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18세 유권자 홍보자료 점검 l 2020-03-13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18세 유권자들을 위한 홍보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한국폴리텍 ‘학위전공 심화과정’ 자격 미달 97명 입학 l 2020-03-13
교원·일반직원 인건비도 엉터리 산정 공공직업훈련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이 학위전공 심화과정에 최근 3년간 자격 요건이 안되는 100여명을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9년까…
정부 “약국 손실 보상 현행법으론 어렵다” l 2020-03-13
국회 일각선 추경 집행 시 보상 의견 복지부 “검토 더 필요” 부정적 입장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약국들이 업무 차질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는 현재 전국 2만 3000여곳의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5부제로 판매되고 있다.…
눈높이 맞춘 특허 e러닝 콘텐츠 서비스 l 2020-03-13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만날 수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12일 선보인 ‘특허정보조사, 이럴 때 필요해’는 특허에 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특허정보를 수집·분석해 취업·창업, 신제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e-러닝 콘텐츠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
에티오피아 산림복원, P4G 농림업·식량분야 스타트업 유일 선정 l 2020-03-12
산림청이 추진 중인 에티오피아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시범사업이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의 시범사업에 선정됐다.미국 워싱턴의 P4G 사무국은 10일(현지시간) 파트너십 공모 사업 157개 중 에티오피아 산림사업을 포함한 13건을 올해 스타트 업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
인천시, 중앙정부 차원의 콜센터 관리지침 마련 건의 l 2020-03-12
인천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콜센터 관리지침 마련을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최근 서울 구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콜센터 운영 및 시설개선에 대한 일괄적 지침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자연휴양림 거미줄 같은 전선 사라진다 l 2020-03-12
잘 가꿔진 숲 속에서 ‘옥의 티’ 같았던 거미줄 같은 전선줄이 사라지게 됐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12일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올해 36억원을 투입해 지리산·남해편백휴양림 등 6곳에서 노후 전력시설물 개선사업(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중화는 전신주에 복잡하게 얽…
산불 비상근무 중 쓰러진 산림 공무원 끝내 숨져 l 2020-03-12
봄철 산불 비상근무 중 쓰러진 산림청 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유족들은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를 기증했다. 12일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쯤 정읍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 비상근무 중이던 노모(46·여) 주무관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회복하지 못한채…
국세청장 손소독제 원료 생산현장 격려 l 2020-03-12
김현준 국세청장은 11일 손 소독제 원료인 ‘주정’을 생산하는 울산 남구 소재 한국알콜산업 공장을 찾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산량을 최대치로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주정은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에틸알코올이다. 김 청장은 경남 양산의 손 소독제 제조업체 ‘에버레이드’도 방문해 “비상 …
공무원 교육도 실시간 온라인 진행 l 2020-03-12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이음’ 등을 활용해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인 교육은 지난달부터 시작된 5급 승진자 과정과 신임 관리자 경력채용 과정의 259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마스크 대란에 수입·통관 신속 처리 l 2020-03-11
코로나19로 공급에 비상이 걸린 국내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국 34개 세관에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가동해 총력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보건·수술…
철도공단, 철도 시스템개량사업 5530억 발주 l 2020-03-1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일 안전한 열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전기·신호·통신 등 철도 시스템개량에 지난해보다 55% 증가한 553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중 열차 이용객은 많지만 시설 노후가 심각한 분당선(선릉역~오리역), 일산선(지축역~대화역), 과천선(선바위역~금정역) 등 수도권 …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 성장…심사 유연성 확대 l 2020-03-11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실용신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권리화가 가능한 부분은 별도 출원할 수 있도록 심사 유연성이 확대된다. 특허청이 11일 발표한 2020년 업무계획은 지식재산을 통한 혁신 성장,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필요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국민이 개헌 발의’ 국무회의서 의결 l 2020-03-11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이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
개보위 이어 행안부까지… ‘디지털 혁신’ 조직 개편 l 2020-03-11
개보위 개인정보 보호 총괄… 8월 출범 행안부는 10개 분야 인력·조직 재배치 디지털정부국 ‘빅데이터·AI 중심’ 재편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혁신이 정부 부처에 연쇄적인 조직 개편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과 데이터 중심으로 기능을 재…
감염 우려에… 정부청사 4곳 안면인식시스템 중단 l 2020-03-11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직원이 출입구인 스피드게이트에 붙은 안내문을 읽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1일부터 전국 정부청사 4곳의 스피드게이트에서 운영하는 ‘안면인식시스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방사청 소송배상금 年 300억인데… 예산은 ‘쥐꼬리’ l 2020-03-11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소송배상금으로 1500여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평균 300억원이 소송비로 나가는 데도 매년 소송배상금 항목에 1000만원의 예산만 편성하고 있다. 결국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자칫 무기체계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 9월 30일 ‘조달의 날’ 지정 l 2020-03-11
공공조달의 주요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범정부 정책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9월 30일이 법정기념일인 조달의 날로 지정됐다.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1995년 제정된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9월 시행…
한 해 조류 800여만 마리 건물·방음벽 부딪쳐 폐사 l 2020-03-11
한 해 충돌로 죽는 조류가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생태원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국의 건물 유리창, 투명방음벽 등 56곳에서 조류 충돌 현황을 조사한 결과 378마리의 폐사체가 발견됐다. 국토 전체 피해량을 추정한 결과 투명창에 충돌해 …
남기명 공수처단장 하나은행 사외이사 사퇴 l 2020-03-10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남 단장은 취임한 지 한달도 안됐지만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선임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법제처장 출신인 남 단장은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겸직 제한에는 걸리진 않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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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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