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설 연휴 기간 평상시보다 화재 26% 증가 l 2020-01-14
소방청은 설 연휴 기간에 화재 발생 확률이 큰 폭으로 뛴다며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화재 21만 4443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117.5건 꼴이며, 인명피해는 하루 평균 6.3명(사망 0.9명·부상 5.4명)였다. 이 시기 중 설 연휴…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보 l 2020-01-14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은 14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승차권 불법 거래 피해 주의를 내렸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
민원접수 즉시 감사관이 소관부서와 해결 협의 l 2020-01-14
서울 성동구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감사담당관이 즉시 확인해 소관부서와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식으로 민원을 처리한다. 부산교육청은 일반 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해 고충민원을 한 번 더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보내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사업체 임금체계 58.7%가 호봉제… 30년 근속하면 1년차 임금의 3.3… l 2020-01-14
연공성 과도, 기업 부담 커 청년 채용 부진 고용부, 임금 삭감 악용 우려 노사 자율로 민주노총 “임금 체계 개선 노·정 협의부터”정부가 현행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임금체계를 정부가 주도해 바꿀 수는 없지만 노사가 대화하며 임금의 과도한 …
사법연수생 수료식 기념 촬영 l 2020-01-14
사법시험이 2017년 폐지된 가운데 제49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렸다.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68명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재 남은 사법연수원생은 1명으로 내년 1월 수료할 예정이다. 사진은 수료식을 마친 수료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고용보험 가입 작년 51만명 급증… 12년 만에 최대 증가 l 2020-01-14
취업 취약층서 가입 늘고 제조업은 감소구직급여 지급액은 작년 처음 8조 넘어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51만명 늘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고용…
한국 수소차 세계 점유 60% 1위… 충전소·주민 반발 ‘넘어야 할 산… l 2020-01-14
현대차 작년 1~10월 글로벌 판매 3666대 日 도요타 2174대·혼다 286대 추월 1위에 국내 수소차 작년 5097대… 1년 새 5.6배↑ 수소전지 발전 408㎿… 세계 발전량 40% 수소충전소 34곳… 日 112곳의 30% 수준 ‘수소발전소’ 건설 주민 반대는 해결 과제“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국립자연휴양림 ‘실버 전용 우선 예약서비스’ 도입 l 2020-01-13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65세 이상 실버 계층의 자연휴양림 이용 확대 및 예약 편의 제고를 위해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우선예약은 주말 추첨, 선착순 예약 등 일반경쟁 방식이 아닌 65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 객실(49실)을 지정하고 추첨을 통해 예…
행안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신년간담회 l 2020-01-13
행정안전부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한다.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시·군…
정부 R&D 창출한 특허 10건 중 7건 ‘장롱 특허’ l 2020-01-13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특허 10건 중 7건은 사용되지 않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 및 수익 창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정부 R…
노인만 늘어나는 대한민국…국민 6명 중 1명 65세 이상 l 2020-01-13
어린이·생산가능 인구는 모두 감소 국민 평균 연령 42.6세 최고점 찍어국내 고령화 추세가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민 평균 연령은 42.6세로, 정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
“팀워크로 시너지” 장관급 24명 주말 워크숍 l 2020-01-13
부처 장관들이 지난 주말 한자리에 모여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예산·성과 평가 때 협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휴일 워크숍을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
한국당 간판 달고 TK로… 행안부 관료 출사표 왜 늘었나 l 2020-01-13
지역 살림 책임졌던 부단체장 이력 강점 TK 출신 관료들 현 정부에 반감 가능성 한국당 “보수통합” 정계 진출 문 넓어져 일각 “행정 공백 우려” 비판 목소리도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는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상길 …
상표 식별력 기준 ‘5년 이상’ 구체화 l 2020-01-12
상표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인정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구체화됐다. 12일 특허청이 공지한 변경된 상표·디자인제도에 따르면 상표심사 기준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판단’ 요소로 상표 사용기간 및 소비자 인지도 조사 결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했다. 상표 사용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실질…
소방청 파열사고 주방자동소화장치 16만대 리콜 l 2020-01-12
소방청은 제품결함으로 지난해 잇따라 파열사고가 발생한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와 관련해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강제리콜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이 회사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해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만990대다. 제조사는 이들 결함제품을 신제품으로 무상교…
관세청, 24시간 통관·관세환급 등 지원 l 2020-01-10
관세청은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행정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휴일을 포함해 이달 27일까지 성수품 수입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신선 식품류는 우선적으로 통관시키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증…
2020년 국민연금액 0.4% 인상 l 2020-01-10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독감 의심환자 두달새 7배 증가 l 2020-01-10
인플루엔자(독감) 의심환자가 두 달 사이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는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외래환자 1000명당 49.1명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3∼9일 7명을 기…
미세먼지 감시 드론 l 2020-01-10
9일 전북환경청이 드론(무인기)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감시 시연회를 개최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인근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굴뚝으로 띄워진 드론이 농도를 측정하고 대기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시료 분석 …
[단독] 소음·먼지로 힘든 산업단지, 녹색 실내 정원에서 쉬세요 l 2020-01-10
3~4명 휴식 가능한 박스형 16㎡ 공간 ㎡당 식물 60~70본… 생장 유지력 좋아스트레스 완화·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근로환경 개선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전국 산업단지에 실내 정원인 ‘스마트가든볼’이 처음 도입된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산업단지와 공공시설 등 336곳에 실내 유휴공간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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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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