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만에 통일했더니 순실마크?

태극문양 디자인 정부 상징 어쩌나

[단독] 정규직 전환, 귀 막은 공공기관들

농식품부 16개 공공기관 215명 계약만료 퇴직

공무원 되는 길, 2년2개월·월 62만원 썼다

공무원 합격자 분석해보니

정책·행정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추적 ‘이동형 감시시스템’ 첫 가동 l 2017-09-05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추적,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4일 대기오염물질의 관측과 불법·부적정 배출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이동형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동형 감시시스템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연속 관찰할 수 있는 장비를 차량…
“과학자 믿고 주는 연구비 시스템 만들 것” l 2017-09-05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이 “현장 과학자 입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4일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한 임 본부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시스템 구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l 2017-09-05
올 추석 연휴(10월 3~6일) 전 월요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날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9월 30일(토요일)부터 한글날인 다음주 월요일(10월 9일)까지 최장 10일을 연속해 쉴 수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심…
KT·LH 등 5개 기업 ‘지방소멸’ 막기 나서 l 2017-09-05
우리나라가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17년 만인 올해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 고령사회가 되는 등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KT를 비롯한 5개 기업이 9개 인구 감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인구문제 해결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4일 KT, LH, LG유플러스, 농협중앙회, 새마…
지재권 침해 1위 ‘상표권’ l 2017-09-05
국내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침해는 ‘상표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자가 세관에 권리정보를 등록하면 통관 단계에서 침해물품을 단속,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 신고제도가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활용은 많지 않았다. 관세청이 4일 발간한 ‘2016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
ILO사무총장·노사정 대표 회동 l 2017-09-05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들과의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라이더 사무총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문성현 노사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방세 75조 걷혔다 l 2017-09-05
전년보다 4조 5539억원 증가 올 지자체 예산 ‘복지’ 25% 최다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자치분권의 토대가 될 지방세가 지난해 75조여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행정자치 1년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인 ‘2017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지난 한 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6…
니트족 느는데… 86%가 “직업교육 받은적 없어” l 2017-09-05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일하지 않고, 취업을 위해 공부나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직업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는 8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4일 한국고용정보원의 ‘니트족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5…
임종룡 前금융위원장 금융硏 연구위원 취업 l 2017-09-05
지난 7월 퇴임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한국금융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옮겨도 된다는 취업승인을 받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 33명을 대상으로 취업심사를 해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과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31명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 고령사회 진입, 가장 늙은 곳은 전남 l 2017-09-03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역별로 가장 늙은 곳은 전남, 가장 젊은 곳은 세종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3일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725만 7288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여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 14.0%를 넘어섰다고…
비무장지대(DMZ) 철조망길을 자전거로 달리다 l 2017-09-01
내일부터 휴전선 철조망길을 자전거로 달리는 국제행사가 5일간 열린다. 2~6일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대에서는 국제자전거대회인 ‘뚜르 드 디엠지’가 개최된다.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고 세계인이 함께 달리는 이번 자전거 대회는 지난해 1회 대회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제2회 국제청소년…
포괄임금·특례업종 손봐 근로시간 확 줄인다 l 2017-09-01
文 “근로감독관 확충·檢 협조… 현장 감독 행정 효율성 높여야”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저출산 대책 관련 토론은 전체 토의 시간의 절반을 할…
저게 다 몰카라고? l 2017-09-01
인천 세관 직원들이 31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단속으로 압수한 다양한 형태의 몰래카메라들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단속을 벌여 55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 764점을 불법 수입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연합뉴스
‘저소음 타이어’로 교통소음 줄인다 l 2017-09-01
심각해지는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해 저소음 타이어 보급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공동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
실탄 없는 ‘문재인 케어’… 국고지원 미달 l 2017-09-01
관행상 일부 증가율은 반영 안해 법정지원액 20% 못 미쳐 14%뿐 최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됐지만 정작 국고지원금은 법이 정한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도 국고지원…
[관가 블로그] 429조 슈퍼예산이면 뭐하나… 신규사업 지원금 ‘0’ l 2017-09-01
기재부 단칼 거절에 부글부글 “슈퍼 예산이면 뭐합니까, 신규 사업에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 못 받아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걸요.”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안으로 429조원이란 사상 최대 액수를 편성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뿔이 났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짠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김은경號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할 것” l 2017-09-01
국민체감형 환경가치 변화 모색 조직개편·물관리 일원화 과제도 환경부가 31일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비전 체계에 기반해 조직 개편과 업무 재설계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김은경호’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
환자 몰려드는 ‘빅5’ 대형병원 l 2017-08-31
노인 환자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난해와 비교해 9.2% 늘었다. 소위 ‘빅5’로 불리며 매출액 상위 5위에 오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진료비가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의 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청각 장애 있어도 지식재산 탐구 손쉽게 l 2017-08-31
# 대구에서 식당을 연 강모씨는 상표등록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특허청 사이트를 찾았다. 그러나 휴대전화 화면의 글씨가 선명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강씨는 색각이상자로 빨간색 계열 바탕의 하얀색 글씨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청각장애인인 대학생 박모씨는 디자인·특허출원 절차를 알…
과기정통부 ‘TF·연구반 전성시대’ l 2017-08-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태스크포스(TF), 연구반 만능시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취임식에서 “일하는 방식을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한 이후 부처 내에 각종 TF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과(課) 위에 TF·연구반’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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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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