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량 감축 우려 컸지만…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 l 2018-08-15
88% 24시간 근무제… 월급 8.4% 올라 노동권익센터 “장기적 개선 대책 필요”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이 지난해보다 16.4% 올랐지만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규모는 큰 변화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대적인 인원 감축 우려가 제기됐던 직군 가…
저축은행 새 지점 증자 기준 50%로 완화 l 2018-08-15
대부업자 대출 한도 총 대출액의 15%로 앞으로 저축은행 지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적용됐던 기준이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새로 내려면 지역에 …
사립학교 교원 선발 ‘비리 복마전’ 사실로 l 2018-08-15
교장 딸 합격시키려 논술 대신 서면심사 “공개 전형 세부안 마련” 교육부에 권고 교장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과정이 사실상 ‘비리 복마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 양성과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에 누구? l 2018-08-14
위상 약화 속 ‘4대강 보’ 운명 결정4대강 보의 운명을 결정할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이 ‘1실 1국 4과’로 축소 출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첫 수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사·평가단은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보의 처리 계획을 마련할 한시 조직입니…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무궁화 대축제’ l 2018-08-14
15일 광복 73주년, 정부 수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에 참가해 종이 무궁화꽃을 한반도 지도에 꽂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코레일 추석 승차권 28~29일 예매 l 2018-08-14
지정역·판매대리점에서는 오전 9~11시 코레일톡선 불가… 전용 홈페이지 운영 올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구입할 수 있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 28∼29일 온라인과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한다고 13일…
이 총리 18~20일 인도네시아 방문 l 2018-08-14
국무총리실은 이낙연 총리가 오는 18일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총리는 18일 아시안게임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20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물 예정이다. 이 총리는 코리아 하우스, 한국 선수단 선수촌, 5G 체험관 방문과 동포·기…
몰카 찍으면 ‘철컹철컹’ 입니다 l 2018-08-14
서울 중부경찰서가 관내 최대 유동인구 밀집지 중 하나인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구간 계단에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래핑 홍보물을 설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제공
실·국장 장애인공무원 고작 9명…주요직위에도 5.4% l 2018-08-13
50개 중앙부처 임용된 장애인공무원 4967명 중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고작 9명(0.2%)에 불과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 5월말부터 50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와 장애인공무원 …
‘목재주택으로 온실가스 줄이자’…신축시 최대 1억원 지원 l 2018-08-10
산림청은 올해부터 목조주택 신축 시 최대 1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산 목재를 이용한 목조주택을 확대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다. 신축 자금 융자는 가구당 최대 1억원까지로, 연 2% 금리·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지원 대상은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이거나 2년 이내에…
노동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 입법예고... l 2018-08-10
정부가 고시하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 임금)이 포함된다. 사실상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 된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공무원 연가 사용률 53%… ‘격무’ 소방청이 가장 저조 l 2018-08-10
2016년보다는 늘어… 통계청 67% 최고 정부가 2022년까지 공무원 연가 사용 100% 방침을 세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1인 평균 연가 사용률은 5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사용률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지난해 독립·승격한 소방청으로 조사됐다.더불어민주당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출범 l 2018-08-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을 발굴하고 관련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가 10일 출범한다. 연구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그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주요 연구자료들은 여러 민간기관과 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었다. 연구소는 앞…
외국법인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쉬워진다 l 2018-08-09
10일부터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에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 제출하는 위임장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특허청은 9일 외국 법인이 쉽게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도록 대리인 위임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법인이 국내에 특허나 상표 등을 출…
차로 30분 거리를 7분 만에…산꼭대기 우편물 ‘드론 배달’ l 2018-08-09
8일 강원 영월 별마로천문대에 영월우체국에서 보낸 택배용 드론이 도착하자 직원들이 소포를 옮기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집배원이 영월우체국에서 차로 30분 이상을 달려 택배를 전달했지만, 앞으로는 드론이 직선거리로 2.3㎞를 날아 7분 정도면 배송이 가능하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커피·생과일주스 대대적 위생점검…13일부터 5일간 3000여 업체 대… l 2018-08-09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시원한 음료 판매량이 치솟자 정부가 커피나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 음료(얼음을 넣은 음료)를 조리해 판매하는 3000여개 업체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일간 일제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지친 심신 달래주는 ‘숲속 여행지’ 가볼까 l 2018-08-09
산림청이 일상에 지친 국민이 숲을 찾아 심신을 달래고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숲속 여행지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카카오와 함께 312개 산촌생태마을과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각각 7곳을 선정해 ‘카카오 맵’에서 테마지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테마지도…
“마윈·잡스도 실패 딛고 일어나…기업 7전 8기 재도전 지원할 것”… l 2018-08-09
“가습기 살균제 사태 대한민국의 치부…피해자 억울함 푸는 데 최선 다하겠다” 정부가 창업 이후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 가습기 살균제 대책 향후 계획, 환경미화원 노…
개인주택 공사장도… 직원 1인 미만 식당도 ‘산재 혜택’ l 2018-08-09
#일용직 건설노동자 A씨는 지난달 6일 강원 춘천에 있는 주택 옹벽 보수공사를 하다가 목재 계단에서 떨어졌다. A씨가 일하던 곳은 250만원짜리 소규모 공사 현장이어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산업재해 적용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시행된 소규모 사업장 산재 적용 제도를 통해 A씨는 치료비…
사고 위험에 떨던 환경미화원 ‘야간·악천후 근무’ 줄인다 l 2018-08-09
내년까지 주간근무 38→50%로 확대 예산 늘리는 지자체 교부세 더 주기로 폭염·혹한 상황 구체적 작업기준 마련 56% 넘는 위탁근로자 임금도 현실화야간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다 다치는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고자 정부가 이들의 주간근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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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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