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100m 옆에 또 체육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엉터리 선정 l 2020-03-20
감사원, 문체부에 선정방식 개선 통보 “개방형 학교체육관도 평가 강화하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면서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지원 대상지로 선정하는가 하면 정작 필요한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 감소·취업난에 “결혼은 선택” 확산… 혼인 건수 7.2% 급감 l 2020-03-20
외국인과의 혼인, 2만 3600건 4.2% 급증 초혼 男 33.4세 女 30.6세… 모두 0.2세↑ 첫 결혼 17.5%가 여성 연상… 0.3%P 증가 이혼도 전년보다 2.0% 늘어 11만 800건 황혼이혼 가속… 30년 이상 부부가 13.5%인구 감소와 취업난, 그리고 ‘혼인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사회적 인식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여성·자영업자에 더 큰 충격 l 2020-03-20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주부와 자영업자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가 국민 생활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월 31…
코로나 특허·기술 정보 바로 확인하세요 l 2020-03-20
특허청은 19일 코로나19 관련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허 정보 내비게이션’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치료제·백신을 비롯해 진단·검사, 방호·방역 등의 국내외 특허 동향과 최신 기술을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ncov)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
환경부 ‘세계 물의 날’ 포상 전수식 l 2020-03-20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우려에 따라 2020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유공자 정부 포상 전수식으로 대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3월 22일) 기념식을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정부 포상 전수식으로 대체했다…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세정지원 l 2020-03-19
관세청은 19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군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조사가 보류했…
해수부 구내식당 닫혀 점심은 도시락 l 2020-03-19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공무원들이 배달시킨 도시락을 찾고 있다. 해수부 구내식당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해 한시적으로 폐쇄됐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1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 연합뉴스
강원 영동, 영남지역 대형산불 위험예보 발령 l 2020-03-18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예측·분석센터는 19일 오후 경남 밀양, 울산 울주지역과 20일 오전 강원 강릉·동해·삼척·양양 지역에 대형산불 위험예보를 발령하였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19일 강원 영동지역에 최대 순간풍속 30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또 …
비상용 대비 마스크 1억매 비축…조달청 추경 848억원 확보 l 2020-03-18
조달청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마스크 비축 및 관리지원 사업’으로 848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비상용 대비 마스크 비축(1억매) 및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 MB 필터 지원에 758억원이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마스크 비축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
우수발명품 우선 구매 추천에 기업들 관심 l 2020-03-18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특허청에 따르면 우수발명품 추천사업 신청이 2017년 220건에서 2018년 303건, 2019년 433건으로 연평균 40% 증가하고 있다. 우수발명품 추천사업은 특허청이 인증한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정부·지방자…
산림 공무원 “재난 업무는 힘들어”… 산불방지과·산림보호 ‘기피… l 2020-03-18
임야 화재·자연 재해 늘면서 피로 가중 가점 조정·소속 기관 인력 충원 등 필요산림 공무원들은 부서 중에서는 산불방지과, 업무로는 산림보호 업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산림청과 산림청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만성과로 노출 직위’(554개 직무)를 조사…
저류조·수로 없는 정수장, 인도네시아 물 공급 ‘희망’ l 2020-03-18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쪽의 반텐주에 있는 현지 기숙학교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건물형 정수처리시설’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건물형 정수처리시설에는 미세입자 제거를 위한 막 여과, 오존을 활용한 산화 처리, 활성탄 흡창 등의 정수 과정을 일렬 배치한 후 압력을…
새달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원·인건비 등 하위 법령 마무… l 2020-03-18
소방청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하위 법령 제·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7일 밝혔다. 제·개정된 하위법령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6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것으로 대통령령 29개와 행정안전부령 7개 등 모두 36개다. ‘소방공무원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곳으로 확대 운영 l 2020-03-18
고용노동부가 17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담센터를 2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곳에서 권역별로 운영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가까운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면 법률과 심리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1…
중앙부처 과장급 여성 비율 20% 넘었다 l 2020-03-18
핵심적 중간 관리자 늘어나 승진 유리 공공기관 임원 21%… 2년간 9%P 증가 한 해 예산 20조원을 주무르는 ‘큰손’ 여성. 이정희(행시 44회)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원을 다루는 핵심 과장이다. 그의 손을 거쳐 SOC 사업의 정책과 투자 방향이 결정된다. 국토부에서 재정…
개인정보에 깐깐해진 시민들, 확 늘어난 분쟁조정 l 2020-03-18
서류 무단 유출·타인 사진 홍보 활용 등작년 352건 처리… 전년 대비 28% 증가 201건 상담 단계 해결·76건 조정 전 합의A시는 주민 B씨 가족의 사회복지급여 신청 서류를 관내 여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전송하는 사고를 냈다.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B씨 가족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김상범 내정 l 2020-03-18
서울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상범(63)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내정됐다. 17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사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김 전 부시장을 포함한 2명을 추천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 전 부시장을 내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오는 25일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박 시장이 정식 임명하…
환경산업기술원, 입주 기업 임대료 25% 인하 l 2020-03-17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기업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6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 사용료(임대료+일반관리비)를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기존 입주 기…
중앙부처 과장급 여성 비율 20% 넘었다 l 2020-03-17
한 해 예산 20조원을 주무르는 ‘큰손’ 여성. 이정희(행시 44회)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0조원을 다루는 핵심 과장이다. 그의 손을 거쳐 SOC 사업의 정책과 투자 방향이 결정된다. 국토부에서 재정담당관에 여성이 배치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현재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
철도공단, 태국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사업관리 수주 l 2020-03-17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7일 태국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에서 발주한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사업관리용역(총액 1560억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총 8조원이 투입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태국 돈무앙·수완나품·유타파오 공항을 연결하는 총 191㎞의 고속철도 건…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통장들 ‘가치 소비’ 의기투합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자율 휴업 다중시설 100만원 지원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4·19혁명 온라인 국민문화제’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마스크 봉제공장 찾은 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