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공무원연금 부양률 첫 40% 넘었다 l 2017-08-16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해 4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현직 공무원 100명이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한다는 뜻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 8000명, 수급자는 44만 9000명이다. 여기에는…
류순현 경남지사 대행, 한경호 세종시 부시장과 자리 맞바꿔 l 2017-08-15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으로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15일 임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옛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한 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한경호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서로 자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 논쟁 재점화 l 2017-08-15
이달 이주노동자 2명 자살 계기 민주노총·종교계, 제도 개선 촉구 이달에만 2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 폐지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15개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국내 노동자…
오대산 일대 목재 등 자원 일제 수탈 흔적 조사 착수 l 2017-08-15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오대산 일대에서 자행된 자연자원의 수탈 흔적에 대한 지표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대산에는 일제강점기 목재 수탈과 노동력 착취 등의 이유로 화전민 마을이 조성됐는데 150가구, 300여명이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5년 국립공…
이종열 독립투사 찾아 큰절 올린 李총리 l 2017-08-15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목숨 걸고 하셔서 옛일 잘 기억”이낙연 총리가 제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독립운동가 이종열(93) 애국지사의 서울 은평구 신사동 자택을 찾았다. 심덕섭 국가보훈처 차장, 배재정 총리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이 총리는 소파에 앉은 이 지사에게 바닥에…
권익위 “청렴교육 강사 모십니다” l 2017-08-15
반부패·청렴 강의 우수성을 겨루는 경연장이 펼쳐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올 11월에 실시되는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청렴 강의 동영상 공모작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렴교육 강의 경연대회는 우수한 청렴 강사를 발굴하고 효과적 강의 기…
하도급 체불 업체 철도공사 참여 제한 l 2017-08-15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체불한 업체는 철도건설공사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4일 하도급사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임금이 현장 근로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 세부심사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발주처로…
‘재난적 의료비’ 내년부터 저소득 환자 年 8만명 지원 l 2017-08-15
작년 국민 61만 5000명 수혜…본인부담 상한제도 대폭 강화대학 시간강사 조모(45)씨는 2015년 12월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병원을 찾았다가 “소장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 내시경 검사를 해 보니 소장 끝 부위에 악성 종양이 확인됐고, 3개월가량 약물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악화돼 수…
“고향기부제가 뭐죠”…67.4%가 “모른다” l 2017-08-15
‘고향기부제가 좋은 것 같긴 한데 뭔가요?’‘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목표를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지만 국민의 인식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회는 14일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78.3%에 달했다고 …
도망 나온 조선인 광부 숨겨줬다는 일본인 증언 공개 l 2017-08-13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3일 일본 서남한국기독교회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을 기증받아 공개했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기증받은 기록물은 일본 내 강제동원 연구자로 잘 알려진 하야시 에이다이가 수집하거나 직접 생산한 문서와 사진기록 6000여점이다. 하야시는 조선인 …
취업 성공해도 우울한 청년들 l 2017-08-11
‘청년 삶의 질’ 실태조사 결과 취업에 성공한 청년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도는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팀은 10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청년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만…
백운규 장관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강력 주문 l 2017-08-1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41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어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시대적 변화를…
‘급전 지시’ 후 현대제철 방문한 산업부 차관 l 2017-08-11
이인호(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전(전력 수요 감축) 지시’와 관련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일자리·서민’ 감면 확대… 6500억 세수증대 기대 l 2017-08-11
창업 벤처·中企 세재 혜택 연장…일자리 확대땐 주민세 공제 확대 중소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지방세기본법 등 5개의 관련법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지방세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6500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정안…
신고리공론화委 4차 회의, 찬반단체 의견 수렴 온라인 소통도 강화…… l 2017-08-1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 중단·재개를 주장하는 이해관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합리적 공론화 방안 토론회 8회 개최 공론화위는 10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이날 오후 4시 건설 중단 의견을 가진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
주민센터에서 로봇이 민원 상담 l 2017-08-10
주민센터에 민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인간형 로봇이 배치되는 것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자정부의 미래를 토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응 전자정부 협의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 등…
올해 광복절 경축식 위안부 피해자 최초 참석한다 l 2017-08-10
오는 15일 열리는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정식 초청을 받아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경축식에 일본군 위안부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3대에 걸친 독립운동가 후손, 여성 독립운동가 등을 초청하여 진정한 광복의 의…
서둘렀던 달탐사 1단계 사업 2년 늦춰 ‘원위치’ l 2017-08-10
현장의견 반영… 2020년 12월로 2단계 사업계획은 올 12월 발표 내년 발사 예정이던 시험용 달 궤도선의 발사 시점이 2020년으로 2년 늦춰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국가우주위원회를 열어 시험용 달 궤도선 발사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달 탐사 1단계 추진 계획안’을 의결…
보이스피싱·가정폭력 등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첫 허용 l 2017-08-10
50년 만에 처음으로 9건 변경 건보 등 관련기관에 자동 통보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거나 가정폭력 때문에 신변 노출을 피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1968년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번호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뒤 착오에 따른 정정은 있었지만 번호…
“추석 前 김영란법 선물비 5만원 → 10만원 올릴 것” l 2017-08-10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추석 전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 기준을 10만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준 상향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 장관은 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충청남도대회에 참석해 청탁금지법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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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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