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두렵다…일산호수공원 ‘유리섬유’ 공습

25년 흘러 인공폭포·인공암 부식·균열

섬관광 1519억… ‘한국판 산토리니’ 만든다

행안부, 도서종합개발계획 확정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골든타임 잡는 동작

상도동 등 6개 동에 소화기 1000개 설치

정책·행정

국세청, 세금 데이터 소상공인 맞춤 지원…조달청은 기업 123조 조달… l 2019-03-20
지난해 국세청은 개정세법 데이터를 활용해 복잡한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해 주는 민간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보험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행정절차도 줄였다. 국세청이 보유한 국세 데이터를 분석해 최근 사정이 나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송곳’…
LPG車 다음주부터 누구나 구입 가능 l 2019-03-20
초교 1·2년 방과후 영어수업 26일 허용 새달 25일부터 만 6세 미만 10만원 수당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은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항만 미세먼지 배출 3년 내 50% 감축 l 2019-03-20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이지만 그간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항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을 50%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
재외공관장 10명 일탈… 외교부는 감독 소홀 l 2019-03-20
일부 재외공관장들이 상급기관인 외교부 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2016년과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전후해 총 10명의 재외공관장이 외교부 장관의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폐기물시설 신·증설비 50% 지원… 폐비닐대란 재발 막는다 l 2019-03-20
지자체·민간 재활용시설 적극 개선 기대 공사장 폐기물 선별 신규 설비도 보조금 쓰레기 방치·국외 불법 유출도 줄어들 듯 ‘운영 주체는 지자체장’ 명시… 책임 강화 설비 설치 기준도 마련… 날림공사 방지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신설할 때 국고 지원금을 50%까지 받…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 민간위원 3명 사의 표명 l 2019-03-20
지난달 22일 금강·영산강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제시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전문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제시안을 두고 내부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4개 분과 총 43명으로 이뤄진 전문위원회에서 물 환경…
특허상담 1000만건 돌파, 하루 2500여건 처리 l 2019-03-19
특허상담 건수가 1000만건을 돌파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2년 3월 문을 연 특허고객상담센터가 17년만에 이용객 1000만명을 넘겼다. 센터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서 작성부터 심사·심판, 등록과 수수료 납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원 초기…
[팩트 체크] ‘文케어’보다 빨라진 고령화·정부 부담금 미납이 더… l 2019-03-19
7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오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778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 ‘주범’으로 지목받았다. 나라 곳간은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복지로 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건강보험 적자는 일부 주장처럼 정말 …
‘닥터 헬기’ 어디서나 이착륙 가능해진다 l 2019-03-19
1대 추가 도입… 권역외상센터 2곳 확대 ‘닥터 헬기’(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응급환자를 적시에 이송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이착륙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반기엔 사각지대인 야간에도 시범적으로 닥터 헬기를 운항할 계획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당국은 이른바 ‘비(非)인계…
취준생 8만명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 l 2019-03-19
졸업·중퇴 2년 이내… 재학·휴학생 제외 학원수강·그룹스터디도 구직활동 인정 취업후 3개월 근속땐 현금 50만원 추가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정부가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겐 …
국토부, 화재·내진성능 중점 관리 ‘건축안전팀’ 신설 l 2019-03-19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 관리를 강화를 위해 건축정책관 산하에 건축안전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성능보강, 내진성능보강, 안전점검 등 안전 정책을 주로 담당한다. 건축자재 유통 과정에서 방화문, 내화충전구조의 품질을 종합 평가하는 품질인정제도 도…
[관가 블로그] ‘한 정책 두 부처’… 업무 미루기 언제까지 l 2019-03-19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관가 특유의 ‘복지부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일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관가의…
전국 산불취약지도 제작, 예방 활동 ‘실효’ l 2019-03-18
산불감시원 배치 선정과 산불취약지역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이 마련됐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8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공간상으로 분석한 ‘전국산불취약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199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1만 1643건의 산불 데이터를 지리정…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내달 27일 실시 l 2019-03-18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4월 27일 대전서 실시된다. 나무의사 제도는 아파트단지·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1회 시험 원서 접수는 18~25일까지로,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
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허청이 전담 l 2019-03-18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
조명래 환경 “미세먼지 대책 추경 1조 예상” l 2019-03-15
中과 대기오염물질 보고서 공동 발간 한중 상반기 내 인공강우 워크숍 진행 DMZ 주변에 관측장치 설치도 추진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 시 ‘미세먼지 추경’을 …
“공공의료 사각지대 보완” vs “오진·환자 정보 유출 위험” l 2019-03-15
올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기로 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등에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명칭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
조선업 구직자 훈련수당 월 20만원→40만원 인상 l 2019-03-15
정부가 하반기부터 조선업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조선업 구직자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적극 행정’ 펼친 공무원 특별 승진 혜택…성 비위로 해임 땐 연금… l 2019-03-15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성 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행정,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주제로 올해…
음식물 쓰레기 분말비료 합법화 절차 이달 완료 l 2019-03-15
농진청 “재활용 확대·쓰레기 대란 방지” 안전성 확보·체계적 이력 관리도 추진 정부가 이달 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비료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가능성에 대한 서울신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14일 음식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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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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