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 기간 7개월→2개월로 축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놀줄 아는 아이들 ‘영등포 지하낙원’에 반하다

영등포 청소년 자율공간 새달 개관

독립유공자도 품은 서대문구 임대주택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

정책·행정

관세청, 수출입 거래 사기·횡령·배임 범죄 수사권 추진 l 2019-01-08
범죄 혐의 확인돼도 검찰에 이첩해야 수사 지연·수집 증거 인정 문제 등 어려움 “대부분 선진국은 세관에 수사권 부여 거래 조작 재산 편취·유출 대응 필요성” 작년 개정안 요청… 연내 시행 가능성도관세청이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가격 조작…
정부,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액 동결 l 2019-01-08
정부가 해마다 늘려오던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액을 동결했다. 법무부는 7일 관보를 통해 2019년 생계비 지원액을 고시했다. 영종도에 있는 난민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난민 신청자는 가구 수에 따라 최소 월 43만 2900원(1인 가구 기준)에서 최대 138만 6900원(5인 가구 기준)까지 차등적으로 지…
‘생물 다양성의 보고’ 습지 훼손… 3년간 74곳 소실 l 2019-01-04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논밭이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조성에 따른 인위적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는 2016~2018년 3년간 전국의 습지 1408곳을 조사한 결과 74곳은 습지가 소실됐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습지현황정보에 등…
저임금 노동자 비중 1년 새 23.8%→18% l 2019-01-04
지난해 국내 ‘저임금 근로자’가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6.9%나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저임금 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일부 국내 온다 l 2019-01-04
환경부 이르면 내주 평택항으로 반환 6500t 중 압류 51개 컨테이너 1400t 수출업체에 구상권… 전수조사 돌입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 폐기물 일부가 이르면 다음주 한국으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최근 필리핀 정부와 쓰레기 폐기물 일부를 한국의 평택항으로 반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산불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 발령 l 2019-01-04
산림청이 3일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2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경보를 상향 발령한 것이다. 1월에 주의가 발령된 것은 2007년 산불 재난관리체계 정비 이후 처음이다. 최근 산불이 잇따르는 강원 산간지역을 포함…
노인일자리사업 61만개 이달 조기 시행 l 2019-01-04
일자리 수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 활동비 일찍 지급 소득 공백 최소화 이달 중순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통상 3월부터 하던 것을 한두 달 앞당겼다.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10만개가량 늘어난 61만개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
코레일 우수회원 나중에 결제하기 첫 서비스 l 2019-01-03
코레일이 4일부터 최우수 회원(VVIP)을 대상으로 승차권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열차 승차권은 구매와 동시에 결제해야 하지만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는 예매 후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결제하면 된다.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해 편도 2건, 1건당 최대 9매까지…
산후조리원 종사자 33% 잠복결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상 l 2019-01-03
한국, 결핵 발생률 OECD 평균의 6배 ‘조리원’ 의료기관 분류 안 해 규제 사각 집중 관리로 ‘결핵 후진국’ 오명 벗어야산후조리원 종사자 중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시설 종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
고용 우수기업 우대, 기술능력 평가 확대 l 2019-01-02
앞으로 공공입찰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 우대가 확대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된다. 5억원 이상 입찰에서는 기술능력 평가를 강화한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이행능력심사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고용노…
2만명 부족한 소방관, 올해 4000명 이상 채운다 l 2019-01-02
소방청이 올해 부족한 소방관 4000명 이상을 충원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서가 없던 강원 화천 등 4곳에 소방서를 짓고 10개의 119안전센터도 만든다. 소방청은 화재 현장 부족 인력 3835명과 신설 소방관서 증원 인력 385명, 보건안전 및 장비관리 담당인력 124명 등 4344명을 올해 증원할 예정이라고…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l 2019-01-02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4월부터 5만원 인상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최대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된 대형마트 l 2019-01-02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집에서 가져 온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아 계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대형마트 2000여곳과 슈퍼마켓 1만 1000여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
6세 미만 아동수당 이달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l 2019-01-02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을 이달 중순부터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
지방공기업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 l 2019-01-02
안전사고 나면 경영평가 하향 조정 하청·외주업체의 재해도 함께 점검 지자체 산하기관·시설물 이달 실태조사 안전관리 강화…2~4월 국가진단과 연계 앞으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위험의 외주화’(사회적 약자에게 위험 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근로자 평택 이주시 취득세 감면 l 2019-01-01
올해부터 경기도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해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지방세인 취득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도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시…
한국, 중국과 첫 특허공동심사 l 2019-01-01
특허청은 1일 한·중 특허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출원한 출원인이 신청하면 양 국 심사관이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해 신속하게 심사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중국이 외국과 공동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올해 文대통령 연봉 2억 2629만원 l 2019-01-01
정무직 등 2급 이상 인상분 반납키로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원으로 책정됐다. 직급보조비(월 320만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원)를 더하면 모두 2억 6625만원이다.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보다 1.8% 인상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산하기관 지원 해외출장 ‘적법’… 국회의원에 면죄부만 준 권익위 l 2019-01-01
점검단, 실태조사 결과 기관 책임 돌려 “위반 소지 96명”서 ‘제재 대상 아님’ 분류 민간서 지원 16명만 “청탁금지법 위반”국회의원의 부당한 해외 출장 관행을 적발할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해외 출장 지원 실태점검’이 단 한 명의 의원도 적발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해외 출장 지…
내년 공무원 연봉 1.8%↑…대통령 등 정무직 인상분 반납 l 2018-12-31
내년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629만 7000원, 국무총리는 1억 7543만 6000원으로 예상된다.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 3272만 7000원 정도로 각각 파악됐다. 인사혁신처는 31일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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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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