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두렵다…일산호수공원 ‘유리섬유’ 공습

25년 흘러 인공폭포·인공암 부식·균열

섬관광 1519억… ‘한국판 산토리니’ 만든다

행안부, 도서종합개발계획 확정

골목길 ‘보이는 소화기’ 골든타임 잡는 동작

상도동 등 6개 동에 소화기 1000개 설치

정책·행정

코레일 내달 5일 ‘3·1 만세’ 열차 운행 l 2019-02-26
코레일은 3월 5일 국가보훈처와 함께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과 유관순 열사기념관을 방문하는 ‘3·1 만세 열차’를 운행한다. 3·1 만세 열차는 자주독립의 긍지와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코레일의 사회공헌 여행프로그램인 ‘해피트레인’으로 운행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의 역…
유관순 열사께 “투명망토를 입혀 드리고 싶습니다” l 2019-02-26
“유관순 열사가 ‘투명망토’를 입고 안전하게 전국을 누비며 ‘스마트폰’으로 독립의 의지와 열정, 헌신과 희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면…”특허청이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주고 싶은 발명품’을 설문조사한 결과 투명망토가 가장 많은 지지를…
내년 지방소비세율 21%로 올려 지방재정 확충 l 2019-02-26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지방소득세 확대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올해 4% 포인트를 높이기로 법령 개정을 마쳤다. 내년도 인상분(6% 포인트)에 대해서는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계획대로 지방소…
“규제혁신 민관 간담회 반기마다 정례화” l 2019-02-26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규제 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가졌다. 국무조정실장이 경제계 인사들과 규제 개혁 간담회를 가진 것은 2017년 1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이후 처음이다. 노 실장이 간담회를 연 것은 정부의 규제 혁…
“미세먼지 저감 인공강우 장기 투자 필요” l 2019-02-26
“연구조사만 5~10년 해야 성과 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담당 과학자 바뀌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받은 문자가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이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할 정도로 한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없애려는 시도가 국제적으로도 불과 2…
공중보건장학제 시범사업 새달 시행… 먹튀엔 속수무책 l 2019-02-26
공공병원·보건의료원 의사 충원 차원 1인당 연간 2040만원 장학금 지원 졸업후 공공의료기관 2~5년 의무복무 국립공공의료대 2022년 개교 준비 분주 ‘지역사회 의료 역량’ 갖춘 의대 드물어 기준 충족 대학 11곳뿐… “사립대 지원을”올해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과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등 …
공무원 평균 27세에 입직… 9급→5급 승진 24.4년 걸려 l 2019-02-26
국가일반직 5급 34.4%가 9급서 시작 진급기간 5년 전 조사보다 0.8년 줄어 계급 승진 최저연수 단축 효과 나타나 재직자 82%가 기혼… 절반 이상 맞벌이 자녀 둔 공무원 69%… 43만명은 2명 둬대한민국 표준 공무원은 평균 43세로 보통 27세에 입직한다. 주로 아파트에 살며 2명의 자녀를 키운다. 버스…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지난해 4000만건 첫 돌파 l 2019-02-25
지난해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가 사상 처음 400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3069만건)과 비교해 1년 사이 1000만건 이상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무역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거래 금액은 일반 수출입(1조 1000억 달러)의 0.52%(60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거래건수는 2017년부터 일반 수출입을…
공무원 남편과 사별한 부인, 사실혼이면…法 “유족연금 환수 정당”… l 2019-02-24
공무원 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유족 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사실혼 기간 동안 수령한 연금을 도로 거둬들이도록 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간병을 위한 동거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재선충병 비상,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l 2019-02-22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계도점검을 거쳐 13일까지 9개 기초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특히 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 대한 집중…
장하성 104억… 18개월 사이 11억 증가 l 2019-02-22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30억 현직 최고 정운현 7200만원 최저… 조명래 장관 20억 지난해 11월 청와대를 떠난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104억 169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처음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기준일 2017년 5월(93억 1900만원)과 비교하면 18개월 사이에 11억원가량 늘었다. 정부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에 허욱구 예비역 준장 l 2019-02-22
한동안 공석이었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에 허욱구(56) 예비역 준장이 결정됐다. 유해발굴단 조직이 정상화됨에 따라 남북 공동유해발굴단 구성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신임 단장으로 허 예비역 준장이 임용됐다”라면서 “오는 25일 취임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해발…
달걀 산란일자 보고 사세요 l 2019-02-22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관계자가 달걀껍데기 산란일자(붉은 원 안)를 가리키고 있다. 23일부터 달걀껍데기에 산란일자가 4자리 숫자로 표기된다. 2월 23일 산란한 달걀이면 ‘0223’으로 표기되며, 생산날짜 옆에는 생산농장을 나타내는 고유번호 5자리와 …
모든 국정과제 정책 담당·결재자 실명 공개한다 l 2019-02-22
국방·외교 등 비공개 사유 해당 땐 제외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 과제에 대해선 앞으로 정책 담당자와 결재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민들이 정책 실명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책실…
명퇴 거부로 ‘면벽 근무’ 직장 내 괴롭힘 입니다 l 2019-02-22
기존과 관련없는 업무로 인사 발령 나이·성별·학벌 이유로 따돌림 포함 A씨는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를 거부했다. 그러자 회사는 A씨에게 사물함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했다. 이른바 ‘면벽 근무’다. 하루종일 사물함만 바라보며 일하는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가혹했다.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불법폐기물 120만t 올해 41% 처리”… 발생 줄일 근본해법은 미흡 l 2019-02-22
이 총리 “환경 파괴하고 국제 문제까지” 책임소재 끝까지 추적·불법 수출 방지 폐비닐 등 재활용 수요도 확대 하기로 “포화상태 소각시설 확충 필요” 지적 주민들 반발 중재 제도 마련도 숙제전국의 불법폐기물이 120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를 모두 처리하고 감시시스…
한국의 바다, 중국발 수은에 중독되고 있다 l 2019-02-22
한국해양과학기술원팀 퇴적물 시료 분석 독성물질 매년 약 21t 쌓여…생태계 영향중국에서 날아온 수은이 우리나라 서남해 해저 퇴적층에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임동일 박사 연구팀은 21일 남해 해양연구소의 해양시료도서관에 보관 중인 500여개의 해저 퇴적물 시료를 분…
‘공정 경쟁’ 뭉갠 公기관…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l 2019-02-21
정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혐의 182건을 적발했다. 이 중 36건(19.8%)은 부정 청탁과 친인척 특혜 비리 의혹이었다. 삼촌이 조카의 면접위원으로 나오거나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최종 합격자로 둔갑시킨 것으로, 정부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했다. 박은정 국민…
조카 입사시험에 삼촌이 면접위원…무자격자·무시험 전형으로 채용… l 2019-02-21
국공립병원, 다른 기관보다 비리 심각 서류전형 배점 조정해 직원 자녀 합격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의무화 채용비리자 징계 감경 금지·인사 제한20일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조카나 친구 자녀를 면접하거나 합격 추천 순위를 조작하고, 무자격자를 채용하고, 계약…
소방·복지·치안 서비스인력 올해 11만 3000명 충원한다 l 2019-02-21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방·복지·치안 등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11만 3000여명 충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생활 분야 국가직 공무원 1만 8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5000명 등이다. 기재부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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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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