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밀수 적발된 사막여우 생태원서 두 번째 출산 l 2017-04-27
밀수된 ‘사막여우’가 2번째 출산을 하는 등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환경부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2014년 4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밀수돼 인천세관에 적발된 사막여우 5마리(암컷 2마리) 중 암컷 1마리가 지난해 7월 새끼 2마리를 처음 출산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3마리를 추가…
관세청 5월 연휴에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한다 l 2017-04-26
관세청은 26일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객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5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이고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200개비 이내), 향수(60㎖ 이하)는 별도 면세 적용을 받는다. 이 기간…
에티오피아에 맑은물 공급하는 대한민국 정부 l 2017-04-26
환경부가 추진 중인 6번째 소규모 마을상수도가 에티오피아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26일 아프리카 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 제공를 위한 소규모 마을상수도 준공식을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켄테리 지역에서 27일(한국 시각) 연다고 밝혔다. 켄테리마을은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110㎞ …
순직 공무원 유족연금 대폭 오른다 l 2017-04-26
정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의결 세월호 기간제 교사 특별법 검토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이 인상돼 민간 산재 보상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여교사의 순직 인정…
[단독] 공무원 업무앱 이용 불편 ‘논란’ l 2017-04-26
‘공직자통합메일’, ‘바로톡’ 등 공무원 업무를 돕기 위해 보급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앱)들이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말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각 바로톡과 공직자통합메일 앱을 공무원에게 보급했다. 25일 행…
화학물질 교육 국가표준 추진…사고·테러 대응능력 향상위해 l 2017-04-26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25일 화학사고·테러 대응 능력과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6일 환경·화공·소방·테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훈련 모델 개발과 교육과정 국가표준화 방안 논의를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
‘독일취업 박람회’ 내일까지 개최 l 2017-04-2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저먼 커리어데이 2017’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독일 정부기관인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독일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다. ZAV는 독일 연방고용청…
“베트남 거래기업 24곳에 부당 세금혜택” l 2017-04-26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기업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들 기업에 수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률 46% l 2017-04-26
정부가 지난해부터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접종 대상인 2004년생 여성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4년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22만 8000명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46.6%다. 전국 255개…
올 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86조 ‘사상 최대’ l 2017-04-26
중소기업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올해 86조 2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다고 25일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로 775개 기관에 적용된다.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
‘가짜 의인’ 7월말부터 형사처벌 l 2017-04-26
앞으로 거짓으로 의인(義人) 행세를 하며 정부 지원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7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상자로 인정받아 보상…
‘스마트시티 추진단’ 첫 회의 l 2017-04-26
‘스마트시티’의 활성화와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 ‘스마트시티 추진단’의 첫 번째 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스마트시티 추진단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
‘인공지능 전자정부’ 구현 박차 l 2017-04-26
행자부 ‘정책 토론회’ 개최 지난해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가 보여주듯 인공지능(AI)은 이미 몇몇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을 추월했다. IBM의 AI ‘왓슨’도 법률 및 의료 분야에서 인간 변호사·의사만큼 정확한 판단을 내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
“국제사회에 위안부 공론화” 혼다 전美하원의원에 훈장 l 2017-04-26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마이크 혼다(75)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영예수여안을 받은 인물은 총 43명으로 혼다 전 의원은 양국의 우호증진…
감염병 환자 발생신고 제대로 안돼 l 2017-04-25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은 즉시 정부에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8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
해외 온라인마켓 ‘K브랜드’ 침해 심각 l 2017-04-25
중국 등 해외 온라인 마켓에서 우리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K브랜드’의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국내 기업의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1만 9621개를 삭제했다. 침해기업은 20개사로 규모는 정품가격 기준…
건보 국고지원 2022년까지 5년 연장 l 2017-04-25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국고지원 시한이 2022년 연말까지 5년 늦춰졌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새달초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l 2017-04-25
조기 대통령 선거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9일에도 근무하는 부모를 위해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평일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되는 공공 돌봄 지원 체계다. 여성가족부는 24일 다음달 징검다리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
올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사회보장 등 373개 항목 안내 l 2017-04-25
보건복지부는 각종 사회보장 제도와 복지서비스를 담은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373개 복지서비스 내용과 복지 대상,절차,문의처,자주하는 질문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자책(e-book)과 주요사업 50개를 담은 소책자 등도 제작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정책선거 홍보영상’ 상영 l 2017-04-25
2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스크린도어 옆 광고판에서 정책선거 홍보영상인 ‘공감소리’가 상영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의 중요성과 대통령에게 바라는 정책 관련 유권자 인터뷰 등으로 공감소리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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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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