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이상 신호 보낸 사람을 보면 “자살 생각하냐” 질문하세요 l 2018-07-05
먼저 물어보면 고민 말하게 돼 “그랬구나” 동조, 상담 효과적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 신호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언어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돌려 묻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죽자보다 살자 맘먹게”… 자살 시도자에 희망 준다 l 2018-07-05
응급실 온 시도자 89%가 충동적 35%는 과거 경력 가진 고위험군 절반 이상 도움 요청하거나 ‘암시’ 고위험군 4회 접촉에 위험 절반↓ ‘사후관리’ 수행 기관 10곳 늘려 총 52곳 운영… 예산 47억으로 20년간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던 40대 김미영(가명·여)씨는 최근 이혼으로 극심한 우울 증상에 시…
정부, 지자체에 ‘지방 공휴일’ 지정 권한 준다 l 2018-07-0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법정 기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
‘사회적기업’ 청년 채용 때 연 2400만원 지원 l 2018-07-04
기발한 아이디어로 고령화, 양극화, 저출산 등 사회가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를 이끌 리더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섰다. ‘사회적기업’이 청년 한 명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경제 학부를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폐현수막 환골탈태, 환경 살리고·일자리 만들고 l 2018-07-03
한번 사용 후 소각했던 선거현수막이 친환경 장바구니로 환골탈태한다. 환경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환경부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을 맞아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노원·금천구와 선거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장바구니 보급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현수막은…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비닐 백 퇴출” l 2018-07-03
비닐 대신 재생종이봉투 사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도 감축제과·제빵업체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비닐 쇼핑백 퇴출에 나선다. 환경부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환경운동연합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파리바…
정부-공무원노조 10년 만에 ‘정부교섭’ l 2018-07-03
74개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공노총 6명 등 총 10명 참여 인사·보수 등 7개 분야 협상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됐다.인사혁신처는 김판석 인사처장을 포함한 정부 대표 7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대표 10명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0…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현행 1년→3년 확대 l 2018-07-03
통일부는 2일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비보호 결정 …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신청 허용을” l 2018-07-03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간 냈던…
매년 1조원 쏟아붓는 ‘빗물·오물 분리사업’ 겉돈다 l 2018-07-03
‘분류식 하수관’ 설계·시공 허술 빗물·오물 섞여 하천·바다 방류 환경부 지도·감독 소홀 드러나 “사업 평가뒤 보조금 차등지원을”정부가 해마다 1조원가량을 지원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차단체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빗물(우수)과…
이집트 철도사업 첫 수주, 국내 기업 진출 교두보 l 2018-07-02
한국이 이집트 철도사업에 첫 진출한다.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이집트 철도청(ENR)과 40억원 규모의 나가하마디∼룩소르간 철도신호 현대화 사업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설계와 입찰 지원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이집트 철도 수송량 증대 사업으로 총 연장 118㎞와 16개 역사의 신호…
식당 주인·소상공인 민원서류 관공서 방문 않고 온라인 제출 l 2018-07-02
앞으로 식당 주인이나 소상공인은 따로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문서24’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용역, 비영리법인, 영유아보육, 렌터카…
김부겸 장관 “전대 출마 논란으로 곤혹” l 2018-07-02
“입에 올린 자체가 적절치 않아, 태풍 피해 없도록 업무에 만전”“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지가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장관의 신분으로 곤혹스럽다. 개각 때까지 장관의 직분에만 전념하면서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자…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l 2018-07-02
지난달 30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만명(경찰 추산 4만명)이 모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연합뉴…
[관가 블로그] 교체설 확산되는 고용부 장관 l 2018-07-02
靑 경제·일자리 수석 문책 연관 유임되면 현장에 귀 기울이길이달 초 부분 개각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관 교체가 거론되는 부처마다 술렁이고 있습니다. 관가 안팎에서는 경제와 외교안보팀을 뺀 최소 폭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
일회용 컵 ‘OUT’ l 2018-07-02
이달부터 공공기관 사무실에선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다. 회의나 행사 때는 ‘텀블러’를 비롯해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
“정부 건보 국고지원 비율 20% 지켜달라” l 2018-07-02
매년 과소 추계 16~17%만 지원 올해 6% 이상 적은 7.3조 책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는 정부에 “정부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쓴소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참석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8년 2·4분기 1채널 1우수프로그램 발표 l 2018-06-29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018년 2분기 ‘1채널 1우수 프로그램’을 29일 발표했다.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평가지수(K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뽑았다. KISDI는 방송사별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
최임위 노동자위원 전원 불참…법정 기한일에도 심의 불발 l 2018-06-29
다음주 회의 복귀 예상 한국노총 “1만원 달성 위해 향후 협상 최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 기한인 28일에도 노동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공익위원 …
모든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담당자 l 2018-06-29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의료기관마다 ‘감염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감염예방 관리료를 인상하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인력 부족 의원은 의사·간호사가 겸직 우선 종합병원과 15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있는 감염관리 담당자를 202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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