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조명래 ‘4대강 청문회’ 파고 넘을까

23일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혼자 가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영화 속을 걷는다

경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보통날… 아! ‘리틀 포레스트’ 찍은 곳도 있네

방치된 광진 자전거 ‘서민의 발’ 되다

올해 120대 수거해 정비… 35대 공용화, 85대는 주민센터 등 통해 저소득층 전달

정책·행정

폭풍 성장 ‘해외 직구’도 미·중 2강 체제 l 2018-08-24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해외 직구’ 시장도 미·중 2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해외 직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1494만건, 13억 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1096만건·9억 7000만 달러)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36%, 35%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광군…
[생각나눔] 정실인사 항의? 개혁인사 저항? l 2018-08-24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불과 15개월 만에 부이사관으로 올라간 국가보훈처 A과장의 고속 승진을 두고 부처 내 온라인게시판에 90여개의 항의성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23일 “지난 14일 특별승진 심사를 통해 부이사관(3급) 승진자 1명과 서기관(4급) 승진자 2명…
정부 외면에… 세계 첫 ‘돼지 췌도 이식’ 임상시험 좌초 위기 l 2018-08-24
나랏돈 500억 들여 14년 만에 기술 개발 “소아 제1형 당뇨병 완치에 가장 효과적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관리기구’ 무관심 내년 5월까지 임상 못하면 국가적 손실” 美·日·中·유럽 등 관련법 시행과 대조적정부의 복지부동으로 지난 14년간 500억원을 투자한 세계 첫 ‘돼지 췌도 이식’ 임상시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빈발 다 이유 있었네 l 2018-08-24
노면 표지 없고 지워진 사례 63건 최다 횡단보도·교차로 부적절 설치도 많아지난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한 곳당 평균 6개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4~20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
명절승차권 첫 모바일 예매 앞두고 불안한 코레일 l 2018-08-24
“유선 인터넷·LTE 모바일 접속 안전” 전용사이트 오픈 사전경험 서비스·안내 코레일이 올 추석에 처음 시행하는 명절승차권 모바일 예매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레일톡’을 통한 모바일 승차권 발권율이 67%에 이르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예매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자칫 예매 과…
쓰레기·주차난 해결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l 2018-08-24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자체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찾는다. 쓰레기 수거 차량 운영을 효율화하고 골목길 주차난도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과 확산사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빅데이터 표준분…
간편식 인기에 짝퉁 ‘포장육’까지 등장 l 2018-08-23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자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짝퉁 포장육을 제조·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11억원대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뒤 유명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A(35)씨와 유통업자 B(5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건설 현장 사고 위험 방치 429곳 적발 l 2018-08-23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형사고 위험이 큰 전국의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429곳(46%)의 사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국민 신청 ‘정부 정책 실명제’ 도입 l 2018-08-23
국민이 신청하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 실명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심각한 녹조 현상에도 수돗물은 안전 l 2018-08-23
심각한 녹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조류 경보’가 발령된 낙동강과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에 있는 정수장 35곳을 대상으로 조류 독소와 소독 부산물 등을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였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녹조가 발생한…
‘식용곤충 상용화 방안’ 국회서 세미나 l 2018-08-23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과 상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식용 귀뚜라미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화 한 통으로 임대주택 구한 ‘특혜’ 공무원들 l 2018-08-23
연금공단, 세종 128가구 공모없이 배정 전화로 신청하고 선정 기준도 불합리 사학공단, 무자격자에 유족연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에 공무원임대주택 128가구를 배정하면서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마음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잘못 감액하거나 수급 자격…
하·폐수처리장 5곳 과불화화합물 기준 초과 l 2018-08-22
내년부터 산업폐수 법정관리 항목에 상수원 상류에 있는 하·폐수처리장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표면보호제로, 카펫이나 조리기구, 종이, 마루광택제,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사람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
교원임용시험 출제·채점·보안 ‘허점투성이’ l 2018-08-22
작년 출제위원 239명 평소 아는 사람 뽑아 채점기준 바뀌어도 출제자 확인 안 받아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 허점이 노출됐다. 시험문제 출제위원 인력풀이 형식적으로 관리됐고, 시험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기관 10곳 중 6곳 보조금 부정 수급 l 2018-08-22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0곳 중 6곳은 허위 결제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취약…
수서발 고속철도 추석 승차권 9월 4~5일 예매 l 2018-08-21
수서발 고속처도 운영사인 ㈜SR은 2018년 추석 SRT 승차권을 9월 4~5일 이틀간 온라인(PC·모바일)과 지정된 역 창구에서 예매한다. 9월 4일은 경부선, 5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예매하며 온라인(SR 홈페이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판매는 오전 9~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올해 추석 승…
철도의 역사 한 눈에 ‘사이버 박물관’ 개관 l 2018-08-2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역사와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버 철도박물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가 운영하는 철도산업정보센터는 공단 홍보관과 경기 의왕 철도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를 모아 박물관 형태로 구현했고, 해설자가 각 전시물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
새달부터 외국인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 일부 제한 l 2018-08-21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 인도’가 일부 제한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출국장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산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현장…
놀리는 나라 땅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빌려준다 l 2018-08-21
강남 테헤란로에 청년혁신지원센터 무상사용 기숙사 부지 확대·기간 연장 정부가 놀리는 나라 땅을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차장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주차장 문제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앞두고 시장 등을 방문했을 때 상…
[관가 블로그] 이게 최선입니까… 환경장관의 불편한 인사 l 2018-08-21
최근 단행 실·국·과장 인사 뒷말 무성 행시 35회 승진잔치 속 36회는 몰락 고참 대변인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 “깜짝·보복성 지나치다” 비판 목소리“‘장관 눈 밖에 나면 본부에 있을 수 없다’는 소문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사 기준을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7일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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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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