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올 부패·공익 신고 보상금 17억 지급 l 2017-05-19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패·공익 신고자 332명에게 보상금 17억 3088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부패·공익 신고로 인해 국가·공공단체 등에 직접 회수된 수입이나 절감된 비용은 102억원에 이른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패 신고자 28명에게는 2억 1385만원, 공익 신고자…
특허청 페이스북 친구들 선정 국내 최고 발명품은 ‘훈민정음’ l 2017-05-19
특허청 ‘페친’(페이스북 친구)이 뽑은 우리나라를 빛낸 최고 발명품으로 ‘훈민정음’이 선정됐다.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청 40년을 맞아 지난 2~17일까지 페친 친구(1694건)를 대상으로 전문가그룹이 선정한 25개 발명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훈민정음이 유효응답의 32.8%를 차지했다. 페친들은…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 68% 가정서 발생 l 2017-05-19
놀이시설·도로·교육시설 順…해마다 평균 1445건 꼴 발생국민안전처는 5월을 맞아 어린이날 장난감 구매 등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는 모두 433…
대학 성폭력 실태 영상으로 알린다 l 2017-05-19
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손잡고 영상물 3편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가를 둘러싼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학 내 성폭력 실태를 다룬 폭력예방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처음이다.영상물은 20일부터 매주 토요일 0시 25분 ‘평…
전국 정수장 일제 점검… 조류 대응 모의훈련 실시 l 2017-05-19
환경부가 녹조 발생에 대비해 전국 정수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18일 충북 청주정수장에서 열린 ‘정수장 조류 대응 모의훈련 및 세미나’에 참석한 녹조 관련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정수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산불 형태별 진화체계 구축 필요 l 2017-05-19
올 5월 100㏊ 이상 산불 첫 발생…경보체계 도입 후 최고수준 발령 앞당긴 대책기간 피해는 줄어 조심·특별대책기간 변경론도 산림청, 헬기 확충 등 대책 마련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봄철 산불이 잦아지고 길어지면서 산불 진화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축구장 450여개…
유원지 개선사항 148건 적발…안전처, 전국 15곳 합동 점검 l 2017-05-18
영세한 키즈카페와 타가디스코(원형판 자체가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 등 소규모 유원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안전 지적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유원시설 15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 현장점검에서 중대 결함사항은 없으나 개선 필요사항 14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된 것은 잘못됐던 것 바로 되고 있다… l 2017-05-18
5·18기념식 참석엔 “계획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허용된 것에 대해 “한동안 잘못됐던 것이 바로잡히고 있다는 데 의미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
‘나도 모르게 가입’ 유료 부가서비스 피해 방지 l 2017-05-18
권익위 ‘광고’ 알릴 방안 마련#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으로 영화 티켓을 예매했다. 김씨는 결제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유료 부가 서비스인 모바일 안전결제(ISP)에 가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매달 통신비에 해당 서비스 이용료인 550원이 합산되어 결제되고 있었기…
대장암 환자 절반 3기 이상 때 발견 l 2017-05-18
‘3기때 진단’ 36%로 가장 많아 조기발견 위한 정기 관리 절실 대장암 환자의 절반은 3기 이상으로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종양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대장암 수술 1만 7355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새마을 노래 부르는 외국 연수생들 l 2017-05-18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제창 47주년, 제7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필리핀, 우간다,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에서 초청된 새마을 교육 연수생들이 새마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와 …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l 2017-05-18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G-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각 부처 업무 담당자와 관련 사업자 200여명이 참석해 ‘2017년 G-클라우드 설명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G-클라우드에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축할 관계자들이 모여 G-클…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고속철사업 참여 단초 마련 l 2017-05-18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등이 참여한 한국사업단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 토목 설계사업자로 선정돼 본 사업에 참여할 단초를 마련했다. 1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한국사업단은 지난해 8월 발주된 말·싱 고속철도(350㎞) 토목 설계용역(RDC)에서 한국사업단이 4공구(108㎞) 사업자…
관가, 文대통령 공약 정책화 준비 ‘분주’ l 2017-05-18
통신 기본료 폐지 방안 등 놓고 미래부·방통위, 시민단체 등 스킨십 산업부, 미세먼지 대책 마련 ‘박차’ 국토부선 서민주거부담 완화 주력 논란 소지 사안 현실화 여부 조율 ‘시민단체와 스킨십을 강화하고, 기업 의견을 구하고, 일자리 창출 간담회도 열고….’ 정부 부처가 조각과 대통령직 인수…
경기 시뮬레이션기술 개발 활발…스키 등 특허출원 5년동안 45건 l 2017-05-18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루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훈련을 하고 있다.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를 360도 입체화면으로 구현한 VR은 실제 트랙을 달리는 듯한 풍광, 바닥충격, 썰매 날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현된다. 이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을 …
멸종위기 야생식물 ‘칠보치마’ 첫 발견지 수원 칠보산에 복원 l 2017-05-17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 붙여진 ‘칠보치마’에 대한 자생지 복원이 추진된다. 칠보치마는 현재 칠보산에서는 사라졌고 부산과 경남 일부지역에서 서식하는 희귀 식물이자 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이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과 수원시는 17일 칠보치마 복원과 야생식물 자원화를 위한 업무협…
고혈압환자 752만명…2년 새 6% ‘껑충’ l 2017-05-17
국내 고혈압 환자가 750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혈압을 스스로 측정하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3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세계 고혈압의 날(17일)을 맞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는 2014년 707만명, 2015년 721만명, 지난해 752만명으로 2년 …
도로·철도 등 토양오염 관리 강화한다 l 2017-05-17
도로와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와 같이 적극적인 정화가 어려운 ‘정화 곤란 부지’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화 곤란 부지를 위해성 평가 대상에 새로 …
서·남해안 선박 관제구역 확대 l 2017-05-17
서·남해안권의 선박 관제 구역이 크게 확대돼 앞으로 선박 사고 등에 대한 구조와 대응이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7일부터 서·남해권 해역의 해상교통관제(VTS) 구역을 지금의 724㎢에서 축구장 면적의 120배 크기인 992㎢를 더해 1716㎢로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
해외도피 짝퉁 제조자 인터폴 공조 체포 l 2017-05-17
특허청이 인터폴과 공조해 해외로 도피한 상표법 위반 혐의자를 체포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지난 4일 상표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56)씨가 중국 옌타이발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아 인천공항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했다고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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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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