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소방차 사이렌 소리 지금보다 30% 더 커진다. l 2018-07-25
앞으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더 커진다. ‘소방차는 요란하고 시끄러워야 한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방청은 차량 운전자가 출동 중인 소방차를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방차 사이렌 인증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20m 전방에서 90㏈(…
친환경 수소차, 특허는 외국인이 주도 l 2018-07-25
자동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특허를 외국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9~2017년까지 출원된 수소 충전장치에 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는 72건이다. 2009~2011년 10건에서 …
자연휴양림에 숲 속 영화관 개관 l 2018-07-25
영화 상영관이 없는 충남 서천 자연휴양림에 숲 속 영화관이 임시 개관한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은 오는 27~29일, 8월 3~4일 총 5일간 희리산자연휴양림에서 ‘해송 숲 속 영화제’를 개최한다. 해송이 많은 희리산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찾는 인기 휴양림으로…
당진발전소 43개 규모 온실가스 줄여야 l 2018-07-25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이상기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청사진이 확정됐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져 정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이정표가 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과 제2차 계…
건설일용직도 한달에 8일 일하면 국민연금·건보 혜택 l 2018-07-25
공공기관 보유 회의실·체육시설 등 개방 다음달부터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한 달에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과 물품을 국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가 블로그] 다시 힘 받는 행안부 ‘재난안전 경력’ l 2018-07-25
재난 대응 국민안전 확보 거듭나길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가 추진하던 ‘안전스펙’ 인사 방침에 다시 눈길이 쏠립니다. 행안부에서 고위직에 오르려면 재난안전관리본부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내부에선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l 2018-07-25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외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4층 제한 어기고 5층 원룸 건축 허가는 잘못” l 2018-07-25
경기 수원시가 원룸형 주택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건축주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수원시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수원시와 과천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수원시 팔달구 건축…
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보상 전담조직 신설 l 2018-07-25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 인력 보강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부고발자를 보호·보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권익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권익위 조직개편…내부고발자 전담 조직 신설 l 2018-07-24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내부고발자를 보호·보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권익위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관리를 충실히 이…
공공조달 물품 가격 관리 강화 l 2018-07-24
조달청이 공공조달 물품의 ‘가격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 전자제품 등 일부 물품은 조달가격이 민간보다 높고, 시설자재 등은 제조원가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가격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조달청이 24일 발표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은 고가 구매 방지를 통…
아빠는 육아휴직 중… 기업 사용률 60% 껑충 l 2018-07-24
중소기업도 빠르게 늘어 양극화 해소 워라밸 확산에 휴직급여 인상도 한몫올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직장인이 1만 6000명을 웃돌아 지난해 역대 최다 기록(1만 2043명)을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됐다. 반가운 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 확산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23일 고용노…
[관가 블로그] 흑산공항 충돌 피한 총리·환경장관 l 2018-07-24
이낙연 총리 전남지사 때부터 추진 김은경 장관 “조류 통과 생태지역” 공원위 “의견수렴 필요… 계속 심의”국립공원위원회(공원위)가 최근 흑산공항 신설과 관련해 ‘계속 심의’로 결정한 것을 놓고 관가에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길래 그럴까…
‘특별연장근로’ 재해·재난 등 긴급할 때만 허용 l 2018-07-24
감염병 통제·제설·통신 마비 등 인정 정유업계 ‘대정비 보수’는 대상 안 돼 사실상 경영계 확대 요구 수용 안 해 고용노동부가 23일 주 52시간 근무제(노동시간 단축제도) 시행 이후 경영계에서 강하게 주장해 온 특별연장근로 확대에 대해 “자연 재해와 재난 등 사안의 긴급성이 있는 때에만 허…
‘플라이강원’ 조기면허 촉구 l 2018-07-24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강원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조기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AI 원전관리·폐로 기술 등 탈원전 인력 800명 키운다 l 2018-07-24
우리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발맞춰 새로운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21년까지 노후 원전 해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탈원전’ 전문 인력 800명을 양성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원자력연구개발(R&D)사업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람 없이 인…
폭염에 KTX 일부 구간 시속 70㎞ 이하 첫 서행 l 2018-07-23
13일째 이어진 폭염으로 선로 온도가 60도를 넘으면서 일부 구간에서 KTX 열차가 시속 70㎞로 운행됐다. 자연 재해 등으로 일부 열차가 감속 운행된 적은 있지만 모든 열차에 대한 70㎞ 속도 제한은 2004년 KTX 개통 후 처음이다. 23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4분쯤 천안아산∼오송역 구간 선…
조현아 전 부사장 밀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l 2018-07-23
밀수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
“‘민원24’ 빙자 스팸문자 절대 조심하세요” l 2018-07-21
“[민원24]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접수되어 안내 드립니다. 민원확인 https://c11.kr/2qn0”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이 ‘민원24’ 관련 안내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스…
흑산도 공항 건설 결론 못내…공원위 “계속 심의키로” l 2018-07-20
찬반 논란이 치열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건설사업 결정이 보류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마포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공원위)를 열어 ‘흑산공항 신설 관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계속 심의키로 의결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무단투기 스톱” 클린 영등포 작동 중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민원 최다 ‘쓰레기’ 처리 나서

옥탑방 ‘쿨루프’ 페인트칠하는 원순씨

햇빛과 열 반사 효과 내는 \'쿨루프\' 페인트 작업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16곳 중 9곳 ‘새 인물’…행정경험 풍부 행시 30~35회 포진

‘민선 7기’ 첫 부단체장 면면 보니

‘아동학대 안전지킴이’ 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어린이집 통학차량 45대에 안전칩 정부 지원 앞서 구예산 긴급 편성 보육교사 자질 개선 위해 근속수당 지원 내년 어린이집 냉난방비 구비로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