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공무원 과로사 근절 촉구 l 2017-10-27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광구광역시서구공무원노동조합 등 회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원 과로사 근절을 위한 초과근무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한 공무원단체 회원이 묵념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성범죄자 3만명…성도착증 치료 326명뿐 l 2017-10-27
2013년보다 범죄자 18% 늘어 ‘치료보다 처벌’ 사회인식 전환을성폭력 범죄자 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3만명에 육박했지만 성도착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성범죄는 정신질환 관점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환자가 병으로 인식…
성과 높은 기관 비결은… ‘언제든 협업 가능한 사무실’ l 2017-10-27
직원들 소통 편하게 벌집형 책상 유·무선 결합 어디서든 업무전화 필요한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 다른 팀과도 자연스런 토론 가능 쓸 만한 아이디어 즉시 업무 반영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직원들에겐 ‘내 자리’가 없다. 책상 위에 유선전화도 없고, 컴퓨터에 업무 자료도 저장돼 있…
헨켈코리아 접착제 2종 회수 l 2017-10-27
환경부는 26일 헨켈코리아가 생산하는 접착제 ‘불글루(Bull Glue) 311’과 다용도 초강력 순간접착제 ‘록타이트 401’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서 일반 소비자용 접착제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등 검사…
김두관 의원, “5년간 차명재산 9조 3000억원, 1만 1776명 적발” l 2017-10-26
국세청이 적발한 차명재산 규모가 5년간 9조 313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적발한 차명재산 현황 확인 결과, 5년간 1만 1776명이 차명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
노인·장애인 가족, 새달 부양의무자 적용 폐지 l 2017-10-26
老 - 老 부양 덜고 4만 가구 혜택 다음달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
정상체중 여성인데도… 5명 중 1명 “난 뚱뚱” l 2017-10-26
여성 5명 중 1명은 정상 체중인데도 자신을 비만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를 제외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질병관리본부가 연세대에 의뢰해 청소년기, 가임기, 갱년·폐경기, 노년기 여성 1만 5000명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국민의견 듣는다 l 2017-10-26
청소년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혁신과제 국민 제안 공모’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진흥원)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열린 혁신의 일환으로 청소년 관련 혁신과제 국민 제안 공모를 세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세 분야…
미분화 식물세포 활용 멸종위기 식물 7종 증식 l 2017-10-26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5일 미분화 식물세포(캘러스)를 이용한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해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식물 7종의 증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캘러스는 식물의 상처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세포로 식물호르몬 처리 방식에 따라 잎·줄기 등 식물기관을 만들 수 있다.증식에 성공한 멸종…
소나무 재선충 살충제 ‘발암 위험물질’ 논란 l 2017-10-26
산림청 “잔류농약 검사 확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항공·지상방제에 쓰는 약제(살충제)의 위해성 논란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5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에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인…
미군기지 주변 ‘주민 맞춤형 개발’로 대전환 l 2017-10-26
사업기간 2022년까지 연장 관광특구 등 주민 숙원 추진 대규모 인프라 전면 재검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제공된 땅인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이 주민 의견에 따라 ‘맞춤형’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을 5년 연장하고 예정됐던 사업 가운데 타…
‘세월호 기간제’ 아픔 다시 없도록 공무 사망 비정규직도 순직 심… l 2017-10-25
내년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하더라도 순직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가 3년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6월부…
“25개 출연硏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기부 내년부터 상시 업무자 … l 2017-10-25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6400여명 중 장기 근무자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24일 발표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
9급 공무원 30년 근속 비용 ‘18억 8382만원 vs 24억원’ l 2017-10-25
일반행정직 9급 신입 공무원 1명이 30년간 근무했을 때 최소 24억원이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년 3만 4800명씩 5년간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9급으로 채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감안하면 30년 동안 총 419조원이 넘는 세금이 필요한 셈이다.한국납세자연맹은 9급 신규 공무원이 평균 승진 연수에 따라…
몰카 찍은 공무원 오늘부터 파면 l 2017-10-25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공소권 없음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최근 불법촬영과 유포 등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l 2017-10-25
‘2017 어르신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24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공단 캐릭터인 ‘호동이’와 함께 보행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의 일환으로 이날 캠페인을 진…
현답토론회·청춘삘딩…민·관 손잡은 행복서비스 l 2017-10-25
남양주 주민참여 플랫폼 마련 금천구 청년지원 공간 첫 제공 100원택시 오지주민에 이동권경기 남양주시는 ‘내 삶을 바꾸는 주민참여 플랫폼, 현답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 답이 현명한 답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주민참여 플랫폼이다. 과거에는 지자체만 …
영동고속도로 폭설로 올림픽선수단 갇힌다면… l 2017-10-25
폭설이 내리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대관령 휴게소 일대. 인천 방향으로 향하던 대형 화물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편도 3차로가 전면 통제돼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및 취재차량이 꼼짝없이 도로 위에 갇힌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속히 대응체계를 가동, ‘올림픽 차…
강원랜드 직원 3분의1 ‘가족과 근무’…서부발전·석탄공사 등 4곳… l 2017-10-24
권성동 의원 비서관 ‘특혜 채용’ 금품의혹 당사자 2명 압수수색 석탄공사 사장 조카 정규직 채용 가스안전공사는 공채 점수 조작‘신의 직장’으로 통하는 공공기관이 채용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전격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공공기관에 만…
“동남아 무비자·주택에도 한옥 스테이…평창 흥행 패스로” l 2017-10-24
“무비자 새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옥 숙박업 2중규제로 어려움선상호텔 내국인 출입 왜 막나”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100여일 앞둔 가운데 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찾고자 갖가지 제안이 쏟아졌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강원 강릉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강원 지역 규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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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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