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단독]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단…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차질 우… l 2020-02-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지난달 31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난달 7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기간의 3분의1도 소화를 못 하고 조사를 끝내게 됐다. 신종 코로나 불똥이…
세균·바이러스 예방에 필수, 마스크 관련 특허 출원 활발 l 2020-02-04
매년 반복되는 ‘미세먼지’가 공포의 대상으로 대두되면서 마스크의 착용이 일상화됐다. 더욱이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면서 개인 예방 수단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면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09~2018년)…
“병역 기피·노인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 l 2020-02-04
비밀 보장·신변 보호 받는 범위 확대 앞으로 병역 기피나 장애인·고령자 채용 차별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관련 기존 법률(284개)에 병역법과 단말기유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41개를 추가한 내용의 공익신고법 개정안을 국회…
민통선 밖 8.7㎞까지… 돼지열병 동남진 ‘비상’ l 2020-02-04
짝짓기·먹이 활동에 장거리 이동 우려 환경부, 화천~양구 울타리 추가·보강올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및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강원 화천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밖 8.7㎞ 지점에서 확인되면서…
화재에 더 취약한 야간 영업 주유소, 전기난로 사용 등 위법 626건 … l 2020-02-04
소방청은 주유소 화재예방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주유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468곳에서 62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전국의 야간영업 주유소 2959곳(셀프주유소 2059곳, 일반주유소 9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불…
재난 때 민간 호텔·종교시설도 이재민 수용 l 2020-02-04
소유주와 협의해 임시주거시설 지정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호텔이나 리조트, 종교시설 등 민간 소유 시설도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임시주…
밀착 치안 vs 수사권 충돌… ‘자치경찰제’ 기대 반 우려 반 l 2020-02-04
시도지사 소속… 국가경찰의 36% 수준 특정직 지방공무원이지만 처우 국가직급 서울·세종·제주 등 시범 운영 가능성 커 가정폭력·교통 등 주민 밀착 수사권 담당 국가경찰과 업무 분담 혼선 초래 불가피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내에는 동상이몽이 존재한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역 밀착 치안서비스…
“석박사 모집”“경력직만” 혁신도시 온갖 예외 적용…지역인재 뽑… l 2020-02-04
한전 14%·농어촌公 13%·국민연금 9% 의무선발 비율인 24%에 한참 못 미쳐 기관 “점수 미달 많아 조직 손해”토로 지방대 모의시험 등 취업반 특화 총력올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규모는 87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 20%는 지역 내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지역…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아이디어 탈취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l 2020-02-03
오는 8월부터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이나 아이디어 탈취 등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3일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대상에 경영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재…
산림청, 에티오피아에 친환경 커피농장 조성 l 2020-02-03
박종호 산림청장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대통령궁에서 사흘레 워크 제우데 대통령을 예방해 올해 6월 서울에서 열리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또 이웃 국가 또는 다른 민족 간 갈등이 있었던 황폐지에서 주민들…
정부대전청사 ‘테마 계단’, 호응 l 2020-02-03
정부대전청사관리소가 입주 공무원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해 비상계단 4곳에 건강 계단을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다.3일 대전청사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 3동과 4동에서 시작한 승강기 공사로 계단 이용자가 늘면서 단순 이동이 아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최근 운동할 여유가 없는…
“난 심각한데 넌 왜 침착해”… 몸살 앓는 다산콜센터 l 2020-02-03
31일 확진 5명 추가에 전화 2배 늘어 증상 문의·지역 소문 확인이 대다수 가수 콘서트 진행·연기 민원 겹치고 수영장 회원권 취소 등 황당 요구도“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예매해 놨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취소 안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 찝찝하잖아…
고양 창릉 명칭 최우수작 ‘온새밀 신도시’ l 2020-02-01
‘온새밀 신도시’, ‘대장 플로우 시티’, ‘왕숙 늘빛도시’ 대한주택공사(LH)와 인천·경기·서울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이름짓기 공모전’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의 비전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했다…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 총력전…“차질없이 이행” l 2020-01-31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더욱 강하게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장 “총선 앞두고 공직기강 점검에 만전 기해달라” l 2020-01-31
최재형 감사원장은 31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에서 열린 ‘2020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각 기관 감사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
정 총리 “6·25 참전용사 헌신 잊지 않고 보답해야” l 2020-01-31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올해로 70주년이 되는 6·25전쟁과 관련해 “참전 용사의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발발 70년이 된 6·25전쟁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난 우리에게 또 다…
옛 기무사령관 ‘초호화 공관’ 56억에 민간 건설업체 낙찰 l 2020-01-31
국군기무사령관의 권력을 상징했던 ‘초호화 공관’이 약 56억원에 낙찰됐다. 1982년 군 당국이 건물을 사들인 이후 38년 만에 다시 민간으로 되돌아갔다.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국유재산매각입찰공고로 올라온 서울 종로구 청운동 기무사령관 공관이 55억 9111만…
丁총리 ‘협치 내각용’ 비서실 꾸렸다 l 2020-01-31
‘정동영계’ 정기남, 안철수 캠프 일하기도 ‘박원순계’ 권오중, 서울시 정무수석 지내 김성수도 큰 인연 없어… 여권 “대권 염두”정세균 국무총리가 차관급인 비서실장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을 내정한 데 이어 공보실장과 정무실장, 민정실장을 잇따라 내정했다. 김 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읍·면·동 자치회 600개로 확대…청소년·외국인들도 참여 가능 l 2020-01-31
읍·면·동 단위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청소년과 외국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실시 대상 지역도 올해 600여곳으로 200곳 이상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권고안을 표준조례안 형태로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할…
작년 월평균 임금 3.8% 오르고 노동은 6.9시간 줄었다 l 2020-01-31
상용직 절반에 못 미쳐… 격차 184만원 근로 시간, 상용 8시간·임시 2시간 감소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이 2018년보다 3.8%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19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직 평균 임금은 340만원으로 10만 7000원(3.3%) 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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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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