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정책·행정

글로벌 지식재산 기업 205곳 특허청·지자체 154억원 지원 l 2018-04-13
특허청은 12일 전국 205개 유망 중소기업을 ‘2018년 글로벌 지식재산(IP) 스타 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은 지역의 강소·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IP 지원을 위해 특허청과 지자체가 예산(15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IP 경영…
정부위원회 6곳 여성위원 ‘0’… 3곳 중 1곳 여성 참여율 미달 l 2018-04-12
법정기준 처음 넘겨 평균 40.2% 목표 미달 위원회 9월부터 공표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3곳 중 1곳은 여성 참여율의 법정 기준 40%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6개였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 436개의 평균 여성 참여율은 4…
공공기관 민원실 노약자·장애인 ‘행복공간’ l 2018-04-12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 민원실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인이나 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한다.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민원실 중 너무 낡아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민원실 공간혁신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기초 수급자 기차 요금 할인…KTX·새마을·무궁화 30% l 2018-04-12
코레일이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차 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11일 사회 저소득층의 열차 이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운임의 30% 할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KTX는 오는 30일 출발 열차부터 할인이 적용(예매는 16일부터)되…
공공기관 지원금 신청 통장사본 안 내도 된다 l 2018-04-12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인이나 사업자가 행정·공공기관에 사회보장급여와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보에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고용…
삼성전자 미세먼지 저감 동참…기아차 화성공장 등 39곳 협약 l 2018-04-12
수도권 민간 사업장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 민간 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서울 1곳, 인천 15곳, 경…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드론’ 단속 l 2018-04-12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행위는 ‘드론’(무인항공기)으로 감시한다. 드론에 휴대용 측정기를 달아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환경부는 1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드론 시범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가구제조·섬유·…
청렴, 결의를 다지다 l 2018-04-12
11일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자율준수 실천 결의대회’에서 김세용(왼쪽 열 번째) SH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청렴 실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들은 이날 청렴자율준수 실천 선언문을 발표, 주택관리와 시설물 유지보수 분야의 관행적인 모순을 척결하는 등 청렴…
어버이날도 공휴일? l 2018-04-11
靑 내년부터 ‘빨간날’ 지정 검토 文 대선 공약… 靑 “신중 논의중” 청와대가 내년부터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현재 논의 중이며 오늘 현안점검회의에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주52시간’ 조기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 l 2018-04-11
정부가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후속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으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정부세…
교내 급식소·매점의 ‘배신’…학교 밖보다 더 위생 불량 l 2018-04-11
적발업체 교내가 15배나 높아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 다수 영양사 채용하지 않은 여고도 오늘부터 지자체와 합동점검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안팎의 식품 위생 점검에 나선 결과 학교 밖 분식집이나 편의점보다 교내 급식이나 매점의 식품안전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 위반업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절반 10만 1175명 정규직화 l 2018-04-1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목표치의 절반 정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이후 지난달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117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공공부…
순직보다 ‘극단 선택’ 많은 소방관, 올해 채용부터 인·적성 검사… l 2018-04-11
올해 소방관 채용시험에서 ’인·적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소방관 업무수행이 어려운 지원자를 미리 찾아내겠다는 취지다. 소방청은 올해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절차에서부터 인·적성 검사 범위를 기존 2개에서 4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인·적성 검사는 인성과 잠…
“재난씨,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 l 2018-04-11
행안부 재난대응 사례집 발간 지진·메르스 등 유형도 다양정부 문제점·행동요령 등 소개 “2016년 9월 12일 오후 7시 44분. 갑자기 온 세상이 흔들렸다.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약 1시간 뒤엔 규모 5.8의 본진이 일어난 것. 휴대전화에 긴급 재난문자…
해바라기센터 작년 이용자 71.3%가 성폭력 피해자 l 2018-04-10
지난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피해자 중 71.3%가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이 가운데 0~12세 남자아이 피해자가 6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9일 ‘2017 해바라기센터 운영통계’를 통해 지난해 총 이용자 수 2만 7225명 중 성폭력 피해자는 1만 9423명이라…
“코리아 재난관리 넘버원” 페루 지방공무원 15명 연수 l 2018-04-10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페루 지방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페루 지방정부 행정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치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2016년부터 페루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껏 총 28명의 수료생이…
‘증평 모녀 사건’ 없도록 위기가구 범위 확대 l 2018-04-10
보건복지부는 9일 충북 증평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범위를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소득 상실 등으로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돼 긴급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가구주의 사망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을 상실한 …
만16~44세 여성 77% “낙태죄 폐지 찬성” l 2018-04-10
유산유도약 합법화 68% 지지 연령 낮고 미혼일수록 더 찬성 임신중단 사유 1위는 경제문제만 16~44세 여성의 77.3%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 중 75.7%도 낙태 허용 기준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
“공시지가 산정할 때 토지 종류 반영해야” l 2018-04-10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대지나 논, 밭과 같은 토지 종류의 차이를 가격 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전 동구 낭월동 300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
평상시는 발코니… 비상시는 피난 계단 l 2018-04-10
평상시에는 발코니 등 난간대로 사용되지만,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피난계단과 피난사다리로 펼쳐져 지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난간대 겸용 피난계단의 활용 모습. 소방청은 이 제품이 기존 피난기구와 차별성을 보이며 다층 건물 피난 수단으로서 실효성 및 현장 적용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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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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