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눈먼 돈’ 정부 특수활동비 손본다 l 2017-07-19
국정원은 기밀 유지 등 고려 제외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금품 출처로 확인된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9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나…
소형차 건보료 면제… 실·퇴직 후 최장 3년 ‘직장 자격’ 유지 l 2017-07-19
내년 7월부터 경차, 화물차 등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크게 줄어든다. 또 실직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최대 3년 동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반면 월급 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크게 늘어난다…
고령화의 역습…장기요양보험 이용액 5조 첫 돌파 l 2017-07-19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액이 제도 도입 9년 만에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비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5조 52억원을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더위야 물렀거라” 공무원 쿨패션 l 2017-07-19
서울 강서구 공무원들이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 쿨비즈 패션쇼 ‘더위야 물렀거라’에서 직접 준비한 쿨비즈룩을 선보이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靑 “국민 알권리 확대” l 2017-07-19
청와대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전부 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7명의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
신·증축 아닌 용도변경도 1년 내 석면 조사 의무화 l 2017-07-19
앞으로 건축물 석면관리 및 환경 시험·검사가 강화된다. 규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건축물 석면 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 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최저임금보다 못한 급여” 나는 9급 공무원입니다 l 2017-07-19
최저임금, 월급기준 157만원 시간외수당도 민간이 더 많아 노조 “직급별 차등인상 시급”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나 높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자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는 18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환영하지만 공무원 보수를 살펴보면 한탄이 가시지…
5.9%는 연차 제로…연차 있어도 3분의1 못 써 l 2017-07-19
직장인 송모(33)씨는 지난해 대구의 신생업체에 취업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퇴근시간이 비교적 잘 지켜진데다 연봉도 비슷한 규모의 다른 업체에 비해 높았지만, 여름휴가를 앞두고 사장과 큰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된 지 2년이 약간 지났고 직원 수는 20명이 조금 넘었지만, …
SH공사 임금피크제 도입했더니 무슨 일이 l 2017-07-18
#1.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금정점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한 예산으로 청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청소·경비·구내식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희망돌보미, 어르신(시니어) 택배사업 등을 통해 1000여개 일자리도 만들었다.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
나라장터 새달부터 ‘최저가낙찰제’ 폐지 l 2017-07-18
앞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의 2단계 경쟁 시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조달청은 17일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 확대와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시장 조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 고려대·가톨릭관동대 l 2017-07-18
질병관리본부는 바이러스와 의진균 분야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을 1곳씩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진균은 곰팡이, 효모, 버섯 등의 미생물군을 의미한다. 바이러스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은 고려대가, 의진균 병원체 자원 전문은행은 가톨릭관동대가 각각 운영한다. 병원체 자원은 유행 …
인사처 ‘4차혁명’ 트렌드 교육 l 2017-07-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사혁신처는 18~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역량교육을 한다. 1기와 2기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오전에는 이경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 교수가 3D프린팅과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공유 경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자정부 우수성 알리러 해외로 떠나세요” l 2017-07-18
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학생과 직장 초년생 27명을 대상으로 ‘2017년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정부 글로벌 청년 컨설턴트 과정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청년들이 한국의 전자정부 우수 사례를 배워 외국에 한국형 전자정부를 전…
부실투성이 헬기 ‘수리온’ 야간 산불진화용 어쩌나 l 2017-07-18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안전 문제가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산림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연말 산불진화용으로 수리온이 첫 도입되는 데다 올해 추경에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는 취지로 수리온 4대를 3년 내 도입하기 위한 예산(1081억원) 중 일부(324억원)가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 …
전기차 ‘충전 10시간’ 규제 없앤다 l 2017-07-18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2년 마련된 10시간 충전 제한 규정은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
출근도 안 한 교장이 시험감독 수당 ‘꿀꺽’ l 2017-07-18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익이나 컴퓨터 자격증 등 외부 단체가 학교를 빌려 시험을 치른 뒤 감독 교사에게 지급하는 관리수당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17일 권고했다. 관리수당은 학교가 시험장 설치와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대해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법령…
버스기사 ‘졸음운전 참사’에 고용부 근로감독 나서 l 2017-07-16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되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고용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버스 업계를 대상으로 17일부터 한 달간 근로감독…
휴가철 음주 물놀이 절대 안돼 l 2017-07-16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6일 여름 휴가철(7~8월)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이 최근 5년간 휴가철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고(26건) 중 익사와 심장돌연사가 각각 9건을 차지했다. 이어 추락사…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심폐소생술 장비 의무화 l 2017-07-14
내년 5월부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시설이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글자 커지고 밑줄 쫙! l 2017-07-14
앞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최소 글자크기를 9포인트(약 3㎜)로 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실버토피아’ 동대문구 경로당

제1호 너나들이 공동작업장

노원 에너지제로 주택 입주 코앞

미래를 준비하는 김성환 구청장

만해 좇는 나라 사랑 큰 거름

2017 만해로드 대장정

택시운전사 보며 운 구청장

유덕열 동대문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