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정책·행정

아우디 Q3·Q5, 폭스바겐 골프1.6 3개 차종 1만 6215대 오늘 리콜 l 2018-03-28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Q3 등 3개 차종 1만 6215대에 대한 결함 시정(리콜) 계획이 승인된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마무리됐다.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리콜 계획이 승인되는 차종은 Q3, Q5, 골프1.6 등 3개 차종이다. 이들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 배…
철도안전·기술력·전문성 강화…철도시설공단 347명 정규직화 l 2018-03-2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7일 철도 안전 및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한다고 밝혔다. 안전·품질 조직을 기존 1개 처에서 이사장 직속 ‘안전품질본부’로 확대한다. 기술력 강화를 위해 ‘설계실’을 신설해 외주화 및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단의 직접 설계를 확대하고 설계와 시…
억대 연봉·관용차·비서… 이북5도 지사 ‘과한 예우’ l 2018-03-28
차관급 정무직… 사무실 제공 ‘실향민 위로’ 번갈아 해외 출장 “북한 연구 등 생산적 역할 해야” 1945년 광복 이후 미수복 영토로 남은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지역을 대표하는 이북5도 지사들이 과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실향민 행사 참석 이외에 특…
고려인 전국 네트워크 구축… 국내 적응 적극 돕는다 l 2018-03-27
저소득층 임신부 태교·출산 돕고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 포함 ‘국민행동’ 등 우익단체는 빠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가 ‘전국 고려인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를 올해 진행한다. 연해주 등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우려는 취지다. ‘고려인…
‘D2B 디자인 페어’ 5월 1일부터 접수 l 2018-03-27
기업이 필요한 디자인에 선정되면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로열티를 받는 공모전이 열린다.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는 26일 ‘2018 D2B(Design to Business) 디자인 페어’ 작품 접수를 오는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D2B 디자인 페어는 기업이 필요한 디자인을 문제로 출제한 후 심사,…
대학·호텔 등 49% 개인정보 보호 위반 l 2018-03-27
118건은 안전조치 의무 안 지켜 지난해 대학과 호텔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서면점검한 결과 절반 가까운 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대상 총 300곳 가운데 281곳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고, 이 중 138개 기관에…
‘라이프 세이버’ 시상 l 2018-03-27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탐방객을 구한 ‘라이프 세이버’가 처음으로 배출됐다.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인명을 구조한 직원 12명과 일반인 3명 등 15명에게 ‘국립공원 라이프 세이버’를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서 생명을 구한 직원과 일반인의 자긍심을 올리고…
“박근혜 정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위해 ‘비밀 TF’ 운영” l 2018-03-24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통과를 위해 비밀조직(TF)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 TF에 속했던 공무원과 민간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책 제도개선 …
황찬현 전 감사원장 10억 5094만원 l 2018-03-23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 27억원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재산 신고액은 지난해보다 약 3528만원이 증가해 10억 50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원장의 전년도 재산 신고액은 10억 1565억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3명을 포함해 재산공개자(1급 이상) 1…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자 ‘대한민국 명장’ 자격 부여 l 2018-03-23
우수한 숙련 기술이 산업현장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자에게도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2018~2022년)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상표 침해’ 조기경보시스템 확대 l 2018-03-23
한글 외에 영문·중문도 연내 적용 의류·액세서리 전문 중소기업인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중국에서 자사 브랜드가 상표 출원됐다는 소식을 받았다. 한류 영향으로 해외 매출이 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던 중이었기에 즉시 이의신청해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특허청이 지난해 해외 상…
‘PD수첩 기소 거부’ 임수빈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내정… l 2018-03-23
이명박 정부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박경호 부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됐다. 박 부위원장은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
온라인 전입신고 하반기 더 간소화 l 2018-03-23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더 간편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과정을 전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700만명이 500만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온라인 전입신고 건수도 100만건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
‘양육비이행관리원’ 들어보셨나요 l 2018-03-23
여가부 산하 상담·소송 등 지원 2013년 6월 남편과 이혼하고 9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김경희(가명)씨는 이혼 당시 남편으로부터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혼 후 2017년 2월까지 65개월간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고 결국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심지원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
정부기관마저도… 공공발주 공사 ‘갑질’ 여전 l 2018-03-23
LH 등 4곳 부당 특약 9건 설정 공기 연장비용 신청 1회만 허용 감사원 위법·부당 총 36건 적발 공공발주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인 공공기관들의 ‘갑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수급인(건설업체)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감사원은 이런 내…
외교부 63명 증원·국립외교원 탈락제 폐지 l 2018-03-22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 역량 및 감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정원을 63명 늘린다. 또 외교관을 길러내는 국립외교원의 탈락 제도도 폐지했다.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39명 증원하고 38개 공관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
中企 개발 혁신제품 올 430억어치 구매 l 2018-03-22
정부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한 제품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혁신제품 430억원어치를 시범 구매한다. 변호사가 중소기업의 불공정피해를 상담·지원하는 ‘호민관 제도’도 도입된다.●유통3사 PB제품 대금 결정 조사 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이 건의한 13개 …
‘블록체인 특허’ 美·中이 77.6% 차지 l 2018-03-22
中출원 수 2016년 이후 美추월 韓 66% 中企 출원… 금융사 ‘0’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과 관련해 세계 특허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공개돼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보…
4차 산업혁명 포함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연구 탄력 l 2018-03-22
연구 공모 이후 6개월 이상 분석 작년 39개 과제는 새달 공개 정부가 스마트공장, 4차 산업혁명 등이 일자리의 질과 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정책 과제 27개를 선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18년도 고용영향평가 과제를 선정했다. 2011년부터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l 2018-03-22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갖고 다시 출발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9년 만에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개편됐다. 지역발전정책 자문·심의에 그쳤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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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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