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특허 침해 손배액 현실화…개정 특허법 12월 시행 l 2020-05-21
특허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해 피해자 손해뿐 아니라 침해자 이익을 일부 적용하는 배상액 현실화가 가능해졌다. 지식재산권 침해 및 무임승차를 차단해 중소·벤처기업 보호뿐 아니라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
도시숲법 제정…생활권 숲 확충 기반 마련 l 2020-05-21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완화와 바람길로 주목받고 있는 ‘도시숲’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산림청은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숲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도시숲법 발의가 이뤄진 후 9년 만에 빛…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향후 5년간 수익률 5.2% 목표” l 2020-05-21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5차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기금 운용 목표 수익률을 5.2%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2021∼2025년) 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 자산 배분은 향후 5년간 대내외 경제 전망, 자산군별 기대 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
“식약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세부내용 공개하라” l 2020-05-21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 결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최근 필립모리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익숙해진 화상회의… GVPN 활용 석달 새 8배로 l 2020-05-21
“국장님과 영상회의 이제 어색하지 않아요.”(중앙부처 A사무관) 코로나19 사태로 공공부문에서 비대면 방식 업무 처리가 늘어나면서 영상회의나 정부원격근무지원시스템(GVPN) 등 관련 시스템 이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GVPN 가입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1월 2…
언론 접촉 다시 활발해진 정부 고위 관리들 l 2020-05-21
조명래 장관 언론사 환경 부장단 간담회 그린뉴딜, 일자리·경제회생과 연결 설명 김강립 차관, 기자들에 “개학 두렵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문 닫아걸 수는 없어”코로나19 사태로 4개월가량 자취를 감췄던 정부 고위 관리들의 언론 접촉이 다시 이뤄지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
자가격리용 안심밴드도 수출 물꼬 텄다 l 2020-05-21
사우디에 10만개 9억 8000만원 규모 5만개 배송 완료… 5만개 더 보내기로 코트라 등 통해 3~5개국 추가 수출 협의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 방역제도(K방역)가 안심밴드, 진단키트를 앞세워 국제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를 위해 도입한 안심밴드는 처음…
청와대의 ‘친근한 경호’ l 2020-05-21
청와대 외곽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들이 20일 전동휠과 자전거를 타고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청와대 경호처는 ‘친근한 경호’ 등의 방침을 구현하기 위해 자전거 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화물차 무공해 시대로”… 10t급 수소차 내년 출시 l 2020-05-21
2022년까지 수도권 등 5대 시범 운행 1회 충전 500㎞ 주행… 2023년에 양산화물차 ‘무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5t 이하 소형 화물은 전기차로, 5t 이상 중·대형은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소형 전기 화물차가 출시된 가운데 내년에 10t급 수소 화물차(모형도)가 첫 출…
접경지역 관광객 187만명 감소…DMZ관광 조속 재개 촉구 l 2020-05-20
“관광 재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온 접경지 주민들은 더 이상 생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해 9월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비무장지대(DMZ) 관광이 중단되면서 접경지역 관광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고성군 등 접…
대기업 판매 의류도 라벨갈이…원산지 확인 필수 l 2020-05-20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의류도 꼼꼼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해졌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0일밝혔다. 적발 업체는 유명 브랜드 재고 물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가리는, 일명 ‘라벨갈이’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은 원산지 표시 손상 및 오인표시 등…
행안부, 故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등 정부혁신 유공자 31명 … l 2020-05-20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민화 전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에게 국민훈장모란장이 추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혁신에 이바지한 31명(훈장 3명·포장 6명·대통령표창 10명·국무총리표창 12명)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국내 벤처기업 1세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건강보험 진료비 작년 11.4% 늘어 86조 4775억원 l 2020-05-19
국민 1인 지출 월평균 진료비는 14만원 10.9% 증가… 1인당 입내원은 월 1.77일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가 86조 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4% 늘었다. 2017년 69조원, 2018년 77조원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발간한 ‘2019년…
코로나19 감염자 1인당 비용 4400만원 l 2020-05-19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질병 비용이 환자 1명당 약 4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비와 역학조사 비용, 데이터 분석 비용, 육아·가사노동 비용, 노동손실 비용 등을 모두 합친 값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유행 시나리오에 따른 질병 비용을 분석…
코로나 가을 재유행한다는데… 질병관리청 승격·전투력 ‘불안’ l 2020-05-19
20대 내일 본회의 열어 29일 막 내려 법안 처리 못 하면 7월, 9월에나 가능 7월 통과돼도 조직강화 담기 어려워 인재 양성 프로그램·지방조직도 필요코로나19의 가을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마무리지어 ‘전투력’을 보강해야 하지만 현재 국회 논의 속도로는 가을 조직…
GC녹십자, 개발 중인 코로나 혈장치료제 무상 공급 l 2020-05-19
하반기 상용화 목표로 임상시험 준비중 GC녹십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전면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GC녹십자는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혈장에 들어 있는 항체를 추출해서 만드는 의약품인 ‘GC5131A’를 수량 제한이나 전제 조건 없이 국내 환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지자체 힘내세요...행안부 다음달까지 코로나19 위기… l 2020-05-18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분명한 규정이나 매뉴얼로 혼란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관계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아 코로나19 대응이 지연되거나 긴급한 재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로 개발 l 2020-05-18
코레일은 건설한지 39년 된 수도권전철 1호선 금천구청역 개발을 위한 ‘복합역사 개발 사업자 공모’를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업대상지는 서울 금천 시흥동 일대 철도부지 4520㎡ 규모다. 낡고 협소한 기존 역사를 철거한 후 철도 시설과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
新남방지역 K브랜드 침해 심각...K캐릭터 짝퉁 845건 적발 l 2020-05-18
삐뚤어진 ‘뽀로로’ 안경, ‘로보카 폴리’(POLI)를 대신한 ‘PLOI’.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신 남방지역에서 한국의 대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K캐릭터’ 상품을 조사한 결과 위…
건강가정진흥원, 다양한 가족 소통 위한 유튜브 채널 개설 l 2020-05-18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유튜브 채널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다양한 가족은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여러 형태의 가족을 의미한다. 이번 유튜브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긍정적인 눈으로 세상의 모든 가족이 함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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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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