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

지난해보다 2.3% 12만원 올라

비정규직 임금 차 ‘살짝 완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노조가입률은 1.9%

“환경통계 재검토 미세먼지 대책위 설치”

김은경 환경장관 언론간담회

정책·행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규정 완화…기한 취업 후 1개월→3개월로… l 2018-04-05
노동부 개선 사항 이달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한, 가입취소 기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 규정, 가입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취업한…
행안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 실무지침서 2종 배부 l 2018-04-05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교수 등 25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재해예방사업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확인 땐 신청 기한 지나도 보상금 줘야” l 2018-04-05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모(63)씨의…
‘대체에너지 소재’ 담수세균 대량 발견 l 2018-04-05
남한강 일대 지천·토양에서 국내에 보고된 바 없던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이 발견됐다. 이들은 대체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등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이들 세균 16종은 생물자원은행(fbcc.nnibr.re.kr)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등의 연구기관에 분양될 예정이다.4일 환경부 국립낙동강생…
공직자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로 재산신고 l 2018-04-05
공시가격과 비교, 높은 금액 신고 실제가치 반영 안 되는 허점 보완 출산휴가자 재산신고 연기 허용 앞으로 공직자가 최초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최초 신고 시 부동산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만 신고하도록 해…
총리실 직원이 6년간 8000만원 빼돌려 l 2018-04-04
사무기기(OA) 소모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6년간 8000여만원을 횡령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7급 직원이 적발됐다.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7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
제천 참사 100일 지나도 꺼진 찜질방 화재 경보기 l 2018-04-04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했고 특히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막혀 20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찜질방 업주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전국 찜질방 10곳 가운데 4곳꼴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국가안…
청년 일자리 9개 대형 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l 2018-04-04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개도국 ‘행정 한류’ 열풍 l 2018-04-04
한·인니 ‘산림관광센터’ 개관 UAE 특허행정체계 도입 희망 아세안·중동국가로 확대 기대 인도네시아의 둘레길, 아랍에미리트(UAE)에 구축된 특허정보시스템 등 ‘행정 한류’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UAE가 한국 특허 행정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2014년 심사관 5명을 파…
‘실업급여 부정수급’ 꿈도 꾸지 마세요 l 2018-04-04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 200여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
한반도 ‘국지적 가뭄’ 일상화… 내년부터 상습지역 국비지원 l 2018-04-04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가뭄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뭄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해 지하수댐과 저수지, 해수담수화사업,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흙이나 돌 등의 이동을 막는 댐), 관개수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에도 확대 l 2018-04-0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35세 이하 신규 채용자와 더불어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 대책 지원대상 지역을 군산과 통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
안전 체감도 2.77인데… 행안부 “신속한 대응 긍정 영향” l 2018-04-03
“(지난해) 하반기 여러 재난·사고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긴급재난문자 발송, 수능연기 결정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민안전 체감도’ 설문조사를 비교·분석해 내린 결론이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
단기 연수·체험학습 지원…탈북민 일자리 찾기 돕는다 l 2018-04-03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고자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2일 천해성 차관 주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3개년 기본계획(2018~2020)과 2018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
직장 성폭력 상담원 역량 강화…양평원 역할 훈련 등 심화교육 l 2018-04-03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심화교육이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상담 역할을 하는 고충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평…
신규 화학물질 94종 ‘눈 손상’ 등 인체 유해 l 2018-04-03
지난해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30%는 급성 독성, 피부 자극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2일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316종이…
“자치경찰제 검·경수사권 조정 안 돼도 2020년 시행” l 2018-04-03
올해 ‘자치경찰법’ 마련 입법화 내년 5개 광역 시·도 시범 도입 2020년 17개 광역지자체 확대 정순관 위원장 “검찰 인식 우려” 지금의 ‘국가경찰’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맡아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제’가 이르면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된다.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자치경찰제…
마을기업, 공공입찰 우대 l 2018-04-01
앞으로 지역주민이 출자한 마을기업과 정규직 전환 기업, 청년 고용기업 등은 공공입찰에서 우대받는다. 조달청은 1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과 고용의 질 향상 촉진 등을 위해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해 사회적…
또 미세먼지 대책… 또 ‘실효성’ 논란 l 2018-03-30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지난해 말부터 6회나 비상저감 …
‘워라밸 열풍’ 레저상표 출원 봇물 l 2018-03-30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열풍에 편승해 레저 활동 관련 상표출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레저 의류, 등산용품, 스포츠용품 등 레저 상품에 출원된 상표가 7만 5369건으로 집계됐다. 레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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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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