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정책·행정

건보료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인적사항 공개 l 2019-07-17
상습체납 땐 병원 진료 건보적용 제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보료를 1000만원 이상 2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
인천공항에서도 수문장 교대식 l 2019-07-17
1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한국전통문화센터 서관 앞에서 열린 수문장 임명식에서 임금이 하사한 교지를 수문장이 무릎을 꿇고 받들고 있다. 임금 역할은 배우 임호씨가 맡았다. 이날 임명식을 계기로 궁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문장 교대식을 인천공항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화요일을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만에 올해 목표 80% 달성 l 2019-07-17
해외여행자보험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 수소충전소 도심내 설치도 대표적 사례 11월부터 신용카드로 경조금 송금 가능 사업화 이어지게 특허심사 기간도 단축1년에도 몇 차례 해외 출장을 다니는 회사원 A씨는 출국 때마다 사고 등을 우려해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한다. 그렇지만 보험상품 설명을 듣고 …
‘정원’ 전문관리인 의무 배치…국가 정원 지정 요건도 강화 l 2019-07-17
지방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으려면 3년간 운영실적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돼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 정원 전문관리인을 배치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일반인 대상 철도교통 관제사 교육생 선발, 내년 첫 시험 l 2019-07-16
코레일이 일반인 대상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취득과정(철도 관제사) 교육생을 첫 모집한다.철도 관제는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통제·감시해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시키는 업무로,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가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올…
미세먼지 유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줄인다 l 2019-07-16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가 강화된다. 배출사업장 시설뿐 아니라 VOCs 함량 기준을 강화해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VOCs는 벤젠·톨루엔 …
산재 위험 큰 현장 100일간 불시 단속 l 2019-07-1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16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100일간 산업재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200여개반을 꾸리고 추락이나 끼임, 질식 사고가 날 위험이 큰 현장을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다. 15일 안보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50…
‘인구급감’ 정선·홍성 등 5곳 선정… 청년 정착 지원 l 2019-07-16
순창 스마트팜·청도 수제맥주장 조성정부가 지자체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인구급감지역 5곳에 40억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을 실험한다.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9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
“성과연봉제 폐지·교섭 성실 이행”… 공무원노조 내일 연가투쟁 … l 2019-07-16
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공무원보수를 결정할 때 보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올해 정부교섭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방글라데시 국부기념관 찾은 李총리 l 2019-07-16
방글라데시를 공식 방문 중인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15일 수도 다카시의 국부기념관을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국부기념관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부친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라흐만 초대 총리를 기념하는 곳으로 방글라데시 역사에서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 총리는 세계 8위 인구 규모에…
노인장기요양보험 3년 연속 적자… 2022년엔 적립금도 바닥 l 2019-07-16
고령자 늘고 경증 치매 포함도 영향 올해 수급 71만… 65세 이상의 9.1% “보험료율 올리거나 국고지원 늘려야”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해,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정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국…
“쉬어야 혁신도 가능”…‘취임 100일’ 진영 장관, 직원에 이메일 l 2019-07-15
“쉬어야 새로운 발상도 과감한 시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세요” 강원도 산불 와중에 임명돼 취임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진영(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제다. 직원 개개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진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와 함께 직…
외국인 국내 상표 출원 증가, 미·일·중국 순 l 2019-07-14
한국에서 외국인의 상표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 무대로 한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외국인이 국내에 출원한 상표는 22만 3779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상표 출원건수…
철도사고와 고장 신고는 ‘110번’ l 2019-07-14
앞으로 철도와 지하철 사고와 고장 신고는 ‘11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코레일은 15일부터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과 연계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철도 사고나 고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국민콜 110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민원상담 통합 전화서비스다. 사고나 고장…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심의 파행…개편되면 달라질까 l 2019-07-12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어렵사리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노사간 극한 대립을 피하지 못했다. 해마다 파행으로 치닫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통일동산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본격 착수 l 2019-07-12
아시아 최대 규모 콘텐츠월드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 경기 파주시는 콘텐츠월드 조성을 위한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는 통일동산지구에 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권역별 구상 및 진입도로…
‘한 자릿수 인상률’… 최저임금 밤새 진통 l 2019-07-12
민주노총 일단 합류… 밖에선 농성 압박 중재안 요청에 나온 수정안 입장차 커노사 합의 끝내 불발 땐 표결 가능성도내년도 최저임금 ‘한 자릿수 인상률’을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좌충우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주장…
만 3~5세 예산 39% 부족… 새 보육체계 시작부터 ‘삐걱’ 우려 l 2019-07-12
당정, 연장 추진 불구 여야 합의 필요 연장반 전담교사 배치 추진… 돈 더 들어 유치원·어린이집 예산 차별도 대책 필요정부가 내년 3월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 시간을 제공하는 새 보육체계 도입을 앞두고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 공통보육·교육 과정인 ‘누리과정…
공유주방 확대… 소자본 창업 길 넓어진다 l 2019-07-12
1개 주방을 여러 명이 나눠 쓰는 ‘공유주방’ 2호가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합법적 공유주방이 늘면서 주방 설비투자 비용을 줄이고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유주방 시…
작년 지하철 무임승차 5965억·하수도 9994억 ‘손실’ l 2019-07-12
자산은 15조 5000억 늘어난 193조원 총부채 52조 5000억… 전년비 2000억↑ 전국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5965억원 등으로 지난해 1조 549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하수도 직영기업들도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요금 탓에 9994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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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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