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

태극문양 디자인 정부 상징 어쩌나

[단독] 정규직 전환, 귀 막은 공공기관들

농식품부 16개 공공기관 215명 계약만료 퇴직

공무원 되는 길, 2년2개월·월 62만원 썼다

공무원 합격자 분석해보니

정책·행정

신고리 운명 시민참여단 478명에 달렸다 l 2017-10-12
토론회 일부 TV생중계 방안 추진‘4차 조사 결론’ 정부 권고안 핵심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해 공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실시한 4차 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이 결과를 토대로…
[단독] 기초연금 시스템 부실…작년 287억 잘못 줬다 l 2017-10-12
부부 동시 혜택 땐 20%씩 깎는데 새 수급자만 지급액의 20% 삭감‘기존’엔 100% 주고 나중에 환수사회보장정보원 제도 반영 못 해 올해도 7월까지 116억원 잘못 줘 취약계층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과오지급액이 지난해에만 287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7만 2000여건이다. 부부가 기초연…
“한국은 풍진 퇴치 국가” 세계보건기구 인증 받아 l 2017-10-12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풍진 퇴치 국가’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풍진 퇴치 인증은 토착화된 풍진 바이러스 전파를 36개월 이상 차단한 데 따른 것이다.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는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지역 홍역·풍진…
다시 일터로 l 2017-10-11
최장 열흘에 이르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6호선 광화문역 출구로 시민들이 몰려나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국가적 예우 강화 l 2017-10-11
정부는 경찰공무원이 재직 중의 공무수행으로 인해 퇴직 후 사망했을 때 특별승진 임용 일자를 ‘퇴직일 전날’로 소급해 추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서울 금천구에 불나면 ‘구로소방서’가 출동합니다 l 2017-10-11
지역 주민 안전을 책임질 관할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33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한 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는 ‘1인 소방대’도 전국에 59곳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81만명 증원 공약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공공기관 고위직 10명중 3명, 성폭력 예방교육 ‘나 몰라라’ l 2017-10-11
공공기관 고위직 10명 중 3명은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기관, 공직유관기관 등 1만 7211개 공공기관의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고위직 참여율은 70.1%라고 10일 밝혔다. 다만 교육을 한 차례 이상 …
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증 의무화 l 2017-10-11
일본 등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 폐기물은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수입폐…
‘석가탄신일’ 아닙니다 ‘부처님오신날’ 입니다 l 2017-10-11
음력 4월 8일인 석가탄신일의 공식 명칭이 한글 이름인 ‘부처님오신날’로 바뀌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석가탄신일은 1975년 1월 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됐다. 불교계는 공식 명칭 변경을 지속해…
눈썹이 자꾸 찔러서… 이총리 ‘눈 수술’ l 2017-10-11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왼쪽 눈이 부어 있고 테이프가 붙어 있다. 총리실은 이 총리가 연휴기간 동안 독서로 인한 안구 피로에다가 눈썹이 눈을 자주 찔러 한글날인 지난 9일 경축식을 마치고 간단한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새마을금고 ‘갑질’ 정부가 감시 l 2017-10-11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는 중앙회 지역본부 권한을 완화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중앙회 직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유착과 과도한 영향력 행…
‘편향성 논란’ 비영리단체 지원 틀 확 바꾼다 l 2017-10-11
특정단체 자금 몰아주기 차단 사업유형 바꿔 정치 중립 보장 그간 정치적 편향성 및 절차적 투명성 결여 등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각 정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정 단체에 자금을 몰아주던 관행을 끝내기 위해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봉구청장·환경부 장관 쓰레기 수거 l 2017-10-10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일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 거리에서 이동진(왼쪽) 도봉구청장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연휴 동안 쌓인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두 사람은 1시간여 동안 청소를 한 뒤 환경미화원들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연합뉴스
철새 이동경로 관리해서 AI 예방한다 l 2017-10-0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9일 우리나라를 찾는 주요 철새 현황과 이동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철새정보시스템(species.nibr.go.kr/bird)’을 구축해 1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철새정보시스템은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겨울철 조류 센서스를 통해 확보한 철새 도래 현황 자료(약 200만건)와 위…
‘더치페이’ 확산에 각자 내기 서비스 특허 늘어 l 2017-10-09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으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면서 결제·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영업방법 특허 가운데 각자 내기 관…
김두관 의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출 너무 인색” l 2017-10-09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에 비해 너무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사진·김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채권 현황자료 확인 결과 수출입은행…
[한·일 공무원 ‘고령화’ 대담] “日 퇴직공무원 재고용땐 직급 3… l 2017-10-09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진정한 지지와 협력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 공무원이 양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올해로 11회째인 일본 공무원 행정연수과정이 지난달 25~29일 경기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이뤄졌다. 두 나라의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를 사무관…
전국 3500명중 유일무이 민간인 동장 “재계약할까요?” l 2017-10-01
“전국에 3500여명의 읍·면·동장이 있는데 저는 유일한 민간인 출신입니다.”정부의 행정서비스가 국민과 만나는 최접점을 담당하는 동장은 2013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도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민간인 출신 동장은 재작년 12월 신문기자와 서울혁신파크…
피만 뽑아서 암을 진단한다 l 2017-10-01
혈액과 소변과 같이 몸에서 채취된 체액을 이용해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체액에 포함된 ‘바이오마커’를 검출해 암을 진단하는 특허출원이 1590건에 달한다. 2007년 59건에 불과하던 관련 기술은 지난해 308건으로 10년만에 5.2배…
유명 패스트푸드점 위생 엉망… 벌레 혼입 등 5년간 401건 적발 l 2017-09-29
최근 5년간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점에서 식품위생법을 어긴 건수가 4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롯데리아·맥도날드·버거킹·KFC·파파이스·맘스터치 등 전국 주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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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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