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궐련형’도 전자담배로 관리 l 2017-05-24
액체가 아닌 담뱃잎으로 만든 고체 충전물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앞으로 전자담배로 분류해 관리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가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
7·9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l 2017-05-24
행정자치부는 23일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내야 한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동물원·수족관 운영 요건 강화 l 2017-05-24
10종 이상 시설 등록 의무화 수의사·사육사도 고용해야 앞으로 상당한 규모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동물…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스프레이 세정제 회수령 l 2017-05-24
환경부는 23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론(MIT)이 함유된 세정제를 수입, 판매한 ㈜일진통상에 대해 제품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 내피(M2 헬멧 …
서울역 통과 철도 노선 12개로 늘어 l 2017-05-24
서울역을 통과하는 철도가 현재 7개 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역 통합개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도시계획학회에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역 개발은 주변 철도부지 23만 6000㎡가 대상이다.현재 서울역을 지나는 철도 노선은…
하천 범람 대응·복구 훈련 l 2017-05-24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실시된 ‘하천 범람 대비 침수 대응 및 복구 훈련’에서 서초구 직원, 지역 민방위 대원 등이 양수기 가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복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금지 l 2017-05-24
환경·인체유해 ‘죽음의 알갱이’ 7월부터는 화장품에도 못 써 앞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
행정수도 정착 국회에 달렸다 l 2017-05-2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의 행정수도 정착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정착은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과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고, 법적 뒷받침 없이 진행되는 행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조치는 자칫 위헌 시비에 휘…
210개 소방서 정체 구간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l 2017-05-24
국민안전처는 25일 오후 2시 전국 210개 소방서가 선정한 283개 상습정체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운전자들에게 양보 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구간은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1~2…
정신병원 강제입원 어려워진다 l 2017-05-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이 법은 그동안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복지서비스를 강화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정신보건법은 치료…
“국민연금 수령액 은퇴 전 소득의 24% 불과” l 2017-05-23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평균 수령액이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 보건사회…
조달청, 불법 아스콘업체에 ‘철퇴’ l 2017-05-23
도로나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업체들의 위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하거나 부당 이익금을 환수키로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22일 아스콘을 불법 하청 생산하거나 규정된 재료량을 사용하지 않…
여성 육아휴직자 4명 중 3명 직장 복귀 l 2017-05-23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 영향 육아휴직 사용률 59%, 지속 향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뒤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혼 여성근로자의 직장 …
드론으로 농약·비료 살포 시연 l 2017-05-23
22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서 대형 드론을 농약방제용으로 활용, 농약과 비료를 논밭에 뿌리는 시연이 펼쳐지고 있다. 홍천 연합뉴스
대형차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l 2017-05-23
안전처, 합동조사 결과 국민안전처는 22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한 대형 트럭, 1t 차량에 2t 수조를 얹은 트럭, 경유 차량에 등유를 주입한 사례 등 여름휴가를 앞두고 도로 위의 대형 살상무기가 될 가능성이 큰 대형 차량 안전관리 점검 결과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20일간 이뤄진 합동…
‘세계 IT감사회의’ 서울서 개최…27개국 참여 발전방안 등 논의 l 2017-05-23
감사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터에서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의 ‘IT감사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감사원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의장)와 미국, 일본 등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T감사워킹그룹과 함께 IT감사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추진할 …
행자부·안전처, 재통합 움직임에 ‘촉각’ l 2017-05-23
3년 만에 해체 수순 안전처 ‘충격’…행자부는 견제 대상 될까 ‘우려’ 새 정부가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외청(外廳)으로 독립시키고 안전정책·특수재난 업무를 행정자치부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인 두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정책 개도국 보급 늘린다…‘국제연수’ 장기과정으로 전환 l 2017-05-23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환경정책 연수’가 장기 과정으로 운영된다.22일 환경인력개발원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정책과 제도 전수, 국내산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책 연수과정이 1년에서 3년으…
“새 정부 정착위해 정책 동력 높여야” l 2017-05-19
흐트러짐 없이 업무 매진 강조…업무보고 자료 철저 준비 당부 홍남기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8일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흐트러짐 없이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국무실장 주재로 현 정부 첫 차관회의를 열어 안건 35건…
취약층 전기·가스료 등 감면신청 복지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l 2017-05-19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전기·가스·통신·난방·TV수신요금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가정이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신분증과 요금고지서를 들고 읍·면·동 주민센터나 회사를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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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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