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자영업 창업’ 여성 수 많지만 남성이 더 생존 l 2017-11-21
5년넘는 사업체 비율 남성 높아 女 병원·男 인테리어 가장 안전 지역별 차이 커 세세한 지원 필요 여성이 남성보다 창업은 많이 하는데 생존율은 남성보다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역별 생존율 차이도 커 창업에 대한 세세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문유경 선임…
물관리 일원화 15조 7000억 경제효과 l 2017-11-21
정부가 추진 중인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15조 70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정책학회는 20일 환경부·국토부의 물 관련 사업계획과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종합해 산출한 결과 물 관리 일원화로 향후 30년간 15조 7000억원의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산불 경보 ‘주의 ’ 상향 l 2017-11-21
경북 포항 지진의 불안 속에 산불 비상이 걸렸다. 산림청은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산불 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했다. 가을철에 산불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10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13일째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기…
우수 민원 서비스기관 포상 l 2017-11-21
행정의 최일선, 국민과 접점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0일 ‘2017년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를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었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이 행사에는 전국 민원담당 공무원 400여명이 모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행정·민원 제도개선’ 우…
농축수산 선물 5만→10만원…청탁금지법 설 이전 개정한다 l 2017-11-20
설 명절 이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선물 5만원’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선물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비공개로 논의됐다.이낙연(얼굴)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경제계 평창올림픽 성공 지원 l 2017-11-17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올림픽조직위-경제계 간담회’에서 이희범 조직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 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l 2017-11-17
인사혁신처가 오는 20일 행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현황과 각 기관의 조직 기능 등이 담긴 ‘2017 국가 주요직위 명부록’을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주요직위 명부록은 국가정보원 등 보안이 필요한 일부 기관을 제외한 행정부 47개 기관의 조직과 기능, 실·국별 주요 업무 내용, 과장급 이상 재직자 7…
지원금 171억만 꿀꺽…가짜 귀농귀촌인 적발 l 2017-11-17
#1.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을 재배하겠다며 농협에서 귀농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 돈으로 농촌 주택과 대지, 밭 등 부동산 5건을 사들인 뒤 이듬해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2. B씨는 지난해 4월 농지 구입 명목으로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는 영농에 종사하는…
‘학대 의심 아동’ 공무원이 집 찾아가 확인 l 2017-11-17
지역위원회 경찰관 참여 의무화 국공립병원 전담의료기관 지정 학대받는 아동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는 시스템이 내년 4월 본격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협의해 아동학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l 2017-11-17
정부가 올겨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7만명을 발굴해 겨울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겨울철은 난방비 등 생계비 지출이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감소하는 만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공공기관 평가 ‘대수술 ’ l 2017-11-17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평가해 6개 등급으로 순위를 매겨 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등급별로 최대 300%까지 벌어지는 성과급 차등지급 폭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공공기…
[포항 5.4 지진] 29초… 진동보다 빨리 도착한 재난문자 l 2017-11-16
행안부 13분 만에 재난본부 설치 30분 안 걸려 전문가 현지 급파경주 땐 8분 뒤 늑장 문자 눈총 15일 경북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정부 대응이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때보다 한층 빨라졌다.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와 정부의 비상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현장 파견 등 일련의 과정이 일사천…
‘블루오션 ’ 정원산업 육성 일자리 1500여개 만든다 l 2017-11-16
산림청이 산림 분야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정원’ 산업화를 통해 2020년까지 15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류광수 산림청 차장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한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안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유람선 침몰 사고 대비 훈련 l 2017-11-16
15일 서울 한강 원효대교 남단에서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이 운항 중인 유람선이 교각에 부딪혀 침몰하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영동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한강 유람선 침수 사고와 같은 겨울철 수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합동훈련으로 소방 헬기 2대 등 65대의 장비와…
결제만 해도 환경 살리는 ‘그린카드’ 유엔도 놀랐다 l 2017-11-16
친환경 제품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는 ‘그린카드’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혁신성을 인정받아 한국 최초로 ‘2017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를 받았다. 유엔 기후 솔루션 어워즈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기후변화 대응 모범…
‘연일 격무’ 방재안전직 직무만족도 고작 13% l 2017-11-16
조기퇴직률 11%… 전체의 14배“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은 언제나 긴장 상태입니다. 재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상황을 통제하면서 현장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24시간 매달려도 부족합니다. 이런 일이 1년 내내 계속되면 사명감으로 일하다가도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 제한… 정보보호교육 이수해야만 열람 l 2017-11-16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제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자에 한해서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
외국인 주민 176만명 총인구의 3.4% 차지…전라남도 인구수 추격 l 2017-11-16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 수가 176만명을 넘어섰다. 총인구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남(179만명) 인구를 바짝 뒤쫓고 있다.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176만 4664명이다. 2015년도 대비 3.1%(5만 3651명) 늘었…
코레일 축구팀이 最古 l 2017-11-15
코레일 축구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축구팀으로 인증받았다. 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축구단은 ‘시민공감 2017 대전 기네스 어워드’에서 최고(最古) 축구단으로 선정됐다. 1943년 조선철도축구단으로 창단해 한국 축구 발전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도 실업축구계 강자로 활약하…
3개국 공무원 새마을교육 l 2017-11-15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14일 열린 새마을교육 입교식에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3개국 공무원과 마을지도자 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해 새마을교육을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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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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