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논란 l 2018-10-30
‘화재 후진국’ 오명에도 안전불감증 지적기획재정부가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30병상 이상 병·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지방 중소병원들은 설비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목조 문화재 훼손 흰개미 찾는 탐지견 l 2018-10-30
29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화전에서 탐지견들이 목조 문화재를 훼손하는 흰개미를 찾고 있다. 문화재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에버랜드가 위탁 운영 중인 에스원탐지견센터는 사흘간 서울 지역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탐지 활동을 실시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大 동문회?… ‘지역인재 채용’ 딜레마 l 2018-10-29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경기 대학 출신들의 공공기관 과점을 막아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만든 제도가 되레 지역 내 몇몇 대학 출신 독식을 불러오고…
소방청 “순직 소방관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l 2018-10-28
소방청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제15회 순직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가 주관, 국가보훈처가 후원했다. 조종묵 소방청장과 강윤진 대전지방보훈청장,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등 370여명이 참…
특허 마피아가 장악한 발명진흥회, 방만 경영 ‘심각’ l 2018-10-26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기관 운영뿐 아니라 추진 사업이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 따르면 발명진흥회는 2003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임원 23명 중 15명이 특허청 출신…
멸종위기 ‘구상나무’에 관심을, 반려나무 입양 프로젝트 l 2018-10-26
산림청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사회혁신기업인 트리플래닛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위한 ‘반려나무’ 입양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구상나무’에 대한 관심과 보존을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Save Our Trees)다.산림청은 앞서 지난 4월 트리플래닛과…
강경화 장관, 中 톈진시 당서기와 회담 l 2018-10-26
강경화(왼쪽) 외교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리훙중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와 오찬 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리 서기는 외교부의 중국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한국을 찾았다. 사진공동취재단
“저출산대책 재원 증세로” 논란 클 듯 l 2018-10-26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민관 전문가그룹이 재원을 충당할 방안으로 ‘증세’를 거론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3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
어학점수 미달 외무공무원 7명 여전히 근무 중 l 2018-10-26
2014년 이후 어학 실력이 부족해 기준점수에 미달한 외무공무원 7명이 유효점수를 취득하지 못하고도 여전히 근무 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25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외무공무원 51명의 어학 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
집배원 배달 중 사고 나면 자비로 치료 l 2018-10-26
오토바이 0.7%, 車 18%만 상해보험 가입 우체국쇼핑몰 호주·중국산이 국산 둔갑 국산 농축수산물만 판매하기로 한 우체국쇼핑몰에서 호주산, 중국산 추어탕이 국산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었다. 우체국 보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보험 보장 범위가 미흡해 사고 때 집배원이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사례도…
후보자·장관 빠져 맥빠진 환경부 국감…대신 등판한 박천규 차관 호… l 2018-10-26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25일 장관을 대신해 호된 국감 신고식을 치렀다.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지난 24일 자유한국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김은경 장관이 그 자리를 대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감 하루 전날인 24일 김 장관마저 불출석 사…
흑산공항, 짧은 활주로에 항공기 안전성도 의문 l 2018-10-25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전남 신안 흑산도에 추진 중인 흑산공항 건설을 놓고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이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잦은 안개일수와 짧은 활주로, 운항예정 항공기(ATR-42)의 안전성이 우려…
산업부 ‘친인척 특혜 전수조사’ 딜레마 l 2018-10-25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가운데 재직자 친인척이 속속 발견되면서 산업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산업부는 논란이 된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개인정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24일 가스공…
철도노조 “새달 8일 1차 파업” l 2018-10-25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달 8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4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1차 파…
복장 불량하다고 독방… 소년원 인권 침해 심각 l 2018-10-25
작년 독방 수용조치 24%가 경미한 사유 온수 11~2월 공급… 여자 고교 학업 못해소년원에서 복장 불량이나 태도 불량 등 경미한 사례로도 독방에 가둬 입원자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도 11월∼이듬해 2월에만 공급했다. 남자소년원은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지만 여자소년원은 …
이낙연 “경찰버스, 수소버스로 교체 제안” l 2018-10-25
외국인 관광안내업 최소 자본 2000만원 86개 업종 105건 ‘창업규제 혁신안’ 확정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공회전하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VR체험 l 2018-10-25
24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앞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 참가한 관람객들이 VR체험관에서 공익광고 작품을 체험하고 있다.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음주운전,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 등과 관련된 공익광고를 가상현실(VR)로 살펴볼 수 있다. 정연호 기자 tp…
정부,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 日과 본격 협의 착수 l 2018-10-25
진선미 장관 “새달 초 발표할 수 있을 것”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던 ‘화해·치유재단’ 처리 문제에 대해 일본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한다. 외교부는 조현 1차관이 25일 일본을 방문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차관협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조 차관은 일본 측…
‘억대 연봉’ 퇴직공무원 5524명… 기재부 출신이 1532명 최다 l 2018-10-25
기업·금융기관 고위직 많은 영향인 듯 법원·법무부 출신 651명·430명 뒤이어 연 억대 수입 퇴직 공직자 꾸준히 늘어 최근 3년간 증가율 ‘복지부’ 106% 1위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까지 챙기는 퇴직공무원이 55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외청 포함) 출신…
軍시설 18년간 사유지 무단 사용료가 10만원? l 2018-10-25
권익위는 “군 필요해도 재산 침해 안 돼 토지 매입하거나 군 시설 철거하라” 권고 A씨는 2000년 강원 화천군에 임야 4개 필지 2만 1000㎡를 매입했다. 그는 당초 박물관을 건립하려 했지만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결국 건축을 포기했다.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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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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