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정책·행정

“가계소득 늘수록 심혈관질환 사망률 낮아져” l 2019-07-09
가계소득 증가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이 늘면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낮아졌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성지동 교수팀(송윤미 가정의학과·홍경표 순환기내과 교수)은 2002∼2013년 17만 8812명의 수입과 건강검진 이력, 사인 등을 비교한 결과…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자동으로 알려준다 l 2019-07-09
정부가 영유아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일부 어린이집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모든 어린…
남극에 한국 주도 ‘제2 펭귄마을’ 생긴다 l 2019-07-09
장보고기지 인근 3.3㎢ 내년 승인 국격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환경부와 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42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남극회의·ATCM)에서 신규 남극특별보호구역 지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42차 남극회의는 1~11일까지 진행되며 특별보…
박양우 “스크린 상한제 도입·게임산업 규제 완화할 것” l 2019-07-09
“남북 문화교류 추진단 규모 연내 발표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금 대폭 증액”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의 독점 상영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게임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세 한풀 꺾여…고용 상황 나아지나 l 2019-07-09
신청자도 1만명 줄어 전년比 증가세 완화 제조·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전년比 53만명 증가 전문가 “경기회복 조짐으로 보긴 일러”올해 들어 달마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온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달에는 감소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이들의 증가세도 크게 꺾였다…
철도유휴부지 개발사업 공모, 하반기 13만㎡ l 2019-07-0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홈페이지에 오송역·김천구미역 등 하반기 개발가능사업 대상지 총 13만㎡를 공개했다. 민간제안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철도유휴부지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최장 30년까지 점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대상지에는 하루 평균 이용객이 2만여명인 경부고속철…
기관장 55% 근무지 안 살아… 혁신도시, 주말엔 ‘유령도시’ 된다 l 2019-07-08
전국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주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근무지로 주소를 이전한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7일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
“출퇴근 문제없어” “퇴임 후 어차피 돌아갈 텐데…” l 2019-07-08
“사장님이 동주민센터에 가서 주소지 옮길 시간이 어딨어요?!” 울산 한 공기업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무지인 혁신도시로 기관장이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해명했다. 서울신문이 조사한 울산 혁신도시 소재 주요 공기업 6곳 가운데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부산 홍보맨’ 목표는 상생 l 2019-07-08
문창용(57)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부산 홍보 전도사’로 통한다. 문 사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이전 금융공기업 기관장으로서 현지화에 전념하기 위해 취임과 함께 주소를 부산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2016년 11월 캠코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으로 주소를 옮…
식약처, 니켈 기준 초과 검출 식품용 ‘철근석쇠’ 회수 l 2019-07-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종합주방백화점(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인 ‘철근석쇠’ 제품에서 니켈이 기준치(0.1㎎/L 이하)를 초과(0.4㎎/L)해서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8년 11월 23일 생산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50개다. 식약처는 해당…
올해 첫 폭염경보 ‘온열질환’ 주의…어지러움·두통 있으면 휴식 l 2019-07-05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일사병 등 온열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온열질환자는 4일 기준으로 199명이 신고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176명)보다 많은 수치로 때 이른 무더위에 온열환자 발생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
국립생태원, 곶자왈·오름 등 제주 100개 생태자산 활용 논의 l 2019-07-05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은 7일 제주에서 제주 일대 100개 생태자산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생태계 서비스 평가 정책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앞서 무릉곶자왈 등 곶자왈 12개,다랑쉬오름 등 오름 35개,함덕서우봉해변 등 해변 18개,수월봉 등 지질명소 12개,남생이못 …
“2006∼2007년생 여학생, 여름방학 ‘HPV’ 백신 접종하세요” l 2019-07-05
질병관리본부는 5일 여름방학을 맞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06∼2007년생 여성 청소년의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질본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2006년생 여성 청소년에게 접종안내 문자 및 우편물을 여름방학 전에 개별 발송해 학생들이 방학 동안 예방접종을 할 수 있…
어린이집 설치 때 3곳 중 1곳 권리금 지급…평균 6200여만원 l 2019-07-05
민간·가정어린이집 3곳 중 1곳은 설치할 때 평균 6200여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민간·가정어린이집 2064곳(민간어린이집 959곳,가정어린이집 1105곳)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설치 시 권리금 지급 여부를 조사한 결과 32.…
저출산 영향 현실화?…“올해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세 반전“ l 2019-07-05
그동안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생산 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악영향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유신의 심장을 쏘다’…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전시회 l 2019-07-05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4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막한 ‘부마 1979·유신의 심장을 쏘다!’ 전시회에서 송기인(오른쪽 두 번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 이주영(세 번째) 국회부의장 등 내빈들이 당시 국내외 언론 보도, 사진 등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l 2019-07-05
손해액 실시료 기준 ‘통상→합리적’ 변경 특허 침해자가 제품 제조법 입증 의무화#특허를 침해당한 A기업은 B기업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2200만원만 인용됐다. 약 1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제외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은 1200만원에 불과했다. 손해배상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
내년 지자체 예산 사상 첫 250조…미세먼지·상하수도 개선 ‘집중’… l 2019-07-05
올보다 9% 이상 늘려 경기침체 대응 경단녀·노인 일자리 등에도 적극 지원 재해·재난기금 4조 ‘긴급 지출’ 허용 교부세 통보 시기 12월→9월 앞당겨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사상 처음 2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상하수도 개선 등에 집중 투자된다. 저…
주민센터서 주민증 재발급 때 전자파일 사진도 ‘OK’ l 2019-07-05
앞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때 전자 파일 형태의 사진으로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이 생활에서 직접 발굴해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규제 애로 사항 460건을 찾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개선안을 협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
한국 ‘노동 후진국’ 국제적 오명 쓰나 l 2019-07-05
EU측 국회서 처리 여부 불확실 판단 “당장 경제보복 없지만 다양한 제재 가능” 고용부 “정부 입장 상세히 설명할 것” 한국이 국제적으로 ‘노동 후진국’이란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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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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