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여행자 통관·X레이 검색, 3조 2교대 전환 l 2018-09-14
관세청이 공항과 항만의 감시 인력 근무체계를 24시간 맞교대(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한다. 국가기관 중 유일한 근무 형태로 취약시간 사각지대 발생을 해소하는 등 사회 안전 강화 및 현장 근무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공항의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수출입 …
국민이 원하는 물 관리 정책, 국민 제안으로 l 2018-09-14
환경부가 국민이 필요한 물 관리 정책을 직접 국민들에게 묻기로 했다. 국민 참여형 물관리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물 절약·빗물 활용·강 복원·물 정보 등 4개부문이다. 물 절약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급커브 구간 설치… 졸음쉼터가 되레 사고 유발” l 2018-09-14
감사원 “일반국도 구체적 지침 미흡” 52개 터널 방재시설 부족… 위험 방치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한 졸음쉼터가 되레 급커브 구간 등에 설치돼 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도와 지방도의 터널 화재 발생에 대비한 방재 시설이 부족하고 슬라이딩도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
도심 공원 잔디밭·수변도 폭염 때 극한 열스트레스 l 2018-09-14
지난달 최악의 폭염에 도심 내 초지와 수변 등도 극한의 열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더울 때 주거지역과 상업지구를 가리키는 ‘그레이 인프라’는 열스트레스가 높고 공원과 수변 등으로 대표되는 ‘그린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지난달 폭염에는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열스트…
[관가 블로그] 이번엔 ‘민간단체 인사권 장악’ 시도… 행안부, 왜… l 2018-09-13
새벽에 문자로 업무 지시·협박도 장관 ‘공직 기강 잡기’ 질타 무색요즘 정부부처의 ‘맏형’ 격인 행정안전부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갑질감사 논란과 국가기록원 직원 부정부패 연루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단체 낙하산 장악’ 시도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용접 작업 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주세요” l 2018-09-13
안전관리자 사전 신고·작업자 교육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땐 즉시 벌금 “앞으로 용접할 때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 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사고 사례를 분석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 확대 l 2018-09-13
내년 2월 고농도 배출 141곳 우선 적용 시·도지사가 휴업·탄력 근무 권고 가능 내년 2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전국 141개 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비상저감조치’ 적용을 받는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
발달장애인 취업 훈련인원 年 2000명으로 늘린다 l 2018-09-13
훈련센터 내년까지 7곳→13곳 확대 통합유치원 16곳·특수학교 23곳 신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하위 30%→ 50%로 늘려 중노년기 검진·건강주치의制 강화발달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맞춤형 훈련인원을 연간 2000명으로 늘리고 2022년까지 이들의 직장 내 소통을 도와주는…
산림분야 해외탄소배출권 확보 첫 발 l 2018-09-12
산림청은 12일 캄보디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사업(REDD+)이 국제공인기구(VCS)에 등록해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REDD+는 농지 개간과 땔감, 불법 벌채, 산불 등으로 산림이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ABC행복학습타운 외벽 개보수공사 예산 낭… l 2018-09-12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 11일 대야동 ABC행복학습타운과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송미희 위원장을 비롯해 홍헌영 부위원장과 자치행정위 이상섭·안돈의·안선희·이금재 위원은 ABC행복학습타운과 평생학습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라운딩을 가졌다. 이어 두 학습기…
[자치분권 종합계획] 직접 조례 제정 ‘주민주권’ 키우고… ‘특례… l 2018-09-12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안과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청구 요건이 완화돼 단체장 탄핵 등 지방정부 견제가 쉬워진다.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맞춤형 업무를 개발하고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류영재 유력 l 2018-09-12
최종 후보 5명 인사 검증 절차 진행635조원에 이르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에 류영재(58)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부장 자리는 7대 CIO인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돌연 사표를 낸 뒤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산재보험 직업계고 이어 대학생까지 확대 l 2018-09-12
근로자에 준해 보험 적용… 22만명 혜택 산업현장 실습생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 범위가 기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에서 대학생(4년제·전문대학)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11일 밝혔다. 현장실습생이 …
공인인증서 폐지… 위수령 역사 속으로 l 2018-09-12
국무회의, 법률안 등 61건 심의·의결 공인인증서 폐지안은 국회 통과해야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였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최근 기무사 문건으로 논란이 됐던 위수령도 68년 만에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역금융 범죄, 재산 국외도피 등 외환조사 전담 조직이 서울세관에 설치된다. 정…
김부겸 “공직사회 갑질·비리 이제 그만” l 2018-09-12
최근 비위사건 엄중 문책·대책 지시 간부·직원들에 ‘발본색원’ 경고 서한김부겸(얼굴)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틀 연속 공직 기강이 무너진 직원들을 질타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비위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수사 결과에…
바이오헬스 일자리 10만개 만든다…노동계는 의료민영화 우려에 반발… l 2018-09-12
복지부, ‘스마트 임상’·로봇의사 등 개발 IT 결합한 의사과학자 등 1만여명 양성 민노총 “의료민영화 직결” 본회의 불참 한노총도 “영리화 의도… 규제완화 안돼”최근 고령사회 진입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이 뜨고 있다. 정부가 이 분…
금강 3개 보 완전 개방… 평가 후 4대강 보 처리 활용 l 2018-09-12
수막 재배 시작 11월부터 정상 수위로 농민 피해 예방 대책 마련… 문제땐 회복 4대강 가운데 처음으로 금강의 3개 보가 다음달 완전 개방된다. 환경부는 보가 완전 개방되는 기간에 수질과 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평가해 향후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11일…
“80년대 삼성과 지금의 인재원 상황 비슷, 가능성 풍부… 잠재력 꽃… l 2018-09-11
공직 사회 오랜 ‘관습’ 깨야 역량 발휘 ‘전문가’에 실무 교육하니 의욕 잃어 과목 30% 이상 실무 외 흥미 요소로“1985년 경기 용인시 기흥의 비포장도로를 끝까지 달려 도착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업단지에서 느꼈던 신입사원의 벅찬 감정을 30여년이 지난 지금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다문화가족 공로자 포상 l 2018-09-11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12회 전국다문화가족네트워크대회에서 정현백(앞줄 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 공로자를 포상하고 있다. 대회는 올 하반기 다문화가족 포럼과 연계해 진행됐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단독] 병원·학교·관공서 음주 제한… 공항·영화관·자연공원 포… l 2018-09-11
의료기관·청소년시설 찬성 96%로 최고 술 팔고 있는 기차·대합실도 80% 넘어 공원·극장은 70%대… 규제 땐 반발 예상 대학교는 54% 그쳐 포함되지 않을 듯정부가 의료기관, 학교, 관공서뿐 아니라 공항, 터미널, 영화관, 자연공원, 놀이공원 등에서도 음주 제한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CGV나 에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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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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