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설 이달부터 특별점검

김부겸 장관 “안전관리 원점부터 재검토”

첫 연봉 2996만원·정규직 비율 98%

이 정도는 돼야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정책·행정

ICT소공인 위한 공동인프라 용인에 개소 l 2018-11-29
전자부품 등 ICT 분야 소공인들을 위한 공동인프라가 경기 용인 영덕동 일대에 구축된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용인 전자부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인프라’ 개소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할 공동 인프라는 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대가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
미세먼지 위험성 알리는 회색 솜사탕 시위 l 2018-11-29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회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석탄발전소 모형 앞에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를 본떠 만든 회색 솜사탕을 들고 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9월부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한국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미세먼지처럼 국민 불편 느끼는 환경문제 역점” l 2018-11-29
“中 탓하기 전에 우선 줄이는 게 중요” 4대강 논란엔 “안전한 물 확보 우선”“미세먼지와 쓰레기 폐기물처럼 일상 생활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2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환경 정책을 강조…
공항서 국제면허증… 통학차량 잠든 아이 확인 ‘띵동카’ l 2018-11-29
#1.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려던 김민형(28)씨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공항 근처 경찰서를 수소문해 간신히 발급에 성공했지만 “공항 내 발급 창구가 있었다면 훨씬 간편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김씨처럼 국제면허증을 발급받…
국민연금 운용 ‘넘버2’ 이수철 전략실장 사의 l 2018-11-29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략을 총괄하는 이수철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650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안효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
특허청, 지식재산 교육으로 아프라카에 ‘행정 한류’ l 2018-11-28
특허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27~30일까지 잠비아 수도 루사카에서 아프리카 11개 국가에서 선발된 교사·공무원·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IPCC)’을 진행하고 있다. IPCC는 WIPO 한국…
공공기관 유류공동구매 실효성 제고 l 2018-11-28
공공부문 차량용과 소규모 저장시설용 유류를 공급하는 유류공동구매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가격 할인뿐 아니라 캐시백 방식 개선을 통해 유류 구매 예산 절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류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는 판매가격이 해당 시·군…
대형화재 대피 훈련 l 2018-11-28
27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의 건물을 중심으로 민방위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직원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 고시원과 고양시 저유소에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 훈련은 대형 화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결국 사퇴 l 2018-11-28
친형 도피 조력 혐의 檢 수사 선상에 태양광 관련업체 대표 전력도 발목 공사 ‘7조원 사업’ 궤도 수정 불가피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결국 ‘형님 도피 조력 의혹’과 ‘태양광 사업 전력’에 발목 잡혀 낙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 사장 측이 지난 26일 밤늦게 사직 의사를 밝혀 와 27…
사기친 범죄자 재산, 정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l 2018-11-28
산지 태양광시설 ‘일시 사용허가’ 전환 필로티 건축물 시공 과정 촬영 의무화 앞으로 보이스피싱, 다단계 판매사기를 친 범죄자 재산을 정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산에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 정부는 27일 정부…
軍복무 중 발병 238개 중증·난치성 질환…보훈처 위탁병원서도 진료… l 2018-11-28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제대 군인은 앞으로 전국 국가보훈처 위탁병원에서도 50%의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처는 27일 “군 복무 중 발병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2020년부터 도입 l 2018-11-28
2020년부터 여권 재발급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산림청, 해양경찰청은 여권 신청을 포함해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대국민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여권 발급 신청의 60%를 차지하는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l 2018-11-28
경찰 응급조치 ‘피해·가해자 분리’ 추가 접근금지 ‘특정 장소→특정 사람’ 변경 2차 범죄 막게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시설 입소 피해자 자립 500만원 지원앞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장에서 즉시 체포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징역형…
지역 환경문제에 앞장선 지방의원 20명 선정 l 2018-11-27
새달 12일 ‘에코 시티’서 리스트북 발표 지방의원들은 지역의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는 27일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6명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전국의 250여 지방의회 3500여명의 지방의원을 …
백색가전 특허 출원 10년 전 70% 수준 l 2018-11-27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백색가전 관련 특허출원이 10년 전의 70%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2500여건에 달했던 백색가전 특허출원이 지난해 1800여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냉장고의 출원 감소가 뚜렸했다. 2005년 1198건이 출원됐지…
산지 확대·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 도입 l 2018-11-27
자연이 주는 혜택 확대를 위해 산지 확대와 보호지역 주민에 대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등의 도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됐다고 밝혔다. 4차 전략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헤택 공유를 목표로…
소나무·잣나무 등 키 큰 나무 미세먼지 저감 효과 l 2018-11-27
국민 10명 중 8명이 미세먼지에 불안을 느끼고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소나무, 잣나무를 포함해 키 큰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면서 특화된 수종 선정으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
군인연금 1명 혈세 年 1327만원, 공무원의 2.8배… ‘수술’ 필요 l 2018-11-27
1973년 재정 고갈 뒤 국가보전금 연명 적자 규모 2009년 1조 넘어…작년 1.4조 정부, 재정개혁 뒷짐…보전금 증액 꼼수 올해 투입할 세금 1조 5000억원 돌파군인연금 수급자 1명에게 정부가 혈세로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132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무원 1인당 지원액의 3배에 가까운…
“재생지 생활용품으로 활용하세요” l 2018-11-27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우정사업본부, 서울시설공단, 사회적기업 ‘위누’가 공동 기획한 재생지 예술전시회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재생지로 모형 만들기를 하고 있다. 전시회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관람객들은 재생지 활용 상품을 직접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한·중·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공동 대응” l 2018-11-27
한국과 중국, 일본 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25일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이 신종 감염병 대응에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26일 밝혔다. 3국 보건장관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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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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