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정책·행정

페트병 재활용 쉽게 무색으로 l 2018-04-25
그동안 다양한 재질과 색상 등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페트병과 폴리염화비닐(PVC) 등 제품·포장재가 순환이용 편의를 위해 무색·단일 재질화된다. 환경부는 24일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2020년)을 수립하고 25일부터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
靑 “생부 상대 미혼모 양육비 청구 지원” l 2018-04-25
청와대는 미혼모가 생부를 상대로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양육비 대지급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양육비 대…
6·25 참전 미군 유족들 한복 체험 l 2018-04-25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유가족들이 24일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한복 입기 체험에서 밝은 표정으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 유가족 등 51명을 한국에 초청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기오염물 배출량 기준 모든 차량 5개 등급 관리 l 2018-04-25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이뤄진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많이 배출해도 제한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환경부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AI·빅데이터 등 7대 기술 특허 6개월로 단축 l 2018-04-24
앞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은 특허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 권리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도 높여 주기로 했다. 특허청은 23일 7개 분야 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된 특허법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
비정규직·청년·여성 참여… 노사정위 확대 재탄생 l 2018-04-24
의결권 가진 위원 10명→18명 中企·중견기업·소상공인 추가 비정규직 위원회 등 우선 설치 사회안전망 등 4개委 새달 활동 노사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이르면 다음달쯤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식 출…
‘안전 사각’ 여성용품 관리 개선 식약처 내일 열린포럼 개최 l 2018-04-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용품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 ‘안전을 넘어 안심을 위한 여성용품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성단체와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언론계, 정…
“한국 국적 자녀 본국에 있어도 아빠로서 양육비 벌어야 하면 외국… l 2018-04-24
외국인 아빠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위해 양육비를 벌어야 한다면 자녀가 본국에 살아도 국내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파키스탄인 A씨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 44% “지자체 식품위생 강화 시급” l 2018-04-24
학교주변 판매식품 가장 불신 “불량식품업자 처벌 약해” 47% “외식 비위생적 조리 불안” 35%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식품 관련 현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 분야 감시·감독 강화’를 꼽았다. 이는 중앙정부 관할인 일반 제조 식품이나 수입 식품과는 달리 지자체…
軍시설물 10곳 중 2곳 ‘안전 미흡’ l 2018-04-20
국방부는 19일 안전이 미흡한 군 시설물 70% 이상을 즉시 보수하는 등 안전진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가안전 대진단 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 및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초부터 이달 초순까지 전군 9만 4000여개 시설물에 대해…
오늘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환경부, 잠실운동장 인근서 행사 l 2018-04-20
환경부는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의 날’ 행사를 연다. 서울시·녹색교통운동·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행사에선 배출가스 및 안전 관련 자동차의 부품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 개인 차량에 주입된 연료가 품질 제조기준에 적합한지도 확인할 수…
내 맘대로 자유자재 이동…스마트 휠체어 시대 ‘성큼’ l 2018-04-20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상상만 해도 알아서 움직이는 휠체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음성·뇌파 등의 생체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와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휠체어’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휠체어에 생체정보 처리기술을…
7월부터 화재안전 특별조사…기간제 근로자 1061명 채용 l 2018-04-20
소방청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자 106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재 안전특별조사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화재안전 특별대책 추진계획’의 하나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55만 4000곳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
김영주 노동장관 아파트 공사장 안전점검 l 2018-04-20
김영주(앞줄 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경기 고양시 한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건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사고 발생…
[관가 블로그] 초과근무 없애기… 행안부 직원들 ‘갑론을박’ l 2018-04-20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초과근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 직원에게 ‘초과근무 부당수령자 근절 강화 협조’ 안내를 내려보냈기 때문이죠. 초과근무가 필요 없는데도 야근을 하고 수당을 신청하다가 적발되면 규정에 따라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고 최대 1년간…
장애인 고용의무 안 지킨 대기업 부담금 더 낸다 l 2018-04-20
1000인 이상 기업 이행률 21% 부담금 가산율 내년 최대 50%로 고용의무 全공공기관으로 확대 최저임금 적용 제외 3년내 개선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기업은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더 많은 고용 부담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공공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장애인은 최저임금…
세월호, 새달 10일 세운다…당초 계획보다 20일 빨라 l 2018-04-19
누워 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直立) 작업이 당초 계획보다 20일이나 앞당겨져 다음달 10일 진행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18일 세월호 직립 작업을 다음달 10일 수행한다고 밝혔다. 선조위는 지난 2월 직립 ‘디데이’를 5월 31일로 잡았었다. 권영빈 선조위 1소위원장은 “선…
방사능 유출 등 원전 재난정보 정부·29개 지자체 실시간 공유 l 2018-04-19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재난 발생 시 주민들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원전시설 주변 29개 지방자치단체에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원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주민 경보와 대피, 구호소 운영 등 지자체가 사고대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상습범 최고 5배까지 환수 l 2018-04-19
환수법 제정 부정이익 전액 환수 출판기념회 모금 정치자금 포함 고액 특별당비 내역 구체적 명시 뇌물 등 5대 중대범죄 처벌 강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부정환수법’을 제정한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일 경우 부정수급액보다 최고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다…
산업폐기물 유해성 정보 처리업자와 공유 의무화 l 2018-04-19
앞으로는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작성해 처리업자와 공유해야 한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화재 등을 막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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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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