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실종 아동 가정에 병역통지서 안보낸다 l 2017-07-27
병무청이 실종 아동 가정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17세 이전에 실종돼 관련 법률에 따라 경찰관서에 등록된 남성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관서에…
여전히 줄줄 새는 정부보조금 l 2017-07-27
고소득 숨기고 생활급여 가로채 534명 형사처벌·107명 행정조치 건축업자 김모(52)씨는 업체를 운영하며 고소득을 거뒀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해 2860만원을 타 냈다. 어린이집 원장 박모(43·여)씨는 파트타임 교사 3명을 정교사로 거짓 등록하고 실제 등원하지 않은 어린이 4명도 …
정부서비스 7만건 원클릭…민원해결 손쉽게 ‘정부24’ l 2017-07-27
간편결제로 발급 수수료 지급 스마트폰 이용민원 대폭 확대‘대한민국 정부를 한번에 만나는 통합창구’인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www.gov.kr)의 개통식이 26일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중앙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나눠서 제공하던 행정서비스 7만여건을 …
연말까지 ‘전문의무병’ 220여명 추가 선발 l 2017-07-26
국방부는 ‘전문의무병’ 220여명을 연말까지 추가 선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전문의무병 제도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총 46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선발한 238명은 지난 6월부터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배치되고 있다. 간호사, 약사…
서울 떠나고 제주·경기로 몰리고 l 2017-07-26
10년 전인 2008년 주민등록인구통계와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국제학교, 주거환경 등으로 인기를 끌면서 부동산값도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5…
“정규직 전환 이렇게” 고용부, 공공기관 순회 설명회 l 2017-07-26
정부가 전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관별 실태조…
고속열차 두 대 연결 시 IoT 등 첨단기술 적용 l 2017-07-26
KTX 산천 등 10량인 고속열차 두 대를 연결해 한 대로 만드는 중련 편성에 사물인터넷(IoT)과 무선통신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돼 안전성 및 작업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코레일은 25일 경기 고양시 수도권차량융합기술단에서 지능형 카메라와 롱텀에볼루션(LTE) 무선통신을 적용한 ‘고속열차 연결 지…
김부겸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 6대4가 목표” l 2017-07-26
“재정분권 추가 재원 50兆 필요” 중소벤처기업부·행안부 신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면 추가 재원이 20조원, 6대4로 하면 50조원이 소요됩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정권 임기 안에 지방재정 균형을 이루겠…
노후 석탄발전소 한 달 중단… 미세먼지 배출 15% 줄었다 l 2017-07-26
“인체유해 2차 먼지 더 감소… 내년 3~6월도 셧다운 추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3~6월)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2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희귀 임산물 절도’ 고작 10만원 과태료 l 2017-07-26
국립공원 등에서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 행위이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유명무실한 단속으로 불법 채취가 만연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중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 10~15명의 단속반을 투입하고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하면 …
양기대 광명시장 “광명동굴 즐겁게 구경하시면서 ‘광명시장 아들 … l 2017-07-25
“지난해 광명동굴을 즐겁게 구경하시면서 ‘광명시장 아들 고맙다’고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 23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91) 할머니에 대한 양기대 경기 광명시장의 소회는 각별하다. 양 시장은 “김 할머니의 별세 소식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다”며 눈시울…
자매결연 6개 시·군 어린이 170명 성남시 문화 탐방 l 2017-07-25
경기 성남시는 자치단체 간 교류증진을 위해 가평군, 고성군, 삼척시, 울릉군, 창원시, 홍천군 등 6개 자매결연도시 어린이 170명을 초청해 24~27일 성남도시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 시·군 어린들은 3박 4일 동안 판교박물관, 판교생태학습원, 나폴레옹 갤러리…
국세:지방세 비율 8:2서 6:4로 하면 50조원 추가 필요 l 2017-07-25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작업을 25일 마무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법령안을 확정해 새 정부는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5처 17청이 된다. 중앙행정기관은 1개, 정무직은 차관급이 …
넘쳐나는 일회용컵 민·관 해법 찾는다 l 2017-07-25
최근 커피산업 성장과 편의성·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품 관리를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24일 일회용품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 포럼을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환경공단·순환자…
개발계획 모른 채 낡은 집 신축했다면… l 2017-07-25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알 수 없던 시점에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이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A씨가 낸 행정심판 사건에…
‘노인이 노인 부양’ 복지 사각 11월부터 사라진다 l 2017-07-25
서울의 한 장기임대아파트에 사는 김모(87·여)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 박모(66)씨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어느새 노인이 된 박씨는 자신의 생계조차 건사하기 어렵지만 아파트 등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는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김씨의 부양을 도맡아…
박능후 “증세는 필요…맞춤형 보육 폐지 아닌 개선” l 2017-07-25
“국민 동의하에 재원 마련을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앞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에 대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 위주로 종일반을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은 전면 폐지 방침에서 제도 개…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4년 연속 광릉숲서 발견 l 2017-07-25
생태계 보고로서 ‘광릉숲’의 가치가 다시 입증됐다. 국내 곤충 가운데 유일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장수하늘소’가 광릉숲에서 서식하는 게 4년 연속 확인됐다.2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나무에서 떨어진 장수하늘소 암컷 1마리를 발견했다. 광릉숲은 국내 유…
통합물관리포럼 위원장에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 l 2017-07-25
환경부는 24일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운영위원장으로 허재영(62) 충남도립대 총장을 위촉했다. 통합물비전 포럼은 각계 의견을 모아 국가 통합물관리 비전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지난 10일 출범했다.허 위원장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장, 대전대 교수와 대전방…
지자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 l 2017-07-25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2017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장에 수상자들과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 총리, 조충훈 순천시장.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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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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