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 기간 7개월→2개월로 축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놀줄 아는 아이들 ‘영등포 지하낙원’에 반하다

영등포 청소년 자율공간 새달 개관

독립유공자도 품은 서대문구 임대주택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

정책·행정

야생조류 집단 폐사 93%가 농약 탓 l 2018-12-26
올해 신고된 야생조류 집단 폐사의 원인이 대부분 농약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폐사한 1201마리의 야생조류 중 1076마리를 분석한 결과 1000마리(93%)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농약으로 숨진 조류의 몸에서는 벼멸구 살충제로 쓰…
최저임금 ‘약정휴일’ 제외… 속도조절 신호탄 l 2018-12-25
洪부총리, 고용부 개정안 ‘브레이크’ 법정휴일은 포함… 31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까지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계산 때 법정 유급휴일(일요일)만 포함시키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 유급휴일(토요일)은 제외하기로 했다. ‘2기 경제팀’이 ‘토요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정부 “기본급 최소화한 기업 임금체계 문… l 2018-12-25
최대 6개월 내 임금체계 자율시정 유도 정부는 연봉 5700만원을 받는 대기업 직원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한 사례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급을 최소화한 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업별로 기본급을 최소화하고 상여금 등을 극대화한 기형적인 임금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 기존 최저임금 산정 결과와 동일… 기업 … l 2018-12-25
정부가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부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주휴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고액 연봉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영계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차단하고자 ‘법정 유급휴일’(주휴일·…
‘미세먼지 주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매긴다 l 2018-12-25
질소산화물 1㎏당 2130원 부과 ‘장애 등급제’ 내년 7월부터 폐지 일상생활 등 고려 수급자격 결정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대기배출부과금을 내야 한다. 의학적 장애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나눠 복지 서비스를 차등 제공해 온 장애등급제…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땐 미래세대 보험료 최고 33% 내야 l 2018-12-25
재정 안정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대로 추진되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를 현행(보험료율 9%)보다 3배 이상 내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심…
저소득층 만11~18세 여성청소년 내년부터 생리대 구매 비용 지원 l 2018-12-25
내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방식이 현물 대신 카드(이용권) 방식으로 바뀐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연간 최대 12만 6000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
땅값 도면·교통정보 ‘한눈에’ 업무혁신 앞장선 공무원들 l 2018-12-25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쓰는 주인공들이 있다. 바로 공무원들이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은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지방행정의 달인’을 뽑고 있다. 이들의 헌신을 공직사회에 알리고, 자신의 특기를 살려 이뤄 낸 성과물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올…
“국공립유치원 대도시는 더 늘리고 농어촌 지역은 단설유치원 전환… l 2018-12-25
서울 등 대도시 정원 85% 이상 채워 농어촌 지역은 최대 34% 정원 미달 통학버스 확대 등 맞춤형 운영 필요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는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정원 미달 비율이 최대 34%에 이르러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상…
가축분뇨, 악취·토양 오염원서 비료·연료 친환경 자원 ‘변신’ l 2018-12-24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51.8㎏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정도 늘었다. 돼지고기가 24.3㎏(47.0%)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이어 닭고기(15.8㎏), 소고기(11.8㎏) 등의 순이었다. 육류 소비가 늘면서 가축 사육 마릿수가 1980년 8120만 7000마리에서 2016년 1억 9202만 마리로 2.4배 증…
CCTV가 네트워크 연결되니 ‘지능화’ l 2018-12-23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이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지능화’되고 있다. 수집된 영상을 빅데이터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지능형 CCTV 관련 국내 특허는 165건이 출원됐다. 2015년 15건으로 감소하…
제주, 성동 ‘가장 혁신적인 지자체’로 뽑혀 l 2018-12-21
행정안전부는 21일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지자체 중 가장 혁신 성과가 좋다고 평가받은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서울 성동구였다.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전…
한국, GDP·인구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 l 2018-12-21
한국이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 발간한 ‘세계지식재산지표 2018’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1000억 달러)대비 내국인 특허출원과 인구 100만명 당 내국인 특허출원이 각각 860…
인체 유해 ‘액체 괴물’ 리콜 l 2018-12-21
20일 경기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지만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 괴물’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통 중인 액체 괴물 190개 제품을 정밀 조사해 방부제와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이 검출된 76개 제품을 리콜했다. 연합뉴…
서울대 등 7개 국공립대 ‘청렴도’ 최하위 l 2018-12-21
한국전통문화대·삼척의료원 1등급 국립중앙의료원은 5등급으로 ‘꼴찌’서울대와 부산대, 경북대 등 7개 대학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 결과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7개 국공립대와 46개 공공의료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구매·용역·공사…
대한항공, 장애인 의무고용도 ‘최악’ l 2018-12-21
국회·서울시교육청도 3년 연속 ‘불명예’ 의무 고용률 상향 영향 작년보다 12%↑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오너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등이 3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가·자치단체 7곳, 공공기관 19곳, 민간기업 579곳을 포함해 …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3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l 2018-12-21
부부가구는 월 219만 2000원 이하 내년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정기간 주겠다” l 2018-12-2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장에…
박능후 장관 “경기道 청년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원칙 위배” l 2018-12-21
“법리적으로 지불 막을 수는 없지만 생각한 대로 운영 만만치 않을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 5년마다 1% 인상…정권마다 부담 나눌 수 있어 해볼만”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기도가 도입한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년 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첫 …
‘사실혼도 법적 가족’ 법제화 추진된다 l 2018-12-21
미혼모 가족 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디지털 성범죄물 온라인 삭제 기간 단축 ‘몸캠’·사이버 성적 괴롭힘 피해도 구제 혼인 신고 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가족으로 인정받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되면 여성가족부의 각종 가족 지원 서비스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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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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