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행안부 경영평가 소규모 지방공기업에 불리” l 2021-03-26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을 성격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졌다. 기관 규모에…
‘지방재정365’ 데이터 엉망… 관리도 부실 l 2021-03-26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 데이터 입력 오류와 관리 부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실시간 정보 제공이 목표였던 지방재정365의 실시간 오류’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365가 집행 잔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가 하면 예산현액 액수 자…
단시간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허용 l 2021-03-26
내년부터는 일한 날이나 시간이 모자라더라도 매달 일정 수준이 넘는 소득이 있는 일용·단시간 노동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가입자 요건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
도심 50㎞·주택가 30㎞ 이하 주행…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l 2021-03-26
내년 교통사고 사망 2000명대 감축 목표보행자의 안전 위해 차량 제한속도 하향사고 발생 위험 국도·지방도 373곳 개선졸음쉼터 17곳 등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다음달 17일부터 차량제한 속도가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또한 …
1억 미만 건설현장 15만곳 안전시설비 80% 지원 l 2021-03-26
안전관리비는 총계약금 기준 책정하게끼임 사고 위험 사업장 5만곳 밀착 관리 “‘50인 이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고‘5인 미만’ 대책 없어 미흡” 노동계 비판 정부가 1억원 미만 초소형 건설현장 15만곳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산재 사고에 대한 건…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 l 2021-03-25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국 학령전환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총 130만여 명이고,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실시된다. 올해는 다문화 청소년 보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영어·일본어·중국…
기관이 포기한 특허, 발명자가 갖는다…‘이종호법’ 국회 통과 l 2021-03-25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발명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일명 ‘이종호법’이 시행된다.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직무 발명 활성화 및 특허 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24일 시행된다. 공공연 등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토론회 열려 l 2021-03-25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과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기념해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 ?�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전국 순회 토론회의 첫번째 행사인 이날 토론…
총액만 1007억… 중앙정부 고위직 51% ‘땅 부자’ l 2021-03-25
올해 정기 재산공개 대상인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재산공개 대상은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등 본인 1885명과 가족이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4억…
김종갑 한전 사장 165억 최고… ‘3기 신도시 땅’ 공직자도 17명 l 2021-03-25
정부 고위공직자 1885명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165억원)이었다. 지난 1년간 재산이 45억원이나 늘어난 김종한 부산시의원이 재산 증가율 1위를 차지한 반면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은 71억원이나 줄어들어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홍남기 아파트 매각에 4억↑… 이재명·송하진 등 집값 껑충 l 2021-03-25
지난해 불거졌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자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재산이 자연스럽게 불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0시 관보를 통해 발표한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
까르띠에 시계·신라석탑·고가 그림까지…고위공직자 집 ‘보물들’… l 2021-03-2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는 눈길을 끄는 색다른 재산목록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중앙부처 공무원 중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이대원 화백(2800만원), 최영걸 화백(2300만원) 작품 등 각종 그림으로만 2억 4675만원을 신고했다. 박재민 행정안전…
4·7재보선 때 확진자는 우편으로, 격리자는 선거일 외출 투표 l 2021-03-25
4·7 재·보궐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고, 자가격리자는 선거일 당일 임시 외출을 허가받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제21대 총선 때와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받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러한…
소규모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l 2021-03-25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중소건설업체가 겪고 있는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는 턱없이 낮은 비용으로 계약이나 공사를 강요하거나 인지세를 부당하게 전가해 중소건설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건설업…
“코로나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 돌려줘야” l 2021-03-25
코로나19 확산으로 뮤지컬 공연이 취소됐다면 위약금을 제외한 대관료는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연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대관을 취소했더라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공연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연기획업체인 A사는 지난해 4…
특허 서비스 수출 순항…UAE 특허심사 대행 3년 연속 100만 달러 l 2021-03-24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특허 서비스를 통한 외화 수익이 200만 달러(약 22억 6700만원)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대한 특허심사 대행이 3년 연속 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
양육 안 한 부모 유족연금 제한 ‘공무원 구하라법’ 6월 시행 l 2021-03-24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에게 공무원 자녀 사망 시 유족급여를 주지 않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양육 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 기준, 유족 급여 제한 절차 등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하세요” l 2021-03-24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3일 청계천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코로나 대응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없애 l 2021-03-2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 근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을 없애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특고 종사자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 l 2021-03-24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일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질병과 육아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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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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