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 ‘웃음꽃’

직원들 ‘낙하산’ 길 넓어져 희색

인천 인구 294만명… 제2도시로 성큼

10년 내 347만명 부산 앞지를 듯

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노동자 피해 없도록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정책·행정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완화…예·적금 저축은행까지 확대 l 2018-05-24
앞으로 퇴직연금 자산을 전액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고, 저축은행 예·적금에도 자산을 넣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107조 1000억원이던 퇴직연금 적립금…
배달앱 업체 ‘식품 위생사고’ 신고 의무화 l 2018-05-23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가 중개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사고를 정부에 의무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21일 배달앱 업체를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
하수도 요금 가장 비싼 부산, 가장 싼 세종 l 2018-05-23
전국 하수관 경부고속도 399배전국 17개 시·도 중 하수도 요금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22일 공개한 ‘2016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받는 인구는 4927만 5118명으로 전체 인구의 93.2%였다. 전년 대비 0.3% 포인트 …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지원인력 모집·배치 일원화 l 2018-05-23
어수선한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혼선을 막고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꾸려 운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침도 제정해 시행한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현장에서 대부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센터와 대한적십…
‘살충제 3배 초과’ 나주 달걀 전량 폐기 l 2018-05-23
정부는 전남 나주 소재 한 농가가 출시한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겨 전량 회수, 폐기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은 나주시 공산면 한 농가에서 생산한 난각코드 ‘SR8MD’ 달걀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7㎎/㎏ 검출됐다. 해당 살충제의 기준치는 0.…
‘전자파 평가’ 안 받은 LED 2조원대 공급한 조달청 l 2018-05-23
문제 알고도 사용중지 고지 안해 2020년까지 100% 보급 계획 조달청 리콜 없이 거래정지명령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부적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수년간 공공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달청은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서 쓰는 LED등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수요기관에 사용…
지방·재정 분권 발표 연기… 힘 빠지는 행안부 l 2018-05-22
‘문재인 대통령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6·13 지방선거도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번 지방선거를 전후해 야심 차게 추진하려던 주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2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
고위관료 초청 전자정부 연수… 중남미 등 10개국 12명 참가 l 2018-05-22
아시아·아프리카·유럽·중남미 10개국 정책결정자 12명이 21일 한국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부터 일주일간 여는 ‘2018년 고위급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자정부 초청연수 과정에선 한국의 우수한 전자정부 정책과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에 대한 강의와 현장방문…
통일교육주간 기념식 l 2018-05-22
조명균(뒷줄 가운데) 통일부 장관과 통일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서현(뒷줄 왼쪽 네 번째)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는 어린이 기자단 합창단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각나눔] 실제 콩쥐는 2%뿐인데…계모가 죄인가요 l 2018-05-22
실제 아동학대 친부모가 77% 언론 ‘계모 사건’ 등 편견 조장가족 구성원 스트레스만 초래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계모’부터 떠올리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77%는 친부모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계부모나 양부모를 바라보는…
난임치료 휴가 29일부터 최대 3일… 근속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가… l 2018-05-22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신설되고,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드론 이용한 옥외광고물 허용 l 2018-05-22
대기오염 측정방법도 다양화 모바일앱으로 개인정보 동의 ‘드론’(무인항공기)을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앞으로 합법화된다. 반도체·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해 대기오염 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법제처는 빠르게 변하는 신기술·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8…
바다열차 6월 재개, 이달 영업시운전 l 2018-05-21
동해안 바다열차 운행이 6월부터 재개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로 3년간 운행이 중단됐던 영동선 안인∼강릉(4.4㎞) 간 열차 운행을 앞두고 24~27일 영업시운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과 코레일은 지난 2∼3일 시운전열차를 시속 100㎞까지 운행하며 운행 적합성…
과세형평, 독립유공자 발굴, 실업급여 개선에 정책실명제 도입 l 2018-05-20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시·도에서 정책실명제로 공개되는 주요사업 2040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책실명제 강…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l 2018-05-18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17일 울산 중구 태화강 둔치에서 드론과 조사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재난현장 과학조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울산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시설물 붕괴와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2·3차 재난이 복합적으로 생겨났다고 가정하고 로봇 등 첨단장비로 상황을 면밀히 조…
정현백 장관 “군 위안부 연구소 8월 출범” l 2018-05-18
정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안부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 오는 8월 군 위안부 연구소를 연다. 우리나라를 전쟁 내 여성 인권 탄압 관련 이슈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한 군 위안부 연구소를 올해 8월 중으로…
[생각나눔] “심정지 상태 약물 투여 말라” 119 응급환자 어찌하라… l 2018-05-18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추진 美·英, 구조사에 약물사용 허용 의료계 “사고 우려” 신중 모드 복지부 아직까지 입장 안 내놔119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소방청과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들은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쓰는 ‘에피네프린’과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
큰비 오면 하천 둔치 차량 강제견인 l 2018-05-18
호우가 예상되면 하천 둔치에 주차돼 침수될 수 있는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단시간 집중호우에 대비해 호우특보 기준이 6시간에서 3시간 단위로 짧아진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대책을 발표했다.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를 막기 위해 차량 침수가 우려되는 …
최저임금위 첫 회의… ‘산입 범위’ 기싸움 l 2018-05-18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 추천을 받아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출석 과반수 의결로 뽑는다…
음료빨대 플라스틱 아닌 종량제봉투에 l 2018-05-18
환경부 분리 체계 재편…아파트 10곳 시범 운영 환경부가 분리배출 체계에 대한 재편에 나선다. 국민이 제대로 알고 배출하고, 재활용이 잘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환경부는 17일 국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 중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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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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