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감사원 1·2차장 이익형·손창동 l 2017-08-10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이익형(왼쪽·53) 전 공직감찰본부장을, 제2사무차장에 손창동(오른쪽·52) 전 기획조정실장을 임용했다.감사원 신임 공직감찰본부장으로는 유희상(50) 전 산업금융감사국장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박찬석(55) 전 재정경제감사국장을 임명했다. 황찬현 감…
‘아라호’ 탄 김영춘 해수부 장관 l 2017-08-10
김영춘(앞줄 오른쪽 두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계획을 밝힌 뒤 인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아라호를 타고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창업에 가짜 직원 속출…줄줄 샌 일자리 창출 지원금 l 2017-08-10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그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줄줄 새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를 접수한 결과 3년 7개월간 ‘고용노동 분야’에서 156건의 신고가 들어와 104건을 수사·감독기관에 넘겼…
공공기관 홍보물도 성차별 만연 l 2017-08-10
사장은 男, 주방담당은 女 묘사 기관 12곳 처음으로 개선 권고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소셜미디어 홍보물에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지난 4∼5월 공공기관 20곳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홍보 동영상과 이미지 1261건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
軍보호구역 255만평 해제 l 2017-08-09
국방부는 최근 서주석 차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843만 7486㎡(약 255만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제 보호구역 내용은 10일자 관보에 게재된다. 이번 조치로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 450…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25억원에 입찰 공고 l 2017-08-09
국무조정실이 8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용역을 최대 25억원 입찰에 부쳤다. 오는 10월 21일까지 공론화 과정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날 입찰공고는 ‘긴급’으로 분류해 공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용역업체는 ▲1차 조사 ▲시민대표참여…
학교 26곳 내진보강 부실… 지진 땐 대들보 붕괴 l 2017-08-09
팔당댐 처리용량 낮아 홍수 취약…소방방재 거짓보고서 관행 여전학교 내진보강시설이 잘못 시공돼 지진이 나면 오히려 건물 붕괴 위험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댐 홍수 통제 능력에 중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소방 안전 분야의 고질적인 ‘거짓 보고 문화’ 또한 여전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
“대한민국 혁신 열쇠는 자치분권” l 2017-08-09
지방정부 캠퍼스 20곳서 강의…학문분야의 독자적 영역 구축 “보통의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동네를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열쇠는 ‘자치분권’에 있습니다.”27개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수들이 모여 자치분권대학 확대, 자치분권 교재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치분권…
‘범죄 의심’ 외국인 해외도주 막는다 l 2017-08-09
평생학위 취득자 취업문 확대…금융지주사 과태료 최대 12배 앞으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긴급출국정지는 내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李총리 ‘갑질과의 전쟁’ 선포… 정부 부처 전수조사 l 2017-08-09
총리실 직접 나서 불시점검 계획…이달 내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갑질 문화는 더는 묻히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내각이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재…
내년 ‘재난관리 전문대학원’ 생긴다 l 2017-08-08
청와대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재난관리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을 목표로 일선 대학에 ‘재난관리 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국 9개 대학원에서 방재·기업재난·지진 등 3개 분…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개소 l 2017-08-08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현판식에서 김이환(앞줄 왼쪽 네 번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과 이명철(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이진규(오른쪽 네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도 한 번에 l 2017-08-08
휴대전화 본인확인내역 조회 후 인터넷진흥원서 일괄처리 가능 최근 휴대전화로 광고 연락이나 문자가 많아졌다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으로 가입한 웹사이트를 확인해 원하지 않는 곳에서 탈퇴할 수 있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이용해 볼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8일부…
상반기 신규채용 49%… ‘55% 목표량’ 못 채웠다 l 2017-08-08
1361명 모자란 9739명뿐 하반기는 작년보다 웃돌 듯하반기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2만 1016명)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가 목표에 미달한 데다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약 2599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기 때문이다. 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시민단체들과 ‘소통’ l 2017-08-08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관계 개선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직접 요청한 것으로 기존 환경부가 운영 중인 민간환경…
중증환자 ‘15분 진료’ 복지부 새달 시범사업 l 2017-08-08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에 만연한 ‘3분 진료’ 관행을 깨기 위해 이르면 9월부터 중증환자를 15분가량 심층 진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분 진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2∼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
도심 쉼터 ‘공개 공지’ 불법이용 땐 벌금 폭탄 l 2017-08-08
국민신문고 민원 해마다 증가 매대 등 무단영업 77건 ‘최다’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공간인 ‘공개 공지(空地)’에서 상습적으로 노점 영업을 하거나 아예 울타리를 쳐 외부인 출입을 막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개 공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
李총리 “상고 출신 대통령 2명… 신입 스펙 왜 보나” l 2017-08-08
“상업고 나온 두 분이 대통령이 됐다. 국가 최고지도자는 스펙 상관없이 뽑으면서 신입사원의 스펙을 보는 건 맞지 않는 얘기다.”(이낙연 국무총리) “저는 토익 700점대에 어중간한 학교를 다녔고, 어학연수나 인턴 경험도 없었다. 스펙 대신 기본 전공을 바탕으로 그걸 어떻게 실무에 쓸 수 있을까…
[단독] 블라인드 채용 시행 한달, 공공기관 60%가 안 지켜 l 2017-08-04
해당 기관 “입사지원서 수정 중”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침을 밝힌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이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3일 지난 1~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의 채용 공고 27건을 분석한 결과 학력·나이 등을 요구하는 곳은 기술보…
에이즈·만성간경화 말기환자도 ‘호스피스’ 혜택 l 2017-08-04
非癌질환으로 서비스 지원 확대…자문형 20곳·가정형 25곳 지정 말기암 환자 외에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나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수명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보다는 통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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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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