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119 출동기준 바꾼 후 동물구조활동 절반 줄어

‘간단한 동물구조는 출동 거부 가능’ 기준 변경 1년 분석 결과

제주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訴

작년 ‘외국인만 진료’ 조건부 허가하자 새달 4일 개설시한 앞두고 행정소송

올해 순천 관광엔 ‘감성 스토리’가 흐른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관광 밑그림’

정책·행정

코레일 설 승차권 새달 8~9일 예매 l 2018-12-28
코레일이 내년 설 승차권을 다음달 8∼9일 이틀간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 8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선, 9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예매한다.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8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
한파 취약층 단열 개선사업 지원 l 2018-12-28
한파가 몰아친 27일 경기 가평군 내 취약가구를 방문한 이은희(오른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 대표가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연말까지 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머리 감겨주는 것도 자격증 필요했다니… l 2018-12-28
위반 300만원 벌금… 이젠 보조업무 文정부 들어 황당 규제 2631건 개선지난 10월까지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머리를 감겨주려면 미용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했다. 실제론 자격증이 없는 보조직원이 머리를 감겨주는 일이 빈번했는데 이게 다 불법이었던 것이다. 심지어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의의 응급조치 사망에 처벌 면책 추진 l 2018-12-28
사망사고 형사책임 감면을 면책으로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하기로 확정 앞으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를 하다가 뜻하지 않게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다. 지금은 선의로 환자를 돕다 사망하면 과실치사 등의 처벌을 일부 감면해주는 것이 전부다.…
KISDI, 2018년 4·4분기 1채널 1우수프로그램 발표 l 2018-12-2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018년 4분기 ‘1채널 1우수 프로그램’을 27일 발표했다. 1채널 1우수 프로그램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평가지수(K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KIS…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2021년까지 3조 7000억원 투입 l 2018-12-27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2곳에 내년부터 3년 동안 공공·민간 자금 3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정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공…
밀 수매비축제 35년 만에 도입 l 2018-12-27
밀 수입 자유화에 따라 1984년 폐지됐던 밀 수매비축제가 35년 만에 부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밀 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밀은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이 됐지만, 정작 자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1.7%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밀 자…
불법 촬영물 신고·삭제 요청 받으면 웹하드 업체·포털 즉시 ‘조치… l 2018-12-27
본인 신체까지 확대… 복제 유포도 처벌 영리 목적땐 징역형으로만 처벌 신설앞으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웹하드업체나 포털은 해당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 조치할 의무가 생긴다. 타인의 신체에만 국한했던 불법 촬영물도 본인의 신체 촬영물까지 확대되며, 촬영물을…
특수고용 노동자,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절반으로 줄어드나 l 2018-12-26
국회 제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특수노동자 직장가입 전환 방안 포함돼 산재보험 적용 노동자 44만명 우선 검토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 남아 업주 반발도 예상… 순조롭지는 않을 듯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열정으로 주민 풍요롭게… 지역발전 이끈 공무원들 l 2018-12-26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이 매년 공동으로 선정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에서 ‘문화관광 기획의 달인’으로 뽑힌 공무원은 충남 논산시 미래산업과에 근무하는 황인혁(56) 사무관이다. 행안부 장관상을 받은 황 사무관은 ‘밀리터리체험관’, ‘1950 드라마세트장’, ‘선샤인 스튜디오’ 등으로 구성된…
“캐리어 품질평가 확인하세요” l 2018-12-26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내용 캐리어 품질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일반형·스마트형 캐리어 9개 제품을 평가한 결과 내충격성·내구성 등 품질은 대체로 양호하나 스마트형인 코와로봇, 헤이즈 등 일부 제품은 충격에…
도박 중독 위험 청소년, 올해 14만 5000명으로 늘어 l 2018-12-26
돈내기 게임 경험자도 47.8%로 증가 불법 인터넷 도박에 평균 40만원 펑펑청소년 100명 중 6명꼴로 도박 중독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도박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 중독 위험 인원은 올해 14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중1~고2 청소년 1만 7520명을 대상으로 실…
환경부, 경유차 폐차 후 LPG트럭 구입자에 최고 565만원 보조금 준다… l 2018-12-26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정부가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LPG 1t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
야생조류 집단 폐사 93%가 농약 탓 l 2018-12-26
올해 신고된 야생조류 집단 폐사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폐사한 1201마리의 야생조류 중 1076마리를 분석한 결과 1000마리(93%)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약으로 숨진 조류의 몸에서는 벼멸구 살충제로 쓰…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 속도조절 신호탄 l 2018-12-25
洪부총리, 고용부 개정안 ‘브레이크’ 법정휴일은 포함… 31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까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계산 때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토요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2기 경제팀’이 ‘토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정부 “기본급 최소화한 기업 임금체계 문… l 2018-12-25
최대 6개월 내 임금체계 자율시정 유도 정부는 연봉 57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사례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최소화한 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별로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상여금 등을 극대화한 기형적인 임금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기존 최저임금 산정 결과와 동일… 기업 … l 2018-12-25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차단하고자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매긴다 l 2018-12-25
질소산화물 1㎏당 2130원 부과 ‘장애 등급제’ 내년 7월부터 폐지 일상생활 등 고려 수급자격 결정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대기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땐 미래세대 보험료 최고 33% 내야 l 2018-12-25
재정 안정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현행(보험료율 9%)보다 3배 이상 내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
저소득층 만11~18세 여성청소년 내년부터 생리대 구매 비용 지원 l 2018-12-25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 대신 카드(이용권) 방식으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연간 최대 12만 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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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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