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지난해 해외 원조 19억 6000만 달러 l 2017-04-12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19억 6000만 달러로 세계 16위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ODA 잠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19억 6000만 달러로 2015년 19억 1000만 달러보다 2…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 단속…해경, 감시 허술한 섬지역 대상 l 2017-04-12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양귀비 개화 시기인 4월 중순부터 대마 수확기인 7월 중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치안센터가 없어 단속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전국 2876개 무인도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경비정과 항공기를 동원…
녹조 예방 폐수처리시설 ‘무용지물’ l 2017-04-12
저가 하도급 ·무자격업체 시공 탓 수백억 투입 불구 제대로 가동 안돼 지방자치단체가 녹조 현상을 막으려고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가 하도급과 무자격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부실 시공·감리가 원인으로 지적됐다.국무총리 부…
철도사업 관련 금품 수수 시공업체 직원 해고 조치 l 2017-04-12
서해선(홍성~송산) 철도건설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공업체 직원이 해고됐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제8공구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직원이 2016년 2월쯤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토지 보상비를…
‘사드 악재’ 면세업계 지원 강화 l 2017-04-12
신규사업자 영업개시일 늦추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키로 관세청은 11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인한 중국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수협은행, 어업인 대출 1.3% 불과 l 2017-04-12
일반인에 비해 우대금리도 낮아 서울보증보험 도덕적 해이 심각 어업인의 금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수협은행이 정작 어업인 우대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적자금 지원 금융기관 관리 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5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
[서울신문 보도 그 후] 자살 예방 ‘괜찮니 캠페인’ 전 부처 확산 l 2017-04-12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 ‘괜찮니 캠페인’이 정부 전 부처를 중심으로 확산된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전 부처에 협조를 요…
[단독]보훈처 ‘파격적 경력공채’ 논란 l 2017-04-12
타부처에 비해 대우 지나쳐 뽑을 사람 이미 내정 의혹도 보훈처선 “문제될 부분 없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4급(서기관) 홍보담당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내용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대부분 부처들이 홍보담당 공무원을 4·5급 임기제(최장 5년)로 뽑는 것과 비교해 대…
유엔이 감독하고 수개표하던 그 시절 선거풍경 l 2017-04-11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봄기운이 무르익는 4월에 많이 치러졌다. 1952년 4월 25일에는 최초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었고, 1996년 4월부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시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일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선거풍경’을 통해 1948년부터 1990년…
의료 취약층 주민들 결핵 검진 l 2017-04-11
10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5가 경로당 앞에서 서울시와 대한결핵협회가 쪽방촌 의료 취약 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사령관에 전진구 중장 l 2017-04-11
국방부는 10일 신임 해병대사령관에 전진구(해사 39기) 해병대 부사령관을 내정했다. 임기 만료로 불가피하게 교체되는 해병대사령관 외 나머지 장성 인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보류했다.국방부는 “해병대사령관 이상훈(해사 36기) 중장의 전역에 따른 후속 인사로, 현 부사령관인 전 소장을 중장으로…
공무원 ‘금요 조기퇴근’ 14일 첫 시행 l 2017-04-11
내수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금요일 조기퇴근제도의 스타트를 오는 14일 인사혁신처가 끊는다.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라 불리는 내수 활성화 정책은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해 극장, 공연장 등을 찾아 소비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 인사혁신처 측은 10일 “지난주는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지원에…
방통위, 이번엔 ‘위원장 직대’ 놓고 내홍 l 2017-04-11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엔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 등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10일 현재 전체 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고삼석(50), 김석진(60), 김용수(54) 위원 등…
[단독] 철도 선로 사용료 운행횟수 따라 부과 l 2017-04-11
고객유치 위한 서비스 강화 기대 요금 오르고 공익성 약화 우려도 그동안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철도 선로사용료가 하반기부터 열차 운행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단위선로사용’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장기적으로는 선로사용료를 많이 내는 운영사가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열차를 더 투입…
담수조류 초저온 보존법 개발…장기 보존·재생률 향상 기대 l 2017-04-11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10일 담수조류를 초저온에서 보존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초저온 동결보존법은 배양 세포나 조직을 영하 70~190도에서 냉동보존하다 필요할 때 해동 과정을 거쳐 생리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보존 방법이다. 배양체의 생리 활성과 유전형질 변동 …
‘고삐 풀린 공직기강’ 고강도 감찰 돌입 l 2017-04-11
감사원, 130명 투입 특별점검나랏돈을 횡령해 주식투자하고, 직무관련 건축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매입대금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훼손,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한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감사원…
연말까지 군부대 103곳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l 2017-04-11
이달부터 육군 부대 군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말까지 국방부와 협력해 103개 군부대에서 평균 2회씩 총 212회의 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인 간부에게는 부모교육을, 병사들에게는 예비 부모교육을 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
여의도 31배 ‘서울 시유지’ 위탁개발한다 l 2017-04-11
서울시가 위탁개발 방식으로 시 전체 면적의 15%에 달하는 시유지 89만㎢(6만여 필지) 개발에 나선다.서울시는 여의도 면적 2.9㎢의 31배에 이르는 규모의 시유지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을 선별해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지을 계획이라고 10일…
제1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l 2017-04-10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한국안전인증원 등과 함께 10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제1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앞장선 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해 주는 상으로 국내 안전분야…
산불·병충해 등 신고 한곳서 ‘OK’… 산림청, 재해신고 앱 하나로… l 2017-04-07
산림청은 6일 산불·소나무재선충병·산림훼손 등을 한곳에서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재해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해별로 각각 앱을 운영해 왔다. 출시에 앞서 전국 산림 현장에서 기능 점검도 마쳤다. 산림 재해신고는 화면 하단에 있는 신고 아이콘을 누른 뒤 촬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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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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