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법제처 출신 ‘친문 쌍두마차’ 12년 만에 요직 l 2020-02-17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 고교·대학 동창 2007~08년 나란히 법제처장·차장 근무요즘 관가에서 법제처 출신 ‘올드보이’들의 귀환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남기명(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김기표(66)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07~2008년 남 단장은 법제…
정부 “EU와의 FTA 노동 규정 위반 없어” l 2020-02-17
정부가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은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제13장 노동·환경)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또 예산처, 또 서울대, 또 고시… 칸막이 여전한 기재부 l 2020-02-17
국장급 이상 간부 46명 중 44명 고시파 35·36회 24명이 주축… 순혈주의 강화 서울대 경제·경영학과 등서 30명 배출 예산처 라인, 1급 직위 6개 중 4개 차지 “재경부 출신, 예산실 가도 승진 힘들어” 33~36회 대거 이탈로 인재 협소 반론도 우리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에서 ‘인사 불협화…
“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8%뿐… 20% 되면 집값 잡을 수 있다” l 2020-02-17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서울 전체 주택의 20%를 차지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의 지론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공공임대주택이 가격 조정자 역할을 담당,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김 사장은 16일 …
SH공사 ‘도시 숲’ 조성 등 미세먼지 줄이기 선도 l 2020-02-17
임대주택 노후 보일러 저녹스로 교체 극초미세먼지 제거 환기시스템 적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민 생존과 직결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SH공사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SH형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
관세청 현대·기아차 공장 와이어링하니스 1800톤t+마스크 긴급통관 l 2020-02-16
관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와이어링하니스(배선뭉치)를 구하지 못해 가동을 멈춘 현대·기아자동차를 돕기 위해 1800t을 긴급 수입통관시켰다. 관세청은 국내 업체들이 요청하는 중국 현지 공장 등에 대한 마스크·세정제 공급 건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생산 차질을 막…
확진자 치료한 의료기관 손실 보상, 납품일 못 지킨 中企 계약기간 … l 2020-02-14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이어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확진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 중소기업 계약 기간 연장 등이 대표적 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
해충 잡으려 불태우는 밭두렁, 효과 없고 임야 화재만 부채질 l 2020-02-14
행정안전부는 13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방제 효과는 없고 임야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논둑 1㎡에는 딱정벌레와 노린재 등 해충이 908마리 서식하는 데 반해 거미 같은 천적은 7256마리에 달했다. 해충을 잡겠다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해충…
임찬우 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감사원 감사위원 이례적 내정 l 2020-02-14
임찬우(55)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규 감사위원 후임이다. 감사위원은 차관급으로 임기가 4년이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국무조정실 제1차장(차관급) 후보로 거론되던 임 국정운영실장이 감사원 감…
불법 반출 마스크 73만장 적발 l 2020-02-14
13일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불법 해외 반출을 단속하다 적발한 보건용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73만장에 이르는 마스크의 해외 반출을 막아 냈다. 연합뉴스
[관가 블로그] 코로나 대응 올인하는 ‘좋은 세균맨’ l 2020-02-14
방역 강화·경제적 타격 방어에 역점 온라인 강좌 70%까지 확대 지시도“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의 별명은 ‘세균맨’입니다. 만화영화 ‘날아라 호빵맨’에 나오는 캐릭터 중 하나인 세균맨과 이름이 같다고 지지자들이 붙여 줬지요. 취임 6일 만에 코로나1…
‘한은 별관 사태’ 부른 조달청·기재부·감사원 엇박자 l 2020-02-14
삼성물산 “계룡건설 입찰금 예가 초과” 조달청·기재부는 “문제없다” 유권해석 감사원 징계 반전… 공고 취소에 줄소송 1심 “실시설계 기술제안 예가 넘어도 돼” 대법 판결 기다려야… 최종 허용 불확실 판정 달라져 행정 불신·예산 낭비 야기“공사 지연과 행정 불신, 비용과 행정력 낭비, 부…
병적·출입국·건보 자격·… 전자증명서 13종류 정부24 앱 발급 … l 2020-02-14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2종을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
취임 한달 맞은 정세균 총리…바이러스 잡는 ‘세균맨’으로 l 2020-02-13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19 대응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 총리의 별명은 ‘세균맨’입니다. 만화 영화 ‘날아라 호빵맨’에 나오는 캐릭터중 하나인 세균맨과 이름이 같다고 지지자들이 붙여줬지요. 취임 6일 만에 터진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면서 정 총리는 이제 ‘나쁜 바이러…
2년간 이어진 한국은행 통합별관 사태 누가 책임지나? l 2020-02-13
“공사 지연과 행정 불신, 비용과 행정력 낭비, 부당 업무 처리 오명을 벗기까지 상처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가 지난 7일 삼성물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소송 청구를 기각하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2년 이…
특허소송 증거 수집 곤란…증거 확보 제도 필요 l 2020-02-13
특허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올해 1월 특허침해 소송 및 지원 경험이 있는 기업·변호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증거 수집 확보 절차와 제도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8%(44개)는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
마스크 생산 허위 신고땐 최대 징역 2년 l 2020-02-13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량을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같이 물리는 강력한 조치다.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에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보건…
‘당연 가입제’ 이후 외국인 건보 가입자 120만명 돌파 l 2020-02-13
지난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12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7월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21만 2475명…
산림청, 임업직불제 도입해 임가 안정 도모 l 2020-02-13
산림청이 임가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 환경 보존 등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장기 산림경영인의 산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등 임업인의 경영 지원에 필요한 세제 개선에도 나선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함께 발전하는 임…
“사진·기록 증거 명백하면 6·25 참전 인정” l 2020-02-13
6·25전쟁 참전 사진 등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참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노무자 신분이었으나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했다며 관련 사진과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인사명령지 등을 국방부에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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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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