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지방분권 시대 맞아 제1회 인사혁신 컨퍼런스 열린다 l 2017-11-23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공무원의 인사혁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지방인사 혁신으로’를 주제로 ‘제1회 지방인사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정책에…
균형발전박람회 간 이 총리 l 2017-11-23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2일 열린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서 이낙연(앞줄 왼쪽 다섯 번째) 국무총리, 박능후(네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송재호(여섯 번째)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균형발전박람회는 13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해 ‘함께 잘사는 대…
‘제3의 목격자’ 블랙박스 공익신고 100만건 l 2017-11-23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에 녹화된 영상을 신고받는 ‘공익신고’ 접수 담당 인력을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익신고 담당 경찰 인력을 70여명 증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력은 공익신고 숫자가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될 예정…
‘최저임금 꼼수’ 노동계 막는다 l 2017-11-23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꼼수가 남발하자 노동계가 직접 신고센터 설치에 나섰다.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광역시·도에 있는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노동센터, 법…
오토바이 면허시험 어려워진다 l 2017-11-23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면허 학과(필기)시험이 내년부터 어려워진다. 그동안 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2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변경안에 따르면 문제유형은 기존 ○, × 형에서 4지선다형으로 복잡해지고, 문제은행 문항 수도 현행 300개에서…
김성주“KB 노동이사 찬성, 의결권 지침 따른 것” l 2017-11-23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저의 오래된 생각입니다. 국정농단 사태는 청와대와 삼성이 같이 결탁해 지시를 내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저는 청와대는 기금 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거 사태가 재연됩니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2일 …
지방公기관 환경미화원·기관사도 ‘낙하산’ l 2017-11-23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도 ‘채용 비리 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새 정부의 채용 비리 감사에 이어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감사에 돌입하면서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 22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이달 초순부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공사, 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의…
ASEM 교육장관회의 개회 l 2017-11-22
이낙연(앞줄 왼쪽 여섯 번째) 국무총리와 김상곤(다섯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ASEM 교육장관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회원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5월부터 난임휴가·신입사원 연차 l 2017-11-22
내년 5월부터 1년차 신입사원은 최대 11일간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최대 3일의 난임휴가가 신설된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대법 “단일노조 대신 새 노조 교섭대표 인정 문제없어” l 2017-11-22
하나의 노조만 있던 회사가 신생 노조를 교섭 대표로 인정하고 단체협상을 벌였다면 원래 있던 노조의 단협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K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취소소송 상고…
서울교육청 年 516억씩 투입, 모든 학교 건물 내진 보강한다 l 2017-11-22
서울시교육청이 수도권 지진에 대비해 2019년까지 이재민 대피소로 활용할 학교 건물 723동의 내진보강을 마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는 시내 모든 학교가 내진 성능을 갖추도록 하는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더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국민적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 안전도…
경강선 개통 코앞인데 철도 수장 ‘오리무중’ l 2017-11-22
이사장, 공단·국토부 출신 물망코레일, 현안 많아 공백 장기화 문재인 정부의 첫 철도 수장에 대한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평창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동서를 잇는 첫 고속철도인 경강선(사진?서울~강릉)이 12월 개통 예정이지만 건설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운영을 …
‘이자소득 1억 ’ 가짜 기초수급자 l 2017-11-22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서 소득이 없다고 속이는 등 재산이 없다고 속여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긴 이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화학물질 관리위반 신고하세요 l 2017-11-22
환경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관법과 유해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누구나 쉽고 편하게” 유니버설 디자인 행정 접목 l 2017-11-22
행정서비스·시설물 폭넓게 적용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확산삼성전자는 고객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가전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 ‘삼성 커넥트’를 내놨다. 스마트폰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탁기를 돌리고 에어컨을 켤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독립성 확보 나선 감사원… ‘코드감사’ ‘권력의 시녀’ 오명 벗나… l 2017-11-22
청와대가 최근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독립성을 확보해 ‘정권 눈치 보지 않는 감사’를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운영의 투명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감사원도 이를 위해 ‘고강도 혁신’에 착수…
‘고작 228억’ 행안부, 내년 지진 예산 85억…국회 이례적으로 143… l 2017-11-21
지진 관련 예산은 많이 늘고는 있지만 절대적 규모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대응이 아닌 땜질식 증가라는 평가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진 관련 대응을 총괄하는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의 내년도 편성 예산은 약 9745억원이다. 초기 편성 단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은 85억원으로…
“노동청 승인 전 교대근무 전환…일자리 지원금 환수한 건 잘못” l 2017-11-21
지방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일자리 지원금 제공 조건인 교대근무제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를 제기한 A사의 청구…
지역 가입자 건보료 평균 5546원 오른다 l 2017-11-21
전년도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세 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가구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
1회용 수저·물티슈 위생 엄격 관리 l 2017-11-21
앞으로 일상에서 자주 쓰는 1회용 수저와 물티슈, 빨대를 정부 규격과 표시 기준에 맞게 만들도록 관리 규정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돼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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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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