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믿을 수 없는 수돗물… 정수장 23곳서 또 유충 발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68년 낡은 친족상도례… 가족에게 ‘눈 뜨고 코 베이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먹구구’ 개발에… 10년 넘게 버려진 학교용지 239곳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책·행정

‘하천 쓰레기 수거·재활용’ 사회적경제기업 만든다 l 2021-03-19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하천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장마철 댐 상류 등에 방치되는 하천 쓰레기를 처리해 수질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이 올해 시범 실시된다. ●지역 일자리도…
쇄빙선 아라온호 139일간 남극 항해 마치고 귀환 l 2021-03-19
극지연구소는 18일 국내 유일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139일간의 남극 항해를 마치고 이날 전남 광양항으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라온호가 남극 세종기지에 물건을 보급하는 모습. 극지연구소 제공
LH 사태 일단 몸 낮추는 관가… “달라져야” “달라질까” 뒤숭숭 l 2021-03-1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
‘물징계 검찰’… 비리 저질러도 다른 공무원보다 느슨 l 2021-03-19
폭행 입건 수사관 징계 않고 자체 경고‘골프 접대’는 감봉 이상에도 견책 처분검찰총장·검사장 경비 장차관보다 많아대검 정원 588명인데 작년 705명 근무 검찰이 폭행으로 입건된 수사관들을 처벌하지 않거나 금품 등 비리를 저질러도 다른 공무원보다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
‘탄소중립 앞장’ 수상태양광 조기 착공 l 2021-03-19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충주댐·합천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을 통해 총 147.4㎿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르면 댐 내 수상태양…
‘LH 사태’에 뒷북 수습 나선 관가…“달라질 게 없다” 자조도 l 2021-03-1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세종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 문제…
LH 투기직원 농지 강제 처분한다 l 2021-03-18
무관용 원칙 따라 부당이득 없도록 조치15만가구 신규택지 후보 예정대로 추진특수본, 국토부 등 6곳 압수수색 속도전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공직자와 민간인 모두를 아우르는 부동산 투기…
교정공무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l 2021-03-18
법무부가 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이전 계획과 관련해 교정 당국 관계자들의 해당 부지 거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방의 한 간부급 교도관이 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의 땅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전국 교정…
정 총리,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논의 l 2021-03-18
정세균(왼쪽 첫 번째) 총리가 17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LG이노베이션 갤러리 내 커넥티드카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L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따라 이곳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상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기후변화·홍수·가뭄 대응용 위성 개발 추진 l 2021-03-18
기후위기로 위험도가 높아진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 대응에 위성이 적극 활용된다. 환경부는 17일 수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2021∼28년)’을 발표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홍수·가뭄·녹조 감시, 댐·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원칙 따른 국회 ‘6월 국감’ 일정에 깜짝 놀란 관가 l 2021-03-18
‘정기회 이전 실시’ 법 규정에 올핸 “6월”‘여야 대선 준비하려 앞당겼나’ 해석에국회 “교섭단체 협의로 확정… 9월 유력”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A씨는 최근 국회 일정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지만 관가에선 비상이 걸리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특별고용지원 업종, 영화·노선버스업 등 6개 추가 l 2021-03-18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경영난을 겪은 노선버스업, 영화업 등 6개 업종이 정부 특별지원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제2차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은 제외), 영화, 항공기 부품 제조,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
‘이해충돌’ 위반 용산구청장 처벌 못 한다니… l 2021-03-18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현직 구청장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부당하게 사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17일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
전교조·전공노 노조 자격 박탈하던 ‘법외노조’ 통보제도 없앤다 l 2021-03-18
결격 노조에 시정 요구 가능 문구는 유지시정 요구 불이행 노조 제재 규정은 없어노동계 “노조 활동 개입·간섭 의도” 반발 조합원 수 기준, 종사 근로자 조합원으로실업·해고자 등은 노조 의사결정서 제외새달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노동조합을 옥죄고 자격까지 박탈해 버리는 무기로…
44개 중앙부처 정부혁신 어벤저스 2기 18일 출범...공무원 주니어보… l 2021-03-17
젊은 공무원들이 참신한 시각으로 정부혁신을 모색하는 제2기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44개 정부부처 594명이 참석하는 제2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첫 모임을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기관별 ‘주니어보드’(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
국민이 만드는 공공서비스 혁신 l 2021-03-17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특허청은 17일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공 서비스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10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21개 공공…
신임 국토부 장관 조정식 의원·박선호 前차관 물망 l 2021-03-17
청와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H 사장 임명 역시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부동산 투기 적폐 청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후임 국토부 장관이나 LH 사장은 대통령의 의중…
WHO·英, AZ백신 문제없다지만… 안전성 입증해 불안 없애야 l 2021-03-17
방역당국 “유럽 일부 국가 AZ 접종 중단혈전 발생, 백신과 관련성 확인된 곳 없어”일각 “무조건 안전 강조는 설득력 떨어져제조 과정 오염·인종 특성 등 입증 필요”방역 당국이 18일로 예정된 유럽의약품청(EMA)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
경기, 외국인 근로자 채용 때 코로나 진단검사 의무화한다 l 2021-03-17
유치원·건설현장·체육시설 종사자2주마다 한 번씩 선제검사 받아야서울도 오늘부터 진단검사 행정명령백화점 등 밀집시설 30곳 집중관리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 경기도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시행일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
국민연금 200만원 이상 수령자 44배 늘어 l 2021-03-17
지난해 국민연금을 200만원 넘게 받은 사람은 모두 437명이었다. 2018년만 해도 10명에 불과하던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년 만에 44배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발표한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에서 월 100만원 이상은 물론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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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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