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한전, 전통시장에 5년간 285억 지원 l 2020-01-17
한전은 전국 1450여개 전통시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환경 개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5년간 285억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말 사실상 일몰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에 대한 보완책이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의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전동기 교체, 상업용 고효율 냉장고·냉난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식품 인정 l 2020-01-1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16일 식용 곤충의 하나인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탈지 분말)’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은 식용으로 쓰이는 ‘갈색거저리 유충’과 같은 딱정벌레목 거저리과로, 갈색거저리 유충보다 1.5배 정도 커서 ‘슈퍼 밀웜’으로 불리…
연금의 배신… 공무원 ‘금수저’ 국민은 ‘흙수저’ l 2020-01-16
2028년 5.1조 적자 전망… 9년새 2배 ↑ 2년내 공무원 17만여명 늘어 부담 가중 “재정 압박 개혁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저출산·고령화와 늘어나는 복지 재원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연금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난해 2조 2000억원…
‘檢개혁 소극’ 법무부 정부업무평가 낙제, 외교·통일부 최하위…… l 2020-01-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법무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 검찰개혁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분야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
240만원 vs 37만원… 공무원 ‘편안한 노후’ 국민은 ‘깜깜한 노후… l 2020-01-16
중앙부처 A국장은 27년째 근무 중이다. 현재 그가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은 월 305만원이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군장교로 복무한 40개월도 공무원 근속기간에 포함돼 공무원연금 산입기간으로 인정됐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전 군복무를 했어도 군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면 공무…
‘설 대목’ 전통시장 584곳 도로 18~27일 2시간까지 주차 허용 l 2020-01-16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 548곳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명절을 앞두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 548곳 가운데 381곳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시장상인회 의견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 한…
총선 석 달 앞으로… 투표로 대한민국 만들어요 l 2020-01-16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91일 앞둔 15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시민 투표 참여 캠페인을 위해 준비한 홍보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화학물질안전원 AR·VR 훈련센터 개소 l 2020-01-16
공장에서 독성가스가 누출되는 등 실제 경험이 어려운 화학사고나 테러 현장 등 가상 상황을 구현해 체험할 수 있는 훈련센터가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대전 유성 본원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훈련센터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훈련센터에서는 화학사고 물…
올해 지방세 2조 3000억원 감면 연장 l 2020-01-16
신혼부부 첫 주택·전기차 구입 세금도 경감 올해 약 2조 30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해 12…
‘파열’ 주방 자동소화장치 결국 법정 다툼 l 2020-01-16
소방청 “13만 가구 리콜”… 제조사 거부 소송에 최대 2년…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최근 파열 사고로 논란이 된 ‘주방 자동소화장치’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지난 6일 소방청의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하면서다. 미리 문제를 막지 못한 소방청의 ‘뒷…
행안부 ‘모바일 고지’·식약처 ‘공유주방’, 혁신·적극행정의 모… l 2020-01-16
국무조정실이 15일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9 정부업무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지시이행 등 5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정부혁신’에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탄력 있게 대응하는 …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회 한·몽 철도협력의 날 l 2020-01-15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4일 오후 울란바토스 몽골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한·몽 철도협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한·몽 철도협력의 날은 지난해 4월 김상균 이사장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현을 위한 첫 방문지로 몽골을 방문하면서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철도공단은 몽골 철도 마스터…
설 대목 불법 ‘산양삼’ 특별단속 l 2020-01-15
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해 16~23일까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합동단속에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참여하며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지역이 대상이다.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중국산 삼·인삼을…
아파트서 맹견 키우려면 지자체 허가 받아야 l 2020-01-15
2022년부터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를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은 공격성을 평가해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
반려견 어두운 데 가두면 처벌받아요 l 2020-01-15
2022년부터 교육받아야 동물 입양 가능 실내서 1m 짧은 목줄 금지 등 구체화 유골만 수습하는 장묘 ‘수분해장’ 허용농림축산식품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유기견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던 ‘쉽게 개를 사고팔던’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해 사람…
4세대 LTE 재난안전통신망 올해 구축 마무리 l 2020-01-15
동영상·사진 전송 원활… 5G 전환 숙제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올해 마무리된다. 시행은 2021년부터다. 행정안전부는 음성뿐 아니라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LTE)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올해까지 중부권·남부권·수도권 등 …
“18세 미만 장애인 등록증도 온라인 재발급 신청” l 2020-01-15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만 18세 미만 장애인도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 해도 나이 제한이 걸려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국민 불편 민원을 접수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
비정규직 73% “김용균법, 안전한 일터 체감에 역부족” l 2020-01-15
고용부, 10대 건설사 CEO에 안전 강조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후 도급인(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개정되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건강정책실 신설에 ‘단비’ 될까 l 2020-01-15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건강 정책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가칭 ‘건강정책실’을 올해 1월까지 신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도 실무 협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들끼리야 충분히 이야기가 오갔겠지만 실무진으로선 절차 때문에 건강정책실을 만드는 게 합당한…
행안부 ‘OK’ 없더라도 부처 조직·인력 바꾼다 l 2020-01-15
장관 책임 아래 정원 내 자율 재배치 현안 긴급대응반도 자체적 설치 가능 행안부에 쏟아지는 ‘민원’ 완화 전망 실·국 전환·확충은 3개월 이내 협의 18개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곳이 어디냐고 공무원들에게 물으면 십중팔구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꼽는다. 그중에서도 행안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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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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