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행정

日 위안부 피해자 영문 증언집 2년 넘게 ‘쉬쉬’ l 2021-02-25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영문 증언집을 만들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계의 출판 요청에도 법률적 자문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019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담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
아파트 주차 차량 연락처 무단 수집하면 과태료 l 2021-02-25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무단 수집한 출장세차 업체 등 4개사에 과태료 총 17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4일 올해 제3회 전체회의를 열어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9만명 사상 첫 사실조사 l 2021-02-24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한 사상 첫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주민 40만명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29만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 10일까지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결 l 2021-02-24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2…
코로나로 행복감 ‘뚝’…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타격 l 2021-02-24
‘매우 행복’ 국민 전년보다 2.7%P 감소女 소득상실 위험 크고 가사노동 가중가구 소득 낮을수록 행복감 더 떨어져19~29세·60대 이상도 경제상황 악화코로나19로 삶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지난해 우리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특수교사’ 등 국가공무원 4876명 이달 증원 l 2021-02-24
보호관찰과 해양경찰, 특수교사 등 현장 공무원 4876명이 이달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는 8345명이며 이 중 이달 증원하는 4876명에 대한 29개 부처 직제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별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300명, 2분기 285…
의료진·방역 종사자 자녀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l 2021-02-24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24시간 돌봄지원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용수 사용료가 감면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
[단독] 코로나 방역 비용 느는데… 서울·전남, 재난 관련 기금 ‘펑… l 2021-02-24
서울, 구호기금 130억… 법적 기준 미달전남, 구호·관리기금 모두 기준치 절반이은주 의원 “주민 안전 저버린 행위”서울 전남 “하반기 추경에 반영” 해명대구·경북·부산은 법적 기준액 초과코로나19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써야 하는 예산 비중이 커지는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멸균팩 등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 내년부터 ‘분리배출 표시’ 신설… l 2021-02-24
멸균팩과 스프레이 캔처럼 몸체에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추가돼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23일 포장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올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매긴다 l 2021-02-24
제2의 ‘고 김용균씨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5단계로 구분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착수회의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과 심사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
[단독] 늘리지는 못할 망정...서울·전남 재난기금 법적 기준도 안 … l 2021-02-23
서울, 구호기금 430억 중 130억만 적립전남도는 2개 관련기금 기준 절반만 채워실태조사 착수하자…“하반기 추경에 반영”코로나19 방역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써야 하는 예산 비중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 법정 기준치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 키보드·홀로그램 상표 등 디지털 신기술도 지식재산으로 보호 l 2021-02-23
가상 키보드·홀로그램 상표 등 진화하는 디지털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과 디자인 등 창작물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도 주도하기로 했다.특허청은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공유지에 농사 지으랬더니…땅장사에 직불금까지 탄 농민들 l 2021-02-23
국공유지를 불법 사용하면서 직불금까지 타간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정기감사에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이들에게 1152건의 직불금 총 4억 4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또…
공무원 연령 낮을수록 자부심·봉사인식 낮아 l 2021-02-23
공직사회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갈수록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와 연차가 낮을수록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봉사 인식, 만족도는 낮은 반면 이직하고 싶다는 비율은 높아졌다. 22일 한국행정연구원이 46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단독] 감사원, 코로나 확진자 나왔는데 ‘쉬쉬’… 매뉴얼 안 지켰… l 2021-02-23
지난주 감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감사원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즉시 문자 등으로 전 직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코…
황희 장관 거침없는 현장 행보… 튀는 발언 나올까 우려도 l 2021-02-23
“취임 이후 아주 바쁘게 다니더라.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길 좋아한다.” 신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떻느냐고 묻자 한 문체부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날 언론은 ‘문화 분야 경력이 없다´, ‘정권의 보은인사´라는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다. 자신을 ‘도시개발 전…
국토부, 전월세 관리 전담부서 만든다 l 2021-02-23
국토교통부에 전월세 관리와 부동산 시장 불법대응 전담 부서가 각각 신설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임대차시장 관리 전담부서는 주택정책관실 아래에 정규 조직으로 신설되는 ‘주택임대차지원과’다. 이 과는 당장 …
지자체 코로나 부서, 감사·평가 부담 완화 l 2021-02-23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관련 부서들의 업무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평가·시상·훈련 등 32종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된다. 먼저…
[단독] “공지 문자 없었다”…감사원, 확진자 나왔는데도 쉬쉬 l 2021-02-22
지난주 감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감사원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의심자나 확진자 발생 즉시 문자 등으로 전 직원에게 알리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코…
제주 제2공항 관련 변창흠 국토장관 실언에 환경부 “당황스럽다” l 2021-02-22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와 관련해 환경부의 의견을 묻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더욱이 여론조사마저 “환경부가 요청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업무 파악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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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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