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항만도시 외래식물 급증…7년 새 12%P 이상 늘어 l 2017-04-25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외래식물 유입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우려종이나 생태계교란생물 등이 확산되기 전 외래식물의 기능과 생태계 영향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주요 항만 도시의 전체 식생…
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l 2017-04-25
행자부, 올43억 추가징수 예상앞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비자 발급이 어려워진다. 행정자치부는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다음달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내에 …
한국, 줄기세포 임상연구 최근 2년 中에 추월 당해 l 2017-04-25
우리나라 줄기세포 임상연구 건수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최근에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발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1999∼2016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임상등록 사이트에 등록된 줄기세포…
50년대 복무 주한 미군, 희귀사진 1300점 기증 l 2017-04-2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4일 1950~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닐 미셜로프(74)와 폴 블랙(82)으로부터 희귀사진 1300여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미셜로프는 경기 안양 미8군 제83병기대대에서, 블랙은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복무했다.‘우편병’으로 복무한 미셜로프는 안양과 용산 미8군…
[단독]올해 100만 공무원 전체 평균 월소득은 510만원 l 2017-04-24
올해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이라고 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를 통해 발표했다. 2011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4월 25일 발표된 이래 500만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연봉으로는 6120만원이다.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은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해 산정하는 것으로 1…
봄철 산불 빨라지고 길어졌다 l 2017-04-21
지구 온난화로 봄철 산불 시기가 빨라지고,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헬기 전진 배치 등 초동진화 체제가 구축되면서 대형산불 발생 및 피해면적은 감소했지만 잦은 산불 발생에 산림 당국의 긴장도가 훨씬 높아지고 있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29건의 산불이 발생해 145.4㏊의 산림이 사…
사하라 사막서 새우 양식 성공한 공무원 l 2017-04-21
정부는 50개의 책임운영기관 가운데 사하라 사막에서 새우 양식에 성공한 국립수산과학원 등 10개 우수기관을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1일 행정기관 가운데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수산과학원은 사하라 사막에서 알제리 국민이 좋아…
“화기 옆 부탄캔 두지 마세요” 안전처, 사용수칙 준수 당부 l 2017-04-21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한 가족이 집에 모여 많은 음식을 한 번에 조리하고자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붙여 놓고 사용하다 부탄캔이 폭발해 가족 전체가 다쳤다. 서울에선 40대 남성이 전기레인지(인덕션) 위에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올려놓고 쓰다 인덕션 오작동으로 부탄캔이 가열돼…
4차산업혁명시대 ‘공직의 역할 포럼’ 개최 l 2017-04-21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의 미래사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다음소프트와 함께 연 것으로…
묵념 대상자 추가할 수 있게 국민의례 규정 재개정 예고 l 2017-04-21
올해 초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국민의례 규정이 개정돼 행사 주최 측에서도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월 행자부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
환경부, 인체유해 지정폐기물 관리 ‘허점’ l 2017-04-21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되더라도 환경부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
조선 불황에 울산근로자 ‘나홀로 감소’ l 2017-04-21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 근로자가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기관 이전이 많았던 세종시와 강원도는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10월 지역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사업체 종사…
우리나라 인구 女가 男보다 4만 7000명 많다 l 2017-04-21
7개 지자체 여초, 서울 가장 심해 경기는 성비 101.1 男이 더 많아 평균연령 41.2세 9년새 4.2세↑2015년 대한민국은 ‘남초 국가’에서 ‘여초 국가’로 바뀌었지만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성이 …
대형 재난 대비 ‘국제 합동 긴급구조 종합훈련’ l 2017-04-21
대형 재난 상황을 가정한 ‘국제 합동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운데 산업은행 직원들이 침착하게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훈련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온 소방관 8명과 서울시 119 특수구조…
정부 ‘공공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나선다 l 2017-04-21
예산 없어 방치된 주요 공공사업 민간에 맡겨 목표 달성 땐 상환 재정 어려운 지자체서 활용 모색정부가 공익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착한 투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복지 수요가 늘어 국가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분야의 민간 투자’라는 새로운 실험에…
권익위, 교통사고 많은 기초지자체 대상 현장 찾아 안전대책 마련 l 2017-04-21
교통 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북 장수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왕복 4차선로인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7월까지 더 깐깐하게 l 2017-04-20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345곳을 대상으로 2016년 경영평가를 7월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성과연봉제 도입 실적,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신규 채용 실적, 고객·주민의 참여 등을 새로운 지표로 편입시켰다. 경영평가는 행자부가 지방공사·공단과 특별·광역시 직영 상하수도 등…
‘나라장터 엑스포’ 찾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l 2017-04-20
유일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7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전시장을 돌아보고 있다. 우수 조달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중소 조달업체와 수요기관 구매담당자를 연결하는 나라장터 엑스포는 286개 업체(738개 부스)가 참…
상사 눈치 안보게…공무원 ‘연차 사유란’ 없앤다 l 2017-04-20
앞으로 연가를 내는 공무원은 연가 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자유롭게 쓰는 공무원이 많아져 공직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이…
청소년 쉼터 종사자 역량 강화…여가부, 맞춤형 교육연수 실시 l 2017-04-20
청소년 쉼터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연수가 올해 4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보호시설이다. 이곳 종사자는 가출 청소년과 24시간 생활하며 의식주를 지원하고 상담·교육 등을 통해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돕는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일 서울 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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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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