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이직 행자부사무관 ‘화제’

지방세 업무 맡다 최대 회계법인 상무직으로

경찰청 위원회 여성 가장 적다

정부위원회 女참여도 조사

정책·행정

선거권 연령 하향 토론회 l 2017-02-24
23일 서울 중구 바비엥호텔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주최한 ‘선거권 연령 하향, 학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토론회에서 학생 대표로 참여한 김예나(오른쪽)양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 살때 구매액의 1.5% 포인트로 지급 l 2017-02-24
환경부는 23일 그린카드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액의 1.5%를 포인트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1년 7월 도입된 그린카드 제도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인증 제품을 구매할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정부나 관련 기업 등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
2년 된 정부한시조직 21곳 모두 ‘존속’ 결정 l 2017-02-24
‘폐지 결정’ 단 1곳도 없고 2곳은 정원 1명씩만 감축 5월 20여곳 추가 존폐 결정 정부의 신설 조직 성과평가 제도가 닻을 올렸다. 이번 달부터 2년 전 새로 설치된 정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존폐가 가려진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신설된 21개 기구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결과 17곳은 …
서울에너지 공사 출범 l 2017-02-24
서울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공사는 시민 참여로 원전 1개 분량의 에너지를 절약 또는 생산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이어 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태양광발전소 같은 친환경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분산형 에너…
한국형 발사체·달탐사 등 우주개발에 6703억 투입 l 2017-02-23
2020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달탐사 프로젝트를 비롯해 인공위성 독자개발 기술 확보에 올해 6703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행성과 혜성, 위성 같은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에 대비한 매뉴얼도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
작년 화장품 수출 41억弗, 43% ‘껑충’ l 2017-02-23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 화장품산업 수출실적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41억 8330만 달러(약 4조 7899억원)로 전년보다 43.7% 증가했다. 7년 전인 2009년의 4억 5115만 달러(약 51…
고위공무원 가급, 외교부에 82명 ‘최다’ l 2017-02-23
대통령 비서실 33·문체부 10명 5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공직사회 꽃’으로 불리는 실장·차관보(고위공무원 가급·1급)가 가장 많은 부처는 어디일까. 22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5년 12월 31일 기준 중앙행정기관별 고위공무원 현원 통계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가급 285명 가운데 28.8%인 82명이…
“농지·바다에 어린이집·놀이터” l 2017-02-23
정부가 250여억원을 들여 공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위치 오류만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 한가운데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바다 한가운데 놀이터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국가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28건을 적발하고 7…
‘찾아가는 공무원 건강검진’ l 2017-02-23
22일 정부세종청사 6동 다목적홀에서 열린 ‘찾아가는 공무원 건강검진’ 특별행사에서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날 건강검진은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한 데 이어 최근 국토교통부 한 국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등 공무원 건강생활 여건이 나빠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
“규제 개혁에는 마침표 없어…실질적 효과 날 때까지 지속” l 2017-02-23
2014년 이후 17조 경제 효과 행자부도 진주서 규제개혁 토론 ‘손톱 밑의 가시’를 걷어내는 규제개혁 대토론회가 22일 서울, 경기 안산, 경남 진주 등 전국 세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상공인과 국민 100여명을 초청해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
모성보호 위반 사업장 연중 고강도 근로감독 l 2017-02-23
장시간 야근과 성희롱 사건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게임, 정보기술(IT), 출판업계에 강도 높은 근로감독이 진행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 사업장,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률…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 l 2017-02-22
박영수 특별검사팀 첫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52일 만인 2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이후 공가와 연가는 물론 결…
건강보험 당기수지 2019년 다시 적자로 l 2017-02-22
2010년 후 흑자 행진 제동 전망 적립금 2020년 17조로 줄어들 듯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몇 년간 이어가던 당기흑자 행진을 멈추고 2019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0년 1조 2994억원 적자에서 2011…
민간 재난자원도 정부서 통합 관리 l 2017-02-22
앞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각자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여러 사고 현장에서 수습과 구조에 쓰이는 장비와 자재, 인력)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적시에 투입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국민안전처는 중앙·공공기관과 민간 등…
[관가 블로그] ‘지역경제 지원’ 총괄 나선 행자부 l 2017-02-22
“태초부터 행정자치부에는 지역경제국이 있었습니다.”2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직제 일부개정령이 통과되면서 2019년 2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지역경제지원국이 탄생했다. 요즘 정부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 때는 한시조직으로 만들고 있으나, 대부분 존속되기 때문에 5개 과로 구성된 새 국이 행…
세종청사 칸막이 허문 ‘스마트오피스’ l 2017-02-22
21일 정부세종청사 스마트오피스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공동회의실, 휴게공간 등이 있는 스마트오피스를 모든 정부 청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 연합뉴스
멸종위기 침엽수 효율 보전 산림청 민간자문위 첫 회의 l 2017-02-22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산림기술자, 시인, 칼럼니스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년간 자문위원회를 이끌 위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요구’ 조례 일괄 정비 l 2017-02-22
서울에 사는 A씨는 밤에 공원을 산책하다 한 노점상이 음식쓰레기를 몰래 땅에 묻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 담당자는 “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려면 증거 외에도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불안이 큰 A씨는 …
“어업 피해 vs 골재 필요” 바닷모래 채취 놓고 해수·국토부 … l 2017-02-22
국책사업이나 건설공사에 필요한 모래, 자갈 등 골재의 바다 채취를 둘러싸고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어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해수부 주장에 국토부는 “객관적 피해 영향이 미미한 데다 골재 채취를 중단하면 건설 사업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성천모씨 l 2017-02-2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삼성전기 성천모(52) 수석연구원을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120번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성 연구원은 37년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카메라모듈,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정밀가공 분야에서 공정·품질 개선 활동으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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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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