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일회용품·플라스틱 빨대 사용 2027년까지 ‘제로화’ l 2018-09-05
폐기물 실질 재활용률 82%로 향상 택배·마트 등 과대·이중포장도 제한2027년까지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국내총생산(GDP) 10억원당 95.5t인 폐기물 발생량을 20%가량 줄이고, 실질 재활용률도 현행 70%에서 82%까지 끌어올린다. 환경부가 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
“文정부 임명 공공기관 임원 22%가 낙하산” l 2018-09-05
340개 기관 365명 대선캠프 등 출신 기관장엔 전직 국회의원 다수 포함 금융기관 35명 중 21명은 ‘비전문가’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었다…
[관가 블로그] 경총 괘씸죄?…고용부, 대대적 지도 점검 l 2018-09-05
고용노동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의 연장선으로, 경총 군기 잡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용부 출신인 송영중 전 경총 부회장이 내부 갈등으로 취임 3개월 만에 해임된 것과 관련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총은 대…
‘정보취약계층’ IT 경진대회 l 2018-09-05
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8 국민행복 IT 경진대회’에 참가한 장애인과 고령자, 결혼 이민자들이 격려사를 듣고 있다. 대회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시 부문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아픈 도시 잘 치유해 세계적 랜드마크로” l 2018-09-05
“문재인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운데 통영 신아조선소 도시재생 사업은 의미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4일 “신아조선소 부지에 조성하는 문화관광복합단지를 세계인이 찾아와 구경하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
[명예기자가 간다] 애걔~ 했던 단 한번의 안전교육 체험…생명 구하… l 2018-09-05
초등학생들의 고사리손으로 어른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속적인 안전교육 덕분이라는 평가다.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충남 태안군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A군이 집 앞마당에 쓰러진 할아버지를 응급 처치로 살려냈다. 이 학생은 할아버지를 발견한 직후 코끝에 손을 대 숨…
반달가슴곰 ‘오삼이’ 수도산에 이어 가야산 탐색 중 l 2018-09-04
지난달 27일 최초로 지리산이 아닌 경북 김천 수도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 ‘오삼이(KM 53)’가 서식지를 탐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오삼이가 지난 2일 방사 장소에서 직선거리로 12㎞ 정도 떨어진 경남 합천 가야산 일대로 이동했다가 3일 수도산으로 이동하…
집중 호우에 댐과 하천에 쌓인 쓰레기 l 2018-09-04
산과 농지, 생활권 주변에 방치한 쓰레기가 집중 호우시 댐과 하천 등으로 유입되면서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4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어진 집중 호우로 전국 주요 댐과 하천 등에 떠내려온 부유물이 약 5만㎥에 달한다. 지역별로 200∼300㎜의 비가 내리면서 상류지역에서…
20조원, 금주의 경제학 l 2018-09-04
흡연 7조원·비만 6조원보다 3배 많아공공장소에서 금주 정책을 펼칠 때 투입되는 비용 대비 이익이 600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흡연이나 비만보다 큰 것으로 추정돼 정부가 적극적인 음주 규제 정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가 연구 용역을 의뢰…
타워크레인 실습교육장 생긴다 l 2018-09-04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실습 교육장을 내년에 착공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와 의정부 건설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습교육장은 인천 노동복지합동청사 부지에 들어서고, 58억 6000만원의…
과일 수입 역대 최고… 망고·아보카도 급증 l 2018-09-04
바나나 29%로 부동의 1위… 오렌지 順 수입액 망고 701%·아보카도 1458% ↑지난해 과일 수입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열대 과일인 망고와 아보카도의 인기가 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일 수입액은 12억 4000만 달러, 수입량은 83만 4000t에 달했다. 10년 …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민원서류 자동 분류 l 2018-09-04
형태소 단위 주요 단어 추출 해당 부서로 무더위 쉼터·전기차 충전소 등 8건 선정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은 1년에 약 400만건으로, 지자체별 방문·전화·인터넷을 통한 민원까지 합치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민원이 쏟아진다. 접수된 민원서류를 공무원이 하나하나 읽고 내용을 파악해 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개원 l 2018-09-04
김현미(뒷줄 오른쪽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홍보 현판을 들고 웃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추가 점검 l 2018-09-04
1차 20개 기관 중 18곳서 21건 법 위반 안전조치의무 어기고 수집 목적외 이용 취업준비를 위해 영어학원을 알아보던 정모(25)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학원에서 만족도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수강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서다. 수업료를 내고…
지난해 과일 수입 최대, 망고·아보카도 급증 l 2018-09-03
지난해 과일 수입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열대 과일인 망고와 아보카도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일 수입액은 12억 4000만달러, 수입양은 83만 4000t으로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수입액은 136.1%, 중량은 58.3% 각각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1~7월까…
발로 뛰던 공문서 제출… 이젠 ‘클릭’만으로 가능 l 2018-09-03
의료급여 수급자인 A씨는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으며 요양 중이다. 그는 거동이 불편해 외출이 매우 힘들다. 그럼에도 의료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청구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봄에 귀농한 B씨는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은 뒤 관할 군청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수공, 비정규직 1227명 정규직 전환 마무리 l 2018-09-02
한국수자원공사는 2일 파견·용역 노동자 992명을 지난 1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235명을 전환에 이어 총 122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수공의 비정규직 1678명 중 73%로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채용을 1년 2개월만에 …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첫 조성 l 2018-09-02
내년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이 조성된다. 2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내년에 미세먼지 피해가 심한 지역에 도시 바람길숲 10곳과 미세먼지 차단숲 60㏊를 조성한다. 숲의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기능을 활용한 생활환경 개선…
가리왕산 알파인스키 경기장 ‘전면 복원’ l 2018-08-31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가리왕산에 대한 ‘전면 복원’이 확정됐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중산위)는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일부 계획이 미비해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산위는 강원도가 제출한 보완계획이 전면 복원에…
고속철 속도까지 줄인 ‘폭염’, 코레일 안전대책 추진 l 2018-08-31
이례적인 폭염에 레일온도가 높아지면서 KTX 등 열차 감속 운행을 실시했던 코레일이 폭염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역사·승강장 냉방설비 구축 및 확대, 차량 단열재 강화를 통한 냉방효율 향상, 레일온도 저감을 통한 서행구간 최소화,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을 이용한 냉방제어 기술 개발 등에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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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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