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키운다 l 2017-05-03
산업부·인사처 등 95명 선발… 승진 불이익 줄이려 2개 계급제 특정 분야 장기 근무… 능력 배양 평생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주민번호 뒷 6자리 바꿔 100억개 새 번호 생성 가능 l 2017-05-02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거나 우려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
경로당, 어르신 복지마당으로 거듭난다 l 2017-05-02
일자리 창출·문화활동 등 병행 ‘어르신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노인 휴식 공간인 경로당이 시니어 일자리와 문화, 복지 등을 아우르는 ‘어르신 공동체’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행정자치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일 서울 선릉로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경로당 특화모델 개발·보급 업무…
‘바퀴 운동화’ 안전사고 주의…안전처, 예방수칙 준수 당부 l 2017-05-02
지난해 말부터 ‘힐리스’와 같은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급증하자 국민안전처가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수칙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사고는 2015년만 해도 한 건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5건이 발생했다. 올해 들…
“맞춤형 나들이정보 활용을” l 2017-05-02
행정자치부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를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쓰면 좋은 정부서비스 13가지를 1일 소개했다. 정부3.0 서비스 알리미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부의 서비스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앱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국내 숨은 관광명소와 축…
철도공단, 건설현장 위주 조직 개편 l 2017-05-02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철도 건설현장 및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철도시설 건설·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에 설치된 지역본부의 건설조직을 사업단과 사업소로 재편해 전진배치했…
작년 소나무재선충 피해 99만 그루 l 2017-05-02
한번 걸리면 100% 죽는 재선충병으로 지난해 300만 그루의 소나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10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은 99만 그루로 이는 전년보다 28% 줄어든 것이다. 경북(31만 그루)과 제주(23만 그루), 경남(1…
‘평창동계올림픽 자전거 홍보단’ 출범 l 2017-05-02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이 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과 함께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보호지역 한눈에…환경부, 통합DB 운영 l 2017-05-02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수자원보호구역·천연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우리나라 보호구역 현황과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일 한국 보호지역(KDPA) 통합 데이터베이스(DB)관리시스템(www.kdpa.kr)을 구축해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보…
작년 공기업 연봉 4.9% 상승… 민간 웃돌아 l 2017-05-02
지난해 공기업 직원의 평균 보수가 전년보다 4.9% 올랐다. 일반 기업의 임금 상승률 3.8%보다 1% 포인트 정도 높았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봉도 3년 만에 2억원대를 회복했다.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공로가 성과급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
1분기 우수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 ‘JTBC 뉴스룸’ 등 선… l 2017-04-28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의 ‘JTBC 뉴스룸’ 등 8개 방송 프로그램이 올해 1분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8일 2017년 1분기 ‘1채널 1우수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각 채널별 우수프로그램으로 KBS1 ‘숨터’, KBS2 ‘세상의 모든 다큐’, MBC …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新지역발전방안 절박” l 2017-04-27
행정자치부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 신 지역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실천포럼을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모아 범부처가 참여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모기 지도 나온다 l 2017-04-27
국민안전처는 27일 인천광역시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모기발생지도를 제작하여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모기가 전파하는 감영방을 예방하고자 그동안 수작업으로 매개 모기를 조사했으나, 조사기간dl 오래 걸려 최근 자동모기 계측기를 도입했다. 자동모기 계측기는…
복어독 든 무허가 의약품 암환자에 불법 판매 적발 l 2017-04-27
치명적인 복어독으로 무허가 의약품을 만들어 암환자에게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어독 성분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복어환’을 암환자에게 판매한 권모(62)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
개인정보법 위반 11개사 공개…행자부, 작년 상반기 점검 결과 l 2017-04-27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11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난해 1~7월 이뤄진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을 공개했다.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
정부 민원처리 개선사업 부실 운영 l 2017-04-27
정부는 매년 ‘민원제도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부 과제에 대해선 별다른 이유 없이 추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민원처리체계 개선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1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09년 이후 매년 민원제도 개…
마을기업 장터 둘러보는 행자부 장관 l 2017-04-27
홍윤식(오른쪽)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서 열린 마을기업 제품 직거래 장터를 둘러보며 활짝 웃고 있다. 장터는 28일까지 열리며, 전국적으로 1446개의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행정자치부 제공
지자체 환경관리 부실·전문성 결여 여전 l 2017-04-27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분야 관리 부실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인천·경기·강원·경남 등 4개 광역시·도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 결과 환경분야에서 61건의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년 감사(52건)와 비교해 위반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 감사 결과 지자…
‘광화문 청와대 공약’ 기대·우려 교차 l 2017-04-27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을 두고 관가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당선 여부를 떠나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경우 일선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더 잘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함께 경호·보안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7 공직열전] 中企 활성화 정책 따라 보폭 확대… 部승격 기대도 l 2017-04-27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부처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중소기업부 설치가 거론되다 무산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기청 안팎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중기청은 1996년 2월 상공부 외청으로 신설,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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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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