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교육부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 179명 위촉 l 2017-04-17
교육부는 초·중·고교 교사 179명을 인성교육 우수 선진교사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성교육 교사는 학교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실천중심 인성교육 수업을 확산하고자 ‘인성교육 중심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시…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자 ‘비만 예방’ 2차 시범사업 실시 l 2017-04-14
보건복지부는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61개 초등학교에서 2300여명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어린이들이 채소와 과일 등 건강식품에 친숙…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비 수도권 476개 업체 일제점검 l 2017-04-14
환경부는 오는 21일까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사업장·공사장별 이행계획을 일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서울·경기·인천 대기배출사업장 146곳과 건설공사장 330곳 등 476곳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10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비상연락망 구축 상황…
특허청 과태료 부과에 변리사 긴급 대의원대회 l 2017-04-14
특허청이 협회비 관련 회계 등에 대한 ‘실지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회 임원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변리사회가 오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실지검사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서울신문 2017년 4월 12일 10면> 정부 부처가 법정단체 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
한류 영향 전통장류 수출 사상 최고 l 2017-04-14
한류와 함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추장·간장·된장 등 전통 장류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 장류 수출액은 2015년 4900만 달러보다 8.0% 증가한 530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2년 44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0.7%나 …
“위험 포장물 안전검사 없이 항공운송” l 2017-04-14
폭발·연소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장 안전 검사도 받지 않은 채 항공기를 통해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 물류 및 여객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폭발·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항공기로 운송하려면 항공법…
“아름다운 대선, 행복한 대한민국” l 2017-04-14
13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현수막을 단 비행선을 띄우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작년 성인 5% 스마트폰 중독 경험” l 2017-04-14
여성이 6.6%로 남성의 2배 게임중독은 남성이 더 많아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5명은 지난 1년간 스마트폰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교수팀을 통해 지난해 7~1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 5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1년 유병률은…
국민 아이디어 13건 정책으로 l 2017-04-14
행자부, 516개 제안 심사“소방관입니다.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에 사고가 발생한 급박한 상황에선 1초가 아깝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 차량용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아 구급차에서 내려 가방만 메고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긴급차량(소방차·경찰차) 번호를 사전에 입…
[서울신문 보도 그후] 인사처 “보훈처 특혜채용땐 특감 착수” l 2017-04-13
최근 논란이 된 국가보훈처의 4급(서기관) 홍보담당 공무원 경력채용 공고와 관련, 인사혁신처가 “해당 선발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달 보훈처가 해당 채용 공고 초안을 가져왔을 때 응시자격 요건 등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아 보훈처에 수정 및 추가를 요구…
여가부 “공공시설 男화장실도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l 2017-04-13
문화시설·종합병원·공공업무시설의 남녀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가 나왔다. 현재 기저귀교환대 설치는 철도역·공항시설 등 도로 휴게시설의 남녀 화장실에만 의무화돼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黃대행 “튼튼한 소득기반, 가계부채 관리 출발점” l 2017-04-1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가계의 소득기반을 튼튼히 해 빚을 원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계부채 관리의 첫 출발점”이라고 강…
[2017 공직열전] 5급 이상 72%… 박사학위 가장 많은 ‘엘리트 부처… l 2017-04-13
특허청은 직원 1664명 중 72.1%가 5급 이상이다. 이 가운데 박사 학위자가 전체 26.1%인 435명으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기관 중 하나다. 1977년 상공부 외청으로 개청, 기술·산업발전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6년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
[관가 블로그] ‘셀프 논란’ 무궁화대훈장, 19대 대통령의 선택은 l 2017-04-13
지난 2월 상훈법 개정안 발의 “임기 마친 후… 탄핵 땐 제외” 대통령에 오르면 누구나 받았던 ‘무궁화대훈장’에 대한 상훈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이…
여전한 ‘공공기관 甲질’ 국민신문고 민원 최다 l 2017-04-13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이른바 ‘갑질’(부당처우)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공공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공공기관과 각 분야 기업의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073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지연 및…
산림복지서비스 늘린다 l 2017-04-13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2일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전국에 유아숲체험원 3곳, 숲체원 3곳, 치유의 숲 2곳 등 8곳의 산림복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이 마련한 산림복지서비스 확충 방안에 따르면 녹색자금을 활용한 숲체원은 전국 6대 권역에 체험교육 나눔숲…
대통령 국가기록관 관람객 수 20만명 돌파 l 2017-04-12
행정자치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찾은 관람객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2월 16일 전시관을 개관한 지 1년여 만으로, 일반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관으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의 만남’을…
셀프 논란 무궁화대훈장, 새 대통령의 선택은? l 2017-04-12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받는 무궁화대훈장(?사진?)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와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다.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모든 대통령이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받…
성인봉 추락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순직 결정 l 2017-04-12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조영찬(사진) 총경을 순직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조영찬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지 열흘 만에 성인봉에서 추락해 숨졌다. 조 총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연금공단은 지난해…
해충 박멸엔 할미꽃 뿌리, 배탈 났을땐 질경이·삽주 l 2017-04-12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11일 강원도 3개 국립공원과 전통마을의 생물자원 전통지식 조사를 통해 전통지식 2500여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자원관은 ㈜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와 함께 지난해 6~11월 설악산·오대산·치악산국립공원 주변 지역과 사천 갈골마을·인제 냇강마을 등 72개 마을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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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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