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국민들 아이디어 정책으로 만든다 l 2017-11-10
“어린이의 사진과 지문, 장애인 및 인지장애 노인의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면 실종 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있잖아요. 현재는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야 등록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인터넷 홈페…
국회서도 외면받는 ‘장애인 의무고용’ l 2017-11-10
서울 등 교육청 8곳도 고용 미달 고용률 최저 부영주택 1명 뽑아 시행된 지 26년이 지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의무고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3년 연속(2014~2016년) 장애인 고용 실적 저조기관으로 꼽혀 명단 공표 대상에 포…
개헌 전 법령 정비로 ‘지방분권’ 강화…개발제한구역에서도 반려동… l 2017-11-10
#지방공무원 A씨는 요새 주민들 민원에 수심이 깊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면서 주변에 동물 장묘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높아져서다. 관계법령을 뒤져 본 A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에도 사람을 위한 장사시설을 만들 수 있지만 동물 장묘시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
다음주 수능 앞두고 ‘수능개편’ 불만 최다 l 2017-11-10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에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능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민원 유형별로는 ‘수능개편’ 관련이 407건(31.8%)으로 …
저소득층 창업 지원 확대…예비 자활기업 300곳 지정 l 2017-11-09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우수 자활사업단 300곳을 예비 자활기업으로 지정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이 기술을 익혀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차상위 이하 빈곤층 4만여명이 전국 2250개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으…
성별 임금차이 해소 방안 모색 l 2017-11-09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콘퍼런스가 9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다. 여성·가족 관련 주요 이슈의 정책 및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제19차 젠더와 입법 포럼’의 일환이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라오스 첫 생물도감’ 한국이 제작해 전달 l 2017-11-09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8일 한·라오스 생물자원 공동연구 7주년을 맞아 라오스 생물표본 3301점을 라오스 산림청에 기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보관할 생물표본실 개관식도 9일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위치한 라오스국립대에서 연다. 특히 생물표본실 개관에 맞춰 라오스의 주요 생물자원 469종의 …
불법조업 단속 중 사망 ‘위험 직무 순직’ 첫 인정 l 2017-11-09
불법조업 단속 중에 숨진 공무원이 처음으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고(故) 김원 주무관(당시 28세)에 대해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얼차려 받다 허리디스크…공상 인정해야” l 2017-11-09
군 복무 중 속칭 ‘얼차려’를 받다가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에 걸렸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런 민원을 제기한 이모(58)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시정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 사는 이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진료비 전액 자비로 내는 일반 환자 3.6% l 2017-11-09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 중 3.6%는 진료비 전액을 자비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 비율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치과병원이었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2016 환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래환자 수는 352만 6922명으로 5년…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 l 2017-11-09
‘2017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차세대 리더들이 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자국 국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올해 20주년인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논의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
문재인 정부 영·호남 - SKY대 출신 ‘약진’ l 2017-11-09
차관급 이상 평균재산 16.6억원 장하성·백운규·홍종학·조국順 영호남 62%·SKY대 출신 64% 朴정부 때보다 17%·15%P 늘어문재인 정부 1기 차관급 이상 고위직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 5998만원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1기 차관급 이상 고위직 평균 재산 보유액인 14억 7638만원보다 1억 8360만원…
산림과학원 17년 만에 세계 최초 송이 인공재배 l 2017-11-08
행안부, 축산과학원 등 6곳 시상강원도 고성에서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최모(58)씨는 벌이가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이 깊다. ㎏당 수십만원을 호가하는 송이버섯은 산촌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었지만 2000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로 생산량이 확 줄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촌 농가의 소득을 보전…
과로사 예방센터 오늘 문 연다 l 2017-11-08
서울 변호사문화회관서 개소식 과로로 인해 게임개발자와 집배원, 방송 프로듀서(PD) 등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과로사를 방지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연다. 과로사예방센터는 8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문화회관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7일…
세월호 국가배상금 서약 조항 폐지 l 2017-11-08
정부가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배상금 동의서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산서 국내 최대 안전산업박람회 l 2017-11-08
국내 최대 규모의 안전산업 박람회가 일산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사흘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500여개 기관이 1500개 부스를 마련해 관람객들을 맞는다.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국민연금 외부 간섭과 개입 막겠다” l 2017-11-08
김성주(53)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공단 본부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기에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
사랑의 연탄 나눔 l 2017-11-08
7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매일유업 직원과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이 좁은 골목길 양쪽에 서서 연탄을 나르고 있다.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전달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는 매일유업 진암사회복지재단 후원으로 이뤄졌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ICDH 2019년 운영… 한국 유네스코 영향력 커질 것 l 2017-11-08
한국이 유네스코 산하 기구로 신설되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유치에 성공하면서 세계 기록유산 정책 전반에 걸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담금을 ‘무기’로 한 일본의 공세로 ‘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가로막힌 경험에 비춰 볼 때 ICDH 유치는 상…
산림방화 ‘15년 이하 징역’, 묘목 훔치면 벌금 5000만원 l 2017-11-08
채종림·시험림 등의 방화자에 대한 처벌이 ‘7년 이상 징역’에서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구체화된다. 또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과의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채종림이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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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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