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쌀 생산조정제 내년 도입… ‘여의도 170배’ 논 줄인다 l 2017-07-12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쌀 공급 과잉 및 가격 하락 등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쌀 생산조…
‘영업 없는 날’ 개인택시 잠깐 몰았는데… l 2017-07-12
본인이 운전땐 사적업무 허용 공식적으로 택시 운행을 하지 않는 날 사적인 용무로 잠깐 개인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부산시의 과징금 처분을…
[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단순 개발은 ‘먹튀’… l 2017-07-12
“민간 디벨로퍼는 수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땅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개발하고 분양하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건 등한시합니다. 소위 ‘먹튀’(먹고 튀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공공이 디벨로퍼로 나서 분양 위주의 단순…
유엔에 ‘김영란법’ 소개 l 2017-07-11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고,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의 반부패 자정 역량이 국제사회에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박경호 부위원장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반부패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 한국 국…
싱크홀 미리 막는다 l 2017-07-11
10월 왕십리역 일대 시범적용 ‘도심 속 공포’ 싱크홀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미리 막는 연구소기업이 생겼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모인 UGS융합연구단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하매설물 모니…
文대통령 7말 8초 휴가 양산·저도에서 일주일 l 2017-07-11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상 7월 말 8월 초에 여름휴가를 떠났던 점에 비춰 볼 때 문 대통령도 이맘때쯤 휴가를 갈 것으로 예상된다. ‘쉼 있는 노동’ 독려 차원에서 최소 일주일…
임용 첫날 팽목항 찾은 세월호선조위 직원들 l 2017-07-1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들이 임용 첫날인 10일 전남 진도 팽목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분향을 했다. 이들은 해양선박 17명, 조사 12명, 기타 4명 등 33명으로 구성됐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고 4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진도 연합뉴스
G20회의 마치자마자 국회로 직행한 김동연 l 2017-07-11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10일 귀국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간 곳은 국회였다. 한 달 넘게 공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정부로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18일까지 추경안을 통과…
[文정부 일자리 창출… 발맞추는 기업들] 코레일 ‘블라인드 채용’… l 2017-07-11
2개월 인턴기간 후 통합직 18~20일 온라인 원서접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코레일이 하반기 605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한다. 코레일은 1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철도안전·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하반기에 계획 대비 2배 이상 늘린 605명(인턴 750명)…
지자체 머리 맞대 ‘저출산 걱정’ 줄인다 l 2017-07-11
아동전문 보건소 등 9개 사업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서비스부산 사상구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보건소가 생긴다. 옛 동사무소(주민센터)를 고친 건물에 들어선 ‘아이러브맘 원스톱 센터’에서 부모들은 임신·출산부터 모유수유와 같은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받고, 아이…
[文정부 일자리 창출… 발맞추는 기업들] MG새마을금고 725명 정규직… l 2017-07-11
MG새마을금고가 창구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 725명을 앞으로 3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춘 고용개선 대책을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는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수신 관련 창구업무가 우선이다. 새마을…
기업 사회적 성과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l 2017-07-07
고용노동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기업 등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업의 성과는 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
도시가스 원가 엉터리 계산… 소비자가 172억 덤터기 l 2017-07-07
전국 12개 시·도가 당초 예산에 잡혔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를 총괄원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172억원을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기부채납시 측량수수료 지자체가 낸다 l 2017-07-07
앞으로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채납 시 개선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과거 지적도에는 도로로 표시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통…
의약품 시장 규모 사상 첫 20兆 돌파 l 2017-07-07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15년(19조 2364억원)보다 12.9% 증가한 21조 725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지난해 18조 8061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늘었고, 수출액은 3조 6209억원으로 …
독학으로 학위 땄어도 생활복지사 지원 가능 l 2017-07-07
정규대학 출신만 지원 가능했던 보건복지부 소관 일부 자격업무의 문호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정규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학력 기준을 제한했던 생활복지사 등 14개 소관 자격업무를 독학으로 학위를 딴 사람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자격 요건에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학력 차별…
“세종시, 개정 헌법에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l 2017-07-07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울과 세종의 관계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DC 관계처럼 설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해묵은 규제 없애 주세요” 주민이 직접 청구 l 2017-07-07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폐지를 요구하는 ‘규제개폐청구권’이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에서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어 지방규제 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규제개폐청구권은 그동안 전…
일자리 창출 머리 맞댄 중앙정부 - 지자체 l 2017-07-07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2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용섭(앞줄 오른쪽 두 번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부겸(세 번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
[단독] 지자체 무보직 5급 ‘시간외 수당’ 폐지 l 2017-07-06
내년 1월부터… 6000명 대상 대신 관리수당 月30만~40만원 총 144억원 예산 감축 효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예산 절감은 물론 초과근무를 지양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시간 외 근무수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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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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