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교원임용시험 출제·채점·보안 ‘허점투성이’ l 2018-08-22
작년 출제위원 239명 평소 아는 사람 뽑아 채점기준 바뀌어도 출제자 확인 안 받아공립학교 교원 임용시험의 출제부터 채점, 보안에 이르기까지 시험 운영 전반에 걸쳐 허점이 노출됐다. 시험문제 출제위원 인력풀이 형식적으로 관리됐고, 시험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기관 10곳 중 6곳 보조금 부정 수급 l 2018-08-22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10곳 중 6곳은 허위 결제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39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취약…
수서발 고속철도 추석 승차권 9월 4~5일 예매 l 2018-08-21
수서발 고속처도 운영사인 ㈜SR은 2018년 추석 SRT 승차권을 9월 4~5일 이틀간 온라인(PC·모바일)과 지정된 역 창구에서 예매한다. 9월 4일은 경부선, 5일은 호남선 승차권을 예매하며 온라인(SR 홈페이지)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역 판매는 오전 9~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올해 추석 승…
철도의 역사 한 눈에 ‘사이버 박물관’ 개관 l 2018-08-2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1일 대한민국 철도산업의 역사와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버 철도박물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가 운영하는 철도산업정보센터는 공단 홍보관과 경기 의왕 철도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를 모아 박물관 형태로 구현했고, 해설자가 각 전시물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
새달부터 외국인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 일부 제한 l 2018-08-21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 인도’가 일부 제한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출국장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산품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현장…
놀리는 나라 땅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빌려준다 l 2018-08-21
강남 테헤란로에 청년혁신지원센터 무상사용 기숙사 부지 확대·기간 연장 정부가 놀리는 나라 땅을 전통시장과 상점가 주차장으로 빌려주기로 했다. 주차장 문제는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 발표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앞두고 시장 등을 방문했을 때 상…
[관가 블로그] 이게 최선입니까… 환경장관의 불편한 인사 l 2018-08-21
최근 단행 실·국·과장 인사 뒷말 무성 행시 35회 승진잔치 속 36회는 몰락 고참 대변인도 6개월 만에 전격 교체 “깜짝·보복성 지나치다” 비판 목소리“‘장관 눈 밖에 나면 본부에 있을 수 없다’는 소문을 재확인했습니다. 인사 기준을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17일 4대강…
스마트폰·PC가 하나로, 접고 펴는 폴더블 기술 l 2018-08-19
화면을 접으면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 PC로 사용할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상용화가 기대된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장치에 관한 특허 출원 중 디스플레이 패널을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출원이 최근 6년간 276건에 달했다. 한번 접으면 크기가 2분의 1로, 두…
‘미움받을 용기’ 없는 국회,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시킬까 l 2018-08-17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장치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을 해야 한다는 밑그림이 나왔지만, 행후 입법화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여야 정치권이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금개혁안이 표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해 ‘제2 삼성 사태’ 막아야” l 2018-08-17
국민연금이 제4차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 발표를 계기로 ‘이번 기회에 재벌기업의 경영승계를 위한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돕고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
수은 등 몸속 오염물질 5700명 3년간 조사한다 l 2018-08-17
2020년까지 3년간 국민 5700명을 대상으로 몸속 환경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2021년 12월에 공개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제4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자는 지역과 연령 등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성인 3700명, 어린이·청소년 1500명, 영·…
세제실 직제 개편… 안종범 그림자 지운다 l 2018-08-17
기획재정부가 세제실에 남아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그림자를 지우는 직제개편을 단행한다. 16일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조만간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속인 국제조세제도과와 조세조약팀을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으로 옮기는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관세국제조세정…
공무원 10명 중 8명 “고충 경험”… 절반 이상이 “체념” l 2018-08-17
승진 등 문제 62.9%… 성희롱도 439명 고충처리제도 잘 몰라… “활용” 3.6%뿐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임용이나 승진, 직장 문화, 성희롱 등의 고충을 겪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참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9월 6일부터 일주일간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안 사도 되는 땅 사들여… 혈세 186억 낭비한 환경부 l 2018-08-17
환경청, 매입제한 토지 검토 소홀 한강수계관리기금 107억 줄줄 새 민원에 도면 위조한 땅 79억에 매입 양평군 3명 징계 요구·수사 요청 한강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데 써야 할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186억원이 어처구니없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들이 판…
정부·10개 대학 손잡고 재난·지진 전문가 양성 l 2018-08-17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관리와 지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10개 대학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 협약 대상 대학은 강원대와 광운대, 성균관대, 숭실대, 충북대 등 5곳이며, 지진 협약 대상은 군산대와 세종대, 안동대, 울산과학기술원, 한양대 등 5곳…
공공기관 우수특허 ‘경매’ 중소기업 기술 활용 확대 l 2018-08-17
한국발명진흥회가 ‘온라인 특허 경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발명진흥회는 국내 최대 규모 온라인 특허거래 플랫폼인 ‘IP Market’을 활용해 유·무상 특허, 개방 특허, 국유 특허 등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 발명가와 중소기업으로부터 관심을 받아 왔지만 기…
자격·면허정보 등 반복 제출 불편 개선 l 2018-08-16
앞으로 행정 업무처리 때마다 각종 자격·면허 정보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격·면허, 주민 정보, 사업자 정보 등 여러 기관에서 자주 활용되고 행정 업무 처리에서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 정보’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외국 유명상표 ‘짝퉁 분쟁’ 줄었다 l 2018-08-16
모방 방지 정책·부정적 인식 영향 외국인 ‘상품무효심판’ 청구 건수 지난해 127건…2년새 66건 감소잘나가는 외국의 유명상표를 베껴 빚어지는 ‘짝퉁 분쟁’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15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외국인이 청구한 ‘상표무효심판’ 청구 건수가 799건으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 크기의 일본인 소유 귀속·은닉재산 국가 환수 l 2018-08-15
광복후 지자체 무관심에 귀속 지지부진 조달청 2012년부터 작업… 내년 말 마무리 “귀속재산 3만 5520필지… 끝까지 추적” 은닉재산 163필지 소송 후 90필지 찾아지난 7년간 여의도 면적(290만㎡)의 일본인 명의의 귀속·은닉재산이 국가에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토지가 …
박능후 “국민연금 수급 연령 68세 연장 고려 안해” l 2018-08-15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국민연금 3차) 개편을 통해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춰 6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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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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