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법인세보다 큰 부담’ 행정조사 175건 내년 개선 l 2017-12-08
화학물질 제조 보고 등 5건 폐지 170건은 조사주기 완화 등 손질 일반 국민과 중소기업 등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조사가 규제혁신 차원에서 대폭 개선되거나 폐지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 청소년에 판매 못 한다 l 2017-12-08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흡입제류와 흡연욕구 저하제류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팔면 안 된다. 여성가족부는 7일 담배와 비슷하게 생겼으며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의 각종 흡입제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해물건에 해당되는 제…
Jung-gu office? Jung gu-chung?…도로표지판 내년 말까지 개선 l 2017-12-08
도로표지판에 서울의 ‘중구청’은 어떻게 표기돼 있을까. 정답은 ‘Jung district office’, ‘Jung-gu office’, 그리고 ‘Jung gu-chung’까지 3개다. 잘못된 영문표기 등으로 지적을 받았던 도로표지판이 내년 말까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좀더 안전하고 명확한 도로 안내를 위해 도로이용자의 …
환경부·농식품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협력 l 2017-12-07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위해 외래생물 대응 등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두 부처는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두 부처 장관 주재로 ‘환경부·농식품부 정책협의회’를 열어 다양한 협력과제 추진에 합의했다. 정책협의회는 AI와 위해 외래생물,…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유마을’ 지원 늘린다 l 2017-12-07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의존성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지원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드림마을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드림마을 치유캠프 …
4차 산업혁명 필요한 공공데이터 국민에 개방 l 2017-12-07
국민 접근권 높여 정보 활용 지원 국민과 정부기관 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 3기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분쟁위가 어떤 활동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3기 위원회는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도울 계획이…
‘청탁금지법’ 효과… 권익위 573곳 청렴도 조사 l 2017-12-07
청탁금지법 등의 영향으로 공공기관 청렴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 등 부패경험률이 관련 조사 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탈·불법 행위도 부패로 판단하는 등 공직자의 부패인식 수준과 부패 민감도가 높아졌다는 해석도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공직박람회’ 성황 l 2017-12-07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7 공직박람회’ 전시장이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들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헌법기관, 자치단체, 주요 공기업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박람회는 7일까지 열린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회의… 한국 2018년 의장국에 선출 l 2017-12-07
우리나라가 2018년 상표·디자인 선진 5개국 회의(TM5·ID5) 의장국에 선출됐다. 특허청은 지난 5일(현지시간)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폐막한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내년 의장국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TM5·ID5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미국·유럽·일본·…
정부 어린이집 사고 집계 ‘부실’… 공제회 보험청구 4배이상 많아 l 2017-12-07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정부 집계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부상이 8532건이고, 사망이 7건이었다. ‘부딪힘·넘어짐·끼임·떨어짐’이 6…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 검토 l 2017-12-06
제도개선TF, 개편안 연말 보고 정부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 산입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에서 산입 범위,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여러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권익위 “입원약정서 연대보증인 없애라” l 2017-12-06
병원 10곳 가운데 7곳은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입원약정서에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익위가 공공병원 55개와 지역 민간 종합병원 63개 등 총 118개 병원…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 무임승차 ‘철퇴’ l 2017-12-06
‘식사에 반하다 ’ 생산·판매 중지특허청 “랩노쉬 상품형태 모방”부경법 개정 이후 첫 적발사례중소·벤처·스타트업기업 등의 아이디어를 침해한 제품에 대해 생산·판매 중지 등 시정권고가 내려졌다. 지난 7월 아이디어 무임승차 차단을 위해 상품 형태 모방 등을 부정경쟁에 포함한 부정경쟁방…
국토부·도로공사·대전·김제시, 올 재난대응 안전훈련 최우수상 l 2017-12-06
지난 11월 2일 경북 경주시 동해고속도로 양북1터널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차량 6대가 불에 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사고현장을 공유하고 화재진압과 사상자 이송에 나섰다. 이는 실제상황이 아닌 사고 현장을 가정한 훈련 시나…
‘발암물질 ’ 비소 독성 완화 미생물 7종 낙동강서 발견 l 2017-12-06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5일 낙동강 상류 퇴적토에서 발암물질이자 환경오염물질인 비소(As)를 산화해 독성을 낮추는 신종 미생물 7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경북 봉화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비소를 산화할 수 있는 카에니모나스 속 균주 등 총 33종의 미생물을 …
‘1조 5000억’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구매 l 2017-12-06
내년 7월부터 옷과 음식물 등 국방상용물자 구매와 공급을 조달청이 담당한다. 조달청은 5일 현재 방위사업청이 맡고 있는 국방상용물자 조달업무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관되는 상용물자는 피복과 급식·유류 등 3100여개 품목 1조 5000억원 규모다. 방탄복 등 무…
청년고용·중기근속 지원금 중복 지급한다 l 2017-12-06
복어요리점 전문 조리사 의무화 위성방송 SO 지분 제한도 폐지 이총리 “낚싯배 사고 원점 점검”앞으로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복어 독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일반 조리사가 아닌 국가공인자격을 가진 전문 복어조리사를 반드시 둬야 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얼굴) 국…
‘하나로’ 내진 보강 마치고 3년 5개월 만에 재가동 l 2017-12-06
5일 재가동을 시작한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하나로는 내진 보강공사를 마치고 3년 5개월 만인 이날 오전 8시 10분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대전 연합뉴스
“공공데이터 활용 ‘김기사’ 같은 성공사례 늘릴 것” l 2017-12-06
“대한민국에서 만든 모든 공공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크게 늘어 ‘김기사’(카카오내비) 같은 성공 사례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국민과 정부기관 간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분쟁을 중재하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분쟁위)의 새 위…
“더 촘촘한 치안서비스 등 내 삶 바꾸는 게 자치분권” l 2017-12-06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이상 흘렀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 통제에 익숙해져 있어 혁신 역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의 비위도 상당하죠. 민선 5기(2010년 7월 1일~2014년 6월 30일) 단체장 가운데 27%인 65명이 기소됐고 민선 6기(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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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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