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정책·행정

빅데이터로 산불 예방·자영업 지원 등 활용 l 2019-06-27
표준분석모델 구축… 중복 예산 절감 공공 빅데이터를 분석해 전국의 산불을 예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빅데이터 분석 우수사례 가운데 지방행정 수요가 많은 10개 과제를 발굴하는 ‘2019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사업’…
부패 면직 공직자 29명 재취업 적발…권익위 “규정 어긴 22명 고발… l 2019-06-27
공공기관에 재직하던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가운데 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9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 면직자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29명을 확인…
“녹지그룹, 국제병원 운영 의지… 예래 휴양단지도 재검토해야” l 2019-06-27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5월 설립돼 각종 외국자본 투자 유치를 통한 제주 개발사업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제주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헬스케어타운 조성이 불투명해졌고…
서예 퍼포먼스로 국민안전 기원해요 l 2019-06-26
“국민 안전은 눈앞 아닌 멀리까지 내다봐야”‘비틀’ 먹물이 든 큰 통이 흔들리고, 하얀 백지 위로 먹물이 점점이 흩어진다. “어머 어쩌나.” 그릇을 든 이가 비명을 지른다. 그래도 묵객은 말없이 그 위로 1m가 넘는 대붓을 휘두른다.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사람이 멀리 내다보…
한국어로 선진 5개국에 국제조사 출원, 기업 부담 완화 l 2019-06-26
앞으로 국제특허를 한국어로 출원할 수 있게 된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중·일·한·유럽연합 등 특허 선진 5개국(IP5)이 시범 실시 중인 특허협력조약(PCT) 협력심사 대상에 기존 영문에서 국문 출원이 포함됐다. 적용은 28일부터다. PCT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30개월 가량의 기간을 확보돼 특허…
멸종위기종 ‘따오기’ 자연방사 한달… 38마리 적응·2마리 폐사 l 2019-06-26
지난달 방사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198호)인 ‘따오기’들이 자연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녕 우포 따오기복원센터 자연적응훈련장을 떠난 따오기 40마리를 추적 관찰한 결과 암컷 2마리가 폐사했다. 38마리는 우포늪 인근과 낙동강 …
상수도는 수공, 하수도는 환경공단이 맡는다 l 2019-06-26
지하수·물산업·순환은 양 기관 협업 “통합 물관리 취지 반영 못해” 지적도통합 물관리 체계에서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하수도는 한국환경공단(공단)이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지하수와 물산업, 수질·물순환 분야는 양 기관이 협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물 관련 산하기관의 기능…
중증질환 산정특례 병원서 신청… 생활기록부 ‘정부24’서 출력 l 2019-06-26
의료급여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건설기계 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발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매독’ 제외앞으로 건강보험 수급자가 암이나 결핵 등 중증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신청을 병원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 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고 학교생활기록부도 ‘정부24’ 홈페이지…
장례식장 염습·입관 ‘실명제’ 권고 l 2019-06-26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 입관 등 시신 처리에 실명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복지부에서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
9급서 39년 만에 부이사관 단 공무원 눈길 l 2019-06-25
노경달 행안부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승진1980년 9급으로 입직해 올해 ‘별’ 달아 고시 출신에 밀려 요즘은 ‘하늘의 별따기’ 9급 말호봉에서 시작해 중앙부처에서 부이사관을 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과거 같으면 중앙부처에서도 9급이나 7급 출신이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관리관, 차관, 장관이 …
지자체 지역 혁신제품 구매 촉진 위해 입찰·낙찰제도·계약 집행기… l 2019-06-25
우수단체 표준제품 지명경쟁입찰도 지역제한 전문공사 7억→10억 상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혁신제품의 구매를 늘리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추구하고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개정·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혁신·중…
전국 자연휴양림 ‘숲나들e’ 한곳에서 예약·결제 l 2019-06-25
연말까지 사립 휴양림도 추가 계획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서도 이용 전국의 자연휴양림을 한곳에서 예약·결제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됐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의 자연휴양림 검색과 예약이 가능한 ‘숲나들e’(www.foresttrip.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날부터 숲나들e에서는 유…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집안일’ 국민 69% “동의 안한다” l 2019-06-25
‘남편은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며 가족을 돌본다’는 전통적 성역할이 이제 ‘옛말’ 되어가고 있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과 욕구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68.8%가 이런 식의 성역할 구분에 동의하지…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 금리 2.2%…매월 초순 신청 받아 l 2019-06-25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이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 가운데 예술인들이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 긴급하게 소액을 빌릴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24일부터…
[관가 블로그] 김부겸 의원 정치 생명, 이낙연 총리 손에 달렸다? l 2019-06-25
“내년 총선 TK 버렸다” 대구권 불만 총리실도 국민 설득 쉽지 않아 고민최근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을 지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생명이 ‘이낙연 총리 손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당신도 내년(총선)에 어렵지’…
공직기강 고삐 더 조인다…음주운전 단 한 차례 적발도 감봉 l 2019-06-25
음주 교통사고땐 최소 정직 이상 중징계 면허 취소 기준·측정 불응땐 정직·강등 적극 행정 면책 기준 4개→2개로 줄여 실무직 국정과제 추진중 결과 징계 제외 사전컨설팅 의뢰 업무 결과 나빠도 면책최근 정부가 각 부처에 세종 근무 활성화를 주문하고 성비위 공무원의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을 금지…
폴리텍-KOICA, 개도국 협력사업 업무협약 l 2019-06-24
앞으로 한국폴리텍대학 퇴직 교직원들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영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폴리텍 인천캠퍼스에서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이총리, 지난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막걸리 만찬’ l 2019-06-23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이 총리가 새로 출범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든 자리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정춘숙·박찬대 원내대변인,고용진·김영호·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원내부대표 대부…
코레일 ‘안전’ 강화 조직개편·인사 l 2019-06-23
코레일이 ‘안전’을 강화한 조직 개편과 함께 파격적인 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23일 코레일에 따르면 안전투자, 안전 심층분석, 안전제도 개선 등 예방 중심의 안전경영 강화를 위해 기존 안전혁신본부를 ‘안전경영본부’로 개편했다.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안전조사처를 ‘안전분석실’로…
3대 종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원 공동행사 l 2019-06-21
2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2019년 3대 종교(가톨릭·기독교·불교) 공동행사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에서 이재갑(왼쪽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원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성동

정원오 서울성동구청장

소녀상 닦다 눈물흘린 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최고의 힐링타운’ 노원 만들 것”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새만금공항으로 천년전북 도약”

송하진 전북도지사 인터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