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정책·행정

병원 서비스 어땠나요? l 2017-07-14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3~4개월에 걸쳐 환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입원했던 병원의 의료서비스 평가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원별 의료서비스 수준을 환자를 통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5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 95곳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
이낙연 총리, 세종시 강소기업 방문… 전기노면청소차 시승 l 2017-07-14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세종시 연동면 이텍산업을 방문해 전기노면청소차를 타보고 있다. 세종시의 지역 강소기업인 이텍산업은 특장차 업체로 지난해 대전에서 옮겨왔다. 세종 연합뉴스
‘블라인드 채용’ 늘어나는데… 인사담당자 83% “학력 본다” l 2017-07-14
“학력이 업무 능력 영향” 68%… 직무수행과 연관된 전공 확인 변별력 없을땐 최종채용 기준 정부가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기존의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용 시 학력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인드 채용 도입 이유로 꼽힌…
붉은어깨도요·물거미 등 25종 ‘멸종위기 야생생물’ 신규 지정 l 2017-07-14
붉은어깨도요(왼쪽)와 우리나라 고유종인 고리도롱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중생활을 하는 물거미 등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신규 지정된다.환경부는 13일 266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을 공개했다.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되는데 2012년에…
‘박정희 100주년 우표’ 발행 안 한다 l 2017-07-13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가 12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회의를 열고 당초 올해 9월로 예정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심의위는 이날 오후 발행 여부를 놓고 격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 철회 8표, 발행 3표, 기권 1표로 철회를 최종 결…
김용직 역사박물관장 사의 l 2017-07-13
김용직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임기를 6개월 남겨두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 관장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다음주쯤 수리될 예정이다. 김 관장은 보수 성향의 정치학자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다 2016년 1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에 취임했다. 문재인 정…
“여성폭력 STOP”… 현장 찾아간 여가부 장관 l 2017-07-13
“사각지대 점검… 조속히 보완” 피해자 지원 개선안 마련 지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한 데 이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등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여성혐오 태스크포스(TF) 구성, 여성폭력 피해자 현장 방문 등으로 여성혐오…
분양업체 배만 불린 산업단지공단 l 2017-07-13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관리하면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원시설구역에 공장 분양 및 임대사업을 허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분양업체들은 산업시설구역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588억원이나 싼값에 공장을 지어 분양·임대한 것으로 나…
중대한 위해 우려땐 수입식품 통관 보류 l 2017-07-1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해당하는 수입식품은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 행위에…
원·하청 안전 우수사업장 동국제강·롯데마트 선정 l 2017-07-13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안전보건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동국제강 인천공장과 롯데마트 익산점을 선정했다. 고용부는 제20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산재예방 활동 우수기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사업장을 12일 발표했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협력업체 7곳에 위험시설 방호망을 설치…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가치’ 열공중 l 2017-07-13
인사혁신처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전문가를 초빙하고 현장체험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 채용 등 ‘균형인사 정책’에 대한 도입 취지를 다시 공부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6일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한영미 대표를 정부세…
신상 대신 직무능력만 따져라…면접관 교육 필수 l 2017-07-13
이력서에 학력·출신지 기재 못해 특수경비직·연구직은 해당 안돼 성장배경·학력 밝히면 제지해야 “지방공기업도 8월부터 응시자의 출신지역, 학력 등 인적사항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6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지시로 마련된 가이드라인 교육이 12일 정…
“알펜시아 살리려면 정부 각별한 관심 필요” l 2017-07-13
“어려운 처지의 평창 알펜시아를 살리는 데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절실합니다.”노재수(59)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주 무대가 될 알펜시아를 살리는 데 동분서주하고 있다. 노 사장은 12일 “골프빌라 등 알펜시아 분양에도 역점을 둬야 하겠지만 당장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동…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연금 받는다 l 2017-07-12
문재인 정부가 1년 미만의 단기근속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도 공적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세월호 선체조사위 6개월 활동비 115억원 지원 l 2017-07-12
공항 소음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새 정부 국무위원 수 첫 ‘역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6개월간 운영·활동비 등으로 115억여원이 투입된다. 지난 7일 조사 개시를 의결한 선체조사위는 6개월간 활동하고 한 차례에 한해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중개사무소 개설 전 집유 선고받았다면… l 2017-07-12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제10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중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유산·사산·조산해도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l 2017-07-12
오는 9월부터 유산이나 사산, 조산을 한 여성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9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대상을 출산이나 사산,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지금…
“탄소시장 발전 모색”…정부, 국제모형 콘퍼런스 개최 l 2017-07-12
국무조정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8차 국제 모형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콘퍼런스는 ‘신기후체제하의 탄소가격제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배출권거래협회(IETA) 등에서 초청된 탄소…
궐련형 금연용품 6개 식약처 안전성 재평가 l 2017-07-1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한다고 11일 밝혔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해 담배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으로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다. 재평가 대상은 노스모큐금연초골드, 시가스탑, 쑥…
“원자력 비리 꼼짝 마!” 특별사법경찰 떴다 l 2017-07-12
11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에서 지명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원안위 특사경은 원안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총 30명을 지명하며 각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활동한다. 원자력 및 방사선안전 관련법 위법행위자에 대해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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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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