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공무원 육아휴직 첫 3개월 수당 2배로 l 2017-08-02
나머지 9개월은 40%로 동일 새달부터 민간 근로자도 적용 다음달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이 2배로 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육아휴직수당 인상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한국 전자정부 부럽다” 중미 8개국서 러브콜 l 2017-08-01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법제처와 관세청, 서울시와 함께 코스타리카와 칠레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했다고 31일 밝혔다. 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파견은 한국의 전자정부 행정 노하우를 배우려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협력단은 27일(현지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코…
“미세먼지 큰 틀에서 봐야… 경유값 인상 필요” l 2017-08-01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제동이 걸린 경유 가격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량·수질 등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문제는 큰 틀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경력단절여성, 드론·3D 프린팅 배우세요 l 2017-08-01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기회가 넓어지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추가경정예산 23억 47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
“장관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 주세요” l 2017-08-01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451만 9000원으로 결정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중구의 한 식당 앞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좋은 일자리 만든 공공기관에 최대 10점 가산점 l 2017-08-01
일자리 창출·질 개선 중점…단일 평가지표 파격 인센티브 올해부터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1점 내외로 평가 등급이 바뀌는 점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탄력정원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야근, 휴일 근무 등을 줄여 고…
“취약계층 여름나기 도와요” 환경부 건강영향 실태조사 l 2017-08-01
환경부는 31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8월 한 달간 취약계층 지원 및 건강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폭염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거주환경과 건강상태 등 생활패턴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취약성 분석…
김두관 의원, 아파트 ‘무인택배함 설치법’ 발의 l 2017-07-31
김두관(사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의원이 지난 27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아파트 등에서 택배와 관련한 범죄 및 분쟁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
휴가지에서 택배 받으세요 l 2017-07-30
통신기술 발달로 한강 공원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듯, 휴가지에서 택배 물건 수령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기술개발과 응용범위 확장으로 화물 운송이나 배달 등 물류 이송용 무인항공기에 관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을 활용한 물류 이송은 201…
코레일 사장 사의, 공기업 대표 줄줄이 사직 신호탄 되나 l 2017-07-28
홍순만(60) 코레일 사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사의를 밝힌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대형 공기업 수장으로는 2번째다. 지난해 5월 임명돼 임기(3년)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홍사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코레일은 “개인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원룸 거주자 도로명 주소 주민등록 정정 쉬워져요 l 2017-07-28
1인 가구 증가로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에게는 아파트처럼 몇 동 몇 호란 상세한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사람이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지 않아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주소 정정…
공공데이터로 사회문제 해결 나선다 l 2017-07-28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가뭄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뭄지도와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권분석도가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오픈데이터포럼’을 출범하고, 열린 토론회를 열었다. 오픈데이터포럼은…
마을이 아이 키우는 ‘다함께 돌봄’ 시동 l 2017-07-28
전국 10곳… 3500만원씩 지원 아이를 돌볼 여유가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돕기 위해 경력단절 보육교사나 은퇴교사가 대신 아이를 돌보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작된다.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어린이집 방학 등 돌봄 수요가 몰리는 시기에 육아 도우미를 구하…
6개월 된 새내기 공무원 ‘안타까운 죽음’ l 2017-07-28
“평소 책임감 강했던 막내·동기”…오늘 해양수산부 葬으로 엄수갓 꿈을 이룬 초년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해양수산부 어업감독공무원 선박항해직렬) 시험에 합격해 올해 1월부터 조업감시 업무를 해왔던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부활한 해양경찰교육원 “초심 되새겨 훈련” l 2017-07-28
27일 전남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이 헬기에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해경 해체 방침에 따라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개편됐지만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 이름을 되찾았다. 여수 연합뉴스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점검반 가동” l 2017-07-28
여성가족부가 2015년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부터 이후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단 활동 점검반이 출범해 일하고 있다”며 “8월 말쯤 점검이 마무리되면 이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l 2017-07-28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한다.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
김부겸 장관 “과거사 청산 최선 다할 것” l 2017-07-27
“군함도란 쪼매난 섬은 그야말로 죽는 데지 사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는 데가 아니라 귀신이 일하는 데지요. 유가족한테는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26일 영화 ‘군함도’가 상영되는 서울 용산CGV 극장을 찾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이인우(94)옹은 국민의 관심에 …
출연연 학생연구원도 새달부터 ‘근로자’… 4대보험 적용 l 2017-07-27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생들도 다음달부터는 근로자 신분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노동3권도 보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에서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대해서도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는 ‘출연연 학생연구원 운영 가이…
진용 갖춘 국세청 한승희號…고위직 ‘TK·친박’ 솎아내기 l 2017-07-27
임경구 조사국장 1급승진 탈락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당연직 1급’ 승진 자리로 여겨져 왔던 본청 조사국장이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 조사국장이 1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고시 출신이 지방청장에 발탁된 점도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26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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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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