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조선 하청노동자 10명 중 7명 선거날 일했다 l 2017-05-11
선거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일에도 조선 하청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10일 조선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로 선거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58명 가운데 48%(123명)가 대통…
경기도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아닌 섬유공장 l 2017-05-10
경기도 포천 일대 사업장 93곳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10일 경기도·포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에 대해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56.4%인 93곳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포천에…
나무 길러 연간 6000만원 벌어 l 2017-05-10
지난해 임가소득이 가구당 평균 3359만원으로 조사됐다.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전국 1107개 임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임가경제 조사 결과 임가의 평균 소득이 전년(3222만원) 대비 4.2%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조사 실시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업소득 1131만 4000원, 임업…
태풍 등 하계 자연재해 대비 복지시설 6만 곳 안전 점검 l 2017-05-09
보건복지부가 태풍과 집중호우, 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 시설 6만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다음달 16일까지 ‘2017년 하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을 위한 6만여곳…
안전처, 도서지역 투표함 안전 수송 만전 l 2017-05-09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경비함정 34척을 동원해 전국 112개 도서지역 135개 투표함을 수·호송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은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8시부터 투표함을 육지 개표소로 수송할 민간선박과 행정선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설 …
“산불 피해 범정부 차원 지원·복구 총력” l 2017-05-09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애정 어린 질책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국민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저와 내각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
韓·中무역 원산지 표시 대폭 간소화 l 2017-05-09
한·중 간 무역거래에서 원산지 심사가 더욱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1일부터 중국 세관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CO-PASS)을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양국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CO-PASS를 통해 원산지 자료가 교환되면 별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
산지 불법훼손 ‘솜방망이 처분’ 적발 l 2017-05-09
상주시, 前시의회의장 불법에 복구비용 부당적용 과소 부과 경북 상주시 전 시의회의장이 산지를 불법 훼손했는데도 상주시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구 동구 등 6개 기관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5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 상주시…
기능성 화장품에 ‘의약품 아님’ 표시 l 2017-05-09
아토피·여드름 등 관련제품 질병치료제 오인 방지 위해앞으로 아토피, 여드름, 튼살,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 화장품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의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해경간부 ‘한국선급’ 재취업 제동 l 2017-05-09
선박등급 결정 등 업무관련성 커… 前 해군소장 한진重 취업도 불허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 치안감이 세월호 참사 때 부실 검사 책임이 드러난 ‘한국선급’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을 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한국선급은 선박에 등급을 매기거나 품질 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의 위탁…
수입 새우 유통기한 조작 적발… 식약처, 제품 664㎏ 압류·고발 l 2017-05-09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제조일자를 변경한 식품제조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집중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3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에콰도르산 ‘냉동 흰다리새우’의 제조 일자를 변경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창업 ICT 벤처, 성장세 확연…해외매출 적고 협력관계 저조는 문제… l 2017-05-04
창업 초기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매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확장과 함께 정부기관 외에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이와 같은 내용…
등산사고 매년 17% ‘껑충’…안전처, 행락철 주의 당부 l 2017-05-04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실족·추락 등 안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간 등산객 안전사고는 모두 3만 3139건으로, 해마다 17%씩 늘고 있다. 사망자 수도 매년 100명 안팎씩 발생했다. 특히 5월 산악 사고는 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해·상생의 길 열길” 황 권한대행, 봉축… l 2017-05-04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무대행이 대독한 봉축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지난 몇 달간 극…
특허행정 시스템 UAE 이식 가속 l 2017-05-04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지식재산분야 교류가 협력을 넘어 한국의 시스템을 UAE에 ‘이식’하는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UAE 특허출원에 대한 현지 심사를 3년간 추가로 수행한다. 양국은 협약을 맺고 2014년부터 한국 특허청 특허심사관 5명이 UAE에 직접 나가 심사를 진행…
AI·나노기술도 ‘명장’ 나온다 l 2017-05-04
선정방식 직종서 분야로 변경내년부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12개 직종에서도 ‘명장’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명장 선정·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가상·증강현실 기술 개발 활발 l 2017-05-04
지난해 등장한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고’의 인기와 함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큘러스 리프트’, 삼성전자의 ‘기어 VR’, LG전자의 ‘G3 VR’ 등 소비자용 VR 헤드셋 제품의 출시도 이뤄지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핵심…
탈북민과 함께 ‘통일한마음축전’ l 2017-05-04
홍용표(앞줄 왼쪽 여섯 번째) 통일부 장관과 북한 이탈주민, 자원봉사자들이 3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 운동장에서 열린 탈북민과 함께하는 ‘2017 남북어울림한마당 통일한마음축전’에 참석해 풍선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민간 보고서’ 발간 l 2017-05-04
강제동원 日정부 책임 재확인 ‘2015년 한일 합의 한계’ 지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과 조치, 국내외 연구 성과 및 활동 등을 정리한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
환경책임보험 가입 쉽도록 ‘원스톱 온라인시스템’ 개설 l 2017-05-04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사고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간편해지고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6월 도입된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험갱신 지원을 위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보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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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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