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

태극문양 디자인 정부 상징 어쩌나

[단독] 정규직 전환, 귀 막은 공공기관들

농식품부 16개 공공기관 215명 계약만료 퇴직

공무원 되는 길, 2년2개월·월 62만원 썼다

공무원 합격자 분석해보니

정책·행정

“국세·지방세 비율 6대4 개선에 52조 필요” l 2017-09-27
“지방세 확충 선택 아닌 필수과제 지역 세수격차 정부중재 불가피”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총출동한 ‘재정분권 국민 대토론회’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토론회는 현재 8대2인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대3을…
“5·18 기념식 그냥 서 있는데 눈물…보훈 역할 절감” l 2017-09-27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의 수장을 맡은 피우진(61) 처장의 여군 헬기조종사 시절 항공 호출명은 ‘피닉스’(불사조)였다. 피 처장은 30년간의 군생활 내내 남성 중심의 군 문화와 비합리적이고 폭력적인 권위의식에 맞서 싸웠다. 여성 첫 보훈처장으로 다시 한번 불사조처럼 …
공론화위원장 “찬반은 혼란 아닌 민주적 과정” l 2017-09-26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5일 최근 공론화 과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가지고 대립하는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공정성 문제에 대해 “워낙 첨예하…
4510억 쓰고도…산업부 R&D 우수사업 ‘0’ l 2017-09-26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4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성과가 뛰어난 ‘우수 사업’에는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국가 R&D 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
아름다운 상표 ‘다나와’ l 2017-09-26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에 ‘다나와’와 ‘가누다’가 선정됐다.특허청이 제571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상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 상표를 공모한 결과 아름다운 상표에 ‘다나와’, 고운 상표에 ‘가누다’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다운 상표로는 ‘글찬마루·구름다리·예쁜음자리·빗물나무·…
경제부총리 지역상인과 간담 l 2017-09-26
김동연(오른쪽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음성 연합뉴스
‘혁신 읍면동’ 내년 200곳 확대 l 2017-09-26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자치를 활성화하는 ‘혁신 읍·면·동’ 사업을 위해 26~27일 충남 예산에서 전국 지자체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바꾸는 지난달 청와대 발표 사업을 추진하기 위…
“공공성·연대성 되살리는 게 과제” l 2017-09-26
“공직자 여러분, 저를 믿고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 일으켜 봅시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공무의 무게’란 제목으로 글을 보냈다. 김 장관은 ‘100일에 즈음하여 행정안전부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공성과 연대성을 강조했다. 심상찮은 안보 …
“서울연구원 개원 25년… 정책사 편찬을” l 2017-09-26
“서울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 도시는 많은데 정작 서울과 서울시정의 현대사를 정리한 자료가 없습니다.”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은 25일 서초구 서울연구원에서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서울시 정책(연구)사 편찬’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연구원 창설 이래 분야별 …
소아마비 백신 수개월째 품귀…추가접종 내년 2월 이후로 연기 l 2017-09-22
소아마비를 예방하는 ‘폴리오 백신’이 전 세계적인 수급 부족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한 차례 연기됐던 만 4~6세 추가접종 일정이 다시 내년으로 연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전량 수입하는 폴리오 백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만 4~6세 추가접종을 내년 2월 이후로 늦춘다고 2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
김동연 21억·강경화 35억…文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l 2017-09-2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관보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6월 임명돼 8월까지 신고 절차를 마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내역을 보면 김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 의왕 소재 127㎡(38평) 아파트를 5억50…
‘먹기 불안한 물’…기준치 초과 중금속 2349건 l 2017-09-22
지난 5년간 전국 15개 시·도의 ‘먹는물’에서 기준치가 초과한 중금속이 총 2349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7개월간 전국 상수도, 지하수, 약수터 등 2106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지방공기업 임원 외국인에게 개방 l 2017-09-22
전국 149개 지방 공사와 공단도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영역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기업은 2010년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미국과 영국 국적의 외국인 임원을 2명 영입하는 등 이미 문호가 개방됐지만, 상대적…
권익위 “민통선에서도 농업용 드론 허용해야” l 2017-09-22
휴전선 일대 민간인출입통제선 지역에서도 농민 편의를 의해 드론 비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 파주 군내면의 농민 이모(56)씨가 민통선 내에서 농업용 드론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고충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와 합동참모…
실적 부풀려 9억 성과급… 허위계약해 노조에 뒷돈 l 2017-09-22
불이익 줄 법적 근거 마련 통보 메가박스에 영화관 허용 특혜 일부 지방공기업이 경영 실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많게는 6억원이 넘는 평가급을 더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허위 계약을 통해 노조에 매달 고정적으로 운영비를 부당지원하다 적발됐다.감사원은 지방…
동서발전 노사 양보… 일자리 더 만들다 l 2017-09-22
한국동서발전이 수당을 줄여 채용을 늘리는 ‘탄력정원제’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정부는 탄력정원제를 적용하는 공공기관을 경영 평가와 예산 책정 등에서 우대하기로 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동서발전에 따르면 동서발전 노사는 …
제주 삼다수 외국인이 외국에 직접 판다 l 2017-09-21
전국 149개 지방 공사와 공단도 외국인 임원을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사업 영역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공기업은 지난 2010년 한국석유공사가 각각 미국과 영국 국적의 외국인 임원을 2명 영입하는 등 이미 문호가 개방됐지만, 상…
부산 여고 지하수에 기준치 3배 넘는 비소 검출 l 2017-09-21
지난 5년간 전국 15개 시·도의 ‘먹는 물’에서 기준치가 초과한 중금속이 총 2349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7개월간 전국 상수도, 지하수, 약수터 등 2106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
전국 곳곳 갈등 빚는 고형연료제품 환경기준 강화 l 2017-09-21
충남 내포와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전국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에 대한 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SRF의 사용시설 입지 해결 및 환경위해 예방을 위해 제조·사용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RF는 폐지류·폐플라스틱·폐목재·폐고무 등 단순…
베끼기 ‘미투’ 제품들 6개월 뒤에도 못 만든다 l 2017-09-21
#A사가 생산한 막대과자의 특이한 모양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소문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판매를 시작한지 6개월 뒤 B사가 동일한 모양의 막대과자를 판매하자 매출이 급감했다. A사는 디자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 출원했으나 등록을 하지 못했다. 제품화 등 디자인이 공개되면 권리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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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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