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다닥다닥 붙은 낡은 주택… l 2017-05-31

# 서울의 대표적인 단독주택 밀집 지역인 A동. A동에는 108가구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지은 지 30~40년이 넘어 낡고 색이 바랬다. 벽체 곳곳에 금이 갔고 지붕이 내려앉은 집도 있었다. 골목길 폭도 2m가 안 될 정도로 비좁고,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맹지(盲地)라 재건축을 하겠다고 뛰어…

국립공원공단 ‘원주시대’ 개막…오늘 8층 신청사 개청식 열어 l 2017-05-30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30일 강원 원주시 반곡동 원주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사는 지상 8층, 지하 1층 연면적 9345㎡ 규모다. 원주혁신도시에서 유일하게 규장석으로 외부를 마감한 것이 특징이다. 규장석은 화성암의 한 종류다. 내구성과 내산성 등이 대리석 등에…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알기 쉽게 개편 l 2017-05-30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go.kr)를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난해한 지방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흐름이나 지방세 구조 등 국민에게 생소한 개념 등에 대해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설명했…

산재근로자 생활자금 금리 11월까지 年1.5%로 인하 l 2017-05-30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금리를 연 2.0%에서 1.5%로 0.5% 포인트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신청자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중위소득(364만 915원) 이하인 사람으로 산재 사망근로자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1∼…

[30일부터 시행 생활안전 관련법] 모든 응급구조사 3년마다 신고해야… l 2017-05-30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과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와 취업 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일 이전에 자격증을 받은 응급구조사는 내년 5월 29일…

“4대 국민복지 비용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l 2017-05-30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29일 국회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개혁방안을 제시하는 ‘새 정부, 재정분권 개혁 어떻게 실현할…

해군, 고강도 ‘NLL 상황 대응훈련’ l 2017-05-30

해군 1함대는 29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NLL을 사수하고 완벽한 경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NLL 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해군 1함대 고속정과 고속단정, 3특전대대(UDT/ SEAL) 대원들이 우리 어선의 NLL 월선 상황에 대한 차단과 대응훈련을 하고 있는…

[30일부터 시행 생활안전 관련법] 화학사고 늑장신고 사업장 ‘3진 … l 2017-05-30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이용도 제한된다.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즉시 신고를 위반한 업체의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지자체 공무원 30만명 넘었다 l 2017-05-30

사회복지직 5명서 2만명 육박…지역별론 경기·서울·경북 順 1995년 7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1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동안 소방·복지 분야 공무원이 가장 많이 늘었고, 여성 공무원 비율도 높아졌다.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말 기준…

대기오염물 배출 10% 늘고 수질오염물질은 12% 감소 l 2017-05-3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늘어난 반면 수질 오염 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15년 국내 1383개 기관의 8720개 사업장의 환경정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용수 사용량은 21억 900t으로 2014년보다 5.7% 증가했다.용수의 78.4%(16억 5300만t)는 제조업체가 …

“2075년엔 생산인구 1.2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부양해야”…노인… l 2017-05-26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7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실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19.6명이다. 노인부양비는 20~64세…

산림용 종자·묘목 대폭 확대…산림청, 32년 만에 68종으로 l 2017-05-2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림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종자·묘목이 32년 만에 대폭 확대됐다. 산림청은 25일 현재 23종인 산림용 종자·묘목을 68종으로 늘려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용 종자·묘목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1981년 12종을 첫 고시한 후 1985년 속성·녹화수종 11종이 추가됐다. 고시제는 국…

수상구조사 자격증 국가서 직접 관리한다 l 2017-05-26

첫 국가공인 시험 내일 실시 응시전 64시간 교육 받아야 세월호 참사 이후 수상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가 공인하는 첫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 치러진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서울과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수원, 창원 등 7곳에서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

‘길 터주기 훈련’ 속 길 막힌 구급차 l 2017-05-26

전국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이 실시된 25일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구급차 한 대가 차량 등에 막혀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후 2시 전국 210개 소방서, 283개 상습정체 구간에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청소년 14%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 l 2017-05-26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초등학생의 수가 불과 2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14.3%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올…

사물인터넷용 센서기술 개발 활발 l 2017-05-26

# 아침에 눈을 뜨자 집안 전등이 켜지고 커피포트가 작동한다. 집을 나서자 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전기 기기들은 자동으로 꺼진다. 자동차에 올라 스마트폰으로 스케줄을 확인하는 동안 자동차는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한다.이처럼 인터넷 환경에서 사물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스스로 판단해 동…

“서울시, 현대차서 공공기여금 2336억 못받아” l 2017-05-26

“한전부지 용적률 상향 과정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 적용” 서울시가 현대차그룹과 서울 강남구의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상위 시행령과 다른 규정을 적용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 2336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서울…

해경 함정 빌려타고 등대 관사서 술자리 고위공무원 15명 조사 l 2017-05-26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국장급 고위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갔다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인재원 교육생인 국장급 15명은 지난 18∼19일 봉사활동을 위해 경남 통영을 …

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l 2017-05-26

슈퍼마켓·의원 등 입점건물 화장실 분리 기준 대폭 강화 기저귀 교환대 설치도 확대 앞으로 바닥면적 2000㎡(약 605평) 이상인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주택가 상가)을 지으려면 반드시 화장실을 남녀용으로 분리해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

‘해경 부활론’에 힘 얻는 본청 인천 환원 l 2017-05-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경 부활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뒤 보고체계가 복잡해지고 해양수사 분야가 상당 부분 육지 경찰로 이관되는 등 효율성과 조직불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져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신속한 대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