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정위, 정부평가 이어 적극행정평가도 ‘낙제’ l 2021-02-03

지난달 정부업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던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평가에서도 최하등급을 받았다. 인사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43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0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따르면 최하등급인 ‘미흡(C)’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공정위·통일부·국방부·방송…

“지자체장 등 고위직 별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l 2021-02-03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부문의 고위직에 대해 별도의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공부문 고위직 인사들의 성희롱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일 서울신문과의 …

시도경찰委 사무국 지자체 공무원 독식 우려 l 2021-02-03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할 시도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치안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무원 밥그릇 챙기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전북·충북 도지사는 2일 행…

“백신 접종 인력, 최대 150% 확보할 것” l 2021-02-03

정부와 의료계가 향후 백신 접종을 담당할 의료진을 필수 인원의 최대 150% 수준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에서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1차 실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의료 인력 확보, 교…

“확진자 치료비 정부 지원, 소득별 사망 위험 차이 예방” l 2021-02-03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소득 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 차이를 예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진용·정혜민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이혜진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 759…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1명 불법 파견 l 2021-02-03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1명이 불법 파견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하청업체 노동자 4220명 중 7개 고속도로의 399명을 고용관계상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지재권 전자출원 방법 특허청이 지원 l 2021-02-02

특허청은 2일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참여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원 교육은 오는 28일까지, 지재권 교육은 다음달 19일까지다.전자출원 교육은 전문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진행하는…

‘무조건 재미있게, 감동있게’… 대구 시정 홍보 최전선 l 2021-02-02

대구시 홍보브랜드담당관실은 시정 홍보의 최전선에 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전광판, 대구시청 홍보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과 성과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FLY053’이다. ‘FLY053’은 대구시의 공식 유튜…

백신 운송·접종 사활 건 모의훈련… 수송 중 ‘콜드체인’ 중점 점… l 2021-02-02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운송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에 대비한 범정부 모의훈련이 1일 시작됐다. 실제 백신 접종에 앞선 예행연습인 동시에 발생 가능한 변수를 미리 확인하기 위한 리허설인 셈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난…

코로나 확진 어린이, 부모 원하면 자택치료 가능 l 2021-02-02

어린이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면 부모 의사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자가치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아동 환자의 자택격리 치료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부모가 (확진된) 자녀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원하면 허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업무 관련성’ 인정되면 신속히 산재 승인 l 2021-02-02

앞으로 역학조사 등을 거쳐 노동자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특별진찰이나 역학조사 결과 업…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 연평균 18㎍/㎥까지 낮춘다 l 2021-02-02

서울에 사는 30대 A씨는 겨울철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 아이들 건강을 걱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공기질에 대해 우려하거나 불편을 겪는 일이 줄었다. 전기차를 운전하는 40대 회사원 B씨는 아파트에 콘센트형 충전기가 설치되고 회사 등 주변에 완속 충전기,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20분이면 충전…

통계청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 구축 l 2021-02-02

통계청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공공 빅데이터 체계’(K통계시스템)를 구축한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1일 ‘K통계시스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통계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고리 삼아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

KISDI, ICT 최신 이슈와 분석 담는 「KISDI PERSPECTIVES」 창간 l 2021-02-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정보통신산업의 최신 이슈 및 분석을 담는 정기발간물 「KISDI PERSPECTIVES」를 창간했다. 「KISDI PERSPECTIVES」는 국내외 정보통신, 방송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KISDI 라성현 연구위원과…

최계영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경제정책 분야’ 2021년도 상반기 대… l 2021-02-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2021년도 상반기 대표연구자(Chief Research Fellow)로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을 선정하였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KISDI의 대표연구자 제도 마련 후 선정된 첫 연구자로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이슈 분석을 통해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

“갑질 신고 불이익 없애야 공직사회 비리 근절된다” l 2021-02-01

상급자 부적절 행위 자체가 위계권력연공서열 문화로 피해 참는 상황 반복뻔한 얘기지만 개인적 인식 변화 필요피해자 정상적 근무 시스템 마련돼야“공직사회는 상명하복·연공서열이 중시되는 특성상 ‘갑질’ 피해를 당하더라도 억누르거나 참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갑질 옴부즈맨…

일자리 전망 반도체·전자 ‘맑음’…조선·철강 ‘흐림’ l 2021-01-31

올해 상반기 일자리 전망이 반도체·전자는 ‘맑음’, 조선·철강 등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31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에 따르면 일자리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일자리가 지난해 같…

입체상표 출원 편의…도면 하나면 충분 l 2021-01-31

치킨 브랜드 KFC의 할아버지 캐릭터와 글로벌 패션업체 프라다의 신발 밑창 컬러 등 입체상표 출원이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31일 상표 출원 및 변화하는 상표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 제출하는 도면 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체 상표…

네이버·카카오 앱에서도 KTX 승차권 예약 l 2021-01-31

코레일은 2월 1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T 앱에서도 KTX 등 열차 승차권 예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포털 앱을 통한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열차 승차권 모바일 앱은 코레일톡이 유일했다.네이버나 카카오T 회원은 철도회원이 아니거나 코레일톡이 없어도 바로 승차권을 구…

콘텐츠진흥원 실적 뻥튀기 ‘성과급 파티’ l 2021-01-29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경영실적을 부풀려 부당하게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3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진흥원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진흥원은 2018년 경영실적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중 제작지원 콘텐츠 매출성과와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