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주52시간’ 조기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l 2018-04-11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속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으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
교내 급식소·매점의 ‘배신’…학교 밖보다 더 위생 불량 l 2018-04-11
적발업체 교내가 15배나 높아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다수 영양사 채용하지 않은 여고도 오늘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팎의 식품 위생 점검에 나선 결과 학교 밖 분식집이나 편의점보다 교내 급식이나 매점의 식품안전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 위반업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절반 10만 1175명 정규직화 l 2018-04-1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목표치의 절반 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117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
순직보다 ‘극단 선택’ 많은 소방관, 올해 채용부터 인·적성 검사… l 2018-04-11
올해 소방관 채용시험에서 ’인·적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소방관 업무수행이 어려운 지원자를 미리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올해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절차에서부터 인·적성 검사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인·적성 검사는 인성과 잠…
“재난씨,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l 2018-04-11
행안부 재난대응 사례집 발간 지진·메르스 등 유형도 다양정부 문제점·행동요령 등 소개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갑자기 온 세상이 흔들렸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약 1시간 뒤엔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난 것.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문자…
해바라기센터 작년 이용자 71.3%가 성폭력 피해자 l 2018-04-10
지난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 중 71.3%가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이 가운데 0~12세 남자아이 피해자가 6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9일 ‘2017 해바라기센터 운영통계’를 통해 지난해 총 이용자 수 2만 7225명 중 성폭력 피해자는 1만 9423명이라…
“코리아 재난관리 넘버원” 페루 지방공무원 15명 연수 l 2018-04-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페루 지방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치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2016년부터 페루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총 28명의 수료생이…
‘증평 모녀 사건’ 없도록 위기가구 범위 확대 l 2018-04-10
보건복지부는 9일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가구주의 사망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을 상실한 …
만16~44세 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 l 2018-04-10
유산유도약 합법화 68% 지지 연령 낮고 미혼일수록 더 찬성 임신중단 사유 1위는 경제문제만 16~44세 여성의 77.3%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75.7%도 낙태 허용 기준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
“공시지가 산정할 때 토지 종류 반영해야” l 2018-04-10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대지나 논, 밭과 같은 토지 종류의 차이를 가격 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 동구 낭월동 300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
평상시는 발코니… 비상시는 피난 계단 l 2018-04-10
평상시에는 발코니 등 난간대로 사용되지만,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피난계단과 피난사다리로 펼쳐져 지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난간대 겸용 피난계단의 활용 모습. 소방청은 이 제품이 기존 피난기구와 차별성을 보이며 다층 건물 피난 수단으로서 실효성 및 현장 적용성이 높다…
대학교 내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l 2018-04-09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현장 아닌 인터넷청약 허용개발제한구역 요양병원 증축도앞으로 학교 내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대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허용해 좀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
중소·벤처 특허유지비 확 준다 l 2018-04-06
연차등록료 감면 9년→20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단계에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되고 지재권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5일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배출권 거래시장 1년 새 6배 성장… 기업 81% 아직도 “사업에 부정… l 2018-04-06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1년 사이에 6.5배 증가했다. 업체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도 2015년 99.8%였고, 2016년엔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할당업체들은 아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배출권거래제 1·2차 이행연도(2015~2016년) 동안 …
李총리 “분권 지향 지자체, 책임 분담도 해야” l 2018-04-06
“지자체와 함께해야 정책 완성” 재활용 쓰레기 대응 미흡 지적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됩니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압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택배 과대포장 연내 규제한다 l 2018-04-06
제과점 비닐 빵봉투도 유료화 택배 등 과대 포장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정부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올해 안으로 택배 포장재 재질이나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과대 포장을 검사하는 기관에 관련 …
뇌물 준 회사 도우려 거짓보고… 공금 25억 날린 서부발전 팀장 l 2018-04-06
페이퍼 컴퍼니와 유연탄 계약 선적 늦어져 체선료 38억 발생 ‘공급사 파산’ 상부에 허위보고 25억 대납하고 수천만원 받아 검찰 고발·손해 배상 청구 통보2014년 당시 한국서부발전 연료팀장이던 부장급 인사가 “유연탄 공급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유…
2016년 전역 육군 중장 박지만 회사 사외이사로 l 2018-04-06
2016년 전역한 육군 중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운영하는 ㈜EG 사외이사로 재취업하게 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86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확…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l 2018-04-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9년 만에 합법노조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규정 완화…기한 취업 후 1개월→3개월로… l 2018-04-05
노동부 개선 사항 이달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한, 가입취소 기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 규정, 가입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취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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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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