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정책·행정

해외 골프 접대 받은 ‘간 큰 한전 직원’ l 2018-06-29
한국전력 직원들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고 수백억원이 들어간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사업을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해관계 업체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았다. ‘청탁…
코레일, 용역근로자 1742명 추가 정규직 전환 l 2018-06-28
코레일은 28일 기술·운수분야 용역근로자 174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청소·경비 근로자 3750명 전환에 이어 전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 총 549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됐다. 추가 전환되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중 국민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
‘탈원전 코드 맞추기’ 감사? l 2018-06-28
“왜 이제 와서…” 발표 시점 논란 새달엔 4대강 네 번째 감사 발표 감사원 “특정 정부 성향 감안 아냐” 한국수력원자력이 설계 수명이 임박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영 기간을 늘리고자 심사도 받기 전에 4300억원을 설비 개선에 쏟아부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월성 1호기는 잦…
문화재 안내판 내용, 국민 참여로 고친다 l 2018-06-28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그간 문화재 안내판은 전문용어가 많아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데다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위치한 누각인 ‘침류각’의 안내판을 예로 들며 난해한 문…
남녀 임금격차 7년 새 7.2%P 감소 l 2018-06-28
비정규직·중상위 임금노동자는 각각 20%대·35% 수준 제자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다음달 1~7일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간당 평균 성별 임금격차가 30.7%로 2010년(37.9%)보다 7.2% 포인트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정성미 부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제천·밀양 화재 참사 잊었나 요양기관 ‘안전 불감증’ 여전 l 2018-06-28
비상문 열쇠잠금 등 135건 ‘병원’ 19% 스프링클러 없어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살펴 보니 상당수가 건물 옥상을 불법으로 개조해 썼고 비상구 출입문도 잠가 두고 있었다. 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최종후보 3명 靑 인사검증 탈락 l 2018-06-28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을 재공모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금운용본부장 공석 기간이 1년을 넘어 장기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3명 중에서 적격자가 없어 다시 뽑는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곧 구체적 재공모 일정을 공…
일자리 찾아 나선 청년들 l 2018-06-28
지난달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한 가운데 27일 서울 성동구 물재생센터에서 열린 ‘2018 물재생 분야 청년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공공기관 면담 부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한국노총,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한다 l 2018-06-28
오늘 최임위 열어 추가 일정 논의 민주노총 “상황 불변… 회의 불참”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불참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노총이 27일 최임위를 비롯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동계 없이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을 피하게 …
수차능력 시험 국내에서, 원천기술 확보 기대 l 2018-06-27
물의 낙차를 이용해 동력을 얻는 장치인 ‘수차’ 성능 검정 시험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 수차는 제작 후 문제가 발생하면 수력발전설비 전체를 다시 건설해야 해 성능 시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데 국내에는 검증시설이 없어 해외에 의뢰할 수 밖에 없었다. 2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8일 대전…
2022년까지 공공 수목장림 50곳 조성 l 2018-06-27
산림청이 수목장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수목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수목장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2022년까지 국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수목장림 50곳 추가 조성 계획도 내놨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화장 문화 확산 등을 반영해 수목장 확대에 나섰지만 공설…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기준 2배 강화 l 2018-06-27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업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제철업·석유정제업·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최임위 “내일 불참 땐 勞 빼고 내년 최저임금 의결” l 2018-06-27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인 28일까지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회의를 거쳐 노동계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연 뒤 “이달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원회의에도 노동계위원이 불참하면 향후 운영 일정을 확…
‘5세 이하 자녀’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l 2018-06-27
임신 중에도 하루 2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려 공직자 재산등록 처음 신고 때 부동산·회원권 등 실거래가로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과 임신한 공무원은 각각 24개월과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의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무회의에…
중앙부처 재난관리 평가 산업부 2년 연속 최우수 l 2018-06-27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 경기 용인시, 부산 금정구가 지난해 재난관리를 가장 잘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선정됐다.●지자체는 서울시·용인시·금정구 뽑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28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공공기관 55곳 등 모두 32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재난관리실적을 평가한 결과…
하나투어·가톨릭대·남양유업,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소홀 여전 l 2018-06-27
개인정보 수집 목적 안 알리거나 해킹 차단조치 안 해 과태료 부과 하나투어와 가톨릭대, 금성출판사, 골프존, 남양유업, 두산베어스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20개 업체의 이름과 처분 내역을 26일…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오픈 l 2018-06-27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정문자 센터 상임위원, 조현 외교부 차관,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임홍재 센터 원장, 정상환 인권위 상임위원, 최혜리 인권위…
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깐깐해진다 l 2018-06-27
지하역사 등 PM2.5 기준치 신설 아파트 라돈 다중시설 수준 강화 시료 채취기간 24시간 이상으로 위반 땐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미세먼지와 라돈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어린이집과 지하 역사를 비롯한 생활 주변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깐깐해진다.환경부는 26일 실…
미세먼지·라돈 불안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l 2018-06-26
미세먼지와 라돈 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어린이집·지하역사 등 생활 주변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발표 그후 정책 체크] 영아돌봄 맞춤·종일반 자격 지자체마다 주먹… l 2018-06-26
종일반 자격에 ‘유산’ 없어 혼선 프리랜서 자기기술서·근로증명 지자체 담당자별 판단 기준 달라 종일반 이용 가능한데 활용 못해 “종일반 기본으로 운영” 밝혔지만 복지부장관 정책 달라진 게 없어만 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맞춤반(6시간)으로 보내던 전업맘 김현주(33·가명)씨는 최근 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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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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