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행정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600만원으로 l 2021-02-05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이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확대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 30만대에서 올해 34만대로 늘리고 매연 저감 조치가 어려운 노후 차량 등에 대해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5일부터 지원한다고…
지원금 받으러 우르르… 무너진 거리두기 l 2021-02-05
경북 영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배부한 첫날인 4일 금호읍 냉천리 마을회관에 마련된 접수처에 주민들이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영천시는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모든 시민…
경찰청 퇴직 간부 김앤장 재취업 불허 l 2021-02-05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하려던 경찰 간부의 재취업이 불허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해 총 86명 중 3명의 재취업을 불허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4일 공개했다. 나머지 83명은 취업승인·가능 결정이 났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으로는…
수도권 2026년부터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l 2021-02-05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커피 소비 확대로 해마다 배출이 늘고 있는 커피찌꺼기(커피박) 등에 대한 재활용 기반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4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및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도로 2시간 무료주차 l 2021-02-05
설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일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52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9곳 등 총 501곳을 대상으로 주…
코로나 예방접종 앞두고 민원예보 발령 l 2021-02-05
이달부터 실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각종 문의와 제안, 불편사항 등 관련 민원이 대폭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코로나19 백신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관련 기관이 대책 마련에 참고하도록 통보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3년 전 감염 등으로 마비를 일…
독성 물질 있는데도 “없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조사 엉터리 l 2021-02-05
자료에 유독 화학물질 없다고 잘못 판단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조차 안 해 ‘부당’제조사 말만 믿고 추가 조사 않고 ‘면제’도환경부에 ‘문제 업체 분담금 부과’ 요구 환경산업기술원·시보공무원 조사단 구성독자적 조사 권한 없어 업무 수행 문제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부과를 위…
아들도 며느리도 안 오고… ‘간편 차례상’ 인기 l 2021-02-05
“코로나19로 며느리도, 아들도 안 온다는 차례 음식을 준비하면 뭐 합니까.”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치고 밤 까는 모습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조치 연장되면서 고향의 부모님을 찾는 자녀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자녀들…
국내 지식재산 금융 2조원 돌파, 4년만에 3.6배 성장 l 2021-02-04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사상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 금융은 2019년 1조원을 첫 달성한 데 이어 지난해는 전년 대비 52.8% 증가한 2조 640억원에 달했다. 2016년(5774억원) 이후 4년만에 3.6배 성장한 것이다. IP 금융은 지재권을 활용해 자금을…
감염병·기후변화 등 ‘新재난’ 안전대책 강화 l 2021-02-04
정부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신(新)재난’으로부터의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드론과 사이버공격에 의한 안보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외국인·北이탈주민 거주지 인프라 확충 20억 투입 l 2021-02-04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등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올해 국비 2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에 이같이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3…
옛 ‘중앙정보국 6국’ 자리였던 남산 예장자락 새단장 l 2021-02-04
서울시는 오는 5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을 마무리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들이 이날 중앙정보부 건물 등을 철거한 곳에 새겨진 ‘조선총독부 관사와 철거된 옛 중앙정보국 6국이 있던 자리’라는 설명을 보고 있다. 남산 예장자락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무예훈련장 ‘예장’이 있었던 곳이지만 일제강…
1월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이래 최저 l 2021-02-04
지난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꿀벌의 비행시간이 증가하는 등 미세먼지가 인간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 나왔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2021년 3월 31…
“가족 모두 평등한 돌봄·가사 분담” l 2021-02-04
‘이번 ‘언택트’ 설명절에는 가족 모두 평등한 돌봄과 가사활동이 가능할까.’ 여성가족부는 3일 설을 맞아 ‘설명절 가족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속에서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가족들이 정을 나누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지키고 평등한 가족문화 속에 명절…
산재 사망 올 20% 줄인다…‘임기 내 절반 감축’ 文 공약 사실상 포… l 2021-02-04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임기 내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고용노동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882명) 대비 20% 이상 감축해 700명대 초반으로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면 산재 사망자를 올해…
불법 유통 막으려… 식약처,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협약 l 2021-02-0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식약처는 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이나 의약품의 불법 유…
“킥보드도 법적인 차량… 도로 한쪽 과감히 내줍시다” l 2021-02-04
“차도는 차량을 위한 공간이지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를 다니는 건 당연합니다.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자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시민도 전동킥보드를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서로 양보하고 조화롭게 …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식품 안전혁신 대상 수상 l 2021-02-04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2020 안전혁신대상’ 공공식품안전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안전혁신대상은 국민의 생명·건강·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국서비스경영학회와 한국혁신연구원이 공동 주관해 기관의 안전 체질도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축평원은 지난해 안전보건 경영…
영종 하늘대로 제3연륙교~해찬나래지하차도 임시 개통 추진 l 2021-02-03
인천 영종하늘도시 인근 하늘대로를 제3연륙교보다 먼저 개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길이 1.75㎞ 왕복 8차로 규모의 하늘대로를 빠른 시일 안에 임시 개통하는 방안을…
‘어처구니 없는 일산대교’ … 통행료 무료화 추진 l 2021-02-03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600~2400원)를 받고 있는 일산대교(고양~김포)의 무료화가 추진된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과 정하영 김포시장·최종환 파주시장은 3일 오전 일산대교 영업소 앞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산대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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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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