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

태극문양 디자인 정부 상징 어쩌나

[단독] 정규직 전환, 귀 막은 공공기관들

농식품부 16개 공공기관 215명 계약만료 퇴직

공무원 되는 길, 2년2개월·월 62만원 썼다

공무원 합격자 분석해보니

정책·행정

수출용 산란 노계도 살충제 검출 l 2017-09-1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계장으로 출하된 산란 노계에서 허용치 이상의 살충제가 검출돼 전량 폐기하고 해당 농장에서 살충제 초과 검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도계장에서 산란 노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부적합 산란 노계의 유통을 차단해 왔다…
보훈처 기간제 근로자 1098명 정규직화 l 2017-09-19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전환 고령자·휴직 대체인력 제외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활동을 하는 ‘보훈 섬김이’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1098명을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보훈처는 18일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일상과 건강유지를 지원하는 보훈 섬김이, 복…
소방직 국가직화… ‘소방관 눈물’ 닦는다 l 2017-09-19
文대통령 공약 본격 논의될 듯 평균수명 국민 81세·소방관 59세지방마다 인력·장비 천차만별 순직 소방관 훈장 추서 등 예우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원 강릉시 석란정 화재 진압 도중 숨진 이영욱(59) 소방위와 이호현(27) 소방사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소방공무원 제도 개선…
추석 성묘길에 말벌 만나면 당장 이것부터 해야 l 2017-09-17
장수말벌은 머리가 아닌 다리부분을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벌이 공격할 때 자세를 낮추고 팔로 머리를 감싸면 오히려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빨리 벌집 주변을 벗어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5~9월 초순까지 경주국립공원 일대에서 장수말벌의 공격…
송이버섯 인공재배 가능성 세계 최초로 보여줘 l 2017-09-17
가을철 최고의 맛과 향을 가진 고가 버섯이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송이버섯 인공재배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송이 인공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2001~2004년 식재한 송이균 감염 소나무묘목(감염묘)에서 세 개의 송이버섯(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년 10월 같은 시험지…
‘바가지 미용실’ 영업정지 l 2017-09-15
정부는 ‘미용실 바가지’를 근절하고자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해당 업소를 영업정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
결핵 예방백신 새달 무료접종 10월16일~내년 1월15일 실시 l 2017-09-15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결핵 예방을 위해 경피용 BCG 백신 무료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사용 중인 결핵 백신은 피내용(주사형), 경피용(도장형) 두 종류가 있다. 두 백신 모두 효과나 안전성에선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내용…
‘한국의 에디슨’ 육성…초중고서 발명 교육 l 2017-09-15
4차산업혁명 대비 교육과정 반영 발명교육센터 전국 199개 운영 발명교육이 교육과정에 반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특허청은 14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명교육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명교육법 시행으로 특허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발명…
권익위 ‘이번엔 해병대’ 군복무 애로사항 상담 l 2017-09-15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병대 입영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군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제기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군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여전…
고향사랑 상품권 사용 ‘무궁무진’ l 2017-09-15
지방공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아동수당처럼 새로 도입되는 복지수당을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를 열었다. 고향사랑 상품권은 1999년 강원 태백·충남 예산·경북 고령 등 3개 지자체를 시…
글로벌 기업에 ‘인이한’ 과세하는 국세청 l 2017-09-15
정상가격 선정 기준 보완시급 매출액 적용기준도 통일 안돼 다국적기업 법인세 과소 추징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글로벌 기업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과세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공평과세에 안이하게 대응했다…
李총리 “몰카범죄 ‘깨진 유리창’처럼 창궐 전에 막아야” l 2017-09-15
몰래카메라와 인터넷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는 급증하는 데 비해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법령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오동호 국가인재개발원장 EROPA 차기의장에 선출 l 2017-09-15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14일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제26차 총회에서 차기 의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2년간 국제기구 의장으로 활동한다. EROP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행정발전을 위해 1960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일본·중국 등 10개 나라가 회원국이다.오 원장은 “신임 의장…
도시공원 탁월한 ‘그늘 효과’ l 2017-09-14
폭염 시 도시공원이 열 스트레스를 낮추는 녹색 인프라로 폭염·열섬과 같은 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13일 제주대와 공동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40시간 동안 경기 수원시 인계동 효원공원 일대에서 측정한 ‘열 쾌적성 지표’(PET)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기관 일자리 정보 ‘정부24’ 클릭하세요 l 2017-09-14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 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정부기관의 주요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꾸러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일자리 꾸러미 서비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채용정보 서비스를 비롯해 취업 장려를 위한 ‘취업촉진수당 지급’ 정보, 직업훈련…
동료 갈채 받은 ‘해수부 노조 공문’ l 2017-09-14
“의원님,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즉흥적인 자료 요구를 삼가 주세요.”최근 관가에서는 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의 ‘사이다’ 공문이 화제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보낸 ‘2017년 국정감사 협조 요청’이란 이름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 마무리 l 2017-09-1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500명 구성을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 오리엔테이션을 열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13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계획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1차 조사 최종 응답자 2만 6명을 대상으로 성, 연령, 신고리 5·…
‘폐업한 업체와 열차 계약’ 눈감아 준 인천교통공사 l 2017-09-14
사업지체 보상금 9억도 부과 안해 복지기금 등 135억원 과다 지급 본부조직 과다 설치 인건비 펑펑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무책임한 사업 추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가운데 2권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부산과 인천, …
靑·행안부·지자체 ‘피라미드식’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만든다 l 2017-09-13
재난 규모·내용 따라 3단계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청와대 주도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큰 그림이 나왔다. 재난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청와대가 각자 역할을 나눠 맡는 ‘피라미드식 3단계 시스템’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2일 ‘…
인권위, 유엔에 北억류 한국인 조사 청원 l 2017-09-13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 측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를 파악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산하 위원회인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상정한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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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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