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이직 행자부사무관 ‘화제’

지방세 업무 맡다 최대 회계법인 상무직으로

경찰청 위원회 여성 가장 적다

정부위원회 女참여도 조사

정책·행정

“소득 올리고 지역경제 공헌” 우수 마을기업 비결 나눈다 l 2017-03-07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자치부는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에서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마을기업 담당자 등 220여명이 참석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와 비법을 함께 나눈다. 마을기업 브랜…
지하철 화재 비상탈출 훈련 l 2017-03-07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6일 서울 사당역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화재 비상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날 동작소방서와 함께 전동차 안에 연기를 피우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실전처럼 훈련을 진행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행자부 핵심보직 ‘유리천장’ 여전 l 2017-03-07
행정자치부가 ‘금녀의 벽’을 허문다는 취지로 지난해 기획재정담당관에 이어 최근 교부세 과장에 여성을 임명했지만 4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과장 53명 가운데 여성은 단 4명에 그쳤으며, 본부 실·국장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6일 행자부에 …
경비원에 허드렛일 금지…‘갑질 퇴출법’ 국회 통과 l 2017-03-03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택배 물건을 주민의 현관 앞까지 배달해 주거나 허드렛일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이 경비원에게 본연의 업무 외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여성고용 차별 기업 27곳 첫 공개 l 2017-03-03
여성 고용을 기피하다 정부로부터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금호타이어, 메리츠증권 등 27개 기업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 등 27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제도 위반…
아세안과 中企·지재권 협력 강화 l 2017-03-03
정부 부처들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로 급부상한 데다 각국이 한국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아세안(10개국)+1’ 형태의 특허청장 회담을 추진하는 등 지재권 분야 협력을 추…
‘지방소멸 막기’ 순회토론회 개최 l 2017-03-03
앞으로 30년 안에 69개의 군과 1383개의 읍·면·동이 인구감소로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섰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3일 전남 구례와 곡성을 찾아 ‘제1차 인구감소지역 발전 순회 토론회’를 연다.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가 21.1%로…
지자체 ‘명품정책’ 확산 나선다 l 2017-03-03
복지, 재정, 농업, 금융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정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경험담을 소개하는 ‘지자체 명품정책 특강’이 열린다.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은 오는 22일부터 3·4급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정책과정에 지자체장과 업무 담당자를 초청해 우수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강…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설치해야”…담당조직 3원화로 업무효율 하락… l 2017-03-03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미디어 융합시대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통신 관련 정부부처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 발제자로 나와 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새달 5만원으로 인상 l 2017-03-02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4월 1일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많은 최대 1…
“선박 안전탈출 이렇게” l 2017-03-02
1일 서울 광진구 광나루안전체험관의 선박안전체험장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침몰하는 선박에서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을 체험하고 있다. 선박안전체험장은 바다에서 사고가 난 상황을 가정해 교육하는 전국 최초의 체험시설이다. 연합뉴스
[관가 블로그] 與파견 공무원들 복귀 ‘러시’ l 2017-03-02
1급 승진 코스 또는 차관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졌던 정부 각 부처의 여당 파견 전문위원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일 “4당 체제가 되면서 네 개의 당에 모두 정책 설명을 하려니 무척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17개 정부 각 부처에서 여당에 파견한 전문위원들이…
‘복지 빅데이터’로 조손가정 조기 발굴한다 l 2017-03-02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을 최대한 빨리 발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은 빈곤 가정일 확률이 높고 가족 내 돌봄·보호 기능이 약해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2015년 기준 조손가정 연평균 소득은 2175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
철도파업 화물운송 피해 보상…코레일, 고속화물열차도 확대 l 2017-03-02
코레일이 1일 철도파업 장기화로 화물 수송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물열차가 지연 운행될 경우 보상하는 등 철도 물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화물열차보다 빠른 고속 화물열차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 물류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고객 상생제도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여객…
[2017 공직열전] 수출입 물품·여행자 통관 총괄… 무역 국경 ‘파수… l 2017-03-02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 파수꾼이자 경제 영토 확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878년 부산에 설치된 두모진해관이 모태다. 1907년 해관 명칭이 세관으로 바뀌었고 1949년 세관관서설치법 제정 등을 거쳐 1970년 관세청이 개청했다.수입 물품…
중소기업 아세안 진출 ‘교두보’ 마련 l 2017-03-01
중소기업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아세안 국가 진출을 위해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수출시장인데다 각 국마다 한국의 고속성장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이 기대된다. 중기청은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 진출할 수 있…
“200g 새우살 해동해 보니 110g” l 2017-03-01
식품당국이 시중에서 유통·판매하는 냉동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얼음막을 과다하게 입혀 중량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적발 즉시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7~25일 식자…
일제 수탈흔적 소나무 ‘산림자산’으로 l 2017-03-01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 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한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소나무를 ‘산림문화유산’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산림청과 함께 송진 채취 흔적이 남아 있는 소나무 서식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고…
‘서울의 5배 토지’ 부처간 중첩규제 없앤다 l 2017-03-01
신산업·인허가 규제 개선 확대 과도한 행정조사도 일제 완화 서울 면적의 5배에 이르는 토지에 대해 부처별로 중첩된 규제가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여러 부처가 지정, 운영하는…
투표지 분류 지켜보는 대선 개표참관단 l 2017-03-01
28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참관단 첫 회의에서 참관단이 투표지분류기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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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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