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송유관 매설 토지 부당 매입하도록 문서 작성 지시 고교 행정실장 정… l 2018-11-14
충남교육청 공무원이 교실 증축 공사가 불가능한 부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한 게 적발됐다. 조달청 공무원도 보안 적합성이 인증되지 않은 업체의 지문인식카드를 나라장터의 생체인식 보안기기로 사용하도록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비리 기동점검 보고서’를…
술 때문에 하루 13명 사망… 사회적 손실 年 10조 육박 l 2018-11-14
지난해 하루 평균 13명이 술 때문에 사망했으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흡연이나 비만보다도 높은 약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서 지난해 알코올성 질환이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모두 4809명으로 하루 평균 13명꼴이었…
학교·병원·공공기관서 술 못 마신다 l 2018-11-14
알코올중독, 음주운전·폭력·자살 등 막게 술 마시는 표현·소리·광고노래 전면 금지 차·선박 등 교통수단에 술광고 못 붙이고 후원행사 때 주류 제품은 홍보도 못하게 규제 어기면 징역형·벌금 1000만원 이하2020년부터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 초·중·고교 등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마트 팩토리’ 기술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 l 2018-11-13
기존 제조업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개발을 국내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팩토리는 생산과정의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이다.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13…
국립공원 146개 탐방로 새달 15일까지 입산 통제 l 2018-11-13
국립공원 146개 탐방로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통제된다.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곳(1996㎞)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곳(649㎞)의 입산을 전면 통제키로 했다. 다만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
소득 조금 올랐다고 기초연금 ‘싹둑’ 내년부터 개선 l 2018-11-13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크게 삭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일제 잔재 ‘헌병’→‘군사경찰’로 변경 l 2018-11-13
정훈→공보정훈, 육군 화학→화생방으로 헌병이 일제강점기 ‘헌병대’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에 따라 창설 70년 만에 ‘군사경찰’로 명칭이 변경된다. 국방부는 12일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헌병’ 병과에 대해 …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유출 막는다 l 2018-11-13
회의 참석자에 ‘누설 땐 처벌’ 서약서 과천 등 수도권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후보지 발굴부터 주민 공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보안을 강화한 ‘깨알 지침’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도 보안업…
국민 10명 중 7명 “소방·재난안전 서비스 부족” l 2018-11-13
고용·노동 62%, 보건·식품 61% 부정적 “적정” 응답은 정보·통신>문화·체육 順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소방·재난안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안전센터를 비롯해 소방서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보…
GP 철거현장 찾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l 2018-11-13
김용우(가운데) 육군참모총장이 12일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전방 감시초소(GP) 시설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인 강원 철원지역 철거현장을 찾아 군사합의 이행과제에 대한 현장토의를 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 10일 시범철수 GP의 병력·장비 철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시설물 철거작업을 진행했다. 육…
내년부터 고도비만 수술 건보 적용… 환자 부담 최대 85% 준다 l 2018-11-13
소아 당뇨 연속혈당측정기도 혜택 1인당 한해 255만원 아낄 수 있어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술비가 적게는 15% 수준인 150만원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재명 “7호선 포천 연장 정부예타 면제 적극 검토” l 2018-11-12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선(옥정~포천)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후보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2일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원웅 경기도의원으로부터 7호선 연장사업을 예타면제 후보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경기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위…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 ‘복령’서 항암물질 l 2018-11-12
소나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는 버섯인 ‘복령’에서 폐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새로운 항암물질이 발견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2일 성균관대 약학대 김기현 교수 연구팀과 복령의 균핵에서 폐 선암 세포의 증식을 막는 항암물질을 발견하고 약리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국립암…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한여름의 꿈’ l 2018-11-11
아름다움운 국립공원을 담은 사진공모전 대상에 북한산의 노을을 담은 김규완씨의 ‘한 여름의 꿈’이 선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일 제17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으로 김씨의 작품을 포함해 80점을 선정했다. 수상작에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공모전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생태, …
현장에서 제안한 안전 장비는? l 2018-11-11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문을 열 수 있는 출입문 개방 장치, 간편하게 배수·정비 가능한 자동배수형 후트밸브, 휴대용 방폭 장비. 올해 처음 실시된 ‘국민안전 발명 챌린지’를 통해 발굴된 치안·재난안전관련 아이디어다. 개발자는 일반 국민이나 발명가가 아닌 현장에서 활동 중인 현직 경찰관과 …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48.6%…파견·용역직은 28.6% l 2018-11-09
정부는 고용 승계·무기계약직도 인정 노동계 “정권 바뀌면 도돌이표” 반발 사측 일방적 자회사 채용지원서 마감 잡월드 비정규직 등 일자리 잃을 위기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정치 논쟁으로 번지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고용세습의…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2030년 공공 부문 완전히 없앤다 l 2018-11-09
1t LPG 트럭 400만원 추가 지원 내년 2월부터 민간도 차량 2부제 노후 화력 삼천포 5·6호기 가동 중지 “中과 협력” 국외 대책 실효성 떨어져 전문가 “실질 변화 끌어낼 협상 필요” 정부가 8일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은 대도시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핵…
[관가 블로그] 국회, 정부 예산 이념 공방에 등 터지는 행안부 l 2018-11-09
민주당 “부마항쟁 행사 예산 왜 깎았나” 한국당 “새마을운동 지원 왜 확 줄였나” “기념식 합쳐서” “기록물 사업 끝나서” 金 장관 적극 해명에 겨우 수면 아래로행정안전부 예산 심사가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매년 참사 겪는데…소방설비 안전불감 여전 l 2018-11-09
해마다 대형 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방 설비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방 관련 민원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5건(57.8%)이 ‘소방 설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8일 밝혔다. 소방 설비 민원 중에서는 ‘…
[생각나눔] 변리사 실무형 출제로 역량 강화 vs 특허청 출신 공무원… l 2018-11-09
심판원·법원 등에 제출 서류 작성 시험 특허청 “4년 유예 거쳤고 실무 검증 추세” 변리사 “실효 의문… 효력정지 신청 추진”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시행하는 ‘실무형 문제’ 출제를 놓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정면 충돌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해 ‘변리사 역량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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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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