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정책·행정

공무원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내년 도입 l 2018-07-17
추진 방향·세부 내용 결정 뒤 내년 하반기 법령·규정 개정 ‘사회책임 투자’도 600억원 추가 새달 운용사 선정 후 1년 내 투입 국민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지침)를 도입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해 내년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 l 2018-07-17
지역기업 고충 듣고 개선안 논의 규제 어려움 해소 통로 만들기로#1. 창원기술정공은 경남 창원시에서 ‘K9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방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방산 부품은 개발 후 성능과 장착 시험을 사전에 해야 국방부에 납품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선 K9 자주포에 대한 테스트…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 음성에 세우기로 l 2018-07-17
외부 전문가평가단이 최종 확정 300병상 규모 2023년까지 건립소방공무원의 숙원 사업인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 최종 후보지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으로 결정됐다.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의지가 있었으며 병원 건립과정에서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게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추…
택배대리점연합·택배노조 충돌 l 2018-07-17
CJ대한통운 전국택배대리점연합 소속 택배기사들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택배연대노조의 배송 방해 행위를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며 택배 화물차를 길게 세워 놓고 있다. 이들은 “택배연대노조 소속 기사들이 작고 가벼운 상품만 배송하려 하고, 승강기가 없는 건물의 택배를 거부해 대…
마약 반입 상반기 4배 급증 l 2018-07-17
국제우편·특송화물 반입이 90% 美·캐나다 대마초 제품 6배 늘어 마약류 밀수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2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적발되는 등 국제 범죄조직의 밀수 시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외 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 환경을 악용해 국제우편과 특송화…
국방 분야 행정용어 알기 쉽게 개선한다 l 2018-07-17
국방부 홈피 새달 3일까지 접수 국방부가 국방문서에서 화이바(방탄 헬멧), 곤색(남색), 구보(달리기) 등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표현을 비롯해 부적절한 용어를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을 16일 밝혔다. 연말까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
승진연한 안 된 군인, 공적 있으면 특별진급 l 2018-07-17
JSA 귀순자 구한 노영수 중사 내년 1분기에 첫 대상자될 듯 야전부대에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내년부터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에 상관없이 특별진급할 수 있게 된다. 그간은 큰 공을 세워도 평시라면 최저 복무기간을 채워야 승진이 가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평시에도 야전부대에서 특…
스트레스 심한 소방관들 숲에서 ‘힐링’ l 2018-07-16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 소방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숲을 찾는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7월부터 11월까지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을 비롯한 산림복지시설에서 소방공무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난현장 수습 및 장…
상반기 산재신청 19.4% 늘어…‘출퇴근 사고 인정’ 확대 영향 l 2018-07-16
올해부터 노동자가 출퇴근 중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산재 신청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15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산재 신청은 모두 6만 53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4772건)보다 19.4% 늘었다. 올 상반기 접수된 산재 신청 가운데 출퇴…
진료한 척 서류위조 요양급여 꿀꺽…22억 거짓 청구 34곳 온라인 공… l 2018-07-16
A요양기관은 지난 3년간 위조 서류로 2억원이 넘는 거짓 요양급여비용을 취득했다. 환자가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A요양기관이 가로챈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118일간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으며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
[관가 블로그] “장관님 떠나려나”… 전전긍긍 행안부 l 2018-07-16
최근 관가에서 뜨거운 이슈인 개각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가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가 큰 관심사죠. ‘김 장관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행안부 직원들이 아쉬워하는 분위기입니다.●조직 통합 리더십·안전 장관…
해수부 ‘부처 내 벤처조직’ 첫 도입 l 2018-07-16
정부 부처에도 벤처 조직이 만들어졌다. 해양수산부는 16일부터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벤처 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직은 소속 공무원들이 원래 부서와 상관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공무원 조직 내 ‘칸막이 행정’ …
철도 자산 활용해 일자리 2만8000개 만든다 l 2018-07-16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15일 철도 건설과 시설관리 외에 철도 자산을 활용해 2022년까지 일자리 2만 8000개, 연간 33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자산운영전략을 내놨다. 이 전략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철도 유휴 부지를 비롯해 대도시 등에 산재한 자산 개발 사업을 추진…
‘교통량 통제’ 대기 오염물질 최대 44% 줄인다 l 2018-07-13
교통량 통제하지 않은 신촌역보다 ‘유플렉스’ 질소산화물 44% 낮아인접한 지역이라도 교통량을 통제하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이 최대 44.5%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 환경과학원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지난 4월 24일부터 9일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의 교통…
한국 자살 사망률 25.8명… 4년새 7.5명 줄어 l 2018-07-13
OECD 국가 중엔 여전히 1위2016년 기준 기대수명 82.4세 의사 수 1000명당 2.8명 꼴찌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4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6세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은 OECD에서 가장 낮았다. 또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5…
‘신속 특허심사’ 주먹구구 운영 l 2018-07-13
특허출원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제도’가 대상 선정과 시기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특허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특허…
車 번호판 발급 수수료 시·도별 최대 8.7배 차… 권익위 “원가 공… l 2018-07-13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을 공개하라고 17개 시·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도 내년 4월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원주시 5500원… 영양군은 4만 8000원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가 단일 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
‘IoT 소화전’ 개발… 화재 조기 진압, 외국인 세금 체납 정보 실시… l 2018-07-13
#1. 경상북도는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소화전’을 개발해 특허까지 받았다. 소화전 관리시스템을 자동화한 것이다.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해 화재 진압 ‘골든 타임’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소화전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방 인력을 줄여 효율적인 인력 활용도 …
“근로시간 이렇게 줄였어요” l 2018-07-13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업무 관행 개선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다른 기업의 사례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선도적으로 정착시킨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발표회를 마련했다. 연합…
외국인 한국생활 불편 확 줄인다 l 2018-07-12
행안부, 공공서비스 개선 토론회 “등록증 외에 여권 왜 내라 하나” “사업할 때 행정절차 복잡” 빗발“주한 외국인이 공공기관에 방문하면 외국인 등록증 외에 여권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외국인 등록증도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건데 매번 여권까지 챙길 필요가 있나요.” 행정안전부가 11일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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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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