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이직 행자부사무관 ‘화제’

지방세 업무 맡다 최대 회계법인 상무직으로

경찰청 위원회 여성 가장 적다

정부위원회 女참여도 조사

정책·행정

대선국면 공무원노조 정책 요구안 ‘주목’ l 2017-03-21
사안별 대선주자들 반응 ‘촉각’ 성과제·노조법 등 정부 입장 관심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거대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경쟁적으로 출범식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대선 주자들에게 요구 사항을 전달해 공직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8일 조합원 15만명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 불합리” l 2017-03-2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가구원 숫자에 차등을 두지 않아 월소득 481만원인 1인 가구도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저소득자를 위…
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청산 절차 진행 l 2017-03-20
정부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허가를 20일 직권으로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장악 아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해 대기업 53곳으로부터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재단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두 재단에 통보했…
서울시, 촛불집회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 추진 l 2017-03-20
서울시가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촛불집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촛불집회의 노벨 평화상 추천을 위해 시 차원의 ‘추천TF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다…
“임야 화재 3월 최다… 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l 2017-03-17
최근 5년 산불·들불 1만4024건 산림 인접지역 소각 행위 말아야국민안전처가 건조한 봄철 날씨에 산불과 들불이 날 위험이 커졌다며 16일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2~2016년)간 산불·들불 등 임야 화재가 1만 4024건 발생해 339명의 사상자(사망 59명, 부상 280명)를 냈다. 월별…
새 학기 ‘독감 주의보’ 3월 들어 학생환자 2배로 l 2017-03-17
새 학기를 맞아 영·유아와 학생들 사이에 독감(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표본 감시 결과 7~18세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올해 9주차(2월 26~3월 4일) 5.9명에서 10주차(3월 5~11일) 11.2명으로 급증했다. 0~6…
미신고 외부강의 공무원 무더기 적발 l 2017-03-17
권익위 등 51명 행동강령 어겨 초과근무 안한 직원에 간식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 시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이지만, 이들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겨 감사원에 적발됐다…
12개 기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 l 2017-03-17
16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검찰, 경찰, 네이버 등 12개 유관기관이 모여 ‘제19대 대통령 선거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가 블로그] 특허청 행사 比부통령 등 요인 참석 왜 l 2017-03-17
지난 13일 필리핀 탈락주 아나오지역에서 열린 일랑일랑 허브오일 연구센터 개소식에는 레니 로브레도(앞줄 왼쪽 네 번째) 필리핀 부통령과 베니그노 아키노(뒷줄 왼쪽 두 번째)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우리나라 특허청이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하나로 2013…
차기 대통령은 당선 직후 취임식… 준비 어떻게 l 2017-03-17
차관 중심으로 준비추진단 구성 새달 10일쯤 제반사항 잠정 확정 날짜는 5월 11·12일 가장 유력 당선자 의중따라 한 달 뒤 열수도 외빈 초청은 외교사절 중심 될 듯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결정되면서 당선 직후 열리게 될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행자부·권익위 손잡고 국민 정책참여 넓힌다 l 2017-03-17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 정책을 만듭니다.’ 행정자치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잡고 국민 정책 참여 확대에 나선다. 행자부와 권익위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17년 제안·참여 운영 기본계획’을 함께 설명한다.이번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의 제안·참…
대선 ‘가짜뉴스’ 검·경 집중 단속 l 2017-03-16
정부가 5월 9일 치르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도를 가장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짜뉴스 유포,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등 주요 선거 범죄를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5일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
中진출 컨설팅업체 선정 과정 뒷돈 받아쓴 중진공 간부 적발 l 2017-03-16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컨설팅 사업자 선정을 담당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한 간부가 선정된 컨설팅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5000여만원을 쓴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수출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해 총 9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14년 …
여름재해 최소화 사전예방 활동 l 2017-03-16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두 달간 사전 예방활동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2007~2016년)간 태풍이나 호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160명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태풍으로 6명이 숨졌다. 현재 각 지자체는 자연재…
“제설 중 다친 봉사자 보상금 줘야” l 2017-03-16
제설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을 당한 자원봉사자가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강원 정선군이 관내 도로에서 제설 작업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로 다친 자원봉사자 A씨에게 의상자에 준하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2015년 2월 …
산불 ‘비상’… 특별대책기간 조기 돌입 l 2017-03-16
중앙·지역 대책본부 비상근무 논·밭두렁 태우기 등 전면 금지 위험·취약지역 입체 감시 나서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면서 산림청이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돌입했다. 예정보다 5일 앞당긴 것으로 이달 들어 건조주의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현장 점검 l 2017-03-16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현장을 방문한 강호인(오른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제2터미널은 이달 공사를 끝내고 오는 9월 종합 시운전에 들어간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금 체불 신고도 못하는 특수직 50만명” l 2017-03-16
신분 허점 노려 노동착취 빈번… 각계 보호법 마련 목소리 높아 30대 프리랜서 방송작가 김모씨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임금 체불 조정관은 “방송작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에게 80만원을 지급…
“선진 헌재 배우러 독일에서 왔어요” l 2017-03-16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시선이 집중된 헌법재판소에 첫 외국인 사무관이 탄생했다. 15일 첫 출근을 한 독일인 파비안 뒤셀(28)이 주인공.독일인 아버지와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 독일에서 태어난 파비안은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LSE)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 튀빙겐대에서 아시아 국가의 헌법소원…
행자부, ‘생활 속 규제 개혁 과제’ 공모… 새달 14일까지 l 2017-03-15
행정자치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직접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공모 과제는 창업 활성화·기업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와 출산·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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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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