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119 출동기준 바꾼 후 동물구조활동 절반 줄어

‘간단한 동물구조는 출동 거부 가능’ 기준 변경 1년 분석 결과

제주 ‘국내 1호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訴

작년 ‘외국인만 진료’ 조건부 허가하자 새달 4일 개설시한 앞두고 행정소송

올해 순천 관광엔 ‘감성 스토리’가 흐른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관광 밑그림’

정책·행정

韓·英 통상장관회담 l 2019-01-25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김현종(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통상장관회담을 하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전망과 한·영 자유무역협정 등 양국 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문호 소방청장 “여성 소방관 체력기준 男의 80~90% 상향 검토” l 2019-01-25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의무화정문호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 채용 때 여성 소방관의 체력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체력 기준은 여성이 남자의 60% 수준”이라며 “앞으로 80∼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
[관가 블로그] 환경부 물분야 조직개편 ‘상하수도 분리’ 시끌 l 2019-01-25
학계 “취수→재생 효율적 이용 저해” 업계도 “총괄 국장 부재… 홀대 우려” 정부 “확정된 것 없다”… 해법 촉각환경부가 추진 중인 물 분야 조직 개편을 놓고 학계와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개편안’(검토안)에 대한 반응이 뜨거운 것은 물관리 일원화 후 첫 조직…
전문가 “기업 지불능력 포함 땐 객관성 부여” 청년·여성 “최저임… l 2019-01-25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한 것을 두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반겼지만, 청년·여성 대표들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률만 낮추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반대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노인연령 ‘만 65세→70세 점진적 상향’ 공론화 나선다 l 2019-01-25
박능후 장관 “현재 기준 너무 낮게 설정 고용·퇴직연령 변화 파급효과 논의해야” 김상희 “시점 문제… 갈 수밖에 없는 길” 복지혜택 지연·소득 절벽 길어질 수 있어 일자리 세대갈등 우려… 사회적 합의 필요 새달 TF 만들어 상생 어젠다 발굴 계획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
산림청 설 명절기간 임도 개방 l 2019-01-24
산림청이 설 전후로 성묘객 편의를 위해 산림 내 임도 2만 1769㎞를 개방한다. 임도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개방 기간은 2월 1~17일까지나,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춰 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결빙이 많은 구간과 산림보…
국산화 성공한 ‘초미세먼지 연속 자동측정기’ l 2019-01-24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최근 국산화에 성공한 ‘초미세먼지 연속 자동측정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측정기는 지난해 10월 광주 도시철도공사에 1대가 공급돼 시험 중이고 2022년 추진되는 광주 지하철 역사 측정망 구축 사업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세종 연합뉴스
여가부, 체육계 폭력예방교육 실태 점검 l 2019-01-24
여성가족부가 다음달부터 체육 관련 공공기관 100여곳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운영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체육계 ‘미투’(나도 피해자다) 운동으로 체육계의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확인된 만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효과 있을 것” l 2019-01-24
울산·경남·경북·강원·제주도 전격 도입 “비수도권·민간서 어떻게 줄일지 고민…대기환경정책관 저감에 직 걸라 말해”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발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조치’를 두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최대 35시간까지 탄력 근무 가능해진다 l 2019-01-24
육아 등을 이유로 하루 가운데 일정 시간만 정해서 일하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해 상반기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23일…
[관가 블로그] 핵심 기조실장에 7·9급 출신 임용 ‘술렁’ l 2019-01-24
이달 단행된 정부 부처 인사에서 핵심 직위인 기획조정실장에 비(非)고시 출신이 잇따라 임용돼 관가가 술렁입니다. 공직사회가 5급 공채 출신 중심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반가워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8일 주명현(58) 충북 부교육감을 기조실장에 지…
65세 이상 노인 연금 수급자 1.5배 늘어 l 2019-01-24
인구증가율 앞질러 노후 소득 보장 확대 월 100만원 이상 수령자 첫 20만명 돌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연금을 받는 사람이 최근 5년간(2013~2018년) 203만명에서 312만명으로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65세 인구증가율(1.2배)을 앞질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23일 “연금 수급자…
국토부·LH 부실 타당성 조사로 ‘위례 트램’ 차질 l 2019-01-24
서울시 765억원 포함하자 ‘타당성 없음’ 트램 도입 연기돼 주민 집단 민원 우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신교통수단(트램) 도입의 타당성 조사를 엉터리로 해 트램 도입이 차질을 빚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례지구 등 8개 신도시…
의정부시, 7호선 연장 노선 변경 용역 재공고 l 2019-01-23
경기 의정부시가 23일 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노선 변경 용역 입찰을 재공고했다. 앞서 지난 18∼22일 진행된 1차 입찰은 입찰한 기관이 없어 유찰됐다. 이번 입찰은 오는 28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된다. 용역 비용과 기간, 노선 변경안 검토 조건은 유지했다. 용역 비용은 2억 7000만원이며 …
‘산재 신청 사업주확인제’ 없앴더니 건수 21.5% 늘고 기간은 3.1일… l 2019-01-23
목공 일을 하는 건설근로자 김모(46)씨는 2013년 10월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형틀을 고정하는 일을 하다가 발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다. 산재보험을 청구하려고 원청업체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하청업체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사업주를 10차례 가까이…
공무원들 “회의방식 바뀌지 않는 한 장관 ‘세종 지키기’는 모순”… l 2019-01-23
“靑·국회-행정부로 기능 쪼개져 있는 상황 총리 주재 회의까지 서울 개최 이해 안가 국회 일정 잦은 변경도 ‘서울 상주’ 일조 국회가 세종으로 오면 문제 쉽게 해결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 부처 장관들에게 “세종에서 근무하는 노력을 더 보여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관가에서는 “지…
한국 인적자원 경쟁력 30위…노사협력 분야는 120위 l 2019-01-23
R&D 지출·경쟁 강도 부문 2·3위 호평 여성 리더십 기회 117위로 나쁜 평가 한국이 인적 자원 경쟁력 세계 30위를 지켰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다. 한국은 연구개발(R&D) 지출, 경쟁 강도, 업무 수행 용이성 등 항목에서는 세계 정상권에 올랐으나 노사 협력, 사회적 계층 이동성, 남녀 임금 격…
아동 관련 정책 영향평가제 3월 도입…정책 입안 때 아동 관점서 영… l 2019-01-23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아동수당을 비롯해 아동이 직접적인 대상인 정책뿐 아니라 도시개발, 학교정책 등 아동의 건강·안전·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분야 정책도 평…
해빙기 수난사고 조심하세요 l 2019-01-23
22일 충북 진천에 있는 백곡저수지에서 충북도소방본부 광역119특수구조단이 해빙기에 발생 가능한 수난사고 구조훈련을 하고 있다. 구조단은 얼음 아래 인명 탐색과 얼음물 잠수 적응훈련도 진행했다. 진천 연합뉴스
주민투표·소환 청구 온라인 서명 가능… 주민 참여 문턱 낮췄다 l 2019-01-23
의회 동의 얻으면 생활권 단위 주민투표 투표권자의 4분의1 찬성해야 안건 확정 투표결과는 투표율 관계없이 항상 확인 소환 청구요건 청구권자 규모 따라 결정주민이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주민소환제가 대폭 손질된다. 투표를 보이콧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던 개표 요건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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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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