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정책·행정

“꺾기 전면 금지”… 새마을금고 ‘새출발’ l 2018-06-26
개정 법 시행령 내일부터 적용 적발 땐 최고 2000만원 과태료 감독위 신설… 감사 전문성 강화 감사위원 총회서 투명하게 선출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조건으로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를 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마을금고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
카드 1장으로 전국 전기차 충전소 이용 l 2018-06-26
환경부는 오는 10월부터 회원카드 1장으로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전기차는 3만 3999대 공급됐고 공용 충전시설은 5658기가 설치됐다. 충전 시설은 환경부가 1186기, 한전 861기, 민간 3035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기관이 576기 등이…
감사원, 장난주 국장 중징계 요구 l 2018-06-26
“USKI 방문학자 거래성 메일 감사원 간부 처신으로 부적절” 고등징계위, 곧 징계 결정할 듯 감사원은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인 장난주(47) 감사원 국장이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에 ‘자신을 방문 학자로 뽑아 주면 남편이 연구소를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의혹을…
‘비리 온상’ 새마을금고 개혁 첫발...‘꺾기’ 전면 금지 l 2018-06-25
앞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조건으로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꺾기’를 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마을금고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의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잇따른 금융 사고와 중앙회 ‘갑질’, 금고 이사장의 ‘사금고화’ 논란 등이 끊이지 않던 새마을금…
3선 김동희 의원, 부천시의회 사상 첫 여성의장 된다 l 2018-06-24
경기 부천시의회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의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24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당선자 20명은 경기 시흥 버들캠프장에서 모여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시의원 당선자 의원총회 결과 3선의원이며 연장자인 시의회의원…
靑 감사 문제점 적발 8건뿐… 정권 눈치 본 탓인가 l 2018-06-22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 감사에 나섰지만 소소한 문제점 8건만 적발했을 뿐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왔다. 중앙 부처 감사에서는 과도한 의욕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던 감사원이 청와대 감사에서는 특유의 집요함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
동북아 대기오염 자료 공개 성사될까 l 2018-06-22
3국 사실상 공개 작년 합의에도 中 “동의한 적 없어 공개엔 반대” 피해 대책 요구할까 부담 느낀 듯 환경부가 23~24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TEMM은 1999년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지역 환경 분야의 최고위급 협력체로, 미세먼지 등 환…
어린이용 기저귀·영유아용 물티슈, 국민청원 첫 안전검사 품목에 선… l 2018-06-22
위반 땐 회수·폐기·행정처분 국내 유통 중인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티슈가 국민 청원에 따른 첫 번째 안전검사를 받는 품목으로 꼽혔다. 식품의약안전처는 21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서 높은 추천 수를 보였던 어린이용 기저귀와 영유아용 물티슈를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안전…
디지털 성범죄 하루 10건 접수…불법 촬영 4명 중 3명이 ‘지인’ l 2018-06-22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지난 50일간 500명 안팎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불법 촬영 가해자 4명 중 3명이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여가부는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50일간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49…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 경연 l 2018-06-22
21일 제주 서귀포시 강창학경기장에서 열린 ‘2018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소방 호스 끌기 경기에 참가한 소방대원이 관중들의 응원에 힘입어 있는 힘껏 소방 호스를 어깨에 메고 뛰어가고 있다. 서귀포 뉴스1
‘잠자는 상표’ 권리 유지 어려워, 지난해 2172건 취소 l 2018-06-21
특허청에 등록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의 취소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6년 1207건이던 잠자는 상표에 대한 등록 취소가 지난해 2172건에 달했다. 2016년 9월 시행된 개정 상표법은 상표 사용 촉진을 위해 등록 상표라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
국방·교육부 등 타 부처 국유림도 산림청이 경영 l 2018-06-21
산림청은 21일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방부·교육부·국가보훈처 등 타 부처 소관 국유림 19개소, 8985㏊에 대해 산림경영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국유림은 총 162만㏊로 이중 92%인 148만㏊는 산림청이 소유·관리하고, 14만㏊는 기능·…
지방의회 64% 3년동안 ‘자체감사’도 없었다 l 2018-06-21
일부 의원은 버젓이 휴일 업무카드 사용동료의원 선물세트 구입에 사용하기도 지방의회 10곳 중 6곳은 지난 3년 동안 최소한의 감시기능인 ‘자체감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공휴일과 동료의원 선물 구입에 사용하는 등 지방의회 예산이 감사…
국가자격증 응시자 경력 증명 서류 간소화 l 2018-06-21
앞으로 주택관리사·관광통역안내사·공인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할 때 응시자가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4종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원서를 내거나 자격증을 발급할 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20일…
정부는 플랫폼 구축, 주민은 문제 해결…디지털 기술 활용 ‘살기 좋… l 2018-06-21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 장성군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치매노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인 ‘IoT@엄니 어디가?’를 개발하고 있다. 군 전역에 있는 독거노인, 치매환자 가정에 ‘안심지키미’ 모듈박스를 보급한다. 실시간으로 방…
정보공개 청구도 스마트폰으로 가능 l 2018-06-21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크고 작은 불편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 많지만, 그동안 정…
김은경 환경장관 “하반기 물관리 조직 정비” l 2018-06-21
“지난 1년은 좌충우돌이었다. 물관리 일원화 등 앞으로 열심히 일할 기반은 갖췄으니, 하반기엔 조직 정비부터 시작해 환경부가 공유하는 사업을 내년도 예산 계획에 담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동수당 신청하세요 l 2018-06-21
20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서 한 부부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있다.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은 이날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
총수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세관공무원 대폭 교체 l 2018-06-21
공식 의전대상자·신고 노약자만 휴대물품 대리운반 서비스 허용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관세행정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사 등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관…
불법영상 삭제 비용 9월부터 가해자에 청구 l 2018-06-21
9월부터 정부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달까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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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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