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정책·행정

직장인 56% “회식 횟수 줄었다” 20·30대 61% “회식 필요 없다” l 2018-07-10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직장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69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1%는 ‘회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회식 유형(복수응답)은 여전히 ‘술자리 회식’(83.5%)이 가장 많았고 ‘점심 …
3000억대 ‘손 안의 상품권’ 지역상권 살린다 l 2018-07-10
특산품 할인… 올 3300억원 발행 내년부터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 충전형·정액형·선물 기능 등 넣어 ‘고향사랑 상품권’을 내년부터는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원래는 현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었지만,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판로가 열린 것이다. 구매자는 지…
권익위 “국세청,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해야” l 2018-07-09
앞으로 법인이 주소, 상호를 변경할 때 법인 차량 등록정보도 함께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에서 의무적으로 안내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이 새 주소로 전입신…
“파트장 중심”… 특허심사 품질 높인다 l 2018-07-09
“무효심판 인용 5년내 44%→33%로” 특허청이 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심사파트 중심의 심사품질 혁신 체계’를 도입했다. 심사관 증원과 별개로 내부 역량을 활용한 자구책이다. 혁신을 주도할 파트장 130명(파트장 겸임 과장 32명 제외)을 임명했는데, 승진 문제가 심각한 중간 간부(5급)들의 사…
[뉴스 분석] 고용 상황 나빠도 사회안전망 수혜 임금노동자 증가 l 2018-07-09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가 7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청년(15~29세) 실업률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10.5%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꽤 상반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고용 상황이 나쁜 것과 별개로 ‘사회안전…
[관가 블로그] 인사의 계절 행안부 “고향으로 날 보내주” l 2018-07-09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새로 시작되자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인사 로비’에 한창입니다. 광역지자체 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평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지만 이 때만큼은 의사를 밝히며 ‘하마평’ 기사에 자…
“워라밸 문화는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l 2018-07-09
입장료 무료·할인… 해설 서비스 이달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문화와 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노동시간 단축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 인천에 있는 생물자원관은 매주 토요일 생물…
싱가포르서 서울시 홍보 l 2018-07-09
8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에서 막을 올린 ‘2018 세계도시정상회의’(WCS)에 참석한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호텔에 마련된 서울시 홍보부스를 찾아 로렌스 웡(앞줄 맨 왼쪽)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에게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대표 모델인 ‘서울로 7017’을 소개하고 있다. WCS는 싱가포…
[관가블로그]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막 오른 행안부 ‘스토브 … l 2018-07-08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자 정부부처 ‘맏형’격인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인사 로비’에 한창입니다. 광역지자체 부시장·부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인사가 코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평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이들이…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vs경영계 “동결” l 2018-07-06
勞 “산입범위 확대로 기준 상향” 使 “업종별 구분 땐 수정안 낼 것”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3.3% 높은 1만 790원(시급 기준)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7530원)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 측인 사용자 위원들은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19일까지 후보 지원서 접수 l 2018-07-06
국민연금공단이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재공모에 착수했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17일 강면욱 전 본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고 물러난 뒤 지금까지 1년 가까이 공석이다. 공단은 6~19일 2주간 기금이사 후보자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월급은 울산 최고… 노동시간은 서울 가장 짧아 l 2018-07-06
전국 시·도 중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이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을 5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시·도별 월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 1000원으로 가…
“몰카는 범죄입니다” l 2018-07-06
‘몰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의 경찰 홍보물이 5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 등장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6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샤워실 건물 외벽에 ‘몰카 범죄’ 홍보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강릉 연합뉴스
은행 최종 합격자 남녀 비율 공개한다 l 2018-07-06
결산 종료 3개월 이내 경영 공시 앞으로 은행은 신규 채용 때 최종 합격자의 성비 현황을 경영 공시에 공개한다. 성차별 의심 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근로 감독을 시행하는데, 합당한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여성 채용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한다. 최근 금융권과 공공 기관에서 성차별 …
공무원 갑질 금지 규정 신설… 위반 땐 최대 징역형 l 2018-07-06
#1. 지방 공공 기관인 A공사는 중소 용역 업체에 주택단지 조사·설계 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계약을 변경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보다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계약 금액을 결정했다. 2010~2015년 4건의 용역에서 5억 600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2. B개발공사와 C시설공단은 계약서 조항에…
4대강 참여 수자원公 빚 5조 6000억 책임 물값 올려 국민 부담 l 2018-07-06
4대강 사업 참여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가 급증했고 사실상 물값 인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5일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 3000억∼2조 8000억원을 ‘선 투자 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
[생각나눔] 웃돈 받는 ‘담배 판매권’… 과한 규제냐 상권 보호냐 l 2018-07-06
담배판매소 간 거리를 50m 이상 두도록 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동 폐지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규제 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제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관가 블로그] ‘가리왕산 복원’ 산림청 속앓이 l 2018-07-05
강원도 복원 계획 퇴짜… 동계AG 등 활용 밝혀 산사태 위험… 계속 거부 땐 행정대집행 불가피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경기장이 들어선 가리왕산 복원을 놓고 산림청의 ‘속앓이’가 심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복원을 담당할 강원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리왕산 알파…
車열쇠 주문하는데 건보증까지 내라니 l 2018-07-05
남편의 자동차 열쇠를 분실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가로 주문하려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는데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리인이 방문하면 차주 운전면허증으로는 열쇠를 추가로 만들지 못하고 지문이 나오는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라고 했다. 결국 차주가 신분증과 차량등록…
이상 신호 보낸 사람을 보면 “자살 생각하냐” 질문하세요 l 2018-07-05
먼저 물어보면 고민 말하게 돼 “그랬구나” 동조, 상담 효과적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전에 신호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언어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돌려 묻는 방식이 아니라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라고 직접 물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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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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