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최악 폭염 속 불… 불… ‘여름 산불’ 주의보 l 2018-08-07
열에 취약 러시아제 헬기 제기능 못해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불볕더위 탓에 ‘바늘 끝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29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4㏊의 피해가 났다. 지난해 7~8월 3건, 최근 10년간 7~8월에 평균…
경찰, 전국 편의점 4만곳 ‘밑바닥 치안’ 거점 활용 l 2018-08-07
실종 아동 찾기 기능 추가 등 서비스 확대 경찰이 전국 4만여개의 편의점을 ‘밑바닥 치안’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편의점 CU와 함께 운영한 ‘긴급 신고 시스템’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전국 1만 3000여곳의 CU 매장뿐 아니라 다른 편의점에…
‘사우나 사무실’서 고통받는 공무원 l 2018-08-07
서울청사 냉방 9시간… 폭염땐 30분 연장 PC 열기에 30도 훌쩍… 개인 선풍기 의존 주말엔 냉방 안 돼 당직자 40도 견뎌야 전기 낭비 초래… 에너지 효율 정책 역행 “더위가 공무원 피해 가나” 현실화 목소리국내 기상관측 114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
경춘선 평내호평역에 내년 3월 어린이집 개원 l 2018-08-06
역사 등을 활용한 철도의 공공서비스가 본격화된다. 6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수도권 전철역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한다. 경춘선 평내호평역에는 내년 3월 어린이집이 개원한다. 역사에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것은 처음…
폭염·미세먼지 잡는 도시숲 ‘입체화’가 효과적 l 2018-08-03
가로수 등 도시숲의 폭염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부와 옆면까지 ‘입체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종로와 동대문에 조성된 ‘한 줄 가로수’, ‘하층 숲 가로수’, ‘벽면 숲 가로수’에서 미세먼지 농도 감소와 기온 하강 효과…
노동硏 “하반기 취업자 20만명 늘 듯”… 고용 한파 지속 우려 l 2018-08-03
상반기보다 개선… 작년 하반기 밑돌아 年 취업자 증가폭 9년 만에 20만 아래로올해 하반기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만 8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상반기 14만 20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개선된 수치지만, 지난해 하반기 취업자 증가폭(27만 2000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일반 사업장 5만여곳도 대기오염 배출기준 강화 l 2018-08-03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2일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 대상 확대와 배출허용 기준 강화,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
산촌거점권 시범지역 5곳 선정 l 2018-08-03
경북 울진과 강원 평창·인제, 충북 괴산, 전북 진안 등 5곳이 산림청의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첫 선정됐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촌거점권역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벌채, 이용과 재조성의 선순환 구조에 맞춰 거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건축·음식재료·에너지 등을 지속 가능한 방…
폭염과 싸우는 장병들 “내무반이 시원해요” l 2018-08-03
부모들 “건강 걱정 덜었다” 감사 인사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장병들이 병영생활관에 보급된 에어컨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수백억원을 들여 에어컨 설치 예산을 편성했던 기획재정부 예산실에는 일선 군부대와 가족들한테서 고맙다는 인사가 이어진다. 2일 기재부에 따르…
옛 서울역사에 미래 셰프 ‘둥지’ l 2018-08-02
옛 서울역사에 외식업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점용기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된 옛 서울역사 중 일부 매장(2층·1060㎡)을 활용해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칙칙쿡쿡’을 연내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철도산업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푸드코트와 대…
유치원·초등 통학버스 1만 5200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의무… l 2018-08-02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 버스에 아이가 다 내렸는지 확인해야 기사가 하차할 수 있는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가 사실상 의무 설치될 전망이다. 아이가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에 갇혔다가 숨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교육부는 최근 …
장애인 고용률 11%… 정부 평균의 4배 뽑아 ‘최우수’ l 2018-08-02
일자리 확대·사회적 책임에 높은 점수 공동 육아 등 155개 프로그램 운영 ‘강동구도시관리공단’도 최고등급 받아 국내외 주요사업 성과… 관광 여건 호전 관광공사는 전년보다 6.2점 올라 85.4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의 청년채용률(정원 가운데 15~29세 인원 비율)은 8.3%로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
감사원 ‘한미연구소 청탁 메일’ 경징계 논란 l 2018-08-02
경징계 처분 사실도 한 달 가까이 숨겨 감사원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청탁 이메일 논란’과 관련해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 장난주(47) 감사원 국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장 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솜방망이 징계’ 결과도…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l 2018-08-02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못하게 뽁뽁이 등 5종 ‘생산자책임 품목’ 지정 연말부터 대형 마트 등에서 1회용 봉투가 퇴출된다. 세탁소 비닐과 1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돼 재활용 기반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1일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
커피점 개인컵 사용 증가 l 2018-08-02
정부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숍 매장을 찾은 직장인들이 직접 가져온 컵에 커피를 주문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16명 첫 만기금 오늘 수령 l 2018-08-02
정부·기업 지원 합쳐 1600만원씩 받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월급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첫 번째 만기금 수령자가 나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모(27)씨를 포함한 16명이 2일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을 예정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신설 l 2018-08-02
내년 전국체전 평양과 공동개최 추진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국 단위 ‘남북협력추진단’을 만든다. 추진단은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를 평양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일 ‘내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을 내세우며 이 같은 내용을…
컵파라치 신고 과태료 부과 안해, 1회용품 점검 기준 마련 l 2018-08-01
정부가 매장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는 사진 제보인 일명 ‘컵파라� ?�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검키로 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점검이 실시된 가운데 17개 광역지방…
수공, 유네스코와 전 세계 수돗물 안정성 인증 l 2018-08-01
한국수자원공사는 1일 세계 각 국 도시의 수돗물 안전성을 인증하는 ‘유네스코(UNESCO) 수돗물 국제인증제도’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수돗물 국제인증제도는 수돗물의 신뢰성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수처리’와 ‘수질’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유네스코는 물관리 공기업인 수자…
근로시간 단축, 환경분야 일자리 확대 l 2018-08-01
환경부는 1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소속·산하기관 4곳에서 총 153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업무 특성 및 현장관리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우려가 높은 분야에 인력을 보강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종합상황실과 섬 지역 분소, 대피소 근무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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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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