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정책·행정

야생 멧돼지 ASF 감염 지역 확산 ‘방역 비상’ l 2020-04-23
올해 화천·양구·고성·포천으로 동남진 민통선 외곽서 감염 개체 발견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지난해 10월 3일 경기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처음 확인된 후 550개체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심에서 멀어진 사이 접경 지역에서 양성 개체 발견이 늘고 동남진하면…
가정간편식 유해물질 검사… 안전기준 재정비 l 2020-04-2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급증한 가정간편식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 기준을 재정비한다. 가정간편식이란 완전 조리 또는 반조리된 형태의 가정식 제품으로, 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히 조리해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식품이다…
‘상금과 취업’을 동시에…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l 2020-04-22
‘상금과 취업’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도전이 시작된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은 ‘2020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참가 신청을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www.kipa.org/cpu)에서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특허 유니버시아드는 기업·연구기관이 출제한 기술에 대해 대학(원)생이 우수…
SR, 역무분야 4조2교대 근무체계 전면 도입 l 2020-04-22
SRT 운영사인 SR은 6월 1일부터 역무분야 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SR 노사는 21일 현행 ‘5조 3교대’(주주야비휴)인 근무체계를 ‘4조 2교대’(주야비휴)로의 전환에 합의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
오늘부터 자연휴양림 갈 수 있다 l 2020-04-22
특별여행주의보 1개월 추가 연장자연휴양림과 실외체육시설이 이번 주 문을 연다. 지난 20일 한 단계 낮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정부는 22일 감염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영휴양림 등을 개장한다. 자연휴양림 43곳, 수목원 2곳, 치유의숲 10곳, 국립치유원 1곳 등이다. 윤태호 중앙사…
맹견 목줄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l 2020-04-22
핏불테리어를 포함해 맹견과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와와 같은 일반 반려견이라도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한 달간 이런 내용의 맹견 소유자 준수…
나랏돈 꿀꺽하다 걸리면… ‘원금+부당이익 5배’ 토해낸다 l 2020-04-22
근로장학금 등 소송 없이 환수 가능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나랏돈인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재정이 새는 …
세금·공공요금 고지서 디지털화… 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납부 추진 l 2020-04-22
세금과 공공요금, 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앞으로는 우편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확인 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 고지·수납 공통 기반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국민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탐지 차량으로 비대면 점검 l 2020-04-22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방문 등 대면 점검·검사 제한에 따라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과 현장측정분석차량 등을 투입해 화학시설과 산업단지(산단)를 대상으로 원격 감시와 순찰 확대,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
코로나 사태 중 어학 성적 만료… 고용부 “취준생 불이익 없어야” l 2020-04-22
취업준비생 A씨는 올해 3월 말 B기업에 입사 원서를 낼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채용 일정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곤란을 겪게 됐다. 입사 원서와 함께 토익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달 말에 A씨의 토익 성적 유효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토익 시험도 연기 끝에 오는 26일 치…
집에 남은 의약품, 주민센터서도 수거합니다 l 2020-04-22
지자체 67%는 배출 관련한 조례 없어 권익위 “수거함 표준화·설치 확대를”앞으로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약국과 보건소에서만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수거해 안전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의약품 수거지를 확대하…
丁총리, 노동계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 l 2020-04-22
정세균(왼쪽 네 번째)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탈북민 취업, 통일·고용부 ‘불협화음’에 부실 지원 l 2020-04-22
통일부, 하나원에서 직업 상담만 제공 고용부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는 안 돼 거주지 전입 탈북민 2.4% 참여 ‘비효율’ 정보 공유도 없어… “부처 간 협조 필요” 탈북민 취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탈북민들이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
‘고독사 안전망’ 만든 이재은 주사 포함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l 2020-04-22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우산동 큰며느리’로 불리는 광주 광산구 노인장애인과 이재은(54) 주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 80명을 올해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
심평원장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l 2020-04-22
김선민(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기획상임이사가 제10대 심평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밝혔다. 김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2023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1997년 서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림대…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 정원 조성 l 2020-04-21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21일 다음달 준공하는 국립세종수목원 후계목정원에서 ‘천연기념물 후계목 도입’ 기념 식수행사를 가졌다.양 기관은 천연기념물 제359호인 경남 의령 성황리 소나무를 무성번식한 7년생 후계목을 포함해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와 제주 산천단 곰솔 등 후계목 151그루를 식재했다.…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OK’ l 2020-04-21
앞으로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는…
을지태극연습, 거리두기 연장에 하반기로 연기 l 2020-04-21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당초 5월 말에 진행할 계획이던 ‘2020 을지태극연습’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아지고 전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행안부는 …
‘공무원 性비위’ 징계위원 3명 중 1명은 피해자와 동성으로 l 2020-04-21
직급 높거나 비위 정도 클 경우엔 중징계 부정청탁 등 주요 비위땐 포상 감경 제한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앞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1 이상 반드시 포함된다. 또 직급이 높은 공무원과 비위 정도가 클 경우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인사…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 ‘외면’ l 2020-04-21
우선구매 의무기관 3곳 실적 제출도 안 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843개 공공기관 중 214개 기관(25.4%)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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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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