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정책·행정

오후 2시 ‘생명의 사이렌’… 또 흘려듣습니까 l 2018-05-15
작년보다 100여곳 늘어 634곳 화재·지진·폭발 테러 상황 가정 이낙연 총리·김부겸 장관도 참여 매뉴얼 실효성·업무 분담 등 점검‘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14일 시작됐다. 울산시·국토교통부 등에서 지난 8~11일까지 시범 훈련을 마쳤다. 본 훈련은 오는 18일까지다. 중앙부처·지방자치…
‘개혁 바람’ 철도공기업, 행시 출신이 사라졌다 l 2018-05-15
‘고시파’ 기시 출신 4명만 명맥 “요직 회전문” VS “안정화 기여”철도 공기업에 행정고시 출신들이 사라졌다.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 2005년 코레일이 설립된 지 14년 만이다. 14일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따르면 최근 유재영(행시 31회) 코레일 부사장에 이어 지난달 한문희(행시 37회) 코레일 …
국내 中企의 반격… 美 특허 소송 확대 l 2018-05-15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피소 건수가 많지만 중소기업들이 권리 보호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14일 발간한 ‘2017 지식재산(IP) 트렌드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
어떤 웹사이트를 물려주고 싶나요 l 2018-05-15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웹사이트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다음달 9일 ‘기록의 날’을 맞아 다음세대재단과 함께 ‘2018 디지털 유산 어워드’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유산 어워드’는 디지털 시대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기록…
암호 같은 법령용어 우리가 바꿔 볼까요 l 2018-05-15
“‘사력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한 조문이다. 여기서 ‘사력’(沙礫)은 ‘자갈’을 뜻하는 말이지만, 일상생활에선 거의 쓰이지 않는다. 현재는 ‘자갈의 채취’라는 말로 바뀌었다. 이처럼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
“댐 주변 지역 지원 출연비율 높여야” l 2018-05-15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심민 전북 임실군수) 소속 18개 지자체가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확대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원을 확대해 줄 것을…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14일 진수식 l 2018-05-11
해군의 두 번째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이 오는 14일 진수식을 앞두고 10일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2 독도함’으로 불리는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 규모로 상륙군, 헬기, 전차, 고속상륙정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부산 연합뉴스
정부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엉망’ l 2018-05-11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을 해도 될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부실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각종 재정사업에서 거액의 잔액을 방치하거나 임의집행하는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세간의 속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국가안전대진단 강화했더니… 9배 많은 1230여곳 과태료 l 2018-05-11
정부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9배 많은 1230여곳에 과태료를 매겼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5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68일간 진행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전국 34만 6346곳을 점검해 총 4890곳에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32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
페트병 투명하게… 플라스틱 폐기물 50% 줄인다 l 2018-05-11
색깔 있는 페트병이 2020년까지 무색으로 투명하게 바뀌고 이르면 10월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택배·가전제품 등의 포장기준이 신설된다.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차 국정현…
‘황사 고통’ 몽골 수도에 한국형 도시숲 l 2018-05-10
몽골 수도에 한국형 도시 숲이 들어선다.9일 산림청에 따르면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 숲 시설지인 담브다르자에 40㏊ 규모의 도시 숲을 202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한국이 40억원을 지원한다.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롬복섬 남단 투낙 지역에 한국의 둘레길을 모…
특허-철도분야 취업 도와드려요 l 2018-05-10
특허와 철도 분야에서 청년 취업 및 일자리 지원이 본격화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IP)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IP-R&D 여름방학 캠프’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 개발 …
친환경 닭고기서 살충제 780배 검출됐지만… 아무 조치도 없었다 l 2018-05-10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에서 살충제·항생제가 허용기준보다 최대 800배 가까이 검출됐지만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살충제 달걀’ 파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일부 독성물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물질이 포함된 달걀이 시중에 유통됐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장애인 여행 내비’ 공공데이터의 힘 l 2018-05-10
# 스타트업 ‘빅밸류’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부동산 서비스 ‘로빅’을 개발했다. 위치 기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연립·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실거래정보를 제공한다. 대형 단지를 이루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어 시세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형 주택…
‘바이오코리아 2018’ 참석한 李총리 l 2018-05-10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18’ 개회식에 참석해 박능후(왼쪽에서 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 행사는 국내 바이오·제약 산업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상호 협력 …
아파트·지하주차장 감시용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가능 l 2018-05-10
아파트와 건물 지하주차장에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감시카메라 도입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
성희롱 민원전화 1회만 경고… 막무가내 상담 30분 내 제한 l 2018-05-10
“법적 조치” 고지 후 통화 끊기로 녹음시설·CCTV 민원실 설치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한 차례 경고한 뒤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지하고 통화를 끊는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으로 온라인 민원을 할 때도 폭언 등을 하면 법적 조치를 알리…
정부 “강제징용노동자상 더 의미있는 곳에 설치를” l 2018-05-09
정부가 지난 1일 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인도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을 보다 의미 있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건립 추진 단체에 호소했다. 정부는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국…
“해외현장 근로자 고용보험료, 원청업체 부담” l 2018-05-09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 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았다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하도급업체에 부과·징수한 것은 잘못…
‘일제 잔재’ 철도의날 9월 18일→6월 28일 l 2018-05-09
국무회의 법률안 등 19건 의결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료 감면 경유차 환경부담금 1월 납부 정부가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철도의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한다.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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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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