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코레일 ‘특혜에 세습까지’ 직원 자녀도 철도 프리패스 l 2018-10-24
적자가 심각한 코레일이 직원뿐 아니라 직원 가족·자녀에 대해서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세습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통학증’은 확인 시스템조차 없어 사용실적 및 부정사용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이현재…
코레일 자회사는 ‘낙하산부대’? 임원 35%가 ‘캠코더’ l 2018-10-24
코레일과 5개 자회사의 임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낙하산’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24일 대전 철도사옥에서 열린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 자료를 근거로 “코…
‘양보다 질’, 국유특허 활용 촉진 뒷받침 l 2018-10-24
앞으로 정부부처의 연구개발(R&D)이나 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은 ‘수요기반 발명인터뷰’를 거쳐 특허출원된다. 민간 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 출자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저속철’로 전락한 KTX, 최근 4년간 지연 열차 572건 l 2018-10-24
지난해 KTX 지연 열차가 223건에 달해 ‘저속철’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5~18년) 종착역 기준 16분 이상 지연된 KTX 열차가 572건에 달했다. 열차 지연은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2015년 85…
코레일·철도공단 퇴직자, 허위경력으로 774억원 부당 수주 l 2018-10-24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774억원대 불법용역을 수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철도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들은 타 부서 경력을 본인의 경력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의…
靑 “새달 근로시간 단축 실태 발표…보완책 마련할 것” l 2018-10-24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실태조사를 벌여 다음달 초·중순 결과를 발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또한 활력을 찾지 못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연내 대통령 주재로 열릴 국민경제자문…
571개 중앙사무 지자체 넘기고 지방의원 월정 수당도 자율 결정 l 2018-10-24
중앙정부의 571개 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월정 수당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안건 27건을 심의·의결됐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을 지방에 넘길 때 법 개정이 필요…
‘정부혁신’ 공유…전세계 리더들 대거 한국 온다 l 2018-10-24
아프가니스탄 부통령·OECD 사무차장 등 58개국 고위 인사·시민단체 600명 참석 열린정부 발전방향·反부패 등 논의 전 세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정부 혁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다.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부터 시민단체 리더까지 대거 방한해 미래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터널 화재 사고 대비 훈련 l 2018-10-24
23일 서울 종로구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에서 열린 ‘2018 화재사고 대비 합동훈련’에서 참가자들이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연기가 자욱한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운동은 유신 잔재일 뿐? 본질인 ‘생명운동’ 발전시킬 것”… l 2018-10-24
“어떤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을 유신 독재의 잔재로 여겨 그 중요성을 애써 무시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봉사단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요. 국민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의 참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이 운동의 본질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직접 투자해 공동…
공공공사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l 2018-10-23
조달청이 공공공사를 한 곳에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공공사 조달관련 나라장터와 업무처리시스템을 빅데이터 기반의 조달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23일 조달청에 따르면 현행 시설분야는 업무처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사원가통합…
“조명래 후보자, 장남 명의로 아파트 투기 의혹” l 2018-10-23
“조 후보자 장남 관련 자료 제출 안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조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의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등을 폭로한 바 있다.김 의…
드론으로 불법 조업 감시한다 l 2018-10-23
22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기자실에서 박찬수 사무관이 부처 내 벤처 조직인 ‘조인트 벤처’ 1호로 도입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드론 500대를 활용해 불법 조업과 해양쓰레기 등을 감시한다. 세종 연합뉴스
영화표로 헌혈 유도하는 대한적십자사 l 2018-10-23
170억 써 광고홍보 예산보다 50배 많아 “헌혈 자부심 갖게 국가차원 노력 필요” 10, 20대 헌혈이 급감하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가 영화표를 비롯한 기념품에 의존해 헌혈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영화표…
공무원 ‘빅데이터 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l 2018-10-23
정부가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체험형 빅데이터 실습 교육인 ‘찾아가는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교육’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빅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직접 접하는 업무 데이…
“한국판 산토리니 만들자”… 정부, 섬 개발 팔 걷었다 l 2018-10-23
내일 목포서 ‘2018 섬 콘퍼런스’ 개최 “국민이 체감하는 섬 정책 추진할 것”TV 광고의 배경으로 익숙한 그리스 산토리니섬은 척박한 자연환경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해 유명해졌다. 이곳의 랜드마크인 하얀색 집들은 기원전 15세기 화산 폭발로 섬 전체에 용암과 화산재가 쌓이자 그 속을 파내 만든…
2조원이나 쓰면서… ‘정책연구용역’ 절반은 제목조차 비공개 l 2018-10-23
5년간 3만 3985건에 2조 3631억 투입 ‘별도 관리규정’ 있는 공공기관은 10%뿐 용역 1만 7374건 중 수의계약이 59% 공공기관 85% 연구목록·내용 공개 안해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권고2조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의 절반은 제목조차 공개하…
‘추락 위험’ 건설현장 221곳 작업중지 명령 l 2018-10-23
사고위험 방치 515곳 사업주 형사입건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38명도 과태료 건설현장 764곳 중 221곳(29%)은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당장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현장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2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21일 전국에서 추…
물관리 일원화, 세부 일원화는 언제? l 2018-10-22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이뤄졌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업무 조정이 안돼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은 22일 한국수자원공사(수공)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16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수공이 운…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 ‘투잡’ 심각, 외부 강의 ‘천태만상’ l 2018-10-22
‘외부 강의로 8000만원 수수, 근무 시간에 대학 강의, 외부 강의 256회’ 환경부 산하기관 종사자들의 외부 강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횟수뿐 아니라 강의료 등 외부 수임료가 수천만원으로 사실상 ‘투잡’ 수준으로 활동하는 이들도 확인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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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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