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정책·행정

교육부 청탁금지법 ‘나 몰라라’…워크숍 경비 유관기관 떠넘겨 l 2018-05-03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 모두를 이들 기관에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
“노동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와 이어 달라” l 2018-05-03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김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기업인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노동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 기…
남성 75% “미투 지지”… 49% “남녀갈등 심화 우려” l 2018-05-03
전체 79% “성평등 향상에 도움” 88% “권력형 성범죄 심각성 인식”남성 10명 가운데 8명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을 지지하지만, 2명 중 1명은 남성이 여성을 배제하는 펜스룰이나 남녀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10~11일 이…
‘법마다 다른’ 공익신고자 보호…권익위, 보상제도 등 일원화 l 2018-05-03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보상체계를 일원화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부패·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일원화를 위한 법제연구’를 올해 수시연구과제로 선정해 이번 달부터 9월 말까지 5개월간 추진한다. 현재 부패·공…
국민이 정책 제안… 공론장 ‘열린소통 포럼’ 상설화 l 2018-05-03
내일 정부서울청사서 처음 열려 온오프 플랫폼 광화문1번가 계승 정책 공론화하고 핵심과제 발굴 국민·전문가·공무원 기획단 구성국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정부 담당자와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민주주의 공론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광화문1번가 열린…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 행정연구원 오늘 세미나 l 2018-05-03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정부혁신의 전략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3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연다. 학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배경과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정부혁신 확산을 위한…
119 긴급 도움 요청 50대 16.8%로 최다 l 2018-05-02
119 구급대 출동을 가장 많이 요청한 연령대는 중장년층인 50대로 나타났다.소방청은 올 1분기(1~3월) 119 구급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69만 7247건의 출동이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61만 3681건)보다 13.6% 증가했다. 이송 인원도 44만 7515명으로 전년 동기(40만 4786명…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 가능 l 2018-05-02
국가공무원 채용 필기 면제 땐 서류전형·면접시험 꼭 거쳐야 정부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선포 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6건…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 2020년 시행 l 2018-05-02
모든 유통단계 정부 관리 받도록 사고 나면 신속히 원인 파악·대처 이르면 2020년 말부터 국내에 제조·수입하는 화학제품에 포함된 물질에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돼 모든 유통 단계에 걸쳐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
발주내역과 다른 설계방식 공사… 권익위 “구청, 벌점 부과 취소를… l 2018-05-02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내역서와 다른 설계방식으로 건물을 지은 건설업체에게 공사비 회수 외에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업체가 제기한 과도한 벌점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벌점까지 부과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이를 취소하라”고 해당 구청에 권고했다. 권익…
자원 재활용·대중음악 공헌 사회적기업 40곳 신규 인증 l 2018-05-02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40곳을 새로 인증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인증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모두 1937곳으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7번째 국립묘지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 l 2018-05-02
이낙연(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1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김부겸(두 번째 줄 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신암선열공원 안장자 유가족 등과 참석하고 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곳으로 지난해 국내 일곱 번째 국립묘지로 …
공공시설물 내진율 58.3%… 민간 건물은 10.4%에 그쳐 l 2018-05-02
내진 설계 마친 학교 24.9%뿐 나머지 지진 피해 위험에 노출 2005년 이전 지은 민간 3~5층 내진 보강하면 혜택 확대 추진 정부청사나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시설물 가운데 규모 6.0~6.5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비율)이 6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20’ 세대가 모…
정부·민간 협업 아이디어 31일까지 대국민 공모전 l 2018-05-01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부처 간 또는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협업을 이끌어 내고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까지 ‘협업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찾고자 지난해부터 시행…
대부도 튤립축제·록 페스티벌 ‘부활’ l 2018-05-01
정부가 대부도 튤립축제의 중단 원인이었던 간척지 임시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은 경기도가 지난 1월 “간척지 임시사용 관련 규제를 풀어 달라”고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 사안을 받아들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안산시는 2013년과 2015년 시…
“서울대병원 교수에 골프채 선물” 권익위, 신고자 1500만원 포상금… l 2018-05-01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퇴임을 앞둔 선배 교수에게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500만원이 지급됐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2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고가의 골프채 선물을 주고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서울대병…
해외브로커 국내상표 1820건 선점…특허청 피해업체 공동대응 지원 … l 2018-05-01
특허청이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 선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 및 브랜드 신뢰 제고를 높이기 위한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국내 기업 상표는 1820건, 손해액은 2…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찾습니다 l 2018-05-01
서울신문·행안부 공동주최 신설 ‘주민자치’ 등 9개 분야 6월15일까지 공모 10월발표 높은 전문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낸 지방공무원을 발굴하는 ‘제8회 지방행정의 달인’ 후보자를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신문사와 행정안전부·월간지방자치·NH농협은행이 …
고속도로에 뜬 드론과 암행순찰차 l 2018-05-01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가 30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서산나들목 구간에서 암행순찰차·드론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단속에는 암행순찰차 3대, 일반순찰차 2대, 한국도로공사의 드론 1대가 투입됐다. 당진 연합뉴스
경기도 의회에 일부 예산권 넘겨 의원 맘대로 ‘펑펑’ l 2018-05-01
‘도의원 관심사업’ 지원대상 결정 문화사업은 의원들 민원창구로 군산·나주·무안 등 6개 지자체 공사계약 2000만원 이하로 분할 548개 업체와 238억 수의계약 경기도가 도의회에 일부 예산편성권을 넘긴 ‘자율편성예산’을 시행해 지방자치법 취지를 훼손했다. 도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도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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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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