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특별연장근로 땐 건강검진 요청 가능 l 2021-04-02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건강검진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의…
아파트 복도에 CCTV 설치…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l 2021-04-0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 안전을 이유로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일까 아닐까. 차량 번호를 수집한다면 그것은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을까.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CCTV는 누구나 출입 가능…
코로나 이후 음주·흡연 감소…비만 늘고 정신건강 ‘빨간불’ l 2021-04-02
손 씻기와 야외 마스크 착용 ‘철저’신체활동 줄고 우울감 경험은 늘어1년 넘게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건강습관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흡연과 음주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배달음식 소비가 늘면서 비만이 늘어났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퇴직공무원 6명 로펌·기업 등 재취업 제동 l 2021-04-02
고용노동부 등 퇴직공무원 6명이 로펌 등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공직자는 8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명에 대해 ‘취업제한’, 취업승인…
성비위 저지른 교원, 5년 이상 담임 못 맡는다 l 2021-04-02
앞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5년 이상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성폭력 관련 2차 가해를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서면으로 진행한 제4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중수도 중단 ‘초강수’ l 2021-04-02
인천공항공사가 1일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물 공급을 끊는 초강수를 뒀다. 완전 단수는 아니고 골프장 잔디용으로 쓰는 중수도(재활용수)만 단수 조치했다. 하지만, 자가발전기 등 철저하게 준비한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욱 인…
맞선에서 결혼식 평균 5.7일… 다문화가정 ‘초스피드 결혼’ l 2021-04-01
다문화가정의 경우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5.7일밖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해 맞선에서 결혼식까지 평균 기간은 5.7일로 직전인 2017년 조사 때보다 1.3일 증가했지만…
보건 요양 주거 연계 ‘어르신통합돌봄서비스’ 첫 발 l 2021-04-01
보건·의료부터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경기 화성시와 강원 춘천시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1일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을 열고 화성과 춘천에 각각 구성한 통합돌봄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등 데이터 개방 2.0 도약한다 l 2021-04-01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과 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26개 공공데이터가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열고 ‘20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과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 등을 심의 …
IT·첨단기술 인재 유치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신설 l 2021-04-01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과 국내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확대하고 취업기간도 늘리기 위한 보완책이 나왔다. IT·첨단기술 인재를 대상으로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신설하고, 국내에 일정한 근무처가 없어도 ‘원격근무 우수기술인재비자’를 발급…
국민 2명 중 1명 이상 “식목일 3월로 바꾸자” l 2021-04-01
국민 과반수가 식목일을 4월에서 3월로 앞당기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3월 1일자 1·2면> ●3월 식목일 찬성 56%-현행 유지 37%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3월 22~23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나무 심기와 식목일 변경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3월로 식목…
300만명 국가 암데이터 구축… 신규환자 20% 낮춘다 l 2021-04-01
정부가 2025년까지 300만명 규모의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하고, 위·대장암 등의 신규 암환자 규모를 20%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제1차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1996년부터 종합적인…
“5인 이상 입장 못 합니다” l 2021-04-0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 앞에 5인 이상 입장 불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풍력환경평가팀 몸집 키우는 ‘환경부의 조바심’ l 2021-04-01
환경부가 지난 2월 22일 신설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평가팀)을 한 달 만에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환경성 평가를 전담할 테스크포스(TF) 조직인 평가팀이 1일부터 자연환경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풍력환경평가단’(평가단)으로 재편되고…
쏟아지는 코로나 재난문자 확~ 줄인다 l 2021-04-01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불안감을 키우던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재난문자로 안내할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1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사원 “국세청·기재부, 규정 미비로 LG일가 증여세 743억 과세 못… l 2021-03-31
서울지방국세청이 LG 사주 일가의 주식 장내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이 없어 증여세 743억원을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상속세 및 증여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 양수…
4월부터 비밀디자인 출원시 물품 등 비공개…모방 사전 차단 l 2021-03-31
4월부터 물품 명칭 등 비공개 범위를 확대한 강화된 ‘비밀디자인’ 제도가 시행된다.31일 특허청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은 내용 공개가 원칙이나 기업 등이 신제품 출원시 비공개를 신청하면 창작자 성명 및 주소, 출원번호 및 출원일, 등록번호 및 등록일 등만 공개된다. 비밀디자인은 등록일로부터…
비대면 수업 늘어나자친구 못 만난 청소년 흡연·음주율 감소 l 2021-03-31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청소년의 흡연·음주율이 모두 감소했다. 특히 여학생의 음주율은 조사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중·고등학교 800곳의…
코로나에 얇아진 지갑직장인 임금 1년 사이에 5.2% 줄어 l 2021-03-31
코로나19로 지난 1월 직장인들의 임금이 지난해 1월보다 21만 5000원(5.2%) 감소했다. 2개월 연속 대폭 감소했던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달 감소폭이 둔화됐으나 경기 회복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급해 감소폭이 더 추락하는 것을 …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예산 72조 투입 l 2021-03-31
0~1세 영아수당 신설과 상병수당 시범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2025년까지 50% 달성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 72조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지난해 말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202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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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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