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投書’… 무고로 덧씌운 누명

진실도 거짓도 사람 잡는 ‘투서’ 의 배신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누명 벗었지만 … 어느 공무원 악몽의 5개월

“같은 업종 경력도 인정받기 힘든데…”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놓고 와글와글

정책·행정

“수개월 협의했는데 뉴스로 부결 알아”…개정 적극 추진했던 부처… l 2017-11-29
국내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에 제동이 걸리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개정을 적극 추진했던 부처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를 조기 소집해 재논의 절차를 밟고 입법예고 기…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l 2017-11-29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17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들이 캠페인 관련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공공기관 고위직 성희롱 사건 주무 부처·지자체가 직접 처리 l 2017-11-29
피해자 불이익 땐 기관장 제재전문가들 “실질적인 방안 미흡”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급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건처리를 지휘감독하게 된다. 성희롱에 대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軍상관 폭언으로 공황장애…권익위 “공상으로 인정해야” l 2017-11-29
군 상관의 언어폭력과 인격모독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생겼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직속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발병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공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김모(30)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김씨에 대한 전공상 심의…
‘미세먼지 줄이기’ 디젤기관차도 배출가스 규제 l 2017-11-29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디젤) 엔진을 단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개정안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
학교·구호소 29만곳 내진설계 전수 조사 l 2017-11-29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학교 시설과 실내 구호소의 내진설계 분야에 대한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을 정하고 내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전국 시설물 29만곳을 대상으로 안전…
‘임금 갑질’ 서울대 등 종합병원 6곳 근로감독 l 2017-11-29
고용노동부가 초임 간호사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주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내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017년 간호사 첫 월급은 36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린 이후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농축수산물 선물비 한도 상향 ‘급제동’ l 2017-11-28
“입법 취지 흔들리고 형평성 어긋” 참석 12명 중 6명 찬성 과반 미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액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
팔당호 수돗물 흙냄새 유발 남조류 ‘지오스민 ’ 유전자 확인 l 2017-11-28
팔당호에 출현하는 남조류에서 ‘지오스민’ 유전자가 확인됐다. 지오스민 유전자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수돗물에서 흙냄새를 유발하고 상수원 관리를 어렵게 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는 팔당호에 나타나는 남조류 15종 가운데 4종에서 지오스민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4종…
檢, 영장·기소 상급자 지휘 기록한다 l 2017-11-28
이르면 다음달부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기록으로 남긴다. 수사에 투명성을 강화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등 권고안 2건을…
평창패럴림픽 D-100 기념 새달 1일 강원대 페스티벌 l 2017-11-28
지체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 20명으로 구성된 연극팀 ‘다므기’가 연극 ‘한이네 마을에 큰일이 생겼어요’를 무대에 올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태연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이 학교를 졸업한 남성 지적장애…
산재노동자 ‘창업 ’ 신청하세요 l 2017-11-28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산업재해 노동자의 창업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 결과 한 달 동안 신청 건수가 기존 평균 3건에서 9건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산재 노동자 창업지원사업은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고 생계가 곤란한 노동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공단은 담보나 보증 없이 …
위생처리 안 한 달걀 유통 1개월 영업정지 l 2017-11-28
포장달걀 신고 안 해도 판매 허용 안전은 강화, 규제는 지속 개선 내년 4월부터 계란 수집판매업자가 일반 가정용으로 쓰는 달걀을 전문적으로 위생 처리해 유통하지 않으면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년밖에 안 됐는데”… 비상임위원 강력 반발 l 2017-11-28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를 열었지만 비상임위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부결됐다. 이번 부결은 권익위가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다.이날 회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들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착한 영희 ’ ‘힘센 철수 ’… 초등교과서 성평등 낙제점 l 2017-11-28
무릎 위로 올라오는 핑크색 원피스 차림에 ‘귀엽고 앙증맞은’ 자세를 한 여학생과 청바지의 헐렁한 티셔츠 차림에 팔의 근육을 과시하며 ‘건강하고 힘이 센’ 모습을 강조하는 남학생 사진이 5학년 체육 교과서에서 ‘사춘기에 나타나는 2차 성징’을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됐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
관악, 옥탑방 전수조사로 우수행정사례 ‘최우수’ l 2017-11-24
서울 관악구가 서울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옥탑방 전수조사’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구 행정우수사례 발표회에는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주민에게 감동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낸 정책과 사례를 시 전체가 공유하고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다.…
김현종 통상본부장 56억… 건물 3채 l 2017-11-24
전제국 방위사업청장 10억원 김종진 문화재청장 8억 신고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 26억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의 재산 신고액은 5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신고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57억 8000여만원)과 1억 조금 넘게 차이 날…
우즈베크 국가공무원법 인사처가 ‘노하우 전수’ l 2017-11-24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우즈베키스탄의 인사제도 개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인사처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와 인사행정 분야의 교류·협력 추진 및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소리 없는 살인자’ 일산화탄소 주의보 l 2017-11-24
2016년 3월 9일 오후 4시쯤 강원 평창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 A씨는 연락 없이 무단결석한 학생 집을 방문했으나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의 혈액과 실내에서 일정 수…
지진 공포 주민에 ‘우리 동네 대피소 지도’ 배부 l 2017-11-24
행안부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지난 5일 전남 영광군에 있는 섬 낙월도에 ‘진달래 식당’이 문을 열었다. 낙월도의 옛 이름 ‘진달이’와 ‘來’(올 래)를 합친 이름이다. 새콤달콤한 비빔밥 ‘달달이 버무리’와 쫄깃한 ‘진달래 우동’이 각각 1인분에 5000원이다. 계절별 야채와 해산물을 튀긴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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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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