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에 서철모 충남도 기조실장 l 2018-10-21
행정안전부는 최규봉(59) 전 국장의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예방안전정책관에 서철모(55)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을 22일자로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신임 정책관은 대전고와 충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1992년)로 입직했다. 충남도 정책기획관과 문화관광국장, 2014 유엔공공행정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12월 한·중 국장급 첫 회의 l 2018-10-21
국민 대부분이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 등 ‘국외 유입’ 문제로 인식하는 가운데 미세먼지 빈발 시기를 맞아 환경 현안 논의를 위한 한·중 국장급 회의가 12월 처음 열린다. 지난 5월 양국 정상과 6월 환경장관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키로 했고 6월 25일 양국 환경분야 협력사업을 총괄·관리하는…
‘대한민국의 민낯’...가정폭력 피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급증 l 2018-10-21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난 뒤 자신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떼볼 수 없게 하는 열람 제한 신청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 가정폭력 문제가 쉽게 근절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한일 양국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혜 모아···본사 주최 공… l 2018-10-19
한국과 일본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자연재해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서 지역 사회를 되살리고 정부 및 시민사회의 창조적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9회 한·일 지방자치단체 재해 대책 공동 세미나’가 19일…
VR 게임물 등급, 2등급→4등급으로 l 2018-10-19
시장진입·영업 방해 규제 40건 개선키로 항공운송 면허 기준 ‘과당경쟁’ 문구 삭제 공공환경시설 악취 진단 업무 민간 개방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을 기존 2등급(전체·18세 이용)에서 4등급(전체·12세·15세·18세 이용)으로 세분화하거나 새로운 등급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항공운송사업자…
볼트 풀리고 부식… 위험한 ‘출렁다리’ l 2018-10-19
감사원, 국토부에 “건설 기준 마련하라”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설치 중인 ‘출렁다리’(케이블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 교량) 가운데 상당수가 바람에 견디는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강진군의 망호 출렁…
철도노조 새달 총파업 예고 l 2018-10-19
철도노조가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27~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2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68.7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철도…
정치후원금 홍보 포스터 l 2018-10-19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반등하던 담배 판매량 ‘뚝’ l 2018-10-19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억 4000만갑가량 줄었다. 2016년 12월 흡연 경고그림 부착과 금연 구역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 2400만갑(일반담배 34억 4500만갑·궐련형 전자담배 7900만갑)으로 전년(36억 6400만갑) 대비 1억…
볼트 풀리고 피뢰침도 없어…위험천만 출렁다리 l 2018-10-18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앞다퉈 설치 중인 ‘출렁다리’(케이블로 연결된 보행자 전용 교량) 가운데 상당수가 바람에 견디는 능력을 검증받지 않았거나 정기적인 유지·보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강진 망호 출렁다리와 저두 출렁다리, 전북 전주 덕진공원연화…
노태우 전 대통령, 취소 훈장 12년째 반납 안 해 l 2018-10-18
대한민국 정부 수립 뒤로 지금까지 취소된 정부 포상 가운데 4분의 3가량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역대 정부포상 서훈취소 현황’에 따르면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정부 포상 서훈 가운데 541건이 취소됐다. 종…
철도노조 파업 예고 l 2018-10-18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27~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2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8일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68.71%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일 서울역…
KISDI ‘제6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10월 19일 개최 l 2018-10-18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로 다양한 연구성과 도출미디어·경제·경영·행정·통계 등 분야 연구자 참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10월 19일 ‘제6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양재동 스포타임에서 개최한다.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는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중소·중견기업의 반격, 특허소송 제소 첫 추월 l 2018-10-18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반격이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 제소가 피소 건수를 처음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2분기 IP TREND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친인척 특혜” vs “野 정치공세”…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공… l 2018-10-18
김용태 “미리 임시직 뽑았다 특혜 채용…인사처장 아내 정규직 전환 명단서 누락” 서울시 “감사원에 채용비리 감사 요청”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108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데 대해 ‘특혜 채용’ 논란이 거세다. 야당이 ‘권력형 채용비리 …
군산 만경강 하구서 AI 바이러스 검출 l 2018-10-18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8일 전북 군산 금광리 만경강 하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4점을 분석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H5형 AI 바이러스는 H1∼H16 등 16개 유전형 가운데 H5N1, H5N6, H5N8 등 고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이다. 이…
‘공익신고’ 변호사 명의 대리신고 가능해진다 l 2018-10-18
인적사항 봉인… 본인 동의 시만 열람 앞으로는 자신의 실명을 숨기고 변호사 명의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부터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가 가능해지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가 블로그] 조명래 ‘4대강 청문회’ 파고 넘을까 l 2018-10-18
오는 2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가오자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조 후보자가 무난히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청와대가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후보인 데다 청문회가 국정감사 기간과 겹쳐 야당이 포화를 퍼붓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죠. 하지…
혼자 살면 행복?… 1인 가구 행복도 최하위 l 2018-10-18
1인 가구 5.8점… 4인 가구 6.5점 연령대별 30대가 6.6점 가장 높아2030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非婚)이 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여기는 풍토가 퍼지지만 실제 조사에선 1인 가구의 행복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김포공항 10년간 리모델링 마치고 개장 l 2018-10-18
10년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17일 개장한 김포공항 국내선 여객터미널 3층 일반대합실에 국내외 여행객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은 기존 지역(7만 7838㎡)을 새롭게 단장했고 일부 지역도 증설해 면적을 8만 8443㎡로 넓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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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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