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 기간 7개월→2개월로 축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놀줄 아는 아이들 ‘영등포 지하낙원’에 반하다

영등포 청소년 자율공간 새달 개관

독립유공자도 품은 서대문구 임대주택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

정책·행정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l 2019-01-16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20%인 노인 150만명은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득하위 20% 중에서도 형편이 조금 나은 노인은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일부 깎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감액되는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하라” l 2019-01-16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 결의대회’에 참석한 센터 회원들이 ‘불통예산 OUT’, ‘추경예산 확보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이들은 센터 지원예산 인상률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0.9%)에 훨씬 못 미치는 2.5%에 그쳐 아이 돌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
文대통령 “공공기관 안전사고 발생하면 경영진 물러나야” l 2019-01-16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자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용균…
산업현장 ‘위험의 외주화’ 뿌리 뽑는다 l 2019-01-16
외주업체서 산재땐 원청 업주 처벌 강화 도금·수은 등 위험 작업 도급 원천적 금지 하청업체 기술 필요땐 장관 승인 받아야앞으로 외주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사업주가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기업이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 여부를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
환경부도 가리왕산 생태 복원 이행 조치 명령… 강원도 “안 돼” l 2019-01-16
원주청, 미이행 과태료 800만원 부과키로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행 촉구 道·정선군 “곤돌라·운영도로만 존치” 투쟁위 22일 군청 앞에서 대정부 집회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이 들어선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의 전면 복원을 요구하는 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
남북 산림협력 속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 시동 l 2019-01-15
남북한 산림협력이 추진되는 가운데 산림청과 육군이 한반도 동서로 잇는 핵심 생태축이자 생태계 보고인 ‘비무장지대(DMZ)’ 산림의 체계적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양 기관은 민통선 이북지역 산림복원과 전술도로 임도화, DMZ 일대 생태복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공…
주민등록인구 5183만명… 작년 증가율 역대 최저 l 2019-01-15
40대 이하 연령대 줄고 50대 이상은 증가 0~9세는 50대의 49.94%…고령화 뚜렷 생산가능인구가 72.4%… 7년새 1%P 뚝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5183만 6000여명을 기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0.1%에도 못 미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균 연령이…
산재 사고 때 조사기능 대폭 확대…안전공단 ‘중앙사고조사단’ 신… l 2019-01-15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씨 사고처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험의 외주화’ 등 구조적인 원인까지 조사하는 조직인 ‘중앙사고조사단’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 만들어졌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
3·1운동 세계기록 유산 등재 추진 l 2019-01-15
국가보훈처는 14일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26개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사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3대 분야에 26개 사업을 계획했다. 보훈처는 ‘기억과 계승’의 일환으로 3·1운동…
보육료 받아도 아동수당 지급… 주민센터·복지부 홈피 신청 가능 l 2019-01-15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자 모두 대상 3월 31일까지 접수…1월분도 소급받아 아동수당이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그간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총경 이상 승진 정치적 결정 불공정”… 경찰 인사제도 손보나 l 2019-01-15
경위 이하 89.8%…고위직은 0.6% 그쳐 진급 경쟁 지나쳐 시험공부로 업무 소홀 경찰청장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하겠다”경무관과 총경 등 경찰 고위직이 현행 승진 체계가 불공정하다며 잇따라 공개 반발하면서 해마다 12~1월이면 논란이 되풀이되는 승진 인사제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일반직 공무…
‘천년고도’ 경주는 학생 발명의 메카 l 2019-01-14
‘천년고도’ 경주가 학생 발명교육의 메카로 육성된다. 특허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국내 첫 발명체험교육관(발명교육관)을 경주에 조성키로 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북도교육청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명교육관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국내 1호로 조성…
환경公, 히말라야 쓰레기 관리대책 맡아 l 2019-01-14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산악지역에 늘어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을 한국이 수립하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14일 세계은행에서 수주한 ‘히말라야 산악지역 폐기물 관리정책 개발용역사업’에 착수한다. 이 사업은 환경공단이 세계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주한 첫 사업으로, 파키스탄·…
지방의회 해외출장 ‘셀프심사’ 없앤다 l 2019-01-13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려면 반드시 민간인에게 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부적절한 연수로 판명되면 여행 비용을 환급하고 정부 교부금도 감액된다. 국외연수 중 관광 가이드를 폭행하고 성접대를 요구한 경북 예천군의회 추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화전역 일대 4층 이하 건물 군부대 협의 안거쳐 l 2019-01-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역 일대(비행안전 4구역)에서 18m(4층) 이하 건축물의 신·증축이 자유로워 진다. 고양시는 11일 화전역 인접 지역인 현천동·화전동 관할 군부대와 건축물 고도완화를 위한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
김부겸 “예천군의회 개탄스러워… 해외연수 규정 강화” l 2019-01-11
“한두 사람이 지방자치 도루묵 만들어 지방분권 확대·균형 발전 계속 추진”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을 비판하며 지방의원 해외연수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천군 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몰두해 갈등 커져…정부가 구간설정위 위원 … l 2019-01-11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에 지나치게 몰두해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로 생기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최저임금 구간 설정) 위원 선임을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 결정에 투명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
[관가 블로그] 부단체장 연속 ‘예약’… 부러움 사는 행안부 대변인… l 2019-01-11
부산 부시장·강원 부지사 빈자리 생겨 후임에 현직 변성완·전직 김성호 유력 “선거 안 치르고도 지자체 경영할 기회”행정안전부에서 ‘부처의 입’으로 통하는 대변인이 요즘 핫이슈입니다. 전·현직 대변인이 동시에 광역지자체 부지사와 부시장으로 발탁될 것으로 보여서죠. 행안부 내부에서는 ‘…
정신질환·노숙자 사회복귀 돕는 ‘통합돌봄’ 6월부터 시범 가동 l 2019-01-11
노인·장애인도 집·그룹홈서 자립 도와 노숙인엔 지역 자활사업·일자리와 연계 생계급여 주고 주민등록·신용 회복 지원 정신질환자·지역사회 첫 공존모델 주목입원 치료를 받고 세상으로 나온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 오…
법무사 등 국가자격증 대여·알선 형사처벌 l 2019-01-11
앞으로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의 국가전문자격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자격증의 대여, 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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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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