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행정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이탈하면 경보음 울린다 l 2020-03-04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자가 격리자들을 위한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는다. 자가격리 대상이면서도 지침을 따르지 않고 여러 곳을 오가는 등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데 따른 것이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전국 읍면동서 신청 가능 l 2020-03-04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고, 교육부및 여성가족부와도 협의를 마쳤다. 그동안 온라인 신청…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장비함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l 2020-03-04
소방청이 수난 사고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장비를 보관하는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소방청 훈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튜브 등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
미세먼지·호흡기 질환 두려움…마스크 디자인 출원 급증 l 2020-03-04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 유행 등으로 개인 건강과 위생의 최후 보루로 마스크 사용이 늘면서 관련 디자인 출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19)간 마스크 디자인 출원은 총 2079건으로 연평균 43.2%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815건이 출원돼 전년(261건)대비…
총선 앞둔 공직자, 후보 SNS ‘좋아요’ 누르면 선거법 위반 l 2020-03-04
#공무원 A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으로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글을 보내고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 클릭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 B씨는 기획·평가업무를 담당하며 작성한 자료를 특정 후보자 측에 이메일…
폐업 법인 소득세 놓쳐 400억 덜 걷은 국세청 l 2020-03-04
국세청이 ‘부실 행정’으로 4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걷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이 폐업할 때 배당이나 …
28일 관세사 시험 5월 이후로 연기 l 2020-03-03
관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오는 28일 시행예정이던 ‘2020년 제37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5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 및 위기 경보 ‘심각’ 상황이 유지됨에 따른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을 고려한…
정총리, “신천지 이만희에게 시계 준 적 없다” l 2020-03-03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이른바 ‘정세균 시계’를 제공했다는 소문과 관련, “이만희씨를 만난 일도, 신천지에 시계를 제공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만희씨가 찬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가 문제가 됐다. 신천지 측에서는 ‘정세균 시…
SRT도 3일부터 창가 좌석 우선 배정 l 2020-03-03
코레일에 이어 SRT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창가 좌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3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승차권 예매시 기존 창가와 복도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으나 창가 좌석을 우선 배정해 1명씩 앉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한국철도 노사 대구에 성금 2억원…코로나19 극복 동참 l 2020-03-02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에 성금 2억원을 기부했다. 이번 성금은 감염병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대구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공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코레일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역량을 총…
AEO 인증기업 경제적효과 한해 3858억원 l 2020-03-0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0)로 인증받은 국내 기업들의 비용 절감액이 한해 38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AE0 인증기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86개 수출입 기업의 경제적 혜택이 3858억원, 기업당 평균 13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정부대구청사 근무 법무부 직원 확진…청사 일부 폐쇄 l 2020-02-28
정부청사 근무자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다.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입주한 정부청사 건물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으로 청사 일부가 폐쇄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28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법…
질병관리본부 “전세계 팬데믹 각오하고 대책 수립” l 2020-02-28
국내 방역당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팬데믹(대유행)으로 가는 기로에 섰다고 28일 판단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8일 오후 2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
정부, 대구·청도 의료기관에 ‘코로나19’ 확산방지 교육 l 2020-02-28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대구와 경북 청도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8일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전파양상, 보호구의 …
당국 “맥박·혈압 등 5가지 지표로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평가” l 2020-02-28
보건당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를 맥박, 혈압 등 5가지 지표로 분류해 대응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을 28일 충복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집단과…
질본, 코로나19 대응 민관 협력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l 2020-02-28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은 민관협력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제와 치료제,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긴급 연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기업·의료계·학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 방역 현장에 필요한 신속 진단제,…
수공 사장에 박재현 인재대 교수 l 2020-02-28
박재현(54) 인제대 교수가 28일 한국수자원공사 제15대 사장으로 취임했다.박 사장은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낙동강 통합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수자원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비전포럼 등에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물 환경 정책 수립에 적극 참…
코로나19로 휴업·휴직 사업주에 정부 지원금 인상 l 2020-02-28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산업 현장의 휴업·휴직 조치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업에 대한 휴업·휴직수당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에는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
코로나19 사태에 지식재산권 지원 대책 시행 l 2020-02-28
특허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대응기업(백신 개발·차단·방역·진단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천세창 차장을 단장으로 기업 지원과 신속한 심사·심판,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을 마련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7개 시중은행과 협력해 사업자금이…
월503만원이상 직장인 연금보험료 월22만6350원…월7650원↑ l 2020-02-28
오는 7월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650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3.5%)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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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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