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이달부터 특별점검

김부겸 장관 “안전관리 원점부터 재검토”

첫 연봉 2996만원·정규직 비율 98%

이 정도는 돼야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정책·행정

김영배 2억 5000만원어치 횡령·배임 혐의… 학자금 초과 수령·증빙… l 2018-11-02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규정을 초과해 자녀 학자금을 지급받고, 정식 보고 없이 만들어진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입해 쓰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김 전 부회장을 횡령과 회계부정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을 비판한 것 때문에 ‘괘…
국내 거주 외국인 186만명… 전북 인구 넘었다 l 2018-11-02
경기에 60만명 최다… 수도권에 60%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86만여명으로 전북 인구(182만여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약 4명인 셈이다.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
CJ대한통운 3주간 기획감독… 물류터미널 안전 등 집중 조사 l 2018-11-02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의 고강도 근로감독을 받는다. 고용부는 1일 “화물트럭 사이에 끼는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CJ대한통운의 전국 물류터미널에 대해 오는 8∼29일 3주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감독은 재해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화된다 l 2018-11-02
5인승 이하 일반차량 정기검사 때 점검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테러는 꿈도 꾸지 마” l 2018-11-02
해양경찰특공대 대원들이 1일 인천 중구 인천항에서 열린 ‘2018년 국정원 주관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여객선 테러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성 57% “도련님·아가씨 호칭 바꿔야” l 2018-11-02
“남성 형제만 높여 불러 바람직하지 않아” 호칭 변경에 여성 찬성 93%로 압도적 대체 용어로 여성 60% ‘부남·부제’ 선호 남성 53%가 ‘~씨’를 다른 단어보다 지지국민들은 남편의 형제를 부르는 호칭인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를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특례시 지정돼도 여전히 기초단체… 재정수입·권한은 장기적으로 늘… l 2018-11-02
문재인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인구 100만명 안팎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수원을 비롯한 ‘광역시급 도시’들은 인구 규모에 걸맞은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상위 광역지…
남북 철도 연결 앞두고, 동해선 철도 구축 활발 l 2018-11-01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 속에 동해선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북한을 관통해 러시아와 유럽까지 달릴 수 있는 노선이다.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강원 고성을 잇는 동해선은 현재 포항~삼척(166.3㎞)을 연결하는 철도가 단…
36개국 ‘전자정부 국경 없는 공동발전’ 공감대 이뤘다 l 2018-11-01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전자정부 분야 국제 고위급 회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리더스(E-Leaders) 2018 서울회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1박 2일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마리 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과 게투어드 잉게스타드 유…
有人 드론 시험비행 이르면 새달부터 가능 l 2018-11-01
이르면 12월부터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플라잉 보드)의 시험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불법 어업 단속처럼 공공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드론(무인 항공기)을 띄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물고기도 빌딩에서 산다” 도심 양식 선봬 l 2018-11-01
3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8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도심에서도 양식이 가능한 ‘양식 빌딩’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3개월째 공석, 환경부 고위직 인사 난맥 풀릴까 l 2018-11-01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8개월째 비어 조명래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 ‘내상’ 조직·인사권 장악할 수 있을지 우려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인사 난맥이 풀릴지 관심이 집중된다.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CCTV도 비상벨도 없이…여성 홀로 근무하는 보건지소 1822곳 l 2018-11-01
“신안 성폭행 이후에도 안전 무방비”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지소 가운데 경비·보안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김광수(전주시 갑·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지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여성이 혼자 …
KISDI·변재일 의원, 11월 2일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 l 2018-10-31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비 이용자보호 원칙의 정립 방향 논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후원으로 진행…
가을 산불철 산림·등산로 한시 통제 l 2018-10-31
가을 산불조심기간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림 입산 및 등산로 통제가 이뤄진다. 산림청은 31일 단풍철을 맞아 행락객과 등산객 등 입산자 급증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 가을 기상은 11월 중순부터 강수…
강남구, ‘들고양이 활용, 아파트·공원 쥐 초토화’ 방안 추진 l 2018-10-31
서울 강남구가 들고양이를 활용해 아파트나 공원 등지에서 활개 치는 쥐를 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의 천적 활용 시도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31일 “들고양이는 효율적으로 관리만 잘하면 쥐를 없애는 일등공신 역할을 할…
인구 100만 수원·고양·창원 특례시로 l 2018-10-31
앞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부단체장 2명이 더 늘어난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 지원을 받는다.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내 지방소비세 비율)을 21%로 높여 8대2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
李총리 “심신미약 감형, 사법정의에 맞는지 검토해야” l 2018-10-31
“경찰 초동대처 부실했다는 여론 높아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정책 보완을” 대전 ‘3·8민주의거’ 국가 기념일 의결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검찰은 기소부터 구형까지 심신미약 여부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지 않는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
감사원, 정부 업추비·서울교통공사 새달 감사 착수 l 2018-10-31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 우선 검증 채용 비리 의혹 5곳도 직권 감사 결정 감사원은 다음달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집행 실태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30일 민간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공익감사…
‘1인당 연간 진료비’ 농촌이 도시보다 최대 3배 많아 l 2018-10-31
노인 인구 많은 고흥군 281만원 ‘최고’ 수원 영통 107만원… 전국 평균 158만원 ‘위암’ 진안군 최다… 수원 영통 최저노인이 많은 농촌지역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도시지역과 비교해 최대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암 환자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도 농촌지역에 훨씬 많은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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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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