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

태극문양 디자인 정부 상징 어쩌나

[단독] 정규직 전환, 귀 막은 공공기관들

농식품부 16개 공공기관 215명 계약만료 퇴직

공무원 되는 길, 2년2개월·월 62만원 썼다

공무원 합격자 분석해보니

정책·행정

비영리법인도 나라장터 입찰참가 허용 l 2017-09-21
11월부터 비영리법인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21일 공공조달의 첫 관문인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기준을 완화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해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제한을 없앤 쉬운 등록, 깐…
헬기사격 등 5·18 의혹 국민 제보 기다립니다 l 2017-09-2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전투기 중무장 출격대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적 공개제보를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료와 증언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찾아내 반드시 …
간·신장 독성 유발 ‘피렌’ 분해 세균 2종 한강 퇴적층에서 발견 l 2017-09-2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일 유해화학물질 ‘피렌’을 분해하는 세균 2종을 발견하고 이달 중순 유전체 해독을 마쳤다고 밝혔다.생물자원관과 차창준 중앙대 교수팀은 2015년 한강하구 퇴적층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마이코박테리움 길범 PYR10과 마이코박테리움 팔렌스 PYR15 등 세균 2종을 발견했다.…
“금융·건설·변호사 포함 적용 대상 더 확대해야” l 2017-09-21
검찰 111명 수사·7명 기소오는 28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가 아닌 ‘공적업무 대상자’를 언론인과 사립학교·학교법인 관계자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민간 직종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지방변호…
공론화위 “건설 찬·반 대표와 합의해 자료집 작성” l 2017-09-21
최근 탈핵단체가 토론 자료집 작성에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보이콧’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중단·재개 측 대표와 합의해 토론 자료집 작성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본 방침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공론화위 사무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청탁금지법 1년… “선물·직무 부탁 줄었다” 65% l 2017-09-21
경제적 타격 적고 유의미한 변화 응답자 89% “시행 효과 있었다” 회식 감소 48·더치페이 증가 57% 자영업자 70% “수입 변화 없다”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 상당수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관가 블로그] 김부겸 장관이 뉴욕행 비행기를 못탄 이유는? l 2017-09-20
“그동안 김부겸 장관은 국회 표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장관 일정을 짜는데, 원래 28일쯤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때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고 18~22일 미국 출장을 계획했거든요.”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7시쯤 인천공항에서 뉴욕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
‘엇박자’ 청와대에 고민 깊은 산업부 l 2017-09-20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이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압박에 대처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미·중과 ‘밀당’(밀고 당기기)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 카드를 빼들었지만 정작 청와대의 쾌도난마식 교통정리로 사실상 용도 폐기됐기 때문이다.김현종…
농식품부 장관도 방역 캠페인 l 2017-09-20
경기 안성 농협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19일 열린 ‘범농협 상시방역 선포식’에서 김영록(앞줄 왼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함께 방역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농협은 다음달부터 공동방제단을 지금보다 90개 늘린 540개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남성군인도 하루 1시간씩 육아 허용 l 2017-09-20
‘연소득 5억’ 병역 특별관리 李총리 고 백남기씨에 사과 여군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도 쓸 수 있게 됐다. 또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을 대상으로 자녀 돌봄 휴가가 새로 도입된다.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공공시설 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l 2017-09-20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 가족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온라인으로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해 요금을 바로 적게 낼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 1년간 유예 l 2017-09-20
오는 10월부터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내시험방식이 기존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에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기존 인증 차량에 대해 내년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업체 부담을 고려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생산 중단 대신 쿼터제(전년 출고량의 30%)로 1년…
100억 이상 들인 부동산·소음 지도 ‘품질 불량’ l 2017-09-20
LH ‘온나라’ 품질 낮고 내용 중복 국토부 물 정보시스템 중복 운영 환경부 8개 소음지도 구멍 숭숭 정부가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부동산 포털 서비스가 정확성이 떨어지고 업데이트도 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가 각자의…
매맞는 소방관이 늘고 있다 l 2017-09-20
구조·구급 업무를 하다가 소방관들이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가 4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바른정당 홍철호(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이 19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조·구급 활동을 하던 소방관이 폭언·폭행을 당한 건수는 2012년 93건에서 지난해 200건으로 4년 새 2.2배 증…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퇴근후 SNS 업무지시 근절” l 2017-09-19
서울시가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인다.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업무…
타워크레인 안전 행안부가 나선다 l 2017-09-19
행정안전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종사 자격 기준 강화와 노후 크레인 세부 검사 기준 마련 등 6가지 개선 사항을 찾아내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 지난 5월 22일 5명의 사상자(사망 3명)를 낸 경기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기가 됐다. 행안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자의 안전수칙…
추석 연휴 유럽여행객, 홍역 예방접종 하세요 l 2017-09-19
질병관리본부는 추석 연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면 방문국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 2주 전에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18일 당부했다. 동남아시아 방문객은 장티푸스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고 말라리아 감염에 대비해 예방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된 물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표기 l 2017-09-19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제대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내국인 가구주와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혈족도 다른 가구원들처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을 제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
‘민원 상담 AI’ 내년 첫 등장 l 2017-09-19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민원상담 시스템이 구축된다. 가상의 인공지능 상담원과 대화를 통해 여권·차량등록 등 비교적 정형화된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상담시스템 구축 사업’을 대구시와 함께 추진한다고 18일 …
‘과로 상징’ 구로디지털단지에 현장 노동청 l 2017-09-19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인근에 현장노동청을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접수받는다.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게임개발업체 등 정보기술(IT) 업체의 장시간 노동 및 임금체불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18일 서울 구로구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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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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