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20분 단축… 서리풀터널 열린다

1977년 개통 후 정보사령부 부지로 단절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사업장 관리 구멍

2015년 총배출량 33만t 중 40% 차지

우리차의 깊은 향기 속으로 떠나볼래요

기장군 중앙공원 국제차문화축제

정책·행정

입학점수 공개 이행 안한 로스쿨 하루 10만원씩 배상금 지급 결정 l 2019-04-11
청구인이 신청한 로스쿨 입학 점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A대학교에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1일 1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A대학에 불이행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 B씨는 A대학에…
통신구 불나도 인터넷 가능… 재난시 로밍 인프라 연내 구축 l 2019-04-11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처럼 통신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재난 발생 시 로밍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로 100만 회선을 수…
미세먼지 기승에… 올 초 호흡곤란 119이용 5년내 최다 l 2019-04-11
작년부터 급증… 봄철 각별한 주의 필요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올 1분기(1~3월)에 호흡곤란 증세로 119구급차를 이용한 환자가 2만 1849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내 가장 많았다. 소방청은 올 1분기 호흡곤란 환자가 전년 동기(2만 512명) 대비 1337명(6.5%) 증가했다고 10일 …
감사원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 남용 우려” l 2019-04-11
180건 점검… 정권 표적조사 악용 우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교차 세무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교차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지역 연고 기업과 세무공무원의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조명래 “사업장·경유차 미세먼지 잡는 게 가장 중요” l 2019-04-11
“추경 우선순위… 재난 수준 총력 대응 단기·중장기 나눠 中 실질 저감 이끌 것 금강·영산강 보 처리 6월까지 보완책”조명래 환경부장관은 10일 “사업장(전체 배출량 40%)과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가속화하는 것에 (추가경정예산의) 우선순위를 …
“젖 먹던 힘까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l 2019-04-11
10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서 참가자들이 배근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매년 소방관으로서 기초 체력을 확인하고자 악력과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종목을 측정한다. 연합뉴스
맞벌이·외벌이 구분없이 어린이집 보육시간 선택 l 2019-04-10
‘기본·연장·야간 시간연장’ 3개안 도입 내년부터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를 구분한 맞춤형 보육체계가 폐지되고, 누구든 필요하면 저녁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새 보육체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어린…
통학버스서 어린이 하차 확인 안하면 범칙금 13만원 l 2019-04-10
오는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들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13만원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의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
올해 제약바이오산업 4779억 투입…신약 개발·해외 진출 예산 지원… l 2019-04-10
정부가 올해 4779억원을 투입해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은 2017년 12월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2년차 시행계획이다. 지난해는 4324억을 투입해 제…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성과물 없으면 FTA 분쟁 다음 단계 전… l 2019-04-10
“비준 위한 지원 최선… EU 지지 요청” EU “경영계 우려와 달리 경쟁력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한국 정부가 하루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의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국내 ILO 핵심협약 비준 논…
청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l 2019-04-10
고용지원정책관·근로감독정책단 신설 장애인·중장년 등 취약계층 정책 수립정부가 청년과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앞장서고자 고용노동부 조직을 개편한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한국 의료 이원화 체제 유일…中 복수면허·대만 복수전공 양성 l 2019-04-10
정부가 다음달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발전위원회’(가칭)를 띄우고 의대와 한의대 교육과정 통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십수년을 끌어온 이 문제가 올해 결실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 의료계와 한의계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의료 교육 일원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가 커 결론…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제도 개선, 투명·공정성 강화 l 2019-04-09
조달청은 9일 설계비 2억원 이상 공공건축물의 설계 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설계 공모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되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건축물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디자인평가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 설계 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지식재산 범죄 전담조직 가동 l 2019-04-09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할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했다. 9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지난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현판식을 가졌…
한국임업진흥원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l 2019-04-09
한국임업진흥원은 9일 GPTW가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뽑혔다. GPTW는 미국과 유럽·아시아 등 63개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다. 올해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감사원 “적극행정 발목잡는 면책제도 개선” l 2019-04-09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고 싶어도 관련 제도가 모호해 정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다는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감사원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공직 현장의 우려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측은 “공공부문 내 모든 자체 감사기…
[관가 블로그] 행안부 서울청사 떠나자 외교·금융위·여가부 희색 l 2019-04-09
“이때다” 좁은 사무실 넓히는 계기로 민간 빌딩의 권익위 민원센터도 이사 이전 계획 없던 정책기획위 등 포함 이사 비용 등 기재부와 뒤늦은 협의보통 봄은 이사철이라고들 합니다. 이번 봄에도 공공기관들이 사무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대상 정부부처 가운데 마지막까지 서…
진영 “살기 힘든 국민 많아… 더 세밀히 들여다봐야” l 2019-04-09
행정안전부가 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영 신임 장관 취임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장관을 맞이했다. 진 장관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부의 소명”이라며 “여전히 삶이 버겁고 힘든 국민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난임시술 지원 나이 제한 풀렸지만 45세 출산율 0.7%… 고통 반복될… l 2019-04-09
43세부터 시험관 아기 출산율 3% 이하 태아 건강 불투명… 산모 사망률도 높아 가임력 확인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미혼 여성도 난임 여부 검사 지원해 줘야정부가 지난 3일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 시술 지원 연령제한(여성 만 44세)을 폐지했지만, 일부에선 이런 조치…
구직급여 지급액 또 경신… 안전망 강화 원인인가, 침체 신호인가 l 2019-04-09
수급자 50만 6000명… 1년 새 5만명 급증 재계 “원하지 않는 실직 증가한 탓” 해석 정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늘어났기 때문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상승한 것도 원인”실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올해 들어 6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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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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