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쪽방촌 덮칠라… 확진자 5명 나온 종로, 방역 총력전

면역력 약한 고령 많아 코로나에 취약

“개미 구멍이 둑 터뜨린다”… 해빙기 안전 챙기는 용산

[현장 행정] 성장현 구청장, 급경사지 옹벽 점검

정책·행정

생활 속 시급한 과제, 국민 집단 지성으로 해결해요 l 2020-01-22
분야별 아이디어 15건 뽑아 정책 반영 채택된 발상에 포상금 최대 5000만원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한겨울만 되면 물과 기름이 섞인 채 얼어버리는 바람에 기름 수거 작업에 애를 먹던 미국 정부가 2007년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콘크리트가 굳지 않도록…
KISDI,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l 2020-01-2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 이하 KISDI)은 방송 외주제작 거래 실태 및 거래 관행을 분석한 <2019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1…
이국종 “평교수로 지내겠다” 외상센터장 사의 l 2020-01-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두고 발생한 갈등에 대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상대를 돌봐주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0일 세종시 복지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과 이국종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단일 연금” 佛 마크롱, 반대 지역 찾아가 소통하며 정면돌파 l 2020-01-21
프랑스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 등은 이미 저출산·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연금 고갈 비상에 대비해 국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손봤다. 연금 도입 역사와 국민소득 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은 재정 문제 해결뿐만 아…
“최대 300만원 실업부조, 20대 국회서 통과돼야” l 2020-01-21
예산 2771억 발 묶여 집행 불가능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섰다. 이 장관은 20일 대전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개편 l 2020-01-21
국가·지방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공포된다.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 간 갈등과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우선 지자체에서 징수…
폐지 3000장, 잡지로 변신… 쓰레기도 잘 팔면 자원입니다 l 2020-01-21
전자거래 통해 배출자·수요자 간 연결 작년 1만여t 재활용… 처리비 14억 절감 거래·유통·품질 정보 갖춰 무료로 입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지가 하루 3000장이 넘지만 야적 공간이 없어 방치하던 A사는 수거 및 생활잡지 제작단체와 연계해 폐기물 수거뿐 아니라 판매 수익도 올렸다. # B사…
교육부에 뜬 펭수… 세종청사 들썩들썩 l 2020-01-21
EBS 인기캐릭터 ‘펭수’가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하고 있다. 펭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한테서 일일 돌봄전담사 위촉장을 받은 뒤 세종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돌보는 돌봄전담사로 활동했다. 펭수가 정부부처를 방문하기는 지난…
설 연휴 무료 주차장 안내 ‘공유포털’ l 2020-01-21
행정안전부는 설 연휴 기간(24∼27일) 무료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1만 7572곳의 정보를 공공자원 공유 플랫폼인 ‘공유포털’에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당시 1만 6636곳보다 936곳이 늘었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공유포털’(eshare.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유포털…
소방청, 올해 수소전기차 사고 대응 기술 연구한다 l 2020-01-20
소방청이 올해 소방안전 연구·개발(R&D) 7개 사업 23개 세부과제에 총 15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연구는 5개 과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수소시설 화재 안전기술 연구개발’ 관련 4개 과제와 ‘화재·인명안전 중심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평가관리 플…
‘나라장터’ 거래규모 처음 100조원 돌파 l 2020-01-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전년(89조 7741억원)대비 14.5% 증가한 102조 83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개통 후 2003년 36조원을 기록했던 거래 규모가 16년 만에 약 3배 성장했다. 나라장터는…
[단독] 재취업 퇴직공무원도 연금 펑펑… ‘원칙대로 정지’ 공공기… l 2020-01-20
퇴직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재취업 시 일정 수준 이상 보수를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등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 중 17%에만 적용된다. 다른 기관은 출범 당시 전액 공공출자 기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 관련 규정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빈곤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몸집 불린 통일부 교류협력실, 평화 프로세스 새 돌파구 될까 l 2020-01-20
통일부가 새해 들어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폐지론’까지 불거졌던 통일부가 2008년 대폭 축소된 뒤 10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변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 등을 통해…
건보료 월평균 11만 6018원…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첫 두 자… l 2020-01-20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현장안전점검관·동료구조팀 등 소방관 사고 예방 인력 상설화 l 2020-01-20
앞으로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상설 배치된다. 또 소방관 사고 때 투입되는 신속구조팀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사고 유형도 세분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 선물 사면 10%까지 할인 l 2020-01-20
설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고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활성화에 나선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172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보통 한 달에 1명이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5% …
丁총리 첫 민생 현장으로 전통시장 간 까닭 l 2020-01-20
경제 활성화 다짐… 온라인 판매 등 권유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전통시장인 우림골목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 취임 후 첫 민생 현장 방문이다. 정 총리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체감 경제에 대한 여론을 듣고 ‘민생…
女공무원 늘다 보니… 남성 전담 숙직에도 양성평등 바람 l 2020-01-20
서울 區 25곳 중 8곳 여성 숙직제 도입 市 공무원 男 66%·女 53% “도입 찬성” 연휴 근무 제외 등 혜택… 참여 확대 “밤 외근은 아직 남성 위주… 보완 필요”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해오던 숙직(야간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참여하는 분위기가…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십시일반… 뜻 모으니 나눔이 됐다 l 2020-01-20
1인 평균 9000 공적 마일리지 그림의 떡 14명 14만여 마일리지 물품으로 교환 성과급여과 막내 아이디어서 기부 시작 “공적 자산 틈새 활용한 방식 전파할 것”인사혁신처가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소멸이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를 십시일반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단독]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인사처 매뉴얼 … l 2020-01-19
인사혁신처가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소멸이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를 십시일반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행사를 20일 세종시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사랑의 마을’에서 연다. 퇴직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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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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