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정책·행정

‘나라장터’ 거래규모 처음 100조원 돌파 l 2020-01-2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거래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전년(89조 7741억원)대비 14.5% 증가한 102조 8339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개통 후 2003년 36조원을 기록했던 거래 규모가 16년 만에 약 3배 성장했다. 나라장터는…
[단독] 재취업 퇴직공무원도 연금 펑펑… ‘원칙대로 정지’ 공공기… l 2020-01-20
퇴직 공무원들은 공공기관 재취업 시 일정 수준 이상 보수를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등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전체 공공기관 중 17%에만 적용된다. 다른 기관은 출범 당시 전액 공공출자 기관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류를 꾸며 관련 규정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빈곤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몸집 불린 통일부 교류협력실, 평화 프로세스 새 돌파구 될까 l 2020-01-20
통일부가 새해 들어 남북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등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폐지론’까지 불거졌던 통일부가 2008년 대폭 축소된 뒤 10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변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사 등을 통해…
건보료 월평균 11만 6018원… 3.2%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첫 두 자… l 2020-01-20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3.2% 오른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반영하듯 처음으로 두 자릿수인 10.25%로 올라섰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현장안전점검관·동료구조팀 등 소방관 사고 예방 인력 상설화 l 2020-01-20
앞으로 소방관들이 소방활동 중에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 전담 인력이 상설 배치된다. 또 소방관 사고 때 투입되는 신속구조팀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대상 소방활동과 사고 유형도 세분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 선물 사면 10%까지 할인 l 2020-01-20
설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높이고 최대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등 활성화에 나선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43곳 가운데 172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보통 한 달에 1명이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할인율은 5% …
丁총리 첫 민생 현장으로 전통시장 간 까닭 l 2020-01-20
경제 활성화 다짐… 온라인 판매 등 권유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8일 서울 중랑구 전통시장인 우림골목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정 총리 취임 후 첫 민생 현장 방문이다. 정 총리는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체감 경제에 대한 여론을 듣고 ‘민생…
女공무원 늘다 보니… 남성 전담 숙직에도 양성평등 바람 l 2020-01-20
서울 區 25곳 중 8곳 여성 숙직제 도입 市 공무원 男 66%·女 53% “도입 찬성” 연휴 근무 제외 등 혜택… 참여 확대 “밤 외근은 아직 남성 위주… 보완 필요”여성 공무원 비율이 증가하고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전담해오던 숙직(야간 근무)에 여성 공무원도 참여하는 분위기가…
공무원 항공 마일리지 십시일반… 뜻 모으니 나눔이 됐다 l 2020-01-20
1인 평균 9000 공적 마일리지 그림의 떡 14명 14만여 마일리지 물품으로 교환 성과급여과 막내 아이디어서 기부 시작 “공적 자산 틈새 활용한 방식 전파할 것”인사혁신처가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소멸이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를 십시일반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단독]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인사처 매뉴얼 … l 2020-01-19
인사혁신처가 공무 출장으로 적립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가운데 소멸이 얼마 남지 않은 자투리를 십시일반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행사를 20일 세종시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사랑의 마을’에서 연다. 퇴직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차피 소멸되는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방…
구멍난 곳간 관리, 묻지 마 단축 근무 l 2020-01-17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리거나 국민보호에 뒷전인 외교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마다 재외공관 운영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자 공관에 대한 복무기강을 점검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따르면 점…
“부동산 투기, 근절해야 하지만 우격다짐만으론 안 돼” l 2020-01-17
부동산 투기, 법과 제도하에서 근절해야 기업 기 살리고 공직자 더 움직이게 할 것“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공직자들이 소신과 사명감을 갖고 활발히 움직이도록 하는 게 국무총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직자들이 좀…
국가빚 45%가 ‘연금부채’… 獨·日처럼 성장률·지급액 연동시켜야… l 2020-01-17
공무원연금은 1993년 65억원의 첫 적자를 냈다. 1960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33년 만의 일이다. 그 이후 지난해 공무원연금은 2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빠르고 가파르게 연금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연금 수입보다 연금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네 차례 공무원연금 ‘…
한국 지식재산 금융시장 규모 첫 1조원 돌파 l 2020-01-17
동영상·통신 특허 수익도… 질적 향상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시장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신규 공급 기준 지재권을 기반으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한 IP 금융 거래액이 1조 3504억원에 달했다. 전년(7632억원) 대비 77%(5872억원) 증가한 규모로 …
“사유지에 만든 저수지, 재산권 보호책 세워야” l 2020-01-17
민원인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재산권 보호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수십년 전 자신의 토지 일부를 농업용 저수지로 활용하도록 대가 없이 내줬었는데, 최근 농업용수 사용 농가가 급격히 줄어 더는 저수지로 쓸 이유가 없어졌으니 국가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사유지에 무단으로…
첫 도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착륙 l 2020-01-17
불법 배출 여전… 5등급 車 제한도 연기 정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연착륙한 것으로 평가됐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l 2020-01-17
16일 서울 동대문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에서 열린 ‘2020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식에 참석한 최윤희(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진행하는 이 행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 관광 이벤트로 1100여개 기업…
과장님, 젊은 사무관들은 회식보다 칼퇴 원해요 l 2020-01-17
인사처, 관리자 지침서 내며 대응 모색 조직보다 자유 시간·자기 인생 더 중시 공평 업무 분장·후배 감싸는 상사 선호 공개적 질책·무능력 과장에 의욕 저하‘90년대생에게 충성심은 단연 자기 자신과 본인의 미래에 대한 것이다. 충성의 대상이 다르고 그 의미도 다르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집에 돌아간 아동학대 피해자 680명 전수 점검 l 2020-01-17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학대 피해자가 다시 학대를 당해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최근 3년간 가정으로 돌아간 피해 아동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최근 3년간 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 피해 아동 3139명 가운데 학대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나 형사처…
방탈출·키즈·만화카페 비상구 의무 설치 추진 l 2020-01-17
4층 이하 건물에도 대피 통로 만들어야소방청이 신종 업종인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를 시범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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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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