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정책 살리는 ‘산소통’ 구축, 치열한 내부 토론 유도 l 2019-09-25

산림청이 기관·부서·업무의 칸막이 제거 및 실효성있는 정책 생산을 위해 ‘산소통’을 설치한다. 이전에 업무을 맡았더라도 부서가 달라지거나 업무가 바뀌면 굳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관행을 깨자는 취지다.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직원 간 수평적 소통을 위해 내부 인트라넷…

지자체 공무원·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로 확대 l 2019-09-25

장애인 의무 고용률 어기면 2배 채용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30%로 늘려 저소득층 구분 모집 7급 공채에도 적용 법적 강제성 없어 목표 달성 어려울 듯정부가 처음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포괄해 ‘범정부 균형인사’ 제도를 추진한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제1차 균형인사 추진계획’의 확장판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된다 l 2019-09-25

실무협의회도 구성… 연내 국회 제출 부총리·지방 3대 협의체장 등도 구성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 형식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회의체가 생긴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보다 활발…

국립수목원 일요일도 개방… 주말 입장 500명 늘려 l 2019-09-25

火~日 주6일 관람… 동절기 일요일 휴원 경기 포천의 국립수목원이 일요일에도 개방된다. 대중교통 이용자 등은 사전 예약 없이도 수목원 입장이 가능해진다. 2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문화 변화와 국민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개원일을 주 6일로 늘리는 등…

주춤하던 자살 사망률 작년 10% 증가… 10대 22% 늘어 1위 l 2019-09-25

10만명당 자살자 수 OECD 국가 중 1위 10대 이어 40대·30대 순으로 증가율 높아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2017년보다 9.7% 증가했다. 주춤하던 자살 사망률이 증가한 것은 5년 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사건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까지 몰아쳤던 2009년(19.2%) 이후…

ILO 협약 비준안 의결… 국내법 개정도 추진 l 2019-09-25

국회 의결돼야 효력… 통과는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22건의 안건(법률안 11건·대통령령안 7건·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국이 비준하…

송도-서울 광역급행버스 부활… 고양·화성발 M버스도 신설 l 2019-09-25

원당~서대문, 별내~잠실은 이달 시작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역, 공덕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내년에 새로 생긴다. 또 경기 고양과 화성에서 출발하는 M버스 노선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 송도와 경기 고양, 화성 등에 M버스 5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2…

원산지 한국산 둔갑, 4000억원대 태양광 모듈 수출 l 2019-09-24

외국산 태양광 셀로 조립한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은 한국산이 고가에 판매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관세청은 24일 외제 태양광 셀을 국내에서 단순 연결한 뒤 국산 모듈로 속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 A사 등 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

국립수목원 일요일 개방, 수용인원 3500명으로 확대 l 2019-09-24

경기 포천의 국립수목원이 일요일에도 개방된다. 2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문화 변화와 국민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개원일을 주 6일로 늘리는 등 입장 제도를 변경했다. 그동안은 화~토요일까지 주 5일만 개방했으나 29일부터는 화~일요일까지 주 6일 관람…

자생식물과 호랑이까지…백두대간 봉자 페스티벌 l 2019-09-24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201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자 페스티벌’이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열린다.자생식물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봉자 페스티벌은 축구장 3.5배 크기인 약 7600평에 은은한 색과 향이 매력적인 구절초와 감…

‘소방 국가직 전환법’ 국회 안건조정위 통과 l 2019-09-24

90일 기한 마지막 날 가까스로 의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직위 변경 시작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종료일인 23일 가까스로 통과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소회의실에서 제2차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공무원법 전…

세관 감시현장 근무 내년까지 3조 2교대로 l 2019-09-24

2020년까지 공항과 항만의 세관 감시현장 근무가 24시간 맞교대(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된다. 대상은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에 설치된 17개 세관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공항만의 수출입 통관 및 여행자·수출입 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맡고 있는 감시 인력(엑스레이 검색 포함)은 국가기관…

장애인 학대 23%가 시설 종사자… 피해자 70%는 대항 능력 미약 l 2019-09-24

장애인 학대의 22%가 거주시설서 발생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전국에 8곳뿐 가해 범죄자 시설 재취업 제한도 없어지난해 전국에서 88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대 가해…

전북 남원시 지자체 생산성 전국 1위…최우수상엔 순천시·대구 중구… l 2019-09-24

순천 병상 수 주민 10,000명당 217개 대구 중구 사회적 기업 수 평균의 2배 장흥 취업자 증가율 전년비 3.18%↑ 전북 남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지수’를 측정한 결과 남원시가 1000점 만점에 854.56점으로 자…

“지역 격차 크면 국가 유지 구심력도 흔들… 獨 균형발전 위해 행정… l 2019-09-24

오랫동안 독일에서 교편을 잡았던 송두율(75) 전 독일 뮌스터대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경험, 중심·변경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변증법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며 원효대사가 말했던 ‘역동역이’…

밀려오는 ‘지방소멸’… 세입 확대보다 광역화·거점 개발 논의 시… l 2019-09-24

지난 5월 22일 서울시와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과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역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자청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민들 반응은 생각보다 우호적…

“17개 광역지자체→7개 초광역 통합… 수도권과 맞짱 뜰 ‘지방 대… l 2019-09-24

마강래(48)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동안 ‘지방도시 살생부’,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와 같은 논쟁적인 책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왔다. 마 교수는 인터뷰에서 “지금 같은 재정분권 방식은 균형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을 더 위…

고양시장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40% 까지 확대해야” l 2019-09-23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대중교통 관계부서 대책 회의를 열어 “오는 28일 부터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대폭 인상된다”면서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

‘코레일톡’ 종합여행플랫폼으로 재구축 l 2019-09-23

모바일을 통한 승차권 구입 및 여행 정보를 얻는 여행객이 늘어남에 따라 열차 승차권 예매 앱인 ‘코레일톡’을 원스톱 종합여행플랫폼으로 재구축한다. 또 2024년까지 1700억원을 투자해 새로운 관광전용열차도 개발할 계획이다. 코레일이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관광 중장…

특허 100만호 달성에 62년, 200만호는 9년만에 l 2019-09-23

특허제도 도입 후 71년 만에 대한민국 200만번째 특허가 배출됐다. 특허청은 23일 생명공학 기업인 오름테라퓨틱의 ‘종양성장 억제에 관한 바이오 기술’이 200만호 특허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1948년 중앙공업연구소(현 국가기술표준원)의 ‘유화염료제조법’이 첫번째 특허로 등록된 후 7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