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관가 블로그] 김동연號 조직 개편 ‘설왕설래’ l 2017-07-06
일 몰리는 미래국 몸집 키우고 국제금융정책·협력국 합칠 듯 내부에선 “시대착오적” 반발 기획재정부가 자리잡은 정부세종청사 4동이 시끄럽습니다. 조직 개편설에 대한 ‘복도통신’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기재부 직제 개편을 논의하…
국세청 부서 간 칸막이에 세금 345억 덜 걷었다 l 2017-07-06
5년간 등기자료 50만여건 미활용… 국세청 “통보 따라 과세에 활용”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세금 수백억원을 덜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국세청 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이 부동산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부동산…
“눈치 보지 말고 여름휴가 5일 이상 떠나세요” l 2017-07-06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8월 말까지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5일 이상씩 쓰도록 적극 권장한다고 5일 밝혔다.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휴가는 최장 21일이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7~8월 약 5일의 여름휴가를 쓰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 향…
파격의 PT 취임식… 할 말 하는 장관들 l 2017-07-06
문재인 정부 장관들의 취임식 풍경이 달라졌다. 새 정부 출범 첫 장관은 존재 자체로 부담이 크기에 각오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가 됐지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김현미 장관 첫 ‘파워포인트 PT’ 주목 형식도 준비한 원고를 읽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해 편안하지만 강력…
항공보안 검색, 대회도 실전처럼 l 2017-07-06
5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열린 ‘제11회 항공보안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보안 검색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전국 15개 공항에서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보안 검색 요원들이 참여했으며 폭발물 발견 시 처리 능력 등을 겨룬다.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전망 l 2017-07-05
서울시의 사회주택 공급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29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다.서울시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위…
‘블라인드 채용’ 공공기관서 전면 시행…지원서에 출신·학력 금지… l 2017-07-05
공공기관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한다.지원자들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 신체조건, 학력 등을 기재하거나 사진을 붙이는 것이 금지된다. 면접시험에서도 면접관은 지원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면 안 되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만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와 …
中·러와 두만강 개발 협력 등 공감대…北 GTI 복귀·이해관계 조율… l 2017-07-05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文·푸틴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문재인 정부가 두만강 개발 등 이른바 ‘북방경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이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관가에 따르면 …
일자리·국정과제 실적 최우선 새 정부업무평가에 ‘70점’ 반영 l 2017-07-05
올해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업무평가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최우선으로 반영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올해 업무평가에서 새로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
착색제 대체 물질로 친환경 페인트 생산 l 2017-07-05
착색제인 ‘크로뮴6가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축용 페인트가 올해부터 생산돼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이 기대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강남제비스코·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조광페인트·케이씨씨 등 페인트 제조 5개사는 크로뮴6가화합물의 대체물질을 개발해 친환경 페인트 생산에 나섰다…
‘구청 인턴’ 활약 앞둔 외국인 유학생 l 2017-07-05
여름방학을 맞아 서울 강동구가 선발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들이 4일 강동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특혜 채용에 횡령업체 감싼 인천관광公 사장 l 2017-07-05
인사 규정 완화 지시해 측근 채용 박람회 대행사 공금 인출도 봐줘 황준기(62)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력직 직원 채용에 개입하고, 공금을 횡령한 대행업체를 감싼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4일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사장을 경고 이상 수준으로 문…
‘업무 관련’ 재취업 여전… 퇴직공직자 52명 물러난다 l 2017-07-05
103명 적발… 29명엔 과태료 前부교육감 등 52명 ‘취업 제한’ 그중 48명은 심사 전 자진 퇴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에 취임한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 등 퇴직 공직자 52명이 임의취업을 했다가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임의취업이란 취업심사 대상자임에도 윤리위원회…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11년 만에 50%대 l 2017-07-05
413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 부채 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 총부채 규모는 68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총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7.3% 포인트 낮아진…
병원 추가·의료비 후불제 석면 환자 편의 강화한다 l 2017-07-05
석면 환자들이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확대되고, 피해자들이 많이 찾는 5개 병원에서는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4일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석면질병 검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능정보사회서의 이용자 보호와 정책방향’… l 2017-07-04
4차 산업혁명으로 도래할 지능정보사회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회장 조화순)가 공동 주최하는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와 정책방향’ 학술 세미나가 오는 7월 6일(목) 오…
“매화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 조성해 ‘시흥형 일자리’ 만들겠다… l 2017-07-04
“매화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시흥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은 4일 언론브리핑룸에서 2009년 5월 민선4기를 시작으로 민선6기 8년간의 시정과 향후 역점사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 6월 3선임기를 마치는 김 시장은 “시내 사업장이 2009년 3만 250개…
文대통령, 공직자 골프 “부정적인 생각 없다” l 2017-07-04
문재인 대통령이 공문원들의 골프에 대해 “아무런 거부감이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골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요동을 치는 산업 가운데 하나이며 공직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
[단독] 행자부도 세종시로… 행정수도 키운다 l 2017-07-04
文 ‘미완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김부겸 “지방분권 로드맵 마련” 국회도 분원… 상임위 개최 추진 문재인 정부가 행정자치부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들어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지방분권을 담당하는 행자부의 김…
행정 비효율 해소·균형발전… 수도권 公기관도 세종시 갈 듯 l 2017-07-04
행자·외교·통일·국방부 등 6곳 현행법엔 이전 제외 부처로 명시정부 기관의 세종시 이전 배경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실버토피아’ 동대문구 경로당

제1호 너나들이 공동작업장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입주 코앞

미래를 준비하는 김성환 구청장

만해 좇는 나라 사랑 큰 거름

2017 만해로드 대장정

택시운전사 보며 운 구청장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