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국가기록원 자료 SNS 통해 본다 l 2017-05-17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7일부터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인터넷방송 ‘기록온(On)’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각종 기록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송할 예정이다. 방송 내용은 각종 기록 관련 정보…
인사처, 지방 공시생들 위해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 l 2017-05-17
인사혁신처가 전국 각지의 공무원 지망생을 위해 ‘2017년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18일 부산·영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29일 제주권, 오는 9월에는 광주·전라권(14일), 대전·충청권(미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취…
[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도쿄 저렴한 ‘만화가 기… l 2017-05-17
낡은 도심에 혁신공간을 만들어 업무 효율도 높이고, 도시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은 세계적 흐름이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세기에는 공장이 유해하다는 이유로 도시 외곽으로 내몰렸지만 21세기에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생산공간이 다시 도시 안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22㎡ 창작공간 맞춤형 임… l 2017-05-17
“이 방이 우리에게는 잡스의 차고 같은 곳이죠. 스티브 잡스도 좁은 차고에서 첫 애플 컴퓨터를 만들었잖아요.”16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402-122 빌라의 204호. 7평(약 22㎡) 남짓한 방에는 책상과 컴퓨터 6대, 싱크대 등이 빼곡했고 벽과 창문에는 사업 아이디어가 적힌 포스트잇이 촘촘히 붙어 있었…
단속과정 19㎝ 흉터 생긴 의경…권익위 “유공자 6급 인정해야” l 2017-05-16
유흥주점 심야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 부위에 19㎝의 흉터가 생긴 의경 A씨를 국가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의 흉터 크기가 10㎝ 이상이므로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를…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l 2017-05-16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각종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납부 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신용카드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해 다음달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지방세를 자동납부…
국수·라면·햄버거 등 5종 ‘나트륨 비교표시제’ 시행 l 2017-05-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라면 등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비교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식품은 국수, 냉면, 라면, 햄버거, 샌드위치 등 5종이다. 이들 제품은 2015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평균값과 비교해 …
올 20개 지자체 상수도 현대화 착수 l 2017-05-16
환경부는 15일 올해 강원 홍천과 충남 부여 등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현대화는 상수도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및 누수로 인한 낭비 등을 막기 위해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수관과 정수장 등…
산업부·부산·파주시 재난관리 ‘최우수’ l 2017-05-16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시 등이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경상남도, 세종시 등은 재난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안전처는 전국 317개 기관(지자체 243곳, 중앙부처 19곳, 공공기관 55곳)에 대해 2017년…
‘다함께 발전’ 행자차관 심덕섭·심보균·오동호 물망 l 2017-05-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초대 ‘실세 차관’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각 부처의 …
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제’ “적극적 업무수행 유도 성과” l 2017-05-16
#연간 40만t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커피박)는 귤·땅콩·호두껍질과 같이 고형폐기물연료(SRF)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단순 소각 또는 재활용만 가능했다. 연간 폐기물 소각 처리비용이 390억원에 달했지만 규정에 없다 보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민관 공동기술포럼과 실증연구를 통해 SRF …
아프리카 6개국 공무원 19명 지방행정 연수 위해 한국 방문 l 2017-05-15
말리와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6개국 고위·중견 공무원 19명이 한국을 방문해 우리나라 지방행정과 지역개발 전략을 배운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다국가 과정인 ‘아프리카 지방행정 역량 강화 과정’을 진행한다…
의료인 명찰 미착용 최대 70만원 과태료 l 2017-05-12
다음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고 일하다 적발되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부터 본격…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l 2017-05-12
“건강검진 기관에서 우편으로 정밀검사 추가비용 청구서를 보내왔는데요. 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가 납니다. 주민번호 일부를 마스킹(특정 부문만 골라서 가리거나 지우는 것)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부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개인 병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
박근혜 前대통령 기록물 1106만건 l 2017-05-12
MB보다 18만건 많아 역대 최다 30년 열람불가 기록은 가장 적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1106만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1106만건 가운데 전자기록물은 934만건, 비전자기록물은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49…
영농기 경기·충남일부 국지적 가뭄 예상 l 2017-05-12
최근 들어 봄비가 내리지 않아 영농기인 6월까지 경기도와 충남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가뭄이 예상되자 정부가 농업용수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272.5㎜)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단위의 기상 가뭄은 없었지만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
박명진·김세훈 등 문화기관장들 잇단 사의 l 2017-05-12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실행에 옮긴 문화기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장은 지난 8일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서울대 언론정보…
U-20 월드컵 테러대비 훈련 l 2017-05-12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해병대 헌병 특별경호대가 테러범을 쫓고 있다. 서귀포 연합뉴스
[관가 블로그] 이낙연, “기재부와 싸워달라”고 한 이유 l 2017-05-12
단체장 ‘제2국무회의’ 추진에 실질적 지역발전 논의 場 전망 “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대… 지자체 살림에 총리역할 기대”첫 현직 도지사 출신으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발탁되자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직원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대선과 경선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
“미래·행자부 세종 이전 일러야 2020년” l 2017-05-12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세종시 정부3청사 건립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청사를 새로 지을 경우 실제 입주는 일러야 2020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자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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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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