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노사정 대표 6인 4개월 만에 회동 l 2018-08-29
2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노사정 대표 6인인 문성현(왼쪽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만나 향후 노사정 대화 일정과 최근 노동 현…
“전공심화도 장애인 ‘정원 외’ 배려”… 국민 이익 땐 ‘적극행정… l 2018-08-29
공무원 “규정 없다”며 법령 소극적 해석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규제” 기준 제시 국민 편익·신산업 발전 걸림돌 안 되게 #1. 정원 외 전형으로 전문대학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은 장애인 A씨는 전공심화과정에 진입해 학사학위까지 받고자 했지만 대학에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는 당연히…
신규 화학물질 62종 ‘피부 부식’ 등 인체 유해 l 2018-08-28
올 상반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가운데 31%는 급성 독성과 피부 자극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러한 물질들을 홈페이지(www.moel.go.kr)와 전자관보에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공표 대상에 포함된 신규 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이고, 이 가운데 1부…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자 총 12억 포상 l 2018-08-28
A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했다.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수가’로 22억 7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거…
KTX 정기권 이용 기간 내가 선택한다 l 2018-08-28
최대 60% 할인·주말에도 사용 가능 코레일은 오는 30일부터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KTX ‘기간 자유형 정기권’을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정기권은 특정 구간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정상 요금보다 45~60%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이 10일, …
[생각나눔] 자전거 안전모 착용 새달 28일부터 의무화 논란 l 2018-08-28
다음달 28일부터 자전거 운전자·동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이 “헬멧 의무화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공공자전거에 더이상 안전모를 비치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상당수 자전거 이용자들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 없…
4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 오늘 ‘사회적 대화’ l 2018-08-2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4개월 만에 재개된다.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 6인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만찬 간담회를 열고 향후 노사정 대화 일정과 최근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한다. 노사정 대표 6명이 함께 …
폭풍 성장 ‘해외 직구’도 미·중 2강 체제 l 2018-08-24
폭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해외 직구’ 시장도 미·중 2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해외 직구 실적을 분석한 결과 1494만건, 13억 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1096만건·9억 7000만 달러)대비 건수와 금액이 각각 36%, 35% 증가했다. 특히 중국 광군…
[생각나눔] 정실인사 항의? 개혁인사 저항? l 2018-08-24
서기관으로 승진한 지 불과 15개월 만에 부이사관으로 올라간 국가보훈처 A과장의 고속 승진을 두고 부처 내 온라인게시판에 90여개의 항의성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23일 “지난 14일 특별승진 심사를 통해 부이사관(3급) 승진자 1명과 서기관(4급) 승진자 2명…
정부 외면에… 세계 첫 ‘돼지 췌도 이식’ 임상시험 좌초 위기 l 2018-08-24
나랏돈 500억 들여 14년 만에 기술 개발 “소아 제1형 당뇨병 완치에 가장 효과적 복지부 등 관련 부처 ‘관리기구’ 무관심 내년 5월까지 임상 못하면 국가적 손실” 美·日·中·유럽 등 관련법 시행과 대조적정부의 복지부동으로 지난 14년간 500억원을 투자한 세계 첫 ‘돼지 췌도 이식’ 임상시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빈발 다 이유 있었네 l 2018-08-24
노면 표지 없고 지워진 사례 63건 최다 횡단보도·교차로 부적절 설치도 많아지난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한 곳당 평균 6개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안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4~20일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
명절승차권 첫 모바일 예매 앞두고 불안한 코레일 l 2018-08-24
“유선 인터넷·LTE 모바일 접속 안전” 전용사이트 오픈 사전경험 서비스·안내 코레일이 올 추석에 처음 시행하는 명절승차권 모바일 예매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레일톡’을 통한 모바일 승차권 발권율이 67%에 이르는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예매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자칫 예매 과…
쓰레기·주차난 해결에 빅데이터 활용한다 l 2018-08-24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자체 쓰레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전기차 충전소의 최적 입지를 찾는다. 쓰레기 수거 차량 운영을 효율화하고 골목길 주차난도 해결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과 확산사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빅데이터 표준분…
간편식 인기에 짝퉁 ‘포장육’까지 등장 l 2018-08-23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HMR)이 인기를 끌자 대기업 상표를 도용한 짝퉁 포장육을 제조·유통시킨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11억원대 양념 포장육을 제조한 뒤 유명 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A(35)씨와 유통업자 B(52)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건설 현장 사고 위험 방치 429곳 적발 l 2018-08-23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대형사고 위험이 큰 전국의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429곳(46%)의 사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국민 신청 ‘정부 정책 실명제’ 도입 l 2018-08-23
국민이 신청하면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국민신청 실명제’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 국민신청 실명제는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 실명제’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심각한 녹조 현상에도 수돗물은 안전 l 2018-08-23
심각한 녹조 현상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조류 경보’가 발령된 낙동강과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에 있는 정수장 35곳을 대상으로 조류 독소와 소독 부산물 등을 검사한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치 이내였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녹조가 발생한…
‘식용곤충 상용화 방안’ 국회서 세미나 l 2018-08-23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식용곤충 의료분야 활용과 상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식용 귀뚜라미를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화 한 통으로 임대주택 구한 ‘특혜’ 공무원들 l 2018-08-23
연금공단, 세종 128가구 공모없이 배정 전화로 신청하고 선정 기준도 불합리 사학공단, 무자격자에 유족연금 지급 공무원연금공단이 세종에 공무원임대주택 128가구를 배정하면서 공개 모집 절차 없이 마음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유족연금을 잘못 감액하거나 수급 자격…
하·폐수처리장 5곳 과불화화합물 기준 초과 l 2018-08-22
내년부터 산업폐수 법정관리 항목에 상수원 상류에 있는 하·폐수처리장 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표면보호제로, 카펫이나 조리기구, 종이, 마루광택제, 등산복 등에 사용된다. 사람이 마시면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갑상선 호르몬 변화 등을 유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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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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