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미성년자 성폭력·불법 촬영 11월 말부터 공익신고 대상 l 2020-05-13
오는 11월 말부터 공익신고 대상에 미성년자 성폭력·불법 촬영과 병역기피 행위, 아동학대 등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돼 11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병역…
경찰·소방 직장협의회 출범…관용차 운전직도 가입 허용 l 2020-05-13
소속 공무원의 뜻을 대표할 경로가 마땅치 않았던 경찰과 소방에도 직장협의회가 생긴다. 그동안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기관장 전용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앞으로 소속 기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 소방 직장협…
잉여금 5조인데… 채권 발행한 시도 교육청 ‘비효율’ l 2020-05-13
학령인구 감소·세수 증가 현실과 달리 교육부, 실수요와 상관없이 과다 차입 교육청 3년간 지방채 2조 5000억 발행 이자만 711억원… 다른 사업에도 못 써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에 약 5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도 관행에 따라 지방교육채권 2조 5000억원어치를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
탈북민·지역민 화합의 꿈… 남북통합문화센터 오늘 개소 l 2020-05-13
탈북민과 지역 주민이 문화를 매개로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통일부 산하 남북통합문화센터의 공식 개소를 하루 앞둔 12일 센터 관계자들이 취재진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육아휴직 쓴 공무원, 셋 중 한 명은 남성인 시대 l 2020-05-13
업무대행자 지정 의무화에 부담 완화 올해 처음 육아휴직자 1만명 넘어설 듯 유연근무 비율 3배로… 초과근무 감소 임신·출산 지원 휴가 개편해 편의 확대중앙 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 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
안동·고성산불, 부처 긴밀한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l 2020-05-12
“재난성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 상황에서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협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0 신 산불종합대책’의 안동·고성 산불 적용 분석 결과 브리핑에서 부처간 체계적인 대응을 주요 성과로 들었다. 지난달 2…
홈쇼핑 제품의 특허 허위 표시 심각 l 2020-05-12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허청은 12일 홈쇼핑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홈쇼핑이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몰에서 …
더 좁아진 2030 취업문… 두 달째 ‘마이너스’ l 2020-05-12
고용부 “12조 필요… 3차 추경 반영해야” 환노위 ‘예술인’ 포함한 고용보험법 의결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한파가 2030세대를 덮쳤다. 40대 이상은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29세 이하와 30대는 3월보다 감소폭이 더 커졌다.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가입해야” l 2020-05-12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공론화하면서 당장 나오는 지적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다. 이에 재원 마련과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무원과 사립…
비정규직 가입률 10년간 2%P 늘어… “고용보험 문턱 낮춰야” l 2020-05-12
비정규직 작년 44.9% 그쳐… 정규직 절반 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기본 조건도 안 돼 “모든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대책도 필요” 20대 국회서 특수고용직 가입 대상 제외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 추진 l 2020-05-12
필요한 재정 규모 5년간 4조 6574억 고용부 “이르면 연말 실업부조 가능”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로 넓혀야”고용보험·직업교육과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부조 정책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고용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기 전에라도 …
발 묶인 ‘ATA카르네’ 일시 수입품, 코로나에 재수출 기간 3개월 연… l 2020-05-12
관세청은 코로나19에 따른 항공기 운항 중단 등으로 재수출하지 못하는 ‘ATA카르네’ 일시 수입 물품의 재수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ATA카르네는 연구·전시회 등을 위해 장비와 상품 등을 재수출을 전제로 일시 수입 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내 한 연구원은 연구를 위…
청소년에 정책 참여권 보장한다… 제안·활동 6개 지자체 시범 도입 l 2020-05-12
앞으로 청소년들도 지역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관가 블로그] ‘오거돈 쇼크’ 부산까지 달려간 진영 장관 l 2020-05-12
변성완 권한대행 등 간부 20여명과 소통 대형 재난·사건사고에 현장 잇따라 찾아요즘 가장 바쁜 국무위원 중 한 명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피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부리나케 달려갔습니다. 다음날에는 사망자…
질병관리청 승격 급물살… 文정부 ‘큰 그림’ 스케치될까 l 2020-05-12
청장, 인사·예산권 행사… 지방 조직 구축 대규모 조직 개편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여당,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분리 기류 코로나19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이어질 것인가.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
키코·DLF·라임 해결 지지부진… 체면 구긴 금감원장 l 2020-05-12
은행들, 키코 조정안 거부·연기 잇따라 DLF 사태 중징계받은 회장 연임 강행 청와대 파견 팀장, 라임 관련 수뢰 혐의 정부, 금융사들에 소상공인 지원 요청 “소비자 보호” 금감원 감독 업무 힘 빠져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윤석헌(72) 금융감독원장의 각오가 취…
‘세계 최대’ 19차 국제반부패회의 12월 1일로 연기… 벡스코서 개… l 2020-05-12
다음달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로 연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제반부패회의를 12월 1~4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제반부패회의는 국제투명성기구 주최로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
북한의 산림용어, ‘사름률’·‘나무갓’은 무슨뜻? l 2020-05-11
활착률은 ‘사름률‘, 수관은 ‘나무갓’.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남북한 산림용어를 비교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산림용어뿐 아니라 산림 분야별 정보 등도 담았다. 양묘·조림 분야에서는 조림 분야 용어 차이가 컸다. 심은 나무 중 살아 있는 나무 비율인 활착률이 북한에서는 …
코로나19 영웅·피해자에 ‘숲 치유’ 제공 l 2020-05-1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한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등 대응 인력과 확진자의 심리 회복을 위한 취지다. 치유의 숲과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산림시설에 대한 입장과 숙박, 식사 및 프로그램 이용을 가족 단위로 무료 제공할 계획으로 일정·지원 규모는 감염 추이를 고려해 추후 발표할…
악질 체납자 끝까지 추적·징수 l 2020-05-11
“‘악질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서울본부세관은 11일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고액체납자 A씨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한 법률 행위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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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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