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정책·행정

미세먼지 위반 2만 7020건 적발 l 2018-04-19
불법소각 현장 전체 97% 차지 주거지 인근 찜질방 등 집중관리 환경부는 지난 1~3월 시행한 전국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에서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232건은 고발 조치했다. 점검은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이란, 고황유를 불법으로 쓰거나 날…
군수품도 드론으로 신속 수송 l 2018-04-19
드론 택배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도 군수품 수송용 드론을 전력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야전에서 기동 중인 탱크가 부품 불량으로 갑자기 정지할 경우, 드론을 이용해 보수용 부품을 신속히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은 2020년대 중반 이전…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선포식 l 2018-04-19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분투’(‘네가 있어 우리가 있다’는 뜻의 아프리카 코사족 용어) 프로젝트인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선포식이 열렸다. 기금은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임금 일부와 사측 출연금 등으로 조성돼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쓰일 예정이다. 문성현(앞줄 왼쪽 네…
[서울신문 보도 그후]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직 민간 개방형 공모서 … l 2018-04-18
외교부가 ‘주미 대사관 경제공사’ 직위를 민간인과 공무원이 응모 가능한 대외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직위는 소위 힘센 경제부처의 ‘제 사람 심기’로 ‘무늬만 개방형’이라…
불시에 소방특별점검 제도화… 7층 이하 건물 맞춤 사다리차… ‘제… l 2018-04-18
정부가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 재발을 막고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제도화한다. 화재 취약 대상 55만여곳에 대한 별도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7층 이하 건물에 특화된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신속한 인명구조를 돕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초임검사 올 기본급 304만원·검찰총장 795만원 l 2018-04-18
공무원 총보수 2.6% 인상키로 4차산업 특허 기술 우선 심사 정신질환 약사 면허 취소 요구 올해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초임검사 봉급은 304만원, 검찰총장은 795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게기→규정·가료→치료… 일본식 법령 용어 고친다 l 2018-04-18
‘게기’, ‘가료’ 등 현행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던 일본식 한자어가 쉬운 말로 바뀐다. 법제처는 어색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비대…
공공기관·대학도 성폭력 사건 반드시 신고해야 l 2018-04-18
초·중·고 신고 의무제도 확대 성범죄로 300만원 벌금 확정 땐 지방직·특수직도 당연 퇴직해야 시효 지난 사건도 관계기관 통보 이주여성 위한 익명신고시스템도 앞으로 공공기관 및 대학의 기관장과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지방직·특정직 공무원도 국가직 공무…
공모전 등 中企 아이디어 무임승차 철퇴 l 2018-04-18
특허청, 직접 조사·시정 권고 상점 인테리어 모방도 대상 미국 뉴욕의 한 발명가가 완구회사에 장난감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제품까지 받은 완구회사는 일방적으로 협의를 중단하고 유사한 자사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발명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발명가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쓰레기·주차난 해법, 빅데이터는 알지요 l 2018-04-17
부처·지자체·공공기관 사업 공모 생활행정 민원 해결 방안에 활용# 경기 오산시는 지난해 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먼저 시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를 모았다. 종량제봉투 판매량, 청소차량 운행 현황, 쓰레기 수거량, 아파트 단지별 음식물 쓰레기 배출 현황 등이다. 여기에…
‘5G마을’ 의야지처럼… 인구감소 지역에 ‘꽃길’ 열어드릴게요 l 2018-04-17
행정안전부는 지역 현안인 ‘인구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되며 지역 활력 제고와 생활여건 개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타운 조성, 공공서비스 전달…
‘소나무 집단고사’ 석포제련소…산림청, 6월 중 환경 정밀조사 l 2018-04-17
산림청이 오는 6월 중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주변 산림 고사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히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역은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 지역으로 그동안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했지만 환경부·지방자치단체 조사 등에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산림청 …
인사처장, 중증장애 공무원과 소통 l 2018-04-17
김판석(왼쪽 두 번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사항을 듣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위의 편견으로 인한 ‘승진 포기’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2016년 말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장…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변호사 대리 신고 가능 l 2018-04-17
공익신고자는 오는 10월부터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이 17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
흉물로 방치된 군사시설 3500여곳 싹 정리한다 l 2018-04-17
개발 제한·환경오염 유발 민원 일부 지역 버려진 ‘탱크’도 발견정부가 전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경계초소 등 국방·군사시설 3500여개에 대해 일제 정리·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로 인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오래된 폐타이어·철조망으로 환경오염이…
국토종주 자전거길 1054㎞ 자전거 동호회가 현장점검 l 2018-04-13
행정안전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발대식을 갖고 남한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8개 노선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현장점검 투어단’은 8개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자전거로 돌아보며 자전거 이용자의 시각에서 위험 요소를 발굴…
‘1년에 딱 4개월’ 지리산 칠선계곡 개방 l 2018-04-13
원시의 자연생태를 간직한 지리산 칠선계곡이 개방된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특별보호구역에 대한 ‘탐방예약·가이드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칠선계곡은 울창한 숲과 수려한 계곡 경관이 아름답고 반달가슴곰 등 멸종위기 야생 생물이 서식하…
출산휴가·육아휴직 쓰는 여성 3년 내 출산 확률 1.67배 높다 l 2018-04-13
혼인 당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일터에서 근무하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3년 내 출산할 확률이 각각 1.67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출산 문제 대응 방안으로 강조되고 있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배호중 전문연…
잇단 지진 여파 풍수해보험 가입 ‘밀물’ l 2018-04-13
주택 등 건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 지난 경주·포항 지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택 기준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41만 8029건이었다. 2016년(38만 2423건)에 비해 9…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자 환경보험 부실가입 차단 l 2018-04-13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축소, 누락하는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만 돼 있으면 보험 가입 내용이 인·허가 내용과 달라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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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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