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5만원 … “뿌린 게 얼만데”

청탁금지법 개정안… 엇갈린 속마음

민원인 “네까짓 게” 윗선은 “네가 참아”

공공기관 1만 2000명 ‘청원경찰의 애환’

여성 숙직… 몇 살 자녀 엄마까지 제외죠?

女공무원 35%…숙직 확산 속 안전 산 넘어 산

정책·행정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 만에 오른다 l 2017-11-07
직장인 월평균 1000원 더 늘어 경증치매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년 만에 0.83% 포인트 오른다.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월 12만원씩 보험료를 냈다면, 내년엔 장기요양보험료로 월평균 1000원가량 더 내게 된다. 내년부터 경증치매 노인을 위…
소방청 재난 구조 총괄 ‘작전실’ 설치 l 2017-11-07
소방청이 구조·구급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재난 구조활동을 총괄 지휘하는 ‘작전실’을 2018년 설치한다. 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를 탐색하는 인명구조견도 2021년까지 3배가량 늘릴 전망이다. 소방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7일 ‘2017년 중앙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도로변 ‘빗물받이’ 막지 마세요 l 2017-11-07
“도로변 ‘빗물받이’는 빗물이 흘러가는 통로이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환경부가 7일부터 연말까지 서울과 세종의 도로변 빗물받이에 그림을 그려 넣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로변 빗물받이는 도로 한쪽 구멍에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내보내는, 원형이나 직사각형의 콘크리트로 만든 용기로 도로…
‘정부 반부패정책’ 유엔 소개 l 2017-11-07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정책과 방산비리 척결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극복 사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7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소…
낙동강 하굿둑 생태계 영향 없게 개방 l 2017-11-07
# 낙동강 하굿둑을 얼마나 열어야 할까. 낙동강 하굿둑은 바닷물이 들어와 농사를 망치는 등 인근의 피해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설치됐지만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돼 버렸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수문을 일방적으로 열면 농사를 …
119 출동 전산화… 슈퍼 김 개발… ‘지방행정 달인들’ l 2017-11-07
유동호 소방위 등 10명 선정 꿀벌 육종 연구 등 성과 다양 새달 19일 6개 분야 시상식 “제가 밤을 새워 가며 3년 가까이 투자해 만든 ‘119 출동 전산화 시스템’이 전국의 수많은 위급 환자들을 살려내고 있어 지금도 너무 뿌듯합니다.”‘지방행정의 달인’에 선정된 유동호(41) 강원도 인제소방서 …
또 다른 적폐, 시간제 공무원 l 2017-11-06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보다 손해지만 공무원이란 정체성을 갖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의 최대 유행어 가운데 하나로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이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웠던 박 정부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탄생한 제도 가운데 하나가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인당 진료비 고흥군 최다… 수원 영통구 최소 l 2017-11-03
노인 많은 곳 암·만성환자 많아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에 주요 암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많고 1인당 진료비도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로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5227만명이었다. 전…
백운규 58억·김은경 4억… 평균 17억5000만원 l 2017-11-03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산 신고액은 57억 8000여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장차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4억 4000여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3일 공개된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26명의 평균 재산은 17억 5000여만원이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문재…
특별 재난지역 읍·면·동까지 선포 l 2017-11-03
앞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읍·면·동 지역도 피해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규모가 4억 5000만~10억 5000만원을 넘을 때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을 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전국여성대회 참석한 李총리 l 2017-11-03
이낙연(앞줄 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정현백(앞줄 맨 오른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정의로운 사회, 여성참여 50%’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장, 이 총리, 최금숙 한국여성단체…
생활권·행정구역 다른 위례신도시 주민불편 줄인다 l 2017-11-03
위례신도시에 사는 유홍렬(61)씨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컴퓨터 강좌를 신청했더니 담당 직원이 “법적으로 성남 주민이라 하남 소재 센터를 이용할 수 없다”며 십수㎞ 떨어진 분당신도시로 갈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같은 위례동 주민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배우자 실직해도 긴급지원 받는다 l 2017-11-03
정부가 가장이 아닌 배우자가 실직하더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는 일시적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장 화재로 실질적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소득상실’을 추가한…
조선업 중대 산재 대책 마련 국민참여 조사위 활동 시작 l 2017-11-03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위원장을…
10년째 연탄배달부가 된 공무원들 l 2017-11-03
“어이, 거기 조심해. 깨지지 않게.” “자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힘냅시다.”지난달 28일 오전 9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달동네에 훈훈한 온기가 퍼졌다. ‘서울시 나눔과봉사단’ 회원과 가족 60여명이 모여, 복지 사각지대 독거노인 다섯 가구에 연탄을 배달했다. 이곳은 저소득층 밀집지…
서울시 “만 18세도 투표권 줘야” l 2017-11-03
선거 연령 낮춰 참정권 보장 추진 2021년까지 5년간 4868억 투입서울시가 청소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놨다. 현재 만 19세인 공직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청소년 전용 정책 제안 시스템을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
‘청년들의 기업설전’ ‘스마트 화재대응’ 행정·민원 국민 불편 … l 2017-11-0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부터 ‘청년들의 기업설전’을 열었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분석 경진대회다. 3~6인으로 팀을 꾸려 분석을 원하는 기업을 골라 분석보고서를 제출한다. 우수 보고서를 낸 상위 2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7분간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8월 열린 두 번째 대회에…
특허 무효되면 등록료 전액 돌려준다 l 2017-11-02
특허청이 등록 결정한 특허가 무효가 되면 납부한 등록료 전액을 반환해 주는 등 책임행정을 강화한다.성윤모 특허청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강한 지식재산 IP 창출과 보호 및 산업에 활용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해 일자리를 창출…
노인 동네의원 진료비 부담 20%로 l 2017-11-02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진료비가 1만 5000원이 넘을 때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도록 설계된 ‘노인외래정액제’를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현재의 노인외래정액제에 ‘…
고리원전 1호기 화재진압 훈련 l 2017-11-02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1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와 특수장비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이날 훈련은 지진에 의한 화재 발생과 테러 공격 등 복합적 재난 상황을 가정해 원자력발전소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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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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