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장애인 차별법은 반쪽 개정

법정후견 중 ‘한정후견’만 손질한다는데

강동 건강도시 정책에 반한 몽골

몽골 대표단, 성일초 방문

특허청장이 기관 명칭 변경 꺼낸 이유는?

朴청장 공론화 없이 논란 촉발시켜

정책·행정

특이생육지 미기록 식물 5종 발견 l 2019-06-21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일 제주 곶자왈 등 우리나라 특이생육지에서 ‘네잎주걱비름’ 등 미기록 식물 5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이생육지는 지형·지질이 달라 특이한 생태계를 보이는 곳으로 강원 석회암 지대와 제주 곶자왈, 경상 퇴적암, 서남해 섬지역 등이다. 발견된 미기록 식물 5종은 털…
군인 신분 아닌 노무자·유격대원 등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보상… l 2019-06-21
국가보훈처가 군인 신분이 아닌 6·25전쟁 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 등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9일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비(非)군인 6·25전쟁 참전자 등 미등록 참전유공자를 적극 발굴해 보상과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직장 성희롱 신고했다가 되레 해고당해” l 2019-06-21
檢 이첩 1건… 대부분 행정지도·과태료 업무 외 만남 강요에 신체 접촉 상사도# 얼마 전 여성 직장인 A씨는 남성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불쾌감을 느끼고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그러나 사업주 B씨는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해고했다. A씨의 신고로 직원들이 조사를 받는…
‘주 52시간’ 특례제외업종 처벌 3개월 유예 l 2019-06-21
유연근로제 도입 준비하는 사업장도 인력 충원·근무체계 개편 계도기간 부여 그간 ‘주 52시간 근무’에서 예외를 적용받던 사업체(300인 이상)에도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새로운 근로 제도가 도입되지만,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 유연근로제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노동시간 위반 …
어린이집 희망 보육시간은 9시간…현실은 8시간 채 안돼 l 2019-06-21
맞벌이 부부 퇴근후 ‘맞춤형’ 아직 요원 복지부 “내년 연장 보육 전담 교사 배치” 실수요자에 추가 보육 새체계 도입 추진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이 자녀를 매일 9시간가량 맡아 주길 원하지만 실제 어린이집의 보육 시간은 채 8시간이 되지 않았다. 영유아 10명 중 8명(80.6%)은 종일반 정규 시간…
지방 공공기관 신규 채용 직원의 사내 친인척 수 공개한다 l 2019-06-21
신규채용 때 지자체 사전 검토 의무화 채용 요건·기준 직무 성격과 관련 있어야 비상임이사·퇴직자 시험 위원 위촉 불가 채용비리 직원 승진 최대 1년 6개월 금지 징계 감경 못하고 중요 보직도 못 맡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등 지방 공공기관은 신입 직원 가운데 사내에 친인척을 두고 …
국민 56% “건보 보장 범위 더 확대해야” l 2019-06-20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보장 범위를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절반에 가까운 45.7%는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정부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답하는 등 더 과감한 재정 집행을 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국민 …
최저임금 심의 시작… 경영계·여권 “속도 조절” 확산 l 2019-06-2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경영계는 물론 정부·여당 내에서도 최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물갈이 후 첫 논의를 갖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
장애인·경단녀 취업 지원… 대기업들 포용적 일자리 창출 동참 l 2019-06-20
“5060세대에 사회적기업 취업 교육·상담 SW·코딩 교육… 월 100만원 지원” 소개 “일자리 만들고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 발굴·지원하기로#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바리스타로.’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사는 김청(69)씨 이야기다. 몸 하나 제대로 누일 곳 없는 1…
규제혁신 적극행정 마음가짐 미흡한 공무원들 l 2019-06-20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지만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8~9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일반직 공무원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공직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정부 조달은 지속가능 발전 이행에 유용” l 2019-06-20
“국내 공공녹색구매액 3조 4000억이면 온실가스 감축비 年 1300억 절감 효과”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등 지속가능 발전에 ‘정부 조달’이 유용한 이행 수단으로 평가됐다. 유엔은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2015년 채택…
첫 ‘이주여성 폭력피해상담소’ 대구에 오픈 l 2019-06-20
이주여성을 위한 ‘1호’ 폭력 피해 상담소가 19일 대구에 문을 열었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이주여성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상담소를 세운 것은 처음이다. 이주여성이 겪는 각종 폭력과 성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지만, 관련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제야 정부 차원의 상담…
한국수목원관리원 신규 직원 13명 채용 l 2019-06-19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근무할 신규직원 13명을 채용한다. 채용 인원은 1급(부장) 1명과 2급(실장) 1명, 4급(대리) 1명, 5급가(주임) 6명, 공무직(청원경찰) 4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19일부터 7월 1일 오전 10시까지며, 한국수목원관리원 채용 전용 홈페이…
‘라벨갈이’ 중국산 짝퉁 의류 대형 백화점서 유통 l 2019-06-19
저가 중국산 의류를 국산 브랜드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백화점 등에 유통시킨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9일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946벌(7억원 상당)을 들여와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라벨갈이’해 판매한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
‘주도면밀’이 뭐야? 재밌고 기억하기 쉬운 상표 인기 l 2019-06-19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상품의 이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전화위복’(복 요리점)과 ‘주도면밀’(면 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상품과 재치있게…
송유관 98%·통신구 91%·철도 45% 20년 넘어 국민 안전 ‘위협’ l 2019-06-19
정부가 18일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시설들이 전국 지상과 지하 곳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1970년대에 집중 건설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은 약 40년이 지나면서 급격한 노후화가 진행 중이…
환경부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매뉴얼 안 지킨 인재” l 2019-06-19
정수탁도 수질기준 초과 알고도 물 보내초기 부실 대처… 22일부터 단계적 공급지난달부터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는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을 공급하는 관로를 바꿔주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작업 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물의 방향을 바…
육군 간부 ‘AI 면접’ 선발 l 2019-06-19
육군이 앞으로 인공지능(AI) 면접체계를 도입해 군 간부를 선발한다. 육군은 18일 “미래 첨단과학기술군을 이끌어 갈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AI 면접체계를 이달부터 시범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이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육군사관학교나 학사장교 등 간부 선발 과정 또는 현역의 장기복무…
국민연금 수급 중 조기 사망땐 낸 돈 최대한 보장 l 2019-06-19
사망일시금·이미 받은 노령연금의 차액 배우자 등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 지급 국민연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하면 생전에 낸 보험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으로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금품 수수·성범죄 공무원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못한다 l 2019-06-19
명퇴 공무원 공적 인정 경우만 승진 가능 세종시 치안 업무 수행 세종경찰청 신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애인연금은 ‘장애 정도’ 기준으로 지급앞으로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을 할 수 없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지방경찰청이 신설되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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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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