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정책·행정

국민들 “사회갈등 중 이념 가장 심각” l 2019-07-02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갈등 유형 중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9월 만 19~69세 성인 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3.3점으로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l 2019-06-28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해 제공되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이 비급여 진료비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작용 피해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추가 연장 l 2019-06-28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국민연금 누적 기금 690조원, 전년말 대비 52조 증가 l 2019-06-28
올해 4월 말 현재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이 69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증시 강세와 원 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4개월간 기금운용 수익률은 6.81%를 기록했다. 28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보다 51조 2000억원 증가한 690조원으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교통분야 첫 온실가스 감축사업 인정 l 2019-06-28
2015년 개통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았다.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가 환경부로부터 교통분야 국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됐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 정…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자본금 요건 폐지, 창업 활성화 l 2019-06-28
올해 하반기부터 산림치유업·숲해설업·유아숲교육업·숲길등산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폐지된다. 친환경 산림 복원을 위해 면적이 660㎡ 이상인 복원 대상지는 사업 종료 후 10년간 사후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28일 산림청이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산…
내년 최저임금 심의 경영계 반발로 불발 l 2019-06-28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인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하면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최임위는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논의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최임위가 이듬해 최저임금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제도 …
“억울한 세금은 전자심판 청구하세요” l 2019-06-28
다음달부터 억울하게 납부한 세금을 따지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심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비롯해 청구이유서, 항변서, 증거자료를 …
[관가 블로그] 심판원 이전·여성 국장… 특허청 후폭풍 촉각 l 2019-06-28
심사·심판 부서 공간적으로 처음 분리 장기적으로 심판원 독립 이어질 수도 20년 만에 여성국장설… 발탁 인사 기대‘20년 만에 여성 국장 배출, 심사관 해외 파견, 특허심판원 분리.’ 특허청 공무원들이 하반기 몰려올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하위직 중심으로 “인사 적체를…
법정감염병 17만명… 10년새 4.7배 급증 l 2019-06-28
수두 작년 20% 증가… 91%가 0~12세 일본뇌염 89% 늘어 50대 이상이 90% ‘유입’ 87%가 亞서… 뎅기열 27% 최고수두,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환자가 늘면서 지난해 법정감염병 환자가 17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보다 11.5%, 10년 전인 2008년보다 4.7배 늘었다.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병…
한 번 회원 가입으로 50개 공공사이트 이용 OK l 2019-06-28
앞으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단 한 번만 가입하면 다른 공공 홈페이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별로 별도로 회원 가입하지 않고 한 차례 가입으로 다른 사이트…
IP 투자연계 새로운 도전, 제1회 IP스타트업 로드데이 l 2019-06-27
특허청은 27일 사업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지식재산(IP)를 투자와 연계하는 ‘IP 스타트업 로드데이’를 28일 서울 강남 MARU 180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의 IP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 로드데이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현직 역장이 풀어낸 한국철도의 뒷애기 ‘기차가 온다’ l 2019-06-27
코레일 현직 역장이 제125주년 철도의 날(6월 28일)을 맞아 증기기관차에서 KTX까지 한국철도의 역사를 기록한 ‘기차가 온다’를 출간했다. 주인공은 배은선(56) 송탄역장. 1983년 역무원으로 철도와 연을 맺은 그는 수송원·운전원·차장 등 36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별별 철도 이야기를 담았다…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한다 l 2019-06-27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반발 퇴장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돌연 파행을 빚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결정돼서다. 이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전원은 도중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
차등 적용 주장한 사용자측 ‘퇴장’…최저임금 동결 위한 포석 관측… l 2019-06-27
“저임금 노동자 보호 취지에 안 맞아” 공익위원 9명중 8명 근로자 편들어 경영계 “시급·월급 병기 현장 혼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하루 앞둔 26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달라”는 경영계의 주장을 부결시키면서 올해도 심의는 파행을 맞았다. 현 정…
총리 교체설에 총리실 줄인사 촉각…최병환 1차장 입각 가능성 ‘1순… l 2019-06-27
“청와대서 최 차장 인사 검증” 알려져 정운현 비서실장과 보훈처장 ‘경합’ 1급 실장 중 차장 승진 땐 연쇄 인사총리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다음달 중순 총선용 개각설이 나돌면서지요. 청와대의 김상조 정책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의 인사 단행 등으로 개각 시계가 앞당겨지면서 이낙연 총리의…
행안부 세종 이전 100일 기념 ‘안전기원 서예 퍼포먼스’ l 2019-06-27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100일을 기념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2019 안전기원 서예 퍼포먼스’에서 서예가 이요규씨가 초대형 화선지 위에 힘찬 필치를 선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인 이씨는 2015년부터 세종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예 지도를 해왔다. 청사에서는 이…
‘미세먼지 운행제한’ 5등급 247만대…지난해 11월 조사보다 22만대… l 2019-06-27
국내 등록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 분류가 마무리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받는 5등급 차량은 247만대로 나타났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5일 기준 등록된 전국 2320만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한 결과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
1등급 요양병원 절반 서울·경기 몰렸다 l 2019-06-27
세종 1등급 아예 없고 제주는 1곳 뿐 의료서비스 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커 의료 서비스가 좋아 정부로부터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의 절반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은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아예 없었고, 제주는 평가 대상 8곳 중, 단 1곳만 1등급을 받았다. 요양병원에서…
새달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보 적용 l 2019-06-27
심장 기능 모니터링 등 응급 의료 125개도 난임시술 연령 제한 없애고 횟수 늘려새달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난임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달 1일부터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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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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