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순환 대신 전문성… ‘붙박이 과장’ 시도하는 인사처 l 2020-03-10
교육훈련·성과급 등 장기간 근무 보장 과장급 평균 재직 기간 18개월로 늘어정부 부처에서 고위직 자리 하나가 나면 줄줄이 인사가 이어진다. 실장 자리가 비면 고참 국장이 승진하고, 그 자리에 다시 고참 과장이 승진하는 식이다. 그렇다 보니 1년에도 몇 번씩 실국장이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위기 대처, 낙하산보다 관료가 낫네” l 2020-03-10
“그래도 행정관료가 낫네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 지휘 라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관가 반응도 마찬가지지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날이 갈수록 브리핑 실력이 늘고 있다”는 호평이 나옵니다. 이들의 차분하고 정제된 브리핑 덕분에…
일자리위원회 “2022년까지 고용률 68% 목표” l 2020-03-10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14차 회의에서 김용기(왼쪽 두 번째)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 오른쪽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일자리위는 2022년까지 고용률을 68.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7819억… 역대 최대치 l 2020-03-10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부터 실직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된 불황으로 실직한 노동자가 늘고 재취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월 17만 4000명, 2월 1…
늘어가는 한국발 입국제한… 24시간 ‘리스트 작업’ 매달린 외교부 l 2020-03-10
코로나 여파로 지난달 23일부터 공지 2주 뒤 106개국으로 증가… 업무 폭증 中 지방정부 격리 조치 등 반영 늦기도 검역 강화 지역도 포함해 최대한 공개 바람직한 정보 전파 vs 국민 우려 증폭외교부가 매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올리는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 제한 국가 리스트에 여론의…
쓰임새 많은 ‘코르크’ KS 기준으로 관리 l 2020-03-09
와인 마개부터 체육시설, 놀이터 바닥재까지 최근 활용이 늘고 있는 ‘코르크’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으로 관리된다.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코르크 관련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을 반영하고 현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품 품질기준에 대한 KS(39종) 규정을 정비했다. 코르크는 …
SRT 매진열차 예약대기제 도입 l 2020-03-09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은 10일부터 SRT 매진열차 예약대기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예약대기제는 취소되는 승차권을 고객이 신청한 순번에 따라 자동 배정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매진된 열차의 승차권을 구매하려면 SRT앱이나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해 취소되는 승…
적극행정 법적 근거 마련…‘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l 2020-03-06
법제처는 6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로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제정안은 총 4개 장과 5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 원칙을 명시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적극…
[기고] “우리는 숱한 위기에서 저력을 발휘해 온 위대한 민족” l 2020-03-06
박윤국 포천시장 코로나19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고 과감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이같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 포천시는 민관군 합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갖춰 지역사회 전…
‘베트남 격리 한국인 지원’ 신속대응팀 출국 l 2020-03-06
정부 신속대응팀이 5일 코로나19로 베트남에 격리된 한국인 270여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등 3개 팀 12명으로 구성됐다. 견종호 신속대응팀장은 “(그들이) 최대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베트남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 작년 세금 수백억 낭비 l 2020-03-06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고·지방 보조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해 세금 수백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농림축산식품부·경상남도·강원도 등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집행 과정 점검 내용을 담은 ‘정부 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 감사 보…
[단독] 환경부 산하 기관 점령한 시민·환경단체 l 2020-03-06
“시민·환경단체가 언제까지 환경부의 점령군 노릇을 하려는 건가….”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환경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사장에 취임하자 환경부 공무원들에게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박 사장을 ‘행동하는 학자’로 칭하며, 정부의 4대강 …
확 늘어난 정부 영상회의… 지난달 2배 이상 증가 l 2020-03-06
두 달 전 부처 간 회의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행정안전부 A과장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제안했다. “다음부터는 영상회의로 하면 어떨까요?”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 전 같은 회의가 잡혔다. A과장은 “이번엔 청와대에서 먼저 영상회의로 한다고 통보하더라”면서 “영상회의 활성화에 어려운 …
자가격리 땐 유급휴가 사용 먼저… 연차 강요하면 위법 l 2020-03-06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하루에 수백명씩 늘고, 사망자가 연이어 나오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직장 생활에 혼란을 겪는 노동자가 적지 않다. 5일 서울신문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최혜인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노무사 그리고 남우근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와 관련한 직장인의…
지자체 갈등·정치 동력 상실… 총선 앞두고 사라진 ‘경기 분도론’… l 2020-03-06
찬성 “수도권 제외되면 규제 완화·발전” 반대 “북부 재정 자립도 낮아 힘 떨어져” 기관 이전 놓고 고양·파주·가평 등 분쟁 논의 이끌던 문희상 부자 불출마 영향도좀처럼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는다. 4·15 총선이 다가오지만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 메뉴가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
줄서도 사기 힘든데… 서울 지하철·버스에 ‘공짜마스크’ l 2020-03-06
안내문 거의 없어 노인 등 받기 어려워 버스도 승객이 요구하면 1개씩 배부 “환자·취약층 우선 배분 시스템 필요”“손소독제로 손을 먼저 닦아주시고요. 마스크는 한 사람당 하나씩입니다.” 지난 3일 지하철 2·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이 관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왕십리역사 안. 마스…
7호선 청라연장선 입찰방식 변경해 2027년 개통 l 2020-03-05
서울지하철 7호선을 인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하는 공사를 놓고 유찰이 반복되자 인천시가 입찰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7호선 청라 연장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인 턴키공사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1·2차 공고에서 1개사만 참여한 탓에 …
“기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화상 카메라 앞에서 질문해 주세요” l 2020-03-05
‘사회적 거리두기’ 선도부처로서 궁리 끝에 영상 브리핑 결정정책브리핑 수요 적지 않아 다른 부처도 도입 뒤따를 듯“기자 여러분 화상 카메라 준비되셨면 질문하세요” “먼저 온-나라 PC영상회의 사이트(http://vc.on-nara.go.kr)에 접속한 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영상회의 바로 가기를 클릭해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l 2020-03-05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은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현행 아동·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
의료봉사자 열차 무료 지원 전국 확대 l 2020-03-05
코레일은 6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의료봉사자에 대한 열차 무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코레일은 지난달 28일부터 대구와 경북지역으로 이동하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KTX·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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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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