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행정

감염병 대비해 코로나 타임캡슐 만든다 l 2021-02-18
앞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감염병 유행이 생겼을 때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사회 공동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정부가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현상을 기록하고 보존해 교훈으로 삼고 유사사례 발생 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대…
6개 학회,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비판 l 2021-02-18
환경·보건 분야 연구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최근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등 6개 학회는 17일 ‘가습기살균제 무죄 판결의 학술적 검토…
한국섬진흥원 설립지역 찾습니다 l 2021-02-17
행정안전부는 전국 3300여개 섬을 체계적을 연구·관리할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날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열어 한국섬진흥원 설립 지역을 공모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한국섬진흥원은 섬에 대한 종합적…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물 분야 협력사업 탄력 l 2021-02-17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 국가들에 대한 ‘물 분야’ 협력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16일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와 ‘플로레스섬 물관리시스템 고도화 시범사업’ 착수보고회를 갖는 등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남방·신북방 국제개발협력…
국민 선정 7개 협업과제로 부처 칸막이 없어질까 l 2021-02-17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를 통해 정부기관들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하는 실험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발굴하고 국민 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7개 과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
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개인부담금 줄어든다 l 2021-02-17
턱없이 높은 자동차 매연저감장치의 제조원가와 차량 소유자의 자기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저감장치 부착 과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라” l 2021-02-17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참여연대·경실련 관계자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방역 관련 부처 잇단 증원… ‘큰 정부’ 논란 부르나 l 2021-02-17
요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말 그대로 서울·부산시장 선거보다도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뉴스입니다. 백신 허가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백신 도입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백…
통화 내역 열람기한 10월부터 1년으로 확대 l 2021-02-17
10월부터 본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기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말 의결한 개선 권고를 48개 이동통신사(이통3사, 알뜰폰사업자 45개)가 수용한 데 따라 이같이 이용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안보 등의…
맞벌이 여성 94% 가사근로자법 찬성… 가사노동자 법 보호·권리보장… l 2021-02-17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맞벌이 여성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22일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여성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한…
코로나19로 몸집 불리는 관계부처들 어떻게 보십니까 l 2021-02-16
요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말 그대로 서울·부산시장 선거보다도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뉴스입니다. 백신 허가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백신 도입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백…
동국대의료원·생명연 등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 참여 l 2021-02-16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기술 사업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16일 올해 지식재산 수익 재투자 지원사업 대상기관에 5곳이 추가돼 총 14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선정된 대학·공공연은 광주과학기술원과 동국대의료원, 충남대, 한국전자기…
‘코로나 위생’에 건강보험 적자 크게 감소 l 2021-02-16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는 등 개인 위생 관리가 강화되고 병원 이용이 감소하면서 국민건강보험 적자가 크게 감소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353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누적 적립금은 17조 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수지 적자 …
“징계나 받고 잘해 봤자 본전”… 모두 손사래 치는 APO l 2021-02-16
세간에 주목 많이 받아 심리적 부담 업무 피로 높고 피의자들 소송 빈번 경찰, 학위 취득지원·승진 인센티브일선 경관 “일 터졌을 때 보호 절실”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건 당시 서울 양…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2030년까지 30% 줄인다 l 2021-02-16
르노삼성 등 12곳 배출 기준 달성 못해노후 경유차 저감지원 오늘부터 접수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현행(97g/㎞)보다 약 30% 정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한다. 올해는 지난해(97g/㎞)와 동일하지만 2025년 89g/…
대졸자 335개청년지원정책고졸자 55개 l 2021-02-16
이공계 위한 정책 54.8% 인문계는 6.7%학력과 전공 따른 정책 편중성 개선 필요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정책이 대졸자 위주로 돼 있다 보니 고졸자들은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졸자라도 이공계열에 절반 이상 편중돼 있을 정도로 전공에 따른 격차도 극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카페·제과점 일회용컵 보증금 부활…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 l 2021-02-16
장례식장·음식배달 1회용품 제공 제한플라스틱 제조업 재활용사업자 추가LED 조명도 2023년 분리배출 의무화 내년부터 커피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환경부는 15일 코로나19 이후 사용이 급증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 ‘자원의…
공무원 절반 이상 “재택·사무실 근무, 업무 성과 큰 차이 없다” … l 2021-02-15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가운데 장소에 따른 업무 성과 문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5일 지난해 공무원 859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업무 성과와 관련해 “사무실 근무 대비 별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타인이 그린벨트 임야에 낸 불법 도로 “주인도 책임지라니” l 2021-02-13
‘내 임야에 누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산길을 냈다면 누가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까?’ A씨는 20년 전 부터 서울 은평구와 접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축구장 2개 보다 조금 작은 임야를 갖고 있다. 이 땅 중앙에는 섬 처럼 약 530㎡ 정도 B씨 소유 잡종지도 있는데, C씨…
국내 1호 AZ백신 첫 접종 대상은 누가될까 l 2021-02-1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으로 확정됐다. 화이자 백신이 앞서 특례수입 승인을 받긴 했지만 물량이 빨라도 2월말 들어올 예정인 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75만명분이 국내 물류센터로 차례로 입고되기 때문이다.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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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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