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터지는 도로명주소 검색·입력

사이트 1만8000곳 11월까지 불편 없앤다

고용부 장관의 근로시간 단축 뒷북 대책

‘주 52시간 근무’ 등 대처 안이

정책·행정

소득분배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l 2018-06-08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 분배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부총리,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용위기지역에 공공일자리 1910개 l 2018-06-08
대상 사업 지자체서 자율적 선택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8곳에 공공일자리 1910개를 만든다. 참여 근로자는 올해 7~12월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희…
“불법 촬영 범죄 근절” 시민들 요구에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등록… l 2018-06-08
정부가 불법촬영(몰카)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형카메라 제재가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간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
사유지 매장 전몰군경 묘지 3만 4000기 무연고화 우려 l 2018-06-08
군인 A씨는 1953년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 강원 화천 지역 전투에서 24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유해는 면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사유지에 안장됐다. A씨는 전사할 당시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 그의 어머니가 묘를 관리했다. 2001년 어머니가 사망한 뒤로는 A씨의 동생이 묘소를 관리했다. 하지만 …
기름값 비싼 ‘지정 주유소’ 공공기관과 계약 못하게 l 2018-06-08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3개 기관에 평균 기름값보다 비싸게 파는 주유소는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계약을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지역 공공기관 지정 주유소 가운데 20%는 휘발유를, 30%는 경유를 인근 일반 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해 예산…
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 l 2018-06-08
단기 체류 중 건강보험으로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제도에 나선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
1382㎞ 선거 현수막, 장바구니 재활용 추진 l 2018-06-07
마트·전통시장서 무료 배포 계획 환경부가 ‘선거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한다고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생한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 이후 정부는 비닐봉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력의 하나로 선거 현수막을 장바구니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여권 발급·수목원 예약·선박승선 확…인 ‘국민이 편하게’ 행정서… l 2018-06-07
‘국민생각함’서 의견 접수 받아 올여름 해외 가족여행을 계획한 회사원 김모(42)씨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대기 순번표상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다. 평일에 어렵게 시간을 내 구청을 방문했지만, 예상보다 긴 대기시간에 지쳐 “정보화 시대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온라인 보급 l 2018-06-07
사업주에 ‘예방 지침 마련’ 의무 유급휴가 등 피해자 보호해야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
호출 받고도 환자 외면 의사… 전북대병원 거짓 보고 l 2018-06-06
호출 받은 의사 161분 뒤 전화만 환자 상태 확인 후 응급실 안 가 병원은 의사면허 정지·취소 우려 “응급실 호출 안 했다” 거짓 확인 감사원 “의사 면허정지·취소하라” ‘2016년 9월 교통 사고로 치료의 손길이 급하게 필요했지만, ‘병원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쳐 숨진 두 살짜리 아이를 기억…
마을기업 생산품 판로 다양해진다 l 2018-06-06
앞으로는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도 옥션이나 G마켓,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판매할 통로가 적어 어려움을 겪었던 마을기업을 위해 다양한 판로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농협중앙회, ㈜이베이코리아, 우정사업본부, 한국마을기업협회와 함께 마을기업 판로…
멸종 위기 미선나무 대량 증식 기술 개발 l 2018-06-06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희귀·멸종위기 수종인 미선나무에 발광다이오드(LED) 광을 처리해 대량 증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5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줄기 증식이 어려운 미선나무의 조직배양 단계에서 LED를 이용해 줄기의 생장을 유도할 수 있다. 미선나무 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우수’ 자산운용부문 첫 평가 받아 l 2018-06-0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5년 신설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기금운용평가 자산운용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금은 2015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연간 2조원 규모다. 기금 신설 이후 첫 평가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평가는 국…
물관리 일원화로 몸집 커진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업무 과부하 … l 2018-06-06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의 ‘몸집’이 불어났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188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넘어온다. 다만 이관 업무를 수행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대한 인력 충원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로 인한 혼란…
국제적십자 총재와 北 인도적 지원 논의 l 2018-06-06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페터 마우러(오른쪽)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 장관과 마우러 총재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 간 인도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합뉴스
학회 준비한다고 응급실 외면한 의사 감싼 전북대병원 l 2018-06-05
2016년 9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 당시 응급실 당직 전문의가 병원 호출을 받고도 환자를 구하러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학회 준비에 몰두하느라 연락을 받은 지 3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전화로만 아이 상태를 확인했을 뿐 끝내 응급실을 …
“‘안전 지킴이’ 제복공무원을 더이상 때리지 마세요” l 2018-06-05
“직무 도중 年 700명 폭행 피해 사회 안전 약화시켜 국민 손해 앞으로 불법 행위에 엄중 대처”최근 119 여성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머리를 맞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부처 수장들이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쉽게 말해 “더이상 공무원을 때리지 말아 달…
[관가 블로그] 책 도둑·성희롱 문자 의혹 행안부 국장급 인사 논란 l 2018-06-05
때아닌 인사 논란으로 행정안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대전청사관리소장으로 발령받은 조모 국장 때문입니다. 과거 ‘책 도둑’ 전력부터 시작해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조 국장이 책을 훔치다가 입건된 일은 관가에서 유명합니다. 원래 행…
“백화점·면세점 판매직에게 의자를”…고용부 ‘노동자 앉을 권리… l 2018-06-05
고용노동부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제공하고 앉을 권리를 주는 판매직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판매직 노동자는 근무시간 내내 앉지 못하고 서서 일해 무지외반증과 같은 족부 질환을 앓는다. 또 물건을 옮기거나 진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골계…
[발표 그후 정책 체크] 일자리 안정자금 200만명 신청…지원금 받은… l 2018-06-05
사업주와 노동자로부터 외면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인원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통상 3주 정도 소요되는 사전심사 절차 기간을 감안해도 신청 인원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노동자(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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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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