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 기간 7개월→2개월로 축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

놀줄 아는 아이들 ‘영등포 지하낙원’에 반하다

영등포 청소년 자율공간 새달 개관

독립유공자도 품은 서대문구 임대주택

월 임대료 주변 시세의 약 30% 수준

정책·행정

국가유공자 생활수당 4년 만에 월 5만원 인상 l 2018-12-18
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인상하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보훈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보훈정책’을 발표하고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복지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제2롯데월드 감사 l 2018-12-18
MB정부 신축허가 특혜 의혹으로 시작 “비행안전·작전수행능력 저하 발견 못해” 활주로 방향 변경 비용 축소도 불법 없어 ‘조종사 불안’ 안전관리대책 미흡만 지적 이명박정부·롯데 사이의 검은 거래 여부 감사청구심사위 “감사해도 확인 어려워”이명박(MB) 정부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12개 시군 에너지 융복합 도시로 조성” “건설비 편익 산정에 지… l 2018-12-18
17일 황기연(왼쪽·도시공학과) 홍익대 교수를 좌장으로 펼쳐진 동서균형발전 종합토론에서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권 동서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루려면 중부경제권과 거시적·통합적 관점에서 철도와 항만 고속도로를 갖춘 12개 시·군 에너지 융복합 북방경제권 도시 조성을 위한 …
“동서 연결 고속도로 완공, 남북경제협력 촉진 마중물 될 것” l 2018-12-18
국토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는 충북 내륙과 강원 남부권을 포함한 전국 ‘한나절 생활권’ 완성을 위해서는 충북 제천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를 완전 개통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중부권 …
정무경 조달청장 “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l 2018-12-17
정무경 조달청장은 17일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성과를 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책성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재정·조세분야 등을 두루 경…
친환경 자동차 대세, 차량 경량화 기술개발 활발 l 2018-12-17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따라 차량 경량화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알루미늄 합금개발 관련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 차체·엔진·휠 등에 적용되…
‘신호오류 탈선’ 3년간 4건 있었다 l 2018-12-17
강릉 KTX, 단발성 아닌 고질 병폐 방증 코레일 “조사 뒤 재발 방지책 마련” 뒷북 ‘강릉선 KTX’ 탈선의 원인으로 지목된 신호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해마다 반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단발성 실수보다는 고질적 병폐에 가깝다는 방증이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정작 한국철도…
특허 공무원들 ‘방송 출연’ 이유는? l 2018-12-16
발명,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특허 공무원들이 마이크를 잡는다.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청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월~금요일 오후 4시 특허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지식재산 이슈를 전달하는 ‘4시! 특허청입니다’ 본방송을 시작한다. 특허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토크쇼 형식의 무게를 …
정문호 소방청장은 누구? 깔끔한 업무처리·무난한 대인관계 l 2018-12-14
14일 새 소방청장이 된 정문호(57)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재임 기간 종로 고시원 화재, 용산 상가 붕괴 등 대형 사고 수습을 무리 없이 마무리하는 등 업무 처리가 뛰어나다는 평가다. 충남 논산 출신인 정 청장은 대전 보문고와 충남대 화학과, 호서대(안전공학 석사)를 거쳤다. 소방간부후보생 6기…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누구? 선 굵은 행정스타일·딸바보로 유명… l 2018-12-14
14일 새 행정안전부 차관에 선임된 윤종인(5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행정 전문가로 꼽힌다. 충남 홍성 출신인 윤 신임차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행정학 박사) 등을 거쳤다. 행정고시 31회…
정부가 돌봄 직접 챙긴다…2022년까지 5만 5000개 일자리·사회서비… l 2018-12-14
정부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을 포함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2022년까지 5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도 내년 서울과 경기, 경남, 대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일자리위 대회의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국민연금… l 2018-12-1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능후 장관, 류근혁 연금국장과의 일문일답. Q. 오늘 기습적으로 계획안을 발표한 이유가 있는지. A. 오늘 발표한…
제2외곽 김포∼파주 2023년 준공 예정 l 2018-12-14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구간이 2023년 개통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14일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과 하성IC 건설에 총 1조 6184억원이 투입돼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파주 구간은 김포시 양…
콘텐츠 분야 투자 5000억으로 늘린다 l 2018-12-14
정부가 콘텐츠 분야를 키우기 위해 현재 3500억원 규모 정책금융 투자를 2022년까지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에 콘텐츠 육성 시설을 확충하고,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하는 대학생 9만 3000명 l 2018-12-14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이 9만 3000명이나 됐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의 소득분위를 산정하는 방식도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2015~2017년 대학 신입생…
에너지시설 이달부터 특별점검… “안전관리 원점부터 재검토” l 2018-12-14
“사고 잇달아 안전 총괄 장관으로서 송구 30~40년 된 수도관 등 언제 터질지 몰라 바로잡을 게 있으면 매뉴얼도 싹 고쳐야” 철도·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 일제 점검 유해화학물질 저장업체도 합동진단 착수정부가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온수관 파열, 강릉선 KTX 탈선 등 대형사고가 잇…
첫 연봉 2996만원·정규직 비율 98%…이 정도는 돼야 ‘청년친화 강… l 2018-12-14
임금, 일·생활 균형, 고용 등 호평 청소년 선호기업 1127곳 공개 서울에 31%…경기에 30% 집중대전에 있는 무인시스템 개발업체 ‘유콘시스템’은 ‘젊은 기업’이다. 직원들 평균연령이 34세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자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한다. 불필요한 야근은 하지 않는다. 맡은 일만 제때 끝내…
“생리대 사용 휘발성 유기화합물 유해 수준 아니다” l 2018-12-14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탐폰 등에 들어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양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시행된 생리대 VOCs 저감화 정책에 따라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탐폰 등 297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VOCs 검출량은 위…
모든 만 7세 미만에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l 2018-12-14
내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지급 기간 차이로 논란이 됐던 ‘입학 전’ 단서가 삭제돼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생후 84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이러한…
세금 샐 틈 없는 ‘지자체 살림왕의 비법’ l 2018-12-14
영등포·강진·경산·김해, 대통령상 영예 대구·대전·부천·증평, 국무총리상 수상 고광헌 서울신문 사장 등 200명 참석 “재정 독립이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서울신문과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개최한 ‘2018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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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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