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행정

떠나는 강경화 l 2021-02-09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3년 반 넘게 외교부를 이끈 강경화 장관이 임기 마지막날인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떠나며 차 안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학교 입학 앞둔 자녀들 파상풍 등 예방 접종하세요 l 2021-02-09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오는 3월 학교에 들어가기 전 필수 예방접종을 마쳐야 한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5차, 소아마…
취업지원 공무원 740명 증원… 국립검역소는 정원 85%뿐 l 2021-02-09
올해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문의가 쏟아지자 정부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 740명을 증원하도록 ‘고용노동부와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부가 단일 사업에 투입하기 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17년 만에 최저 l 2021-02-09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04년 2월 신용카드 대란 때 고용보험 가입자가 13만 8000명 증가에 그친 이후 17년 만에 최악의 고용 상황을 맞았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
‘대선배 수장’ 맞는 외교부… 기대 속 바짝 긴장 l 2021-02-09
4강 외교 중심 靑→외교부로 재편 의미실세 귀환에 “패싱 논란 사라질 것” 반겨주요 현안 꿰고 업무 파악 속도도 빨라취임 후 드라이브 예상… “쉽지 않을 것”“청와대에서 ‘큰일’을 하셨던 분이 오는 거니까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됩니다.”(현직 외교관 A씨) 2018년 ‘한반도의 봄’ 주역인 정의…
“코로나 제한조치로 재산 침해 소상공인 입법으로 보상 가능” l 2021-02-09
“재산적 침해가 당사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도 입법 조치로 보상금이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논란과 관련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 조치 준수…
행안부 흩어져 있는 기부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l 2021-02-08
기부금 모금 내역과 사용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가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별로 개별 관리하던 기부금 모집단체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1365기부포털’(www.nanumkorea.go.kr)을 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정 기부단체 정보를 …
임업직불제 연내 입법 추진…숲에서 찾는 새로운 일상 l 2021-02-08
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임업직접지불제’ 입법이 추진된다.산림청이 8일 발표한 2021년 산림정책 중 현장의 최대 현안은 직불제 도입이었다. 자연재해 증가와 대외시장 개발 등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안전망 구축이 미흡하다보니 임업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8조…
“사회적 거리두기! 청소년들이 먼저 실천합니다” l 2021-02-08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설명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청소년 ‘집콕’ 생활을 주제로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들이 설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고 이른바 ‘집콕’ 인증사진을 올리거나 친척에게 안부를 비대면으로 전하면 이벤트에서 상품을 받을 수 있다. …
개인정보위, 오는 6월 지역 가명정보 활용센터 구축 l 2021-02-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역의 기업 및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지역의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를 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센터는 가명처리…
119구급대원과 의료진 영상통화로 긴급치료, 7월부터 전국 시행한다 l 2021-02-08
119구급대원과 의사가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환자 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상담·지도하는 ‘119현장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이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소방청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구급상황관…
“사설 유기견 축사 철거하라는데, 200여 마리 죽으란 얘기” l 2021-02-08
“애들을 자꾸 내다 버리니 어쩌겠어요. 큰 개는 입양하려는 사람들도 없고….” 버려지는 애완견들이 느는 가운데 민간 유기견 보호시설들이 민원에 갈 곳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기 김포시 양곡읍 외곽 하천변에 있는 유기견보호시설 ‘아지네마을’ 등이 그렇다. 8일 아지네마을에 따르면 양곡…
인천-제주 여객선 9월 운항 재개…세월호 참사 후 7년만 l 2021-02-08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끊긴 인천∼제주간 여객선 운항이 오는 9월 재개한다.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현대미포조선이 세월호 보다 4배 더 큰 규모로 건조중인 여객선이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어 올 가을 운항에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8일 밝혔다. 2년 전 여객…
‘우리도 지하철 놔주오’ … 지방선거 1년 앞두고 전철 요구 봇물 l 2021-02-07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전철을 연결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또 다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경제성이나 재원 마련대책 여부 상관없는 막무가내식 요구에 정치인들은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할 지 난감한 상황이다. 특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
코로나 19로 학교·식당 이용 줄면서 지난해 식중독 환자 ‘뚝’ l 2021-02-07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가 최근 20여년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주로 발생했던 학교·식당 등이 문을 닫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건수는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명당 53명으로…
특허청·카카오 특허 검색분야 협력 l 2021-02-07
특허청은 8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유사 특허검색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특허검색은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 과거 유사특허를 검색하는 과정이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 관련 협력을 위해 지난해 1월 AI 영·한 번역을 시작으로 특허검색 분야…
콘텐츠산업 육성 걸림돌 “제조업 중심 조세지원 개선 필요” l 2021-02-05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적 아이디어’를 연구개발(R&D) 결과물로 인정해 조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및 고용유발, 연쇄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
공무원 보수체계 직무·역량 강화…경징계도 성과급 제외 l 2021-02-05
공직사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직무 중심 보수체계가 강화되고 전문직 공무원 선발이 6급까지 확대된다. 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가 더욱 엄격해진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직무 역량과 관련해 직무·역…
김학의 출금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l 2021-02-05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신고 내용과 신고 기관 및 신고 방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은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 6일 시행 l 2021-02-05
산림청은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중학교에서 2021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진행한다.9회째인 올해 산림치유지도사 시험에는 1급 384명, 2급 641명 등 총 1025명이 접수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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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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