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 기간 7개월→2개월로 축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놀줄 아는 아이들 ‘영등포 지하낙원’에 반하다

영등포 청소년 자율공간 새달 개관

독립유공자도 품은 서대문구 임대주택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

정책·행정

도면에 땅값 표시 프로그램 개발 등 창의적 ‘업무 혁신’ 달인들 l 2018-12-21
대통령 표창 곽인선 서울 주무관 총리상 정연탁 주무관 등 10명 선정“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덕에 집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개발, 좌표변환 특허, 서울 창의상 최다 수상 등의 성과를 올리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 ‘아이디어 탈취’ 첫 시정권고 l 2018-12-20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금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후 처음 ㈜현대자동차가 시정권고를 받았다. 특허청은 20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 업체인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현대차에 대해 피해 배상 및 미생물제와 실험결과를 도용해 개발한 제품의 생산, 사용중지와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l 2018-12-20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24일부터 3주간 휴대품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호기심 또는 대마인줄 모르고 국내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
낙동강 보 개방 후 겨울 녹조 크게 줄어 l 2018-12-20
모래톱 축구장 260개 면적 새로 생겨정부가 낙동강 하류의 4개 보를 개방하면서 겨울 녹조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강정 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하류에 있는 4개 보를 지난 10월 확대 개방한 결과 물의 평균 체류 시간이 4.6∼12.8일에서 2.7…
복지 사각 찾는다더니 기존 수급자만 지원 l 2018-12-20
복지부 “돈 든다” 소득·재산 점검 생략 수급 이력 없어 빠지고 자산가는 혜택 감사원 “발굴시스템 조정하라” 통보#1. 인천에 사는 김민환(가명)씨는 최근 생활고에 정신질환이 겹쳐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1200만원 전셋집에서 거동이 어려운 아내, 자녀 2명과 함께 산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
2022년엔 지방세 스마트 냉장고·TV로 납부 l 2018-12-20
앞으로 가정에서 이용하는 스마트 냉장고, TV로도 간편하게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를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2005년 위택스 구축 이후 개편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다문화가정 부모도 양육비 온라인 신청 가능 l 2018-12-20
앞으로 다문화가정 부모도 자녀 보육료,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교육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양육비를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다문화가정 부모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
1조원 어묵시장 2조원 규모 육성 l 2018-12-20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현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이 ‘어묵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1조원인 국내 어묵시장을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세종 연합뉴스
교육시설·병원… 성범죄자 131명 아동·청소년 기관서 일했다 l 2018-12-20
71명 해임·17명 운영자 변경·43곳 폐쇄 체육시설 34.4%로 최다… 학원 19.9% 인원대비 적발비율 게임시설 가장 높아 일부 위헌 결정에 2년 입법 공백 점검 여가부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교육시설과 병원 등에서 일하던 성범죄 경력자 131명이 퇴출됐다. 여성가족부는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
내년에 산림복지바우처 3만 5000명 혜택 l 2018-12-19
산림청은 19일 내년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3만 5000명에게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 바우처는 2016년 도입한 제도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 10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바우처 카드는 숲체원·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식사·…
국민 63% “건보 보장성 확대 찬성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반대” l 2018-12-19
건보 만족 72점… ‘선진국보다 좋다’ 35%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 ‘80점’ 좋은 평가 ‘국가 지원금 확대 통해 재원 확충’ 37% ‘담배·술 건강증진 부담금 강화·신설’ 37%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80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공항 귀빈실 특혜 안돼… 사용자 구체화하라” l 2018-12-19
‘공항公 사장 인정한 자’ 사규 삭제 권고 2465명 중 조세 포탈 혐의 기업인 포함 국민권익위원회는 무분별하게 이용자가 늘고 있는 공항 귀빈실에 대해 “특혜성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용자를 구체화하고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라는 공항공사 사규 조항을 삭제하라”…
[관가 블로그]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 찾은 장·차관 l 2018-12-19
고용부, 최저임금·고용난 타개 부심 태안·ILO 등 노동 이슈도 불거져 ‘두마리 토끼 잡기’ 지혜 필요할 때고용노동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사용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재갑 장관은 18일 오후 4시 소상공인연합…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컨퍼런스 l 2018-12-19
1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컨퍼런스’에서 알리스테어 놀란(왼쪽 다섯 번째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정책분석가,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마이클 레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사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중국 등 7개국, 4개 국제기구…
재산 6860만원 이하·월 수입 184만원 이하·부양비율…3개 조건 모… l 2018-12-19
내년부터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 기준이 6860만원 이하로 월 수입액 기준은 184만 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로 변경된다. 여기에 ‘부양비율 기준’까지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 복무 중이라도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새로운 기준…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에 휴일업무 지시 땐 ‘갑질’ 징계 l 2018-12-19
피감기관의 부당 지원·과잉 의전 금지 외국인 6개월 국내 체류해야 건보 가입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민원인, 하급기관,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면 ‘갑질’에 해당돼 징계를 받는다. 또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
코레일 무임 유아연령 만 6세 미만 확대 l 2018-12-19
코레일이 내년부터 ‘무임 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을 면제해주는 ‘맘(Mom)-편한 KTX’, ‘다자녀 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 …
내년 ‘공공 혁신조달’ 본격화 l 2018-12-18
조달청은 18일 혁신기업들이 공공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가 예상되는 혁신제품을 발굴해 판로를 지원하는 ‘공공 혁신조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수 연구개발(R&D) 제품 등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테스트기관으로 참여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공공 테…
내년 교부세 6조 4800억 증액… 속도 내는 재정분권 l 2018-12-18
지방소비세분, 부가가치세 11→15% 인상 3조3000억원 확충…총 9조8000억 증가 국회 재정분권 3법 처리로 제도적 지원 ‘중앙 재정의 지방 이전’ 역대 정부 중 최고지방분권의 두 축인 재정분권 확대가 자치분권 만큼이나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회도 ‘재정…
생필품·공공시설 표기 점자 규격 표준화한다 l 2018-12-18
시각장애인 의약품·지하철 등 이용 돕게 조례 표준 마련…지자체 점자정책 진흥 의약품이나 화장품, 지하철 등에 쓰는 점자 표기 기준이 마련된다. 점자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의 편리한 점자 사용을 위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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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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