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상도유치원 막는다”…14만곳 안전 점검

학교·철도 등 국민 생활 밀접 시설 대상

올해 순천 관광엔 ‘감성 스토리’가 흐른다

2019 순천 방문의 해 ‘관광 밑그림’

“쓰레기 투기 안 돼”… CCTV는 청결 보안관

서울 마포구, 골목길 상습 쓰레기 투기 퇴치

정책·행정

불법폐기물 특별점검… 전국 73만t 방치 확인 l 2019-01-09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불법폐기물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47곳에서 위반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확인한 불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과 임야·임대부지 등에 버려진 불법투기 폐기물 등이다. 이 가운데 방치폐기물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3…
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때 ‘고발’ 의무화된다 l 2019-01-09
앞으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의 주요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태조…
대학·공공연 잠자는 ‘장롱 특허’ 기업 양도 지원 l 2019-01-09
기술료, 정액 대신 매출 따라 납부 확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활용하지 못하고 보유만 하는 ‘장롱 특허’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용 실시’(독점 사용)와 양도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학·공공연 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주요…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 l 2019-01-09
8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87회 이봉창 의사 의거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경건한 자세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한인애국단 단원인 이 의사는 1932년 1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벌였지만 실패했다. 연합뉴스
그랜저 2.2 디젤 등 현대차 7만여대 리콜… 배출가스 부품 결함 l 2019-01-09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매연필터 균열 소유자에 알린 후 오늘부터 시정 조치 전국서비스센터·블루핸즈서 무상 교체인기 차종인 그랜저 2.2 디젤을 비롯해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7만 8721대가 리콜된다. 환경부는 8일 현대차가 제출한 이 차량…
年 2만건 ‘악취 민원’ 10년 내 절반이하로 줄인다 l 2019-01-09
환경영향평가때 노출 허용 기준 설정 대형 돼지 사육시설 특수 장막 설치 2028년까지 악취 불편 민원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 모든 악취 배출 시설은 설치 단계부터 악취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2019~2028년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엔 제…
SRT 설 명절 승차권 15~16일 판매 l 2019-01-08
SR은 설 명절 승차권을 15~16일 이틀간 홈페이지(etk.srail.co.kr)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발매한다. 설 명절 승차권은 2월 1~7일까지 운행되는 SRT 열차 승차권으로 총 41만 7380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온라인(PC·모바일)에 70%, 역 창구에 30%를 각각 배정했다. 15일은 경부선, 16일은 호남선 승차권…
정무직·4급 이상 공직자 등 포함 22만명 새달까지 재산변동 신고 l 2019-01-08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말까지 정무직과 4급 이상 공직자를 포함한 약 22만명의 재산변동 신고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의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
독감 걸려도 아동기관 절반 격리 공간 없어 l 2019-01-08
최근 독감이 널리 퍼져 어린이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유치원 2곳 중 1곳은 전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격리해 돌볼 공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 공간을 마련하더라도 배치할 인력도 없어 독감 외에 수족구병, 구내염, 수두를 비롯해 영유아 전염성 질환 관리가 제대로 …
음식점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강화 l 2019-01-08
앞으로 음식점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더욱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어린이집의 영유아 알레르기 대처 방안도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런 내용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박원순 “서울 미세먼지 50~60% 이상 中 영향” l 2019-01-08
“논쟁할 게 아니라 대책 강구 더 중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미세먼지가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박 시장은 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서울연구원, 환경부 산하 연구원들이 ‘50∼60% 이…
관세청, 수출입 거래 사기·횡령·배임 범죄 수사권 추진 l 2019-01-08
범죄 혐의 확인돼도 검찰에 이첩해야 수사 지연·수집 증거 인정 문제 등 어려움 “대부분 선진국은 세관에 수사권 부여 거래 조작 재산 편취·유출 대응 필요성” 작년 개정안 요청… 연내 시행 가능성도관세청이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가격 조작…
정부,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액 동결 l 2019-01-08
정부가 해마다 늘려오던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액을 동결했다. 법무부는 7일 관보를 통해 2019년 생계비 지원액을 고시했다. 영종도에 있는 난민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난민 신청자는 가구 수에 따라 최소 월 43만 2900원(1인 가구 기준)에서 최대 138만 6900원(5인 가구 기준)까지 차등적으로 지…
‘생물 다양성의 보고’ 습지 훼손… 3년간 74곳 소실 l 2019-01-04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논밭이나 도로와 같은 시설물 조성에 따른 인위적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습지센터는 2016~2018년 3년간 전국의 습지 1408곳을 조사한 결과 74곳은 습지가 소실됐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습지현황정보에 등…
저임금 노동자 비중 1년 새 23.8%→18% l 2019-01-04
지난해 국내 ‘저임금 근로자’가 3년 만에 10%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6.9%나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한 줄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내놓은 ‘저임금 근…
필리핀에 불법 수출한 폐기물 일부 국내 온다 l 2019-01-04
환경부 이르면 내주 평택항으로 반환 6500t 중 압류 51개 컨테이너 1400t 수출업체에 구상권… 전수조사 돌입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 폐기물 일부가 이르면 다음주 한국으로 돌아온다. 환경부는 최근 필리핀 정부와 쓰레기 폐기물 일부를 한국의 평택항으로 반환하는 계약을 맺었다…
산불 위기 경보 ‘주의’로 상향 발령 l 2019-01-04
산림청이 3일 산불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2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경보를 상향 발령한 것이다. 1월에 주의가 발령된 것은 2007년 산불 재난관리체계 정비 이후 처음이다. 최근 산불이 잇따르는 강원 산간지역을 포함…
노인일자리사업 61만개 이달 조기 시행 l 2019-01-04
일자리 수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 활동비 일찍 지급 소득 공백 최소화 이달 중순부터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통상 3월부터 하던 것을 한두 달 앞당겼다. 일자리도 지난해보다 10만개가량 늘어난 61만개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는 ‘노인일자리…
코레일 우수회원 나중에 결제하기 첫 서비스 l 2019-01-03
코레일이 4일부터 최우수 회원(VVIP)을 대상으로 승차권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현행 열차 승차권은 구매와 동시에 결제해야 하지만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는 예매 후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만 결제하면 된다. 예약부도(노쇼) 방지를 위해 편도 2건, 1건당 최대 9매까지…
산후조리원 종사자 33% 잠복결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상 l 2019-01-03
한국, 결핵 발생률 OECD 평균의 6배 ‘조리원’ 의료기관 분류 안 해 규제 사각 집중 관리로 ‘결핵 후진국’ 오명 벗어야산후조리원 종사자 중 잠복결핵 양성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체 의료기관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시설 종사자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지어 교도소 재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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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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