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마스크 필수품’ 세상… 슬그머니 지나간 독감 l 2021-03-04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이 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방역지침 영향으로 겨울철 대표 감염병인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수그러드는 이례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3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소식지’에 따르면 2021년도 8주차(2월 15일∼2월 20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유…
올 청년고용 ‘104만명+α’ 지원… 디지털 일자리 6만개 늘려 11만… l 2021-03-04
생활방역·안전 등 공공부문 2만 8000개저탄소·그린 분야는 맞춤형 직업 훈련전문가 “기업 채용 활성화 안 되면 한계”코로나19 사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올해 5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 고용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104만명 이상이다. 이재…
소규모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IoT 측정기 부착 l 2021-03-04
그동안 방문 점검에 의존해야 했던 10t 미만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원격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3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국제학술지에 실린 ‘日 송진 착취’ 아물지 않는 상처 l 2021-03-04
일제강점기 무분별한 송진 채취 피해 실태 연구 결과가 스위스에서 발간되는 국제학술지 ‘서스티너빌러티’(지속가능성)에 실렸다. 3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본은 전쟁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확보하기 위해 소나무에 톱날로 V자형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
여가부 해외 협력 강화 행보…스웨덴 양성평등 협력·캄보디아 청소… l 2021-03-03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청소년 문제 등 현안과 관련해 해외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와 만나 양성평등·가족 정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여성 고용 문제가 더욱 중요해…
이제는 청사 수급도 중장기 계획 시대 l 2021-03-03
이제는 정부청사 수급도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청사 수요·공급에 대한 균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단위로 ‘정부청사 중기 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청사 수급 관리계획은 사전에 각 기관으로부터…
내년 재난안전 초점은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 l 2021-03-03
내년 재난안전 대응 초점은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재난안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신종감염병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7대 중점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7대 중점 투자 방향으로는 이밖에도 교통사고·산재·자살 감축,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국민제안 패스트트랙’ 4월부터 신속히 정책화 l 2021-03-03
정부가 국민 제안을 신속하게 정책으로 실현하는 ‘패스트트랙’과 개인별로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담은 ‘2…
수상태양광·수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l 2021-03-03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해상풍력 등 환경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
국민 54% “백신 접종, 공동체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 l 2021-03-03
국민 절반가량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은 2월 8∼1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08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제2차 조사를 한 결과 백신 접종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54.4%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 발견하면 CCTV 영상 원본 열람할 수 있다 l 2021-03-03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등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는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사소견서 등을 가져오지 않으면 원본 열람을 제한하고 비용을 내도록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개인정보보호…
정영애 “램지어, 연구자로서 기본 못 갖춰” l 2021-03-0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 망언’ 논란을 빚은 논문을 작성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 “연구자로서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2일 여가부 청사에서 램지어 논문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현안을 논의하는 긴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램지어 교수처럼 연…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즉시 건보 가입 l 2021-03-03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최대 50% 경감 혜택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을 계기로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
“세월호 이후 구조인력 2배 더 늘려… 해양 안전 위해 거듭나겠다”… l 2021-03-03
현장 중심 바다전문가 양성에 304억 증액개혁전담팀 꾸려 69개 개선 과제 찾아내해상사고 대응시간 단축… 인명피해 줄여민간 중심 수색구조기술위원회 구성할 것“지난 1년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구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에 올 1.7조원 투입한다 l 2021-03-02
정부가 주한미군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 지역 개발을 위해 올해 1조 7853억원을 투자한다. 행정안전부는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봄철 농촌 ‘애물단지’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l 2021-03-02
정부가 봄철 농촌지역 미관을 해치는 데다 불법 소각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영농폐기물 수거에 팔을 걷어붙인다. 환경부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처리한다고 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
건국훈장 애국장 수여 l 2021-03-02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소속 잠수함인 홍범도함에서 근무하는 여명훈 중위가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고 단양이씨를 대신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
‘남산 딸깍발이’ 디지털 문호 활짝 연다 l 2021-03-02
신고서 제출·신고 필증 발급 비대면으로상담 업무에 ‘챗봇’ 도입도 검토하기로디지털 경제 속 위상 유지 위해 추진 ‘중추’ 디지털혁신실 중장기 전략 수립민간기업 카카오엔터와 첫 AI 협업도오는 9월 한국은행의 외환거래심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이…
[단독] ‘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부’… 이름 바뀌나 l 2021-03-02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부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가 기능 변화 없이 비용만 든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 처리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
협업정원, 18개 분야 40명 정규화·운영기간 연장 l 2021-03-02
행정안전부는 24개 부처 직제에 한시 반영된 협업정원 일부를 정규화하거나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고 1일 밝혔다. 협업정원 제도는 업무상 정책 대상과 기능이 유사해 부처별 입장에 따라 갈등 요소가 있거나 관련 부처의 다양한 관점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분야에 인력을 상호 파견해 전문성과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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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