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휴대용 선풍기 주의보 폭발·과열사고 잇따라 l 2017-08-04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휴대용 선풍기 사용이 늘어 안전사고도 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3일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14일∼7월 1일 이베이코리아, G마켓에서 판 휴대용 선풍기는 16만 4000여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 8000여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안전사고도 크게 늘어 올…
식약처, 첫 국산 수술로봇 ‘레보아이’ 허가 l 2017-08-0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술로봇 시스템 ‘레보아이’(Revo-i)를 허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레보아이는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 로봇 팔을 몸속에 넣어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며 수술하는 시스템이다. 담낭 절제술, 전립선 절제술을 포함한 일반 내시경 수술에 …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세계 최고” l 2017-08-04
“한국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 공공서비스가 정부와 시민 간의 거리를 얼마나 좁혔습니까?”(에이사기레 칠레 대통령실 장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민원서류의 50%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등으로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반소매 입은 공무원, 수해 의연금 내는 국민들…그때 그 시절 … l 2017-08-0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8월 ‘이달의 기록’ 주제를 ‘기록으로 보는 그 시절 여름나기’로 정하고 1950~1990년대 휴가·방학철의 풍경, 홍수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 여름철 방역활동 모습 등을 담은 기록물 44건을 인터넷(www.archives.go.kr)을 통해 4일부터 제공한다. 44건의 기록은 동영상 1…
R&D 보조금은 눈먼 돈… ‘창조경제’의 민낯 l 2017-08-04
최근 들어 중소기업 등에 지원되는 각종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연구비 횡령·편취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성과를 위해 정보기술(IT) 업계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여파로 보인다. 보조금 집행 과정만을 통제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방식에서 벗어나 결과물까지…
“자문기구 역할… 시민 찬반비율 담아 최종 권고” l 2017-08-0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공론화를 설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권고안에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비율을 담고 숙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도 함께 고려해 최종 권고안을 만들…
이낙연 총리 휴가 첫날 하는 일은...건강검진 l 2017-08-03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가 휴가를 떠난다. 이 총리의 여름 휴가지는 ‘영남 3대 양반촌’으로 꼽히는 안동 하회마을·칠곡 매원마을·경주 양동마을로 결정됐다. 이 총리는 업무일정 탓에 9∼11일 사흘간 여름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총리는 평소 아랫사…
“청탁금지법 ‘3·5·10 원칙’ 개정 반대” l 2017-08-03
“법 적용 완화, 부작용 클 것… ‘금수저 방지’ 조항 추가돼야” ‘김영란법’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가 식사·선물·축의금 상한선인 3만·5만·10만원을 올리려는 개정 움직임에 대해 “손을 안 대는 게 좋겠다”며 반대했다.그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던 2011년 6월 처음 제안하고 2012…
특전사, 경기 이천 이전갈등 11년 만에 ‘매듭’ l 2017-08-03
군부대 사격 소음 실시간 측정… 민관군 협업 상생 사례로 주목 서울 장지동에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생겨난 마장택지지구 학교 신·증축 문제와 아파트 건설 중단, 사격장 소음 민원 등이 11년 만에 일괄 타결됐다. 이천 주민들은 ‘님비(혐오시설 기피현상)의 주인공’이…
빈병 보증금 올리니 직접 반환율 늘었다 l 2017-08-03
올해 소주병과 맥주병에 대한 빈병 보증금이 오른 뒤 소비자의 빈병 반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일 올 상반기 빈병 소비자 반환율이 47%로 2015년(24%) 대비 2배, 지난해(30%)보다 1.5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빈병 회수율도 9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보증금 인상 효과를 반…
정부 R&D 지원금 빼돌려 개인 빚 갚은 비양심 대표 l 2017-08-03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8년간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26억원을 빼돌린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부 R&D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영어 명칭에 ‘Venture’ 빠진 까닭은 l 2017-08-03
영문엔 창업 뜻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영어명칭에는 ‘venture’가 왜 없나요?”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변동이 생긴 정부조직의 영어명칭도 정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밝힌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상징…
위안부들이 입었던 옷이 되살아나다. l 2017-08-02
일본 나라현 야나기모토 해군비행장 내 위안소에서 발견된 의복 2점이 국가기록원에서 보존 처리돼 2일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옮겨졌다. 일본 위안소에서 발견된 옷은 상의 2점으로, 작업복 1점과 일본식 속옷 1점이다.위안부들이 입었던 옷은 지난 2007년 김문길(당시 부산외국어대학…
줄줄 새는 산재 보험금 상반기 72억 부정수급 l 2017-08-02
가짜 환자 행세, 사업장 바꿔치기, 장해상태 조작 등 산재보험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0년 35억원(94건)이었던 산재보험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해 152억원(207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산재…
우리말 우수상표 공모전 l 2017-08-02
특허청이 우리말 상표 사용 확산를 위해 우수상표를 공모한다. 외국어 또는 국적 불명의 네티즌 용어 등이 사회 전반에 범람하는 가운데 친근감이 가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 발굴 및 사용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는 우수상표 공…
지자체 물품 주문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 l 2017-08-02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물품을 주문할 때 ‘최저가 낙찰제도’가 사라진다. 물품 제조와 용역 입찰 때 요구했던 실적 제한규정도 없애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넓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살림 잘한 지방공기업…총부채 4년 연속 줄었다 l 2017-08-02
부채 전년 대비 4兆 줄며 68兆…18곳 순익·실적 늘어 ‘가’ 등급금천구시설관리공단 최고 점수…최하위 ‘마’ 5곳 임원연봉 삭감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대구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등 18곳이 지난해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가장 운영을 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
정부, 빈곤층 병원 외상값 4147억 갚는다 l 2017-08-02
빈곤층 환자를 치료했지만 진료비는 제때 못 받았던 의료기관들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경상보조비 4435억 780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경 편성으로 2017년 정부의 의료급여 경상사업 총예산은 본예산(4조 7…
새 국정지표 ‘새 출발’ l 2017-08-02
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이 뒤섞여 국정을 운영하던 어색한 상황이 끝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 걸렸던 국정지표도 교체됐다. 왼쪽은 지난 5월 국무회의장에 걸렸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와 당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오른쪽은 1일 새롭게 걸린 문재인 정부…
권익위 “호텔 옆 유치원 교육환경 악화… 이전 허용” l 2017-08-02
학교 정문서 50m 이내는 불가 92m 옆 이전비용은 호텔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지어져 지역사회 전체가 갈등을 빚었던 ‘호텔 옆 유치원’ 논란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치원 이전을 신청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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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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