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

태극문양 디자인 정부 상징 어쩌나

[단독] 정규직 전환, 귀 막은 공공기관들

농식품부 16개 공공기관 215명 계약만료 퇴직

공무원 되는 길, 2년2개월·월 62만원 썼다

공무원 합격자 분석해보니

정책·행정

‘과로사 OUT’ 노동계·시민단체 공대위 발족 l 2017-09-13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장시간 노동 관행)로 인해 돌연사한 넷마블 직원, 10명 넘는 집배원이 잇따라 목숨을 끊는 등 과로사가 늘어나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기구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
현장노동청 옆 노동자 시위 l 2017-09-13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고용부 현장노동청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 옆에서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푸드조합원들이 일방적 근무 형태 변경과 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피케팅 시위를 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김장관 “잦은 야근 인정받던 시절 지났다” 행안부, 기업과 손잡고… l 2017-09-13
우아한형제들·카카오 등 조언 ‘수평적 문화·수직적 실행’ 소개“얼마 전 간부직원들과 한 워크숍에서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 ‘주말 출근시키지 않기’를 약속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창의적 회의와 참여형 의사결정’ 주제로 열린 ‘워…
국립묘지 밖 전직 대통령 묘지도 지원 l 2017-09-13
이총리 “청소년폭력 근본적 진단”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전직 대통령 묘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리·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
환경부 통합 물관리 ‘주도권 잡기’ l 2017-09-13
수량·수질 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환경부가 통합 물관리에 시동을 걸었다.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과 광역상수도, 하천관리 등을 환경부로 옮기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 부처 간 조정은 마무리됐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유역별 물 문제를 파악해 논의 해결…
사장, 합격자 ‘바꿔치기’… 간부는 보조금 8억 ‘꿀꺽’ l 2017-09-13
감사원, 가스안전공사 등 적발 ‘성희롱 의혹’ 로봇산업진흥원장 ‘면접 비리’ 서부발전 사장 사표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채용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전신 격인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 간부들은 정부 보조금 8억 50…
‘등산객 생명줄’ 늘린다 l 2017-09-13
전 국토 위에 바둑판의 점처럼 설치돼 갑자기 조난당한 등산객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국가지점번호판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전 국토를 격자(10×10m)로 나눠 ‘바사 4321 4261’과 같은 번호를 부여한 국가지점번호판을 앞으로 5년간 현재의 약 3배인 4만 6000여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 국민 참여자 인터넷으로 모집 l 2017-09-12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식에 국민 여러분을 모십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5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기념식에 참여할 국민 참가자를 10월 9일까지 한 달여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1일 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리는 전자정부 50주년 행사는 컴퓨터 도입으로 바뀐 우리 정부…
서울교육청 직원, 퇴직자 만날 땐 신고해야 l 2017-09-12
앞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들은 퇴직공무원이 운영·취업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을 만날 때는 이를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전·현직 공무원 유착 비리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책에는 서울교육청 …
정부 가족관련 지출 OECD 최하위권 l 2017-09-12
저출산·양육 문제 해결 소극적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가족 관련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박아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보고서와 OECD…
재외공관장 43% 물갈이… ‘순혈주의’ 깨지나 l 2017-09-12
수뢰·성비위·갑질 땐 조기 소환… ‘낙하산 특임공관장’ 양산 우려도 외교부가 이번 재외공관장 인사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0명가량의 공관장을 교체하고 이 중 상당수를 외부 인사로 채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외무고시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
산재 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정부가 나선다 l 2017-09-12
정부가 일터에서 목격한 끔직한 산업재해로 인해 수면장애, 발작, 극도의 불안감 등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2일부터 대구·경북·부산지역에서 산업재해를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서울의 1.2배 면적 2020년 개발 제한 풀린다 l 2017-09-12
도시계획 시행 145兆 비용 추정… 재정난 지자체 사업 실행 어려워 3년 뒤인 2020년에 서울 면적의 1.2배에 이르는 땅이 개발 제한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와 공원 부지 등으로 묶여 있지만 사실상 방치돼 온 땅이다.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조성하려면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부지를…
“보훈급여 수급권 박탈당해도 부정 없으면 급여금 반납 부당” l 2017-09-12
법원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외손자에게 이미 준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모씨의 외손자 정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지방소득세 10월 13일까지 내세요 l 2017-09-08
올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3~5일 추석 연휴, 6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로 다음 달 1~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13일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
‘일·가정 양립’ 공무원 필수보직기간 1년으로 완화 l 2017-09-08
시간선택 근무 최대 35시간 확대 인사처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필수보직 기간에 예외를 두는 등 국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지방관서 등에서 생활하며 가족…
“지방소비세 10%P 인상… 교부세 올려야 재정분권” l 2017-09-08
2010년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국세를 지방세로 넘긴 첫 사례지만 부가가치세의 11%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자치분권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방재정분권 종합대책 등을 만들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학자, 민간단체의 지방분권…
경남에도 권역외상센터 생긴다… 복지부 지역의료기관 대상 공모 l 2017-09-08
보건복지부는 경남 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기로 하고 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을 입은 환자에게 365일 24시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다. 권역외상센터는 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도 못한 李총리 l 2017-09-08
이낙연 총리의 취임 100일은 순탄치 않았다. 이 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열어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과 소회를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 발사대의 경북 성주 추가배치 과정에서 경찰과 반대 주민 간 충돌이 발생하는…
자율車 등 신산업·신기술 ‘사후 규제’로 바꾼다 l 2017-09-08
4차 산업혁명 대비 과감히 혁파 신사업 검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우선 해결 법이나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신산업·신기술 서비스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사전 허용·사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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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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