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상도유치원 막는다”…14만곳 안전 점검

학교·철도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설 대상

올해 순천 관광엔 ‘감성 스토리’가 흐른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관광 밑그림’

“쓰레기 투기 안 돼”… CCTV는 청결 보안관

서울 마포구, 골목길 상습 쓰레기 투기 퇴치

정책·행정

공무원 적극 행정 위해 사전 컨설팅 시행 l 2019-02-07
6건 심사중… 책임 회피 등 판단땐 제외 감사원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를 의식해 규제 혁신 등에 소극적 행정을 벌이지 않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 시행에 나섰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규정이나 지침 해석 등과 관련해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개인적 비위가 없다면 면책해주는 제도다. 감사…
민간인 39% ‘공공분야 갑질 심각’ 공공 종사자는 16%만 공감 인식… l 2019-02-07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놓고 민간과 공공종사자 간 인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행정연구원 윤종설 박사와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박사 연구팀이 작성한 ‘공공기관 갑질의 원인 진단 및 종합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 종사자 34.1%가 ‘공공분야의 갑질이 심각하다…
억대 포상금 내걸고 ‘건설 페이퍼컴퍼니’ 뿌리 뽑는다 l 2019-02-06
경기도가 억대의 포상금을 내걸고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퇴출을 추진한다. 6일 설 연휴가 끝나는 즉시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가운데 100여 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실사한다.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할…
박상기·김부겸 “수사권 조정 두고 도 넘는 공방 멈춰라” l 2019-02-01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서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부겸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장관과 공동명의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지난해 6월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
국립하늘숲추모원 설 연휴 이용 편의 확대 l 2019-02-01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국가 수목장림인 경기 양평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이용 편의대책을 마련했다.연휴기간 추모원 운영시간을 오전 8~오후 7시로 연장하고, 제례실과 휴게실 등 추모관을 개방해 방문객들이 사용토록 지원한다. 또 양동역~추모원까지 셔틀차량(12인승) 운행과 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 개정 l 2019-02-01
신규 특허는 관리역량을, 갱신평가는 상생협력 비중이 확대되는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이 개정됐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세관에서 2019년 1차 회의를 열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특허심사 평가기준은 기획재정부 면세점 …
혁신 조달 ‘시동’, 첨단 시제품 시범 구매 착수 l 2019-02-01
조달청이 올해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 시제품 구매’ 시범 사업을 실시키로 하는 등 혁신 조달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개청 70년이라는 의미에는 조달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의지를 담고 있다”면서 “그동안 물건을 잘 사주는 것에서 탈피해 필요한 물건을 발굴하고 중소·벤…
경영계, 노동계 요구 거부 재논의 어려울 듯 l 2019-02-01
전원회의 이어 운영위 성과 없이 종료 경영계가 31일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해 최저임금위 차원의 재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
‘예타 면제’ 비판 사의 홍종호 위원장 ‘4대강’ 공동위원장직 계… l 2019-02-01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개 비판하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공동(민간)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혔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31일 조사평가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한 공개 비판이 알려진 후 환경부와 민간위원들의 사퇴 만류가 있었고 이…
병사들 오늘부터 일과 후 평일 외출 전면 시행… 휴대전화 시범 사용… l 2019-02-01
병(兵)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부대인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혜산진부대 병사들이 31일 일과를 마친 뒤 당직사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있다. 국방부는 또 1일부터 ‘평일 일과 후 병 외출’을 전면 시행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며, 분·소대 단위…
시간강사 해고·강의 몰아주기 ‘풍선효과’ 막을까 l 2019-02-01
시간강사 공개임용·매주 6시간 내 강의 소속기관 정규직만 겸임·초빙교원으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겸임교원을 늘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시행되는 강사법과 맞물려 구체…
고삐 풀린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세종시의회 23.7% 올려 빈축 l 2019-02-01
감시 소홀 기초의회 지역사회와 마찰 커 “서울·경기 수준 올려라”에 비난 쏟아져 ‘스스로 인상 결정’ 개정안 부메랑으로 행안부 “규제 땐 지방분권 역행해 고민”일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의정비 인상에만 몰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물 산업 수출 7000억원…국가 물 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 l 2019-01-31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물산업과 관련해 일자리 1만 5000개 창출, 수출 7000억원 달성, 세계 최고의 신기술(10개) 개발 등을 담은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운영계획을 31일 발표했다.환경공단은 물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물산업 기업들의 연구개발, 기술 성능 확인, 실적 확보, 사업화 등을 지원…
“전국 보건·복지 정보 한눈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앱’ 만든… l 2019-01-31
복지자원·요양시설 서비스 정보 모아 통합 요양병원 대신 거주자 주민과 살 수 있게 복지사·방문간호사 연계 돌봄 서비스 제공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6월 시행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에 담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 …
수돗물 10.5% 누수… 매년 6130억 손실 l 2019-01-31
해마다 총 생산량의 10%가 넘는 수돗물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원가 기준으로 손실액만 6130억원 수준이다.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2017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2% 포인트 상승한 99.1%,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5246만명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보급률은 8개…
신장·대장 등 초음파 검사 새달부터 건보 적용 l 2019-01-31
다음달부터 신장과 방광, 항문을 포함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장과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에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진료 의사가 판단하면 건강보험 적용 가격…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원으로 l 2019-01-31
소외층 문화생활 지원도 年 8만원으로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
국내 전기차 올 10만대 돌파할 듯 l 2019-01-31
올해 국내 전기차 공급량이 1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000대를 보급해 친환경 자동차를 대중화할 계획이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3만 2000대를 보급해 누적 대수가 5만 7000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만 6352대로 가장 많고 …
주민번호 변경 신청한 794명 뜻 이뤘다 l 2019-01-31
보이스피싱 등 재산피해 탓 492건 최다 피해 유형 42건 뽑아 사례집으로 발간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2017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된 뒤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 6개월간 1407건의 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794건을 인용했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2.3건 꼴로 주민번호 변경 신…
적폐청산 등 반부패정책 효과 한국 국가청렴도 6계단 상승 l 2019-01-30
180개국 중 45위… OECD선 하위권 공직사회 부패·지위남용 개선 뚜렷지난해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는 전년과 별 차이 없는 30위로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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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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