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때 약물 투여말라” 119 응급환자는?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구조 범위 논란

지진·화학사고 현장 로봇 출동하다

재난안전硏 태화강서 종합훈련

정책·행정

대학교 내 기숙사 증축 쉬워진다 l 2018-04-09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공급현장 아닌 인터넷청약 허용개발제한구역 요양병원 증축도앞으로 학교 내 기숙사 건축면적 제한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대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으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허용해 좀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
중소·벤처 특허유지비 확 준다 l 2018-04-06
연차등록료 감면 9년→20년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특허 출원부터 등록 단계에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가 도입되고 지재권 연차등록료의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특허청은 5일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배출권 거래시장 1년 새 6배 성장… 기업 81% 아직도 “사업에 부정… l 2018-04-06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시장 규모가 1년 사이에 6.5배 증가했다. 업체별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률도 2015년 99.8%였고, 2016년엔 100%를 달성했다. 그러나 할당업체들은 아직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배출권거래제 1·2차 이행연도(2015~2016년) 동안 …
李총리 “분권 지향 지자체, 책임 분담도 해야” l 2018-04-06
“지자체와 함께해야 정책 완성” 재활용 쓰레기 대응 미흡 지적 “정책의 실행력은 현장을 알아야 확보됩니다. 현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잘 압니다.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정확히 이행돼야 비로소 완성됩니다.”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택배 과대포장 연내 규제한다 l 2018-04-06
제과점 비닐 빵봉투도 유료화 택배 등 과대 포장으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도 정부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5일 올해 안으로 택배 포장재 재질이나 양 등을 권고하는 지침을 만들어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 등 과대 포장을 검사하는 기관에 관련 …
뇌물 준 회사 도우려 거짓보고… 공금 25억 날린 서부발전 팀장 l 2018-04-06
페이퍼 컴퍼니와 유연탄 계약 선적 늦어져 체선료 38억 발생 ‘공급사 파산’ 상부에 허위보고 25억 대납하고 수천만원 받아 검찰 고발·손해 배상 청구 통보2014년 당시 한국서부발전 연료팀장이던 부장급 인사가 “유연탄 공급사가 파산했다”고 거짓말을 해 회사에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유…
2016년 전역 육군 중장 박지만 회사 사외이사로 l 2018-04-06
2016년 전역한 육군 중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운영하는 ㈜EG 사외이사로 재취업하게 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86명 중 8명에 대해 취업을 불허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승인 결정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확…
전공노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l 2018-04-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9년 만에 합법노조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규정 완화…기한 취업 후 1개월→3개월로… l 2018-04-05
노동부 개선 사항 이달 시행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만들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규정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입 기한, 가입취소 기한, 중도해지 시 재가입 규정, 가입 요건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취업한…
행안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 실무지침서 2종 배부 l 2018-04-05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지침서를 작성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교수 등 25명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추진되는 재해예방사업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확인 땐 신청 기한 지나도 보상금 줘야” l 2018-04-05
대북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모(63)씨의…
‘대체에너지 소재’ 담수세균 대량 발견 l 2018-04-05
남한강 일대 지천·토양에서 국내에 보고된 바 없던 절대혐기성 세균 16종이 발견됐다. 이들은 대체에너지 원료를 생산하는 등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다. 이들 세균 16종은 생물자원은행(fbcc.nnibr.re.kr)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산업계와 학계 등의 연구기관에 분양될 예정이다.4일 환경부 국립낙동강생…
공직자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로 재산신고 l 2018-04-05
공시가격과 비교, 높은 금액 신고 실제가치 반영 안 되는 허점 보완 출산휴가자 재산신고 연기 허용 앞으로 공직자가 최초 재산 신고를 할 때 부동산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기존에는 최초 신고 시 부동산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은 공시지가만 신고하도록 해…
총리실 직원이 6년간 8000만원 빼돌려 l 2018-04-04
사무기기(OA) 소모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6년간 8000여만원을 횡령한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7급 직원이 적발됐다. 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7급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
제천 참사 100일 지나도 꺼진 찜질방 화재 경보기 l 2018-04-04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했고 특히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막혀 20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찜질방 업주들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전국 찜질방 10곳 가운데 4곳꼴로 안전관리가 부실했다. 국가안…
청년 일자리 9개 대형 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l 2018-04-04
국무회의 법률안 등 27건 의결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자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9개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개도국 ‘행정 한류’ 열풍 l 2018-04-04
한·인니 ‘산림관광센터’ 개관 UAE 특허행정체계 도입 희망 아세안·중동국가로 확대 기대 인도네시아의 둘레길, 아랍에미리트(UAE)에 구축된 특허정보시스템 등 ‘행정 한류’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다.3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UAE가 한국 특허 행정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2014년 심사관 5명을 파…
‘실업급여 부정수급’ 꿈도 꾸지 마세요 l 2018-04-04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고용보험 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 200여명이 이달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도입된 것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
한반도 ‘국지적 가뭄’ 일상화… 내년부터 상습지역 국비지원 l 2018-04-04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가뭄이 일상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상습가뭄재해지구’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가뭄이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해 지하수댐과 저수지, 해수담수화사업, 터널형 물 저장시설, 사방댐(흙이나 돌 등의 이동을 막는 댐), 관개수로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에도 확대 l 2018-04-0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지원 대상을 35세 이하 신규 채용자와 더불어 재직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역 대책 지원대상 지역을 군산과 통영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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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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