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항생제, 감기에 효과 없습니다” l 2017-11-15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감기 치료에 항생제가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호흡기 질환이라 세균 감염에 쓰는 항생제는 효과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제1회 항생제 내성 예방주간’ 행사를 갖고 일반 국민과 의사의 항…
위법 지시 거부 공무원 보호… ‘제2의 노태강’ 막는다 l 2017-11-15
상관의 위법한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공무원의 ‘영혼 없는 복종’을 근절하고 소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처럼 상부의 부당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이 좌천당하거나 옷…
낙상 등 환자 안전사고 발생 땐 의료기관에 ‘주의경보 ’ 발령 l 2017-11-15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침대 낙상 사고, 약물 부작용 등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7월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새로운…
깊이 2m 넘는 지반침하 정부가 조사 l 2017-11-15
내년부터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
사업장 근로감독 ‘직장 성희롱’ 필수 조사 l 2017-11-15
성심병원, 가구업체 한샘 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4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임금 체불 등 근로감독 유형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점…
비뇨기과 아닙니다 ‘비뇨의학과’ 입니다 l 2017-11-15
전문진료과목인 ‘비뇨기과’가 앞으로 ‘비뇨의학과’로 이름이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뇨기과의 진료 영역과 연구 범위가 확대되는 국내외 추세…
평창올림픽 행사물자 공공판매… 판매대금 올림픽 사업비 보전 l 2017-11-15
조달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사용될 행사물자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오는 23일부터 공공기관에 예약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판매되는 행사물자는 가전·가구 및 폐쇄회로(CC)TV와 같은 기계장치 등 구입 가격 기준 700억원 상당이다. 조달청은 올림픽조직위원회(조직위)가 신제품으로…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오늘부터 한 달간 방문서비스 l 2017-11-15
환경부는 14일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방문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기후변화 및 컨설팅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상담사들이 1000가구를 방문해 한파 대비 주거환경의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설명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역적 …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 오늘부터 중증 장애인 대상 l 2017-11-15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거동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연금 신청을 해야 했다.복지부는 또 중증장애…
“4차 산업혁명, 고용구조 변화에 새 일자리 정책 필요”…정보통신… l 2017-11-14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고용구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연구원이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4차 산…
4대강 보 모니터링 확대…백제보 수문 개방 l 2017-11-14
13일 충남 부여군 금강 백제보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이 개방된 수문에서 쏟아지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7개 보는 이날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 수위까지 수문을 열었다.부여 박윤슬 기자…
공직자 통합메일 5시간 넘게 장애 l 2017-11-14
13일 오후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이메일 송수신 업무가 수시간째 지연되다가 이날 밤늦게 복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공직자 통합메일시스템’에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이메일 송수신 업무가 5시간 넘게 지연된 것으로 알려…
소아당뇨 어린이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l 2017-11-14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친구들의 놀림을 피해 화장실 등에 몰래 숨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내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도 마련한다. 정부는 세계 당뇨의 날(14일)을 앞두고 ‘어린이집과 …
靑 “민간 협회장 선임에 관여 안 한다” l 2017-11-14
전윤철 “악의적… 靑에 간 적 없어” 청와대는 13일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민간협회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민간협회장 선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협회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원칙이고 실제로도…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8곳 ‘석면 무방비’ l 2017-11-14
전국 어린이집 가운데 10곳 중 8곳은 석면 자재 사용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85곳이지만 석면 조사가 이뤄진 곳은 6606곳으로 전체의 1…
장기 이식 대기자 3만…기증자의 10배 넘어 l 2017-11-14
우리나라 장기 이식 대기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이식 대기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장기 이식 대기자는 2014년 2만 4607명, 2015년 2만 7444명 등으로 서서히 증가하다 지난…
[단독]‘착한 투자’ 활성화…공익법인 증여세 규제 푼다 l 2017-11-14
투자 실패 대표이사 징계도 완화…행안부 내년 말까지 관련법 손질 사회적 문제를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투자로 해결하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에 투자하는 공익법인은 증여세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SIB에 공익법인이 투자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공익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도 완화된다.행정안…
국방부 차관보급 실장 3명 인사…서열 3위 등 모두 민간인 파격 임명… l 2017-11-10
국방부는 9일 차관보급인 국방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인사복지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들 자리에 모두 비(非)현역 군인을 기용해 문민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장관, 차관에 이어 국방부 내 서열 3위인 국방정책실장에는 예비역 해병대 중령인 여석주(왼쪽·54·해사 40기)씨를…
가장 존경받는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l 2017-11-10
이낙연(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조종묵(앞줄 왼쪽 네 번째) 소방청장 등 소방공무원과 함께 소방의 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제55회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들과 오찬을 하며 “최근 조사를 보면 국민이 가장 존경·신뢰하는 직업에 …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委 출범 l 2017-11-10
불청객을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대두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팔래스강남호텔에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위원회) 출범식을 갖는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하거나 신규 과제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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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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