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전거 사고 12% ‘연중 최고’…이용 땐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l 2017-06-02

국민안전처는 야외 나들이가 크게 늘어나는 6월에 자전거 사고도 급증한다며 자전거 이용자에게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을 당부했다.1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간 발생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모두 2만 8888건으로, 연평균 5778건꼴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57명이 사망했다. 월별 기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은 ICT가 핵심” l 2017-06-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 KISDI)은 1일 발간한 ‘4차 산업혁명과 ICT’ 보고서를 통해 “제반 산업의 자동화는 물론 바이오 혁명 등 삶의 질과 환경을 바꾸는 과학 혁명까지도 촉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ICT혁신의 핵심인 지능정보기술의 진화방향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ICT 국가전략…

전자·종이관보 같은 효력 갖는다 l 2017-06-01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에 종이관보를 우선하게 되어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각종 법령, 고시, 공고 등을 알리는 국가 공보지인 관보 발행을 현실화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

국가자산 정부집계보다 4조6000억 늘어 l 2017-06-01

감사원이 지난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국가자산이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것보다 4조 6000억원이 늘어 총 1996조 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채는 1000억원 줄어 총 1433조원이었다. 감사원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수정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

테러 대비 폭발물 탐지견 투입 철도차량 검색 l 2017-06-01

세계적으로 폭발물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서울역에서 철도경찰관들이 폭발물탐지견과 함께 철도차량의 위험물을 검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하철 통합 ‘교통공사’ 출범 l 2017-06-01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 탄생…안전 강화·조직 안정 과제로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서울교통공사가 31일 출범했다. 서울지하철 분리 23년 만에, 국내 최초로 노사정 합의로 ‘인력 1만 5674명, 자본금 21조 5000억원’ 규모의 국내 1위…

대형시장 종합 안전진단 착수…안전처 특별조사단 본격 활동 l 2017-06-01

점포 수가 1000개 이상인 대형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 안전진단이 31일 시작됐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올해 여수 수산시장, 인천 소래포구 등 전통시장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안전·기계·전기·건축·가스·화공 등 분야…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 1등급 의료기관 32% 차지 l 2017-06-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전국 76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를 진행한 결과 1등급 기관이 31.9%(242곳)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2등급 기관은 38.6%(292곳), 3등급 23.6%(179곳), 4등급 4.8%(37곳), 5등급 1.1%(8곳) 등이었다. 1등급 기관은 서울이 60곳으로 가장…

화학물질 정보 한눈에 확인…독성 등 제공 ‘종합포털’ 운영 l 2017-06-01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6월 1일부터 인체 독성과 유해성 등 화학안전 정보를 모은 화학물질 종합정보 포털(icis.me.go.kr)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포털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1만 8770종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취급 시 주의 사항 등 화학사…

‘美·英처럼’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행 l 2017-06-01

전광판 양면에 32가지 광고 지역홍보·안전정보 송출 가능 미국 뉴욕이나 영국 런던에서 볼 수 있었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된다.행정자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을 육성하고자 1일부터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산불진화 중·대형 헬기 늘리고 실화자 벌금·소각 과태료 상향 l 2017-06-01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헬기를 확충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3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발생 위험을 고려해 예년보다 20일 길게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했지만 494건의 산불로 1281㏊의 산림이 사라졌다. 전년 같은 기간 321건의 산불로 363㏊의 산…

74억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적발 l 2017-05-31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의료급여 약 74억원을 부정 수급해 온 의사가 적발됐다. 해당 의사는 의사자격증이 없는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앞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한 차례 폐업한 이후에도 버젓이 다른 대표의사를 고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

‘주민등록번호 변경위’ 출범 l 2017-05-31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출범식에서 홍윤식(왼쪽 네 번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최해국 기자 seaworld@seoul.co.kr

노선·전세버스에 ‘미세먼지 감축’ 보조금 l 2017-05-31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경유 자동차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

靑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LPG협회장 재취업 ‘발목’ l 2017-05-31

지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이 사단법인 대한LPG협회 회장으로 가려다 발목이 잡혔다. 반면 법관 출신인 최성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무법인 양헌의 변호사로 재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실시한 퇴직공직자…

‘지방규제 개혁’ 전문가들 직접 나선다 l 2017-05-31

수년간 일선 현장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전담해 온 베테랑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규제개혁 컨설팅단’이 만들어졌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 25명을 추천받아 제1기 컨설팅단을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컨설팅단은 해양수산·도시재생·산업단…

도시숲 미세먼지 잡는다 l 2017-05-31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4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했던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도심과 홍릉숲(3개 지점)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홍릉숲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최대 40.9% 낮았다. 미세먼지(PM10)는 평균 25.6% 감소했다. …

6월 가뭄·수난·자전거사고 ‘주의’ l 2017-05-31

국민안전처는 30일 6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로 가뭄, 폭염, 자전거 사고 등 8개를 선정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는 최근 10년간 재난안전사고 통계와 인터넷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월별로 주의할 안전사고 유형을 발표한다. 빅데이터로는 지난 3년간 재난안전과 관련해 트위터에 오른 글 96…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 경쟁성 강화 l 2017-05-31

담합 정황 땐 즉시 조사의뢰… 업계 “또 다른 독점 야기” 반발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의 공공조달 방식이 바뀐다. 품질과 서비스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개정하되 입찰 경쟁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전환하는 극단적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

[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文대통령 뉴딜 공약 … l 2017-05-31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은 아파트 단지에 비해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빨래방, 마트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네 단위로 주민공동 생활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하고, 동네 주민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배웅규(49)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저층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