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정책·행정

사육 가금류 많고 하천 가까울수록 AI 발병률 높아 l 2017-04-20
10만마리 이상 사육 최대 548배 하천 200m 이내면 37.2배 높아정부가 충남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전국 단위 AI 예방·퇴치에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센터는 충남도와 협업해 분석한 AI 빅데이터 결과를 AI 예방에 이용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행자부는…
겨울철 주택실내, 폐암 유발 ‘라돈’ 줄었다 l 2017-04-20
단독주택보다 연립·다세대 낮아 마을회관 등 저감시공 사업 확대 내년부터 신축에 권고 기준 적용 겨울철 전국 주택 실내에서 발암물질인 ‘라돈’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11월~2016년 3월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주택 794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음식점·숙박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l 2017-04-20
국민안전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곳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음식점은 12만 6000여개에 달하지만 …
1분기 육아휴직자 10명 중 1명은 ‘아빠’ l 2017-04-20
절반 이상이 대기업 근무자 ‘아빠의 달’ 이용자도 94%↑올해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2만 935명 가운데 10.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원주~강릉 철도 전구간 점검 l 2017-04-19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2월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전 구간(120.7㎞)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주~강릉 철도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인프라인데다 국내 최초로 250㎞로 운행하는 열차가 투입되는 등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철도공단…
임신중·출산 1년 미만 공무원 오후10시~오전6시 근무제한 l 2017-04-19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정부는 1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재난 안전표지판 이해 쉽게 표준화 l 2017-04-19
신설 표지판 12종 우선 설치 지자체 특별교부세 30억 지원 위험구역 7878곳에 세우기로 물놀이 금지 지역과 지진 옥외대피소 등에 설치된 재난·안전표지판이 누구나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바뀐다.국민안전처는 개선된 디자인을 적용한 12종의 재난·안전표지판을 신설해 오는 10월까지 우선 설치…
서해 특별경비단 中어선 단속 ‘효과’ l 2017-04-19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 등에서 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불법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상반기 성어기(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맞아 ‘서해 5도 특별경비단’(서특단) 단속 활동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큰 효과를 …
가축분뇨 첨단IT기술로 관리 확산 l 2017-04-19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축 분뇨를 처리·관리하는 ‘전자인계시스템’이 양돈농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가축 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지난 1월 허가규모 1000㎡ 이상 4526곳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2019년 1월부터는 50~1000㎡ 미만 신고대…
황 권한대행 국무회의서 “한·미, 대북 긴밀공조” l 2017-04-19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대북 현안과 관련해 긴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도발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
이·미용실 실제요금 게시해야 l 2017-04-19
게시가격보다 더 받으면 제재… 4회 위반땐 영업장 폐쇄조치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에게 실제로 받는 요금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이용객에게 반복적으로 게시가격보다 많은 요금을 받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최대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
한약재 불법유통 10곳 적발… 식약처, 전국 약령시장 점검 l 2017-04-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약령시장 5곳에서 한약재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판매한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까마중 열매(용규), 백굴채(애기똥풀), 황벽나무(황백), 살구씨, 상기생, 백선피, 방풍, 여…
사학법인 부패 신고자도 법적보호 받는다 l 2017-04-19
공직에 적용하던 보호제 확대 전국 7663개 기관 새로 적용 # 2012년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고등학교의 회계 비리를 시교육청에 신고해 17건의 비리를 밝혀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비리 관련자 대신 A씨만 두 차례 파면했다. A씨는 현재 가까스로 복직했으나 수업을 배정받지 못하고 시설·환경 관리…
고용부,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새달 4일까지 접수 l 2017-04-18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달 4일까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 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검진 지원사업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올해 신규 복지사업이다. 예산 2억원을 편성해 1200명에게 종합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전체 적립일수가 …
새달까지 ‘안전한 소하천 공모전’…최우수 지자체 3억 등 10억 지… l 2017-04-18
국민안전처는 소하천을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정비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처는 2010년부터 치수를 위해 획일적으로 소하천을 직선화하던 정비 관행에서 벗어나 친환경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유망 벤처기업에 정부조달시장 개방 l 2017-04-18
정부가 실적은 없지만 유망한 신생 벤처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정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의 문턱을 낮춘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물자를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정부정책 개발·개선 전과정 국민참여 확대 l 2017-04-18
공공서비스·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방법의 정책 참여 가능 정부가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참여의식이 높아진 변화를 반영해 행정에 국민 참여를 대폭 넓힐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교장·교감 10명중 4명 여성 l 2017-04-18
작년 37.3%로 목표치 초과 공공부문 女비율 증가 불구 아직 OECD 평균의 3분의1지난해 교장·교감 가운데 37.3%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13.5%에서 올해 안에 15%로 높일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의 이행…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 71곳 적발 l 2017-04-18
화학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과 운반차량 등의 관리 부실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지난 2~3월 화학 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후도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국방부, 사이버대응기술팀·3개과 신설 l 2017-04-18
국방부는 문화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와 인력을 정신전력정책과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조직 진단 업무 등을 맡는 진단평가담당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안보정책…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중구엔 ‘착한 융자’ 있어요

서울 중구 ‘생활은행 ’ 운영 시작

교복 입은 10대들 ‘의원’ 되다

은평구 청소년의회 발대식

10만원의 행복 체험 ‘성북 13세’

區, 중1·또래 3965명에 동행카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