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이직 행자부사무관 ‘화제’

지방세 업무 맡다 최대 회계법인 상무직으로

경찰청 위원회 여성 가장 적다

정부위원회 女참여도 조사

정책·행정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 4만 6832명 l 2017-02-16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숫자가 제도 도입 2년 만에 4만 6832명을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에는 2만 1261명이었으며, 일 년 만에 2배 이상 숫자가 늘었다고 밝혔다.재외국민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하지 않은 국민으로, 해외…
산불위험 높은 지역은 ‘도심 산림’ l 2017-02-16
국내에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은 인천과 서울, 울산 등 도심지역으로 나타났다. 산불 원인이 주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산림 면적이 적지만 산을 찾는 이들이 많은 지역이 산불다발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지역의 산불 발생 위험도 높았다.15일 국립산림과학…
중대 결함 KS 인증제품 638일간 조치않고 방치 l 2017-02-16
국가기술표준원이 중대 결함이 발견된 KS 인증제품들에 대해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최대 638일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건설자재 인증 및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201…
건보료 개편안 오늘 입법예고…새달 28일까지 의견제출 가능 l 2017-02-16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
환경오염물 ‘원스톱 관리’…‘통합허가 지원센터’ 가동 l 2017-02-16
한국환경공단은 15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 시행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지원을 위한 ‘통합허가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그동안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오염물질이 전가되는…
공무원 10명 중 6명 “유연근무 경험 없다” l 2017-02-16
도입 8년 지나도 이용자 적어 “주변 부정 시선·야근 탓” 25%이용 경험자의 54%는 “만족”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일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가 관가에 도입된 지 8년째에 접어들지만 공무원 10명 중 6명가량은 여전히 유연근무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동료의 부정적 시선이나 만…
감사원 “EBS, 평가도 없이 성과급 4억 지급” l 2017-02-15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성과평가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4억여원을 나눠 주는가 하면 유급휴가제도에 따른 연차보상금으로 최근 5년간 6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1월 EBS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세법 한 조항이 800자… 수식 넣어 쉽고 간단하게 바꿔 쓴다 l 2017-02-15
지난해 처음으로 배당소득이 생긴 근로자 A씨는 자기가 세금(소득세)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소득세법 책자를 펼쳐 들었다.A씨는 소득세법 2장 2절 2관 17조에서 자신의 소득이 배당소득이 맞는지 확인했고, 2장 1절 12조로 돌아가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다음으로 2장 2절 1관의 …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이내로 제한 l 2017-02-15
앞으로 병원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가 총진료비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환자가…
정부·공공기관 협업 증진 위해 새달 12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l 2017-02-15
행정자치부는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협업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정부·공공기관과 협업할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나 기업이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관 사이에 협업이 원활하지 않아 느끼는 답답함을 없애기 위해 처음…
리퍼트 전 美대사에 훈장 수여…정부, 한미 우호증진 공로 인정 l 2017-02-15
마크 윌리엄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수교훈장 광화장을 받았다. 정부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와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이임하는 리퍼트 전 대사에게 수교훈장 광화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2년 3개월 남짓 주…
“10년 된 소화기 성능검사 받으세요” l 2017-02-15
2013년 8월 22일 서울 영등포의 한 유압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한 직원이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꺼냈다 되레 소화기가 폭발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화기가 너무 낡아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아파트와 극장 등에 설치…
장교·사병 나란히 안장 l 2017-02-15
국립대전현충원이 국가보훈처 지침에 따라 14일 처음으로 장교 묘역과 병사 묘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안장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 현충원 장·사병 통합 3묘역에 나무비석들이 서 있다. 대전 연합뉴스
읍·면·동 64% 연내 ‘주민 맞춤 복지서비스’ l 2017-02-15
충남 홍성군에 사는 A(52)씨는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에 7000만원이 입금돼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해 알코올중독 상태로 마을 빈집에서 연명했다. 홍성군 맞춤형복지팀이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주거지에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심각한 치아 교정교합도 치료해 줬다. A씨는 자활센터…
안면윤곽 성형 등 의료 행위 부작용 숨긴 광고 집중 단속 l 2017-02-14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병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를 3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성형·미용 분야 가운데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큰 양악수술 등의 안면윤곽 성형술, 지방흡입 및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맞춤 직업훈련 참가자 모집 l 2017-02-14
여성가족부는 올해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할 기관 9곳을 선정해 직업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취업사관학교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에 진출하고 자립하도록 맞춤형 직업 훈련으로 돕는 기관이다. 올해는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취업에도 유리한 간호조무사·제…
철도시설 개량에 8048억 투입…안전·환경설비·내진 강화 역점 l 2017-02-14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3일 열차 안전 강화를 위해 올해 철도시설 개량사업에 8048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량사업비 6233억원보다 29.1% 늘어난 규모다. 철도공단은 ‘2020 뉴 비전’으로 국민안전을 위한 철도시설 현대화를 정하고 2020년까지 시설개량률 80%를 목표로 설정했다.…
제약사 해외법인 설립 2억까지 지급 l 2017-02-14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2017년 제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원사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약사가 신흥국 시장에 진…
회전교차로 설치지역 교통사고 59% 급감 l 2017-02-14
울산 주전동 네거리는 평소 교통량이 적은 곳인데도 과속과 신호위반이 잦아 2013년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상자도 10명(사망 3명·부상 7명)이나 됐다. 하지만 ‘라운드어바웃’으로 불리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한 뒤인 2015년 사고가 1건으로 줄었다. 사상자도 3명(사망 0명)에 그쳤다. 경기 양…
육아비 月107만원, 10명중 9명 “부담” l 2017-02-14
육아비용 月지출액의 31% 용품 대여 이용은 52% 그쳐 출산을 앞두거나 9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9명은 육아 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육아 비용은 전체 소비 지출액의 31%를 차지했다. 하지만 육아용품을 대여하거나 돌려쓴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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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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