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投書’… 무고로 덧씌운 누명

진실도 거짓도 사람 잡는 ‘투서’ 의 배신

건설사 거짓 진술에 옥살이

누명 벗었지만 … 어느 공무원 악몽의 5개월

“같은 업종 경력도 인정받기 힘든데…”

시민단체 경력 호봉 인정 놓고 와글와글

정책·행정

소아 말기환자는 年 1000명인데… 호스피스 병원은 고작 2곳뿐 l 2018-01-10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총체적인 돌봄)가 필요한 소아 말기 환자가 연간 100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은 부족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진용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팀은 9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
어린이 비만 유발ㆍ고카페인 식품 오후 5~7시 TV광고 금지 상시화 l 2018-01-10
어린이 주 시청 시간인 오후 5~7시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를 여전히 할 수 없다. 정부는 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22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
인천공항 2터미널 대테러 종합훈련 l 2018-01-10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9일 열린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공항공사 폭발물처리반(EOD) 요원들이 생물테러 물질로 의심되는 흰색 가루를 채취하고 있다. 개항을 9일 앞두고 열린 이번 훈련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경찰단, 3경비단, 기무사,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가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
공직자, 민간인에 부당한 출연ㆍ협찬 요구 못한다 l 2018-01-10
앞으로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민간인에게 출연·협찬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부당한 재단 출연 요구 등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일 …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인정 ’ 4일 만에 철회 l 2018-01-09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비동일 분야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안이 4일 만에 철회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한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내용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는 개정안을 철회…
올해의 발명왕 누가 될까…새달 8일까지 접수마감 l 2018-01-09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오는 5월 19일 제53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유공자’와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추천)받는다. 발명유공자는 2월 1일까지, 올해의 발명왕은 2월 8일까지 각각 접수한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는 발명인의 긍지를 높이고 발…
‘中企 취업’ 2년 근무자 1600만원 만들어 주기 l 2018-01-09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지원금을 내 1600만…
국민연금 주식 투자 비중 올해 0.5%P 낮춘다 l 2018-01-09
국민연금기금이 올해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난해보다 낮춰 주식 신규 매수 실탄이 1조원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투자 비중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9.20%에서 올해 18.70%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연금…
어르신 편하게…일자리ㆍ건강ㆍ연금 통합서비스 l 2018-01-09
은퇴를 앞둔 자영업자 유모(64)씨는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그는 정부24 어르신 통합서비스에서 시니어인턴십 등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재능나눔·공익활동 지원 등 정부의 사업을 안내받았다. 은퇴 뒤 경제적 고민을 덜어줄 ‘주택담보…
수입 농축수산물 25종 새달 18일까지 특별 단속 l 2018-01-09
관세청은 설과 대보름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수산물 불법·부정무역에 대처하고자 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로운 먹을거리 밀수와 저가 신고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 건강과 물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단속 품목은 고추와 마…
여가부는 하고 국토부 안 하고…‘여성숙직 ’ 딜레마 l 2018-01-09
법적으로 ‘여성 제외’ 규정 없어여성공무원 늘면서 불만 제기지자체도 여성숙직 느는 추세 “여성도 주중에 숙직 근무하면 안 될까요? 남자들만 평일과 주말에 숙직을 서니 순번이 너무 자주 옵니다. 근무평가도 여성과 다 똑같이 받는데 유독 여자들만 주중에 숙직 근무를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
의정부 직동ㆍ추동공원 민자개발… 60년 만에 ‘시민 품으로 ’ l 2018-01-09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용지로 지정해 놓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수용 보상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달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도입됐다. 전국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면적…
[신뢰사회로 가는 길<6>] 해수부 신뢰도 폭락, 통일부 껑충 l 2018-01-08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골 은폐 논란이 불거진 해양수산부의 신뢰도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한 통일부의 신뢰도는 크게 상승했다.7일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1~12…
[신뢰사회로 가는 길<6>] 고용불안 탓 고용부 신뢰도 16위로 ‘추락… l 2018-01-08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pollab)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포털 네이버에 송출된 33개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 27만 2803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17년 전체의 공공기관 신뢰지수(SPTI)를 도출했다. 지난달 12일 보도한 1~10월분 SPTI에 11~12월…
이철성 경찰청장 평창올림픽 경비 점검 l 2018-01-05
이철성(왼쪽)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4일 강원 강릉시 하키센터를 방문해 대회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이 청장은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행사장 등을 찾아 경비 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경찰청 제공
정전 65년 만에… 민통선 이북 ‘농업용 드론’ 비행 l 2018-01-05
군사용 비행기를 포함해 어떤 비행물체도 볼 수 없었던 인천 강화군 북단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올해부터는 농업용 무인 비행기(드론ㆍ사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다.정전 65년 만에 민통선 하늘의 풍경이 바뀌는 셈이어서 첨단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른 격세지감을 느끼게…
서울 남산에 나방 152종 서식…무늬짤름나방 7.7% 가장 많아 l 2018-01-05
서울 남산에는 총 152종의 나방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립생태원은 2016년부터 2년간 신갈나무·소나무·아까시나무 등이 밀집한 3개 지점에서 서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외반출 승인 대상 생물종인 ‘솔피원뿔나방’을 포함해 152종의 나방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나비…
“오후 4시 이전 하산하세요” l 2018-01-05
추운 날씨에도 설경을 감상하고자 겨울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저체온증·조난 등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 수는 연평균 3041만명이다. 이 중 1월에 산을 찾는 사람은 181만명으로 겨울 3개월(12월, 1월…
‘지방직 시간선택제’ 1% 의무채용 없앤다 l 2018-01-05
박근혜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입한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의무채용이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겠다는 것인데, 시간선택제 제도 자체가 겉돌고 있어 채용 자체가 대폭 줄어들 거라는 시각이 많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
야간ㆍ휴일 약값 30% 비싸요…권익위, 보건 당국에 홍보 권고 l 2018-01-05
국민권익위원회는 야간·휴일 약국 조제료가 30% 더 비싼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인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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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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