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20분 단축… 서리풀터널 열린다

1977년 개통 후 정보사령부 부지로 단절

미세먼지 최대 배출원 사업장 관리 구멍

2015년 총배출량 33만t 중 40% 차지

우리차의 깊은 향기 속으로 떠나볼래요

기장군 중앙공원 국제차문화축제

정책·행정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내달 27일 실시 l 2019-03-18
제1회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4월 27일 대전서 실시된다. 나무의사 제도는 아파트단지·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농약 오·남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1회 시험 원서 접수는 18~25일까지로,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
지식재산 침해 범죄 특허청이 전담 l 2019-03-18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실시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허청 특별사법경…
조명래 환경 “미세먼지 대책 추경 1조 예상” l 2019-03-15
中과 대기오염물질 보고서 공동 발간 한중 상반기 내 인공강우 워크숍 진행 DMZ 주변에 관측장치 설치도 추진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4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 시 ‘미세먼지 추경’을 …
“공공의료 사각지대 보완” vs “오진·환자 정보 유출 위험” l 2019-03-15
올해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재추진하기로 해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등에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 도서벽지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명칭도 원격의료에서 ‘스마트 진료…
조선업 구직자 훈련수당 월 20만원→40만원 인상 l 2019-03-15
정부가 하반기부터 조선업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조선업 구직자 훈련수당을 1인당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인력수급 현황…
‘적극 행정’ 펼친 공무원 특별 승진 혜택…성 비위로 해임 땐 연금… l 2019-03-15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성 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황 처장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적극행정, 국민이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주제로 올해…
음식물 쓰레기 분말비료 합법화 절차 이달 완료 l 2019-03-15
농진청 “재활용 확대·쓰레기 대란 방지” 안전성 확보·체계적 이력 관리도 추진 정부가 이달 안으로 음식물 쓰레기 건조분말을 비료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음식물 쓰레기 대란’ 가능성에 대한 서울신문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14일 음식물 쓰레기…
“혐오·차별 조장하는 미디어 퇴출시키자” l 2019-03-15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를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며 파란색과 분홍색 페인트를 머리에 붓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분홍색’으로 상징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없애자는 취지다. 연합뉴스
주민 조례 제안 도입·지방의회 윤리특위 만든다 l 2019-03-15
500만명 이상 대도시 부단체장 2명 가능 자치단체 자치 권한 확대해 역량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의 막말·갑질·외유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자치권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에 직접 조례를 제안하는 길도 열린다. 당·정·청은…
자전거 운전 시험 ‘진지한 꼬마 드라이버’ l 2019-03-15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학생들이 14일 오전 학교 운동장에서 자전거 운전 시험을 보고 있다. 이 시험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의 하나이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대 산불발생 위험시기 ‘도래’ l 2019-03-14
산림청은 14일 봄철 건조한 날씨로 전국 동시다발 산불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128건, 피해면적은 296㏊로 연간 산불의 30%, 피해면적의 44%를 차…
좌익 경력 298명 포함 여성·의병 독립운동가 적극 발굴 l 2019-03-14
국가보훈처가 좌익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가 포상 보류자’를 일부 포함해 여성·의병 독립운동가를 적극 재심사해 발굴하겠다고 밝히면서 약산(若山) 김원봉(1898∼1958) 선생 등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투쟁가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보훈처가 13일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잘 안보이던 도로 표지판 글자 크기 키운다 l 2019-03-14
고령이거나 시력이 좋지 않은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 크기가 기존 22㎝에서 24㎝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표지판 시설명 글자 크기가 너무 …
잘못된 문화재 안내판 2500개 고친다 l 2019-03-14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도 검토 전문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렵고 유익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화재 안내판 2500여개가 알기 쉽게 바뀐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한 전국 1392개 문화재에 설치된 안내판 약 2500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노사 합의만 하면 가능한 탄력근로제 “꼭두각시 노조 우려” vs “… l 2019-03-14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각을 세웠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 현황과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을 설명하자 민주노총은 “노동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개악의 주역이 누구인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
각계 경험 공유·청년 정책 제안 ‘열린정부 동행’ l 2019-03-14
행정안전부는 13일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사회 각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동행,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입법·사법·행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의 실패 경험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l 2019-03-14
13일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고에서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들이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등과 함께 무작위로 50개 학교를 선정한 뒤 급식 재료를 수거해 불시 검사에 나섰다. 뉴스1
[단독] 만 45세 이상 여성도 난임 시술 지원받을 길 열린다 l 2019-03-14
다수 의사가 임신가능 판단땐 건보 적용 사실혼 부부도 하반기부터 혜택 방침 난임시술 아기, 신생아 100명 중 6명정부가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제한하되, 이보다 나이 많은 여성이 난임 시술을 받아도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고 의사가 진단하면 개별 사례에 대해 건…
발뺌 더이상 못하게… 백령도서 ‘중국발 미세먼지’ 증명한다 l 2019-03-14
오염원 적은데도 인천보다 농도 높아 북서풍 영향… 전문가도 통로로 추정정부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지로 중국을 지목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미세먼지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에서 백령도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
올해 연구개발·지식재산 패키지 지원 규모 2배 확대 l 2019-03-13
창업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지식재산(IP) 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협업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R&D 자금과 IP 전략을 지원하는 ‘R&D+IP 전략’ 사업을 전년(104억원)대비 2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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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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