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조명래 ‘4대강 청문회’ 파고 넘을까

23일 환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혼자 가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은 영화 속을 걷는다

경북에서 만나는 특별한 보통날… 아! ‘리틀 포레스트’ 찍은 곳도 있네

방치된 광진 자전거 ‘서민의 발’ 되다

올해 120대 수거해 정비… 35대 공용화, 85대는 주민센터 등 통해 저소득층 전달

정책·행정

KISDI, 시청자가 직접 선정한 올 3/4분기 1채널 1우수프로그램 발표 l 2018-09-28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방송프로그램 시청자 평가지수(K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청자가 직접 선정한 2018년 3분기 ‘1채널 1우수 프로그램’을 28일 발표했다. 프로그램을…
하와이 한국군 유해 ‘조국 품으로’ l 2018-09-28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김기명(가운데) 상사가 6·25전쟁 한국군 전사자 유해를 공군 수송기로 이송하고 있다. 이번에 송환되는 유해는 6·25전쟁 당시 함경남도 장진과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서 전사한 한국군 64위다. 뉴스1
[생각나눔] 음주운전·성비위 경찰 징계, 일반공무원 수준 맞춘다는… l 2018-09-28
“형평성 차원… 소청 비용 절감 효과도” “단속 주체, 더 엄격한 잣대 필요” 반발경찰이 내부 감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음주운전·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유독 엄격하게 적용돼 온 징…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 돌연 사퇴, 왜 l 2018-09-28
선관위, 김용희 前총장 배임 등 혐의 고발 김 총장 “외교문제 비화 책임 결자해지를”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이 27일 임기를 2개월여 앞두고 돌연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
[관가 블로그] 꼬여 가는 환경부 장관 인선… 또 현직의원? 연말? l 2018-09-28
여성 의원 최상의 카드… 환경부도 환영 여당 내부서는 현역 8명 돼 부담 느껴환경부 장관 인선이 꼬여 가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달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거취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2주 후 추가 인선을 예고했던 청와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기술 활용해 정부물품관리제도 개선 l 2018-09-27
조달청은 27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정부물품관리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보유 물품의 내용연수(사용연한)와 적정 보유 품목(정수), 수급관리계획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연간 230여억원의 예산 절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달청은 ‘딥 러닝’ 기술을 활용해 정부 부처별 정원·보유…
보건소 21곳 감염병 전담팀 없어… 국가 방역관리체계 허점 l 2018-09-27
시·군·구 보건소 21곳 ‘전담팀’ 없는데도 “설치했다” 구두 보고 행안부 그대로 믿어 질병관리본부도 실태 파악 못해 공조 붕괴 대응인력 283명 증원 목표에도 15명 미달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일부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팀이 없어 국가 방역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혈압·당뇨 환자 900만명 육박… 성인 5명 중 1명꼴 l 2018-09-27
건보진료비 7.4% 늘어 69조 3352억 노인 1인당 진료비 첫 400만원 돌파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들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900만명에 육박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노인 1인당 진료비는 지난해 처음으로 400만원을 넘어섰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 5대암 검진사업 ‘반쪽 호응’ l 2018-09-27
간암 수검률 66% 1위… ‘대장’은 36%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한국인이 많이 걸리는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암검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검진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
공공기록물 함부로 폐기 못한다 l 2018-09-27
위법 땐 7년 이하 징역·3000만원 벌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을 폐기하는 것이 금지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이런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다. 개정안은 27조 3항에 중앙기…
양육비 월 20만원 한시 지원받는 가정 비양육부모 동의 없이 소득·… l 2018-09-27
면허 정지 등 강화방안은 담은 연구 12월에 발표 28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사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운데 아동 1명당 월 2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받는 가정으로 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
감사·감독기관 공직자 부당 지원 금지 l 2018-09-27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부당 지원과 과잉 의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담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감독기관 공무원으로부터 법령, 기준에 근거가 없는 교통·숙박 관련 …
지식재산권 ‘한류’·국제협력 확대 l 2018-09-26
특허청이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국 총회를 통해 지재권 ‘한류’ 및 국제협력 등을 확대하는 외교 성과를 올렸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김태만 차장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지재권청 CEO와 양자 회담을 갖고 사우디의 지재권 선진화 지원을 위해 양 기…
박원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 적극 협력 지원할 것” l 2018-09-21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말 서울 방문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서 방문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인권위 “대체복무 ‘지뢰 제거’는 부적절” l 2018-09-21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로 ‘지뢰 제거’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가 적당하다는 견해도 거듭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국회에 제출된 병역법 개정안 4건과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 인권기준…
[관가 블로그] 잘못된 보도자료 내고 망신당하자 공무원에 화풀이한… l 2018-09-21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몇몇 부처가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관들의 ‘갑질’로 떨고 있습니다. 홍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부 내용이 잘못돼 망신을 당하자 애꿎은 공무원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20일 행안부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부처 홍보대사 예산 자료를 받아…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국민연금 아닌 공무원연금 받는다 l 2018-09-21
공무수행 중 사망 비정규직 ‘순직’ 인정 벌집 제거 등도 ‘위험 순직’ 대상에 추가 보상금·유족급여 통상 순직보다 증액시간선택제 공무원 1만여명도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고 순직과 위험직무 순직,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21일부터 이런…
기업 부담 ‘배출권거래제’ 시행해보니 ‘과다할당’? l 2018-09-19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업들에 배출양을 할당하는 ‘배출권거래제’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오히려 ‘과다할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할당대상업체의 2017년도 배출권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온실가스…
감사원 지적 수년째 나 몰라라… 한국은행의 도 넘은 ‘방만 경영’ l 2018-09-19
공무원 규정없는 휴가… 연차 13억 보상 한국은행이 과거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과도한 복리후생과 유급휴가제도 등 ‘방만 경영’ 행태를 고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본부 지원업무 인력 149명… 금감원의 2배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한국은행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앞서 …
정부 주도 대규모 댐 건설 안한다 l 2018-09-19
홍수 예방·치수 목적 중소규모 댐 건설 지자체가 유역간 합의 거쳐 추진하기로 정부가 대규모 댐 건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예방과 치수 목적 등을 위해 건설하는 중소규모 댐에 대해서는 유역 간 합의와 공감대 확보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물관리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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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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