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재난긴급생활비 신청하는 ‘거친 손’ l 2020-04-01
서울시는 복지포털에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은 공적마스크 판매처럼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사…
국민권익위, 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 55명 위촉 l 2020-03-31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기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으로 법률·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의료 등 각계 전문가 55명을 위촉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기 1년인 자문단은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 검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빈발하는 사안에 대한 해석기준 마련,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
산나물, ‘알면 약초·모르면 독초’ l 2020-03-31
“산나물을 잘못 알고 먹으면 위험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1일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를 앞두고 독초 주의보를 내렸다. 중독사고는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정확한 지식없이 섭취해 발생한다. 생김새가 유사해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산나물과 독초의 특징을 구별하는 …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l 2020-03-31
산림청이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2020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로 ‘아주 특별한 나무 배달부’ 이벤트를 진행한다.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위축된 국민에게 내 나무 키트를 배달해 집에서 식목 행사를 갖는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내 나무 키트는 그린 박스와 소나…
섬지역 폐기물 대부분 노상 소각·방치…환경부 수수방관 l 2020-03-30
섬 지역의 생활 폐기물이 별도 처리시설이 아닌 노상에서 소각되고 있어 해양오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근거해 도서·산간 등 798개 지역에 대…
융복합·벤처상품 상품, ‘나라장터’ 진입 확대 l 2020-03-30
조달청은 30일 융·복합 등 신산업 분야 상품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벤처나라 상품 중 기술 혁신성이 높고 범용성이 검증되면 2000만원 이상 거래 실적 기업이 2개 이상만 있어도 종합쇼핑몰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행 기…
스마트 음압격리 모듈, 군 선별진료소로 테스팅 l 2020-03-30
조달청은 3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된 ‘스마트 음압격리 모듈’(사진)을 구매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스마트 음압격리 모듈은 전염병 발생에 사용되는 긴급 대응용 음압 텐트로 실내공기 정화와 살균, 음압 유지,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점검 기능 등을 갖췄다. 부스는…
코로나19 상황 속 개방형 직위 채용도 화상면접으로 l 2020-03-29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도 화상면접으로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국·과장급 정부 개방형 직위 채용 면접시험을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원격으로 연다고 29일 밝혔다. 채용 면접을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 속 내년 최저임금 심의 난항 예고 l 2020-03-29
코로나19로 여파로 경제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30∼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토…
특허 출원 빠르고 편리하게…논문·연구노트도 출원 가능 l 2020-03-29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과 같이 형식의 제약없이 발명을 설명할 수 있는 명세서만으로 출원날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미국의 ‘가출원’ 제도가 국내에서도 시행된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임시 명세서’ 제출이 30일부터 허용된다. 특허는 가…
김영종 종로구청장 84억… 기초단체장 중 1위 l 2020-03-26
정순균 56억·조은희 37억… 채현일 2억 강남·해운대구 집 2채 오거돈 시장 64억 원희룡 42억→20억… “소송 승소금 지급”서울 25개 구청장 중 재산 순위 1위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으로 84억 9951만원을 신고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56억 4581만원)과 조은희 서초구청장(37억 6807만원)이 뒤를 이었…
다이아몬드 반지 3000만원… 신라석탑·도자기 10억 l 2020-03-26
文, ‘문재인의 운명’ 등 책 9권 저작권 신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낯선 재산목록이 눈에 띈다.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다이아몬드 반지(1000만원)와 골드바(5200만원)를, 박선호…
‘강남 3구’ 집 1채 이상 보유 의원 71명… 김병관 2311억 최고 l 2020-03-26
진선미 재산 -11억… 1억 이상 증가 136명20대 국회의원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71명으로 집계됐다. 의원 4명 중 1명꼴로 서울 강남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다. 선거구 구분상 강남 3구를 지역구로 둔 의원은 8명에 불과하다. 국회 공직자…
고위법관 7명 100억대 재력… 윤석열 총장 66억 8389만원 l 2020-03-26
김동오 의정부지법 원로법관 217억 최고 경찰 고위직 31명 평균 11억… 민갑룡 7억사법부 고위법관 중 100억원대 자산가는 7명이나 됐다. 법무·검찰 고위직 중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 67억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부·대법원·헌법재판소의 각 공직자윤리위원회가…
‘1채 남기고 팔라’ 했던 노영민 다주택자… 강경화는 3주택 l 2020-03-26
매도 권고에도… 3명 중 1명 집 2채 이상 최기영 재산 107억으로 국무위원 중 1위 주진숙 영상자료원장 179억·박원순 -6억 文대통령 6600만원 줄어 19억 4900만원정부 고위공직자 1865명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인 평균 전년 대비 8600만원이 늘어난 13억 300만원인 …
민식이법 시행 첫날… 다들 스쿨존 조심조심 l 2020-03-26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들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
안전보건공단, 대구에 2000만원 기부 l 2020-03-26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지역을 위해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은 성금 2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성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대구 시민 구호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일에는 대구…
‘천마’ 대량 생산 기술 첫 개발 l 2020-03-2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5일 기존 배양법에 비해 기간 및 오염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톱밥 이용 인공씨천마 배양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뇌 혈류 장애 개선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천마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한류 확산, 특허청 사우디에 IP 시스템 컨설팅 l 2020-03-25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허청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에 대한 지식재산(IP)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컨설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계약을 체결해 한국특허정보원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0…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인상 l 2020-03-25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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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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