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이직 행자부사무관 ‘화제’

지방세 업무 맡다 최대 회계법인 상무직으로

경찰청 위원회 여성 가장 적다

정부위원회 女참여도 조사

정책·행정

현대·삼성重 등 조선 3사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 l 2017-03-01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3사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과 제4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3사 근로자는 고용 유지와 사업주 …
올 첫 공익신고 보상 12억 지급 l 2017-03-01
권익위, 신청 1236건의 93% 신고 따른 환수 수입액 67억원 무면허 의료·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건강 관련 분야가 60% 넘어 A 제약 회사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병·의원 수천여 곳의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3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일명 ‘랜딩비’(의약품 채…
가스공급시설 91% 내진 ‘미흡’…감사원, 위법·부당 12건 적발 l 2017-03-01
내진 설계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90%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 …
작년 국민연금 운용수익 4.75%…순자산 558조, 1년새 45조 늘어 l 2017-03-01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이 4.75%의 운용수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8일 국민연금기운운용위원회에 보고된 ‘2016년도 결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기금 순자산은 558조 2991억원으로, 전년보다 9.0%(45조 9750억원)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분은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를 지급한 뒤 적립된 21…
[관가 블로그] 정권말 ‘경제 패키지정책’ 기대 낮은 까닭은 l 2017-03-01
내수·투자활성화 등 잇따라도 탄핵정국 등 감안 효과 미지수 기재부 세제실 법개정 소극적 폭넓은 서민대책 내기 어려워내수활성화 대책(23일)과 투자활성화 대책(27일) 등 굵직한 종합정책이 최근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다음달에는 청년 일자리 보완 대책이 나옵니다. 경제부처들이 머리를 맞대어 내…
새학기 B형 독감 주의보 l 2017-02-28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의 B형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27일 당부했다. 지난해 말 유행하기 시작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지난해 18~24일 86.2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8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행 상황이 완전히 종료…
조달시장·국가자산 체계적 관리 강화 l 2017-02-28
직접생산·허위서류 등 점검 “자유롭고 공정 경쟁 뒷받침”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변화하는 조달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고, 전자조달국과 국제물…
강간 피해 77%가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 l 2017-02-28
첫 피해자 63%가 미성년자… 여성 피해 비율 남성의 15배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성폭력 피해의 수준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간 피해 경험자 10명 중 6명은 19세 미만으로 다른 신체적 성폭력에 비해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전국…
올 정부 조직관리 키워드 ‘협업’ l 2017-02-28
시간선택제 공직 507개로 늘려… 요구 정원의 20% 이상 채용해야 # 공항에서 근무하는 A부처의 김 주무관은 전염병이 발병하자 달라진 정부 조직 관리를 체감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현안이 발생하면 출입국관리, 통관, 검역 등 기관별로 인원을 따로따로 늘렸다. 하지만 관계 부처인 B청과 C처의 협조…
불안한 지하철 l 2017-02-28
국민안전처는 27일 8개 지하철 운영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지하철역과 연계된 지하상가는 사고에 대비한 관리주체 간 협조체계가 부족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승강장에 상주 안전요원이 없어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등 사고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재 …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고용서비스기반과 신설 l 2017-02-28
고용노동부는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고용서비스기반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원 8명 규모인 일자리정책과는 고용영향 평가, 고용영향 자체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효과와 재정효율성…
가축질병방역센터 2곳 신설 l 2017-02-28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전담팀’이 신설되고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추가로 2곳이 더 들어선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에 반려동물 전담팀을 설치했다. 또 한시 조직이던 농…
‘한국혁명여성동맹’ 6명 등 75명 독립유공자 포상 l 2017-02-28
국가보훈처는 제98주년 3·1절을 맞아 중국에서 ‘한국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한 여성 독립운동가 6인 등 75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국훈장 43명, 건국포장 18명, 대통령표창 14명 등이다.1940년 중국 충칭(重慶)에서 독립운동단체인 한국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해 활동한 김병인·오…
지방행정연구원 원주 청사 개청식 참석 l 2017-02-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 원주로 옮기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11번째로 이전을 마치고 24일 신청사 개청 기념식을 열었다. ‘원주시대’를 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3년 역사의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진화를 책임지고 있다. 기념식에 참여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국지방행정연…
고령·장애 딛고 이웃 위해…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 ‘자원봉… l 2017-02-24
행정자치부가 우리 시대 숨겨진 영웅의 감동적 이야기를 모아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수상자 스토리북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책에는 ‘이웃과의 정’이라는 가치를 지키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 준 봉사자 25명의 이야기가 실렸다. 지난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
‘4차 산업혁명 지원’ 정부협업 박차 l 2017-02-24
분야별 연계·기술 고도화 모색 공공·민간 분야 해외사례 소개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통계청이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행자부는 24일 미래부, 통계청과 함께 ‘제2차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조직(TF)’ 회의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민관 빅데이터 특별전담…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 재해율 평균 28.1% 감소 l 2017-02-24
고용노동부는 ‘위험성 평가 제도’ 우수 사업장의 재해율이 도입 전과 비교할 때 평균 28%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우수 사업장은 정부 지원…
중·고교서 외면받는 환경교과 l 2017-02-24
채택률 2007년 이후 해마다 감소 전공 무관 교사가 수업하기도 국내 중·고교에서 환경 과목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5576개 중·고교 가운데 환경 과목을 채택한 학교는 8.9%인 496곳에 불과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 과목 수업…
‘옥중 사표’ 문형표 퇴직금 1200만원 l 2017-02-24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2일 만에 사표를 낸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퇴직금으로 1200만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이사장은 구속된 뒤에도 1개월여간 ‘공가’(공적인 휴가)와 ‘연차’를 번갈아 사용해 1100만원의 월급도 받았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2015년 12월…
화재 사망자 51%가 일반주택서 발생 l 2017-02-24
화재 인지 늦고 초기진화 미흡 탓 모든 주택 감지기·소화기 의무화일반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최근 5년간 화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 사망자의 51%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일반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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