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자 45%가 ‘2차 피해’… 왕따·해고에 울었다

여가부, 민간·공공 접수 사건 전수조사

‘직장 괴롭힘·폭력’ 형사처벌·산재 인정 추진

정부 ‘괴롭힘 근절 대책’ 확정

정책·행정

해외물자 구매, 빠르고 편리하게 개선 l 2018-06-20
복잡한 입찰·계약절차와 익숙치 않은 계약조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물자구매가 빠르고 편리해진다. 조달청은 20일 해외물자 구매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계약관련 서비스 및 하자 발생을 지원하는 ‘원스톱 상담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물자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을…
GKL·석탄公 등 8곳 ‘아주 미흡’ 최하 등급 l 2018-06-20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대한석탄공사 등 8곳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89명에 이르는 평가단이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123곳을 대상으로 진…
최하 등급 기관 절반 ‘채용비리’… 도로공사 등 17곳은 ‘A등급’ l 2018-06-20
일자리 창출 기관엔 가산점 줘 사회적 가치 반영·절대평가 도입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공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기관은 ‘낙제점’을, 반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관은 ‘합격점’을 각각 받았다. 정부는 경영평가 방식을 개편한 데 이어 관리 체계에 대한 개혁도 예고하…
가정폭력 매년 늘고 재발 위험성 높은데 가해자 처벌은 미약 l 2018-06-20
가정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재발 위험도 높지만 가해자 기소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없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48% “재범률 50% 넘을 것” 1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개최한 ‘제1차…
“IP5 심사 참여는 한국 심사수준 검증 기회” l 2018-06-20
“공동 심사는 각국의 심사 역량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지난 12~14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진행된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세계 5대 특허청’(IP5)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성윤모 특허청장이 19일 이번 회의 핵심 안건으로 특허협력조약(PCT…
“행복도시 발전 위해 민간산업 유치를” l 2018-06-20
“수도권의 R&D시설 유치 지원 대전·청주 등과 공동전략 필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은 자족기능 확충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주택건설포럼이 세종시청에서 개최한 ‘행복도시의 성과와 미래’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행복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편중에서…
종이컵 사용 커피점, 8월부터 최대 200만원 과태료 l 2018-06-20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컵을 많이 쓰는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이 끝나는 8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커피전문점 16개, 패스…
지하철 요금 자동 결제 시스템 개발 l 2018-06-20
코레일이 19일 전철역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아도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스피드 게이트’를 개발 완료한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스피드 게이트를 시연하고 있다. 이 기술은 승객이 스마트폰에 교통카드 앱 ‘모바일 레일플러스(R+)’를…
신축 세종청사, 현 청사의 안쪽 중심부에 짓는다 l 2018-06-20
업무효율·방문자 접근성 등 고려 총사업비 3825억… 2021년 완공 국내·외 건축가 설계 공모하기로정부세종청사 추가 신축 건물이 ‘U’자 형태를 이루는 현 청사의 안쪽 중심부에 들어선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9일 정부 세종 신청사 입지 및 건립계획…
보 수문 개방 결정권은 환경부에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는 없다”… l 2018-06-20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연일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9일 “두 부처의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에 있던 수량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
李총리 “장관이 중요 정책 언론 브리핑하라” l 2018-06-20
법률안 등 27건 국무회의 의결 ‘재난적 의료비’ 새달부터 지원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요 정책이나 결과에 대해 장관들이 언론에 직접 브리핑할 것을 지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제)을 비롯한 정부 주요 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직접 정책을 챙기라는 주문이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서울…
핀란드 독립 100주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l 2018-06-19
“핀란드와 한국은 강대국 식민통치 아래서 독립을 쟁취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00년가량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우리에게 반러감정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 위치를 바꿀 수는 없기에 러시아와의 지리적 특수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21세기에도…
열차표 ‘노쇼’ 막는다… 위약금, 출발 1시간 전→3시간 전 l 2018-06-19
다음달부터 열차 승차권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현행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예약자들의 ‘노쇼’(예약 취소) 방지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중…
근로시간 줄여 13만명 고용? 체감고용과 너무나 다른 예측! l 2018-06-19
근로단축 300인 이상 사업장 1만 5400명 고용 창출 추정 “600곳 1만 9000명 채용 계획” 기업 조사한 고용부 발표에도 실제 뚜렷한 채용 움직임 없어다음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1만 5000여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장밋빛 전망이 또다시 나왔다. 202…
[관가 블로그] 고용부 장관의 근로시간 단축 뒷북 대책 l 2018-06-19
이달초 “문제 생기면 그때 보완” 이젠 “애로 기업 필요한 지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을 시작으로 기업인과 근로시간 단축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노동자들과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
속 터지는 도로명주소 검색·입력… 사이트 1만 8000곳 불편 없앤다 l 2018-06-19
대학생 신모(27)씨는 며칠 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했다가 ‘속 터지는 경험’을 했다. 배송지를 입력하려는데 도로명주소 검색이 도통 먹히지 않아서다. 몇 번을 다시 검색해 본 결과 문제는 ‘띄어쓰기’였다. 신씨의 도로명주소는 ‘김포한강4로420번길 164’인데, ‘김포한강4로 420번길164’라고 …
세월호 희생자에 묵념하는 해경들 l 2018-06-19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북 콘서트’에서 해양경찰청 직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한 묵념을 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군 장병도 불닭볶음면 먹을 수 있어 l 2018-06-18
빠르면 7월 1일부터 군 장병도 시중에서 인기가 높은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18일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격을 낮게 써낸 단일 업체의 한정된, 특정 제품만 공급…
올해 축구장 9000개 면적 사유림 매입 l 2018-06-18
산림청이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올해 584억원을 투입해 축구장 9000여개 면적에 달하는 사유림 6647㏊를 매수한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전체 산림 면적대비 국유림 비율을 미국(33%), 독일(33%) 등 임업선진국 수…
국제특허출원 조기 ‘권리화’ 기반 l 2018-06-17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으로 특허심사를 실시한다. 17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공동심사는 IP5가 하나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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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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