정보 입력 바로 통보 비위 행위 사전방지 위해 필요 묵비권 행사할 권리 있는데…피의자인 공무원이 적발 당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까.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진 질문이다. 공무…
성범죄 공무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땐 즉시 퇴출 l 2018-02-28
온라인 비공개 신고센터 운영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즉시 퇴출된다. 공공부문 대상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다음달부터 100일간 비공개로 한시 운영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
[근로시간 주 52시간 시대] 민간 中企·영세업체도 관공서처럼 공휴… l 2018-02-28
5인 미만 사업장 558만명은 소외 운송업 등 ‘특례업종‘ 5종만 유지 “단축안 준수 등 추가대책 내놔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주 법정 근로시간을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 장시간 노동국이라는 오명을 벗어…
산업기능요원 임금체불 업체 ‘퇴출‘ l 2018-02-28
군에 입대하는 대신 대체 복무 성격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업체들의 ‘갑질’이 크게 줄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귀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했다. 병무청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업체는 산업기능…
올 추석열차표 예매 모바일로 ‘톡톡‘ l 2018-02-28
올해 추석 열차표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예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반려동물은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내 입장이 금지됐지만, 일부 산림휴양 시설에선 동반 입장이 가능해진다.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8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2018년 규제…
“정부 평가 꼴찌해도 실적에 목매지 마라” l 2018-02-28
‘통합성과관리제도‘ 전면 개편 “단속보다 계도” 국민 신뢰 회복“정부업무평가에서 꼴찌를 해도 좋다.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자. 성과는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면 뒤따라온다.” 김영문 관세청장의 파격적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43년 만에 검사 출신이 관세청장이 되…
상수도 누수율 제주 41% 서울 2.3% l 2018-02-28
상수도관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누수가 연간 6억 8000만t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댐 저수 용량의 2.8배에 달하는 수돗물이 버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이 5900여억원이다.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도 상수도 통계 조사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누수 때문에 버려지는 수돗…
해상케이블카 사고 대비 구조 훈련 l 2018-02-28
27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해상케이블카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을 가정한 인명 구조 훈련이 진행됐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 구간에 8인승 캐빈 39기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LPG차량 불법사용 1차 적발 과태료 300만원→경고 완화 l 2018-02-28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완화됐다. 공공부문 청소·경비원 등 용역근로자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기반도 마련됐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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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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