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왕산 전면 복원”vs“곤돌라 등 존치”

산림청 -정선군 ‘가리왕산 복원’ 충돌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내 발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밝혀

고위공무원단 승진 심사때 女후보자 의무화

인사처 ‘균형인사지침’ 개정안 시행

정책·행정

매년 참사 겪는데…소방설비 안전불감 여전 l 2018-11-09
해마다 대형 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방 설비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소방 관련 민원 1081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25건(57.8%)이 ‘소방 설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8일 밝혔다. 소방 설비 민원 중에서는 ‘…
[생각나눔] 변리사 실무형 출제로 역량 강화 vs 특허청 출신 공무원… l 2018-11-09
심판원·법원 등에 제출 서류 작성 시험 특허청 “4년 유예 거쳤고 실무 검증 추세” 변리사 “실효 의문… 효력정지 신청 추진” 내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시행하는 ‘실무형 문제’ 출제를 놓고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가 정면 충돌했다. 특허청은 그동안 실무형 문제 출제와 관련해 ‘변리사 역량 강…
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안 보여도 된다 l 2018-11-09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을 쓰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껏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주민센터를 찾은 국민들은 엄격한 사진규정 때문에 주민증을…
도서 초판본 기증 등 콘텐츠 구축 속도… “대표성 띤 작품 선정에 … l 2018-11-09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서울시 은평구로 확정하면서, 부지 선정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새로 짓는 국립한국문학관에 무엇을 채울지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다. 문체부가 옛 기자촌을 낙점한 이유는 접근성과 은평구 측의 높은 유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은평구는 문학인 다수와…
권구훈 TV강연에 감명받은 文…북방경제위원장 직접 추천·발탁 l 2018-11-08
권구훈(56) 신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수석실에 직접 추천해 발탁했다고 청와대가 7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 위원장에게 이날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장 수여식 후 “문 대통령과 권 위원장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당금’ 1조 7273억 아직 회수 못해 l 2018-11-08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체당금’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273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
6개월 vs 12개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셈법 다른 노사정 l 2018-11-08
한국당 “고숙련 기술자 연속 작업 감안” 노동계 의식 여당은 ‘6개월’ 입장 고수 노동계 “고용 증대보다 인건비↓” 반발최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노사정의 셈법이 제각각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과 극이며 여야 간에도 기간 범위를 두고 이견이…
맘카페 ‘공구’시 불법·과대광고 의약품 주의하세요 l 2018-11-08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공동구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 중 불법 유통되거나 과대·허위 광고를 하는 상품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곳을 선정해 판매량과 관심도가 높은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개 제품이 불법 유통이…
남북, 의료협력 만남 정례화… 연내 전염병 정보 교환 l 2018-11-08
결핵·말라리아 공동대응 체계 구축 합의 11년만에 보건 회담… 방역 등 중장기 사업 남북이 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과 보건의료 협력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의료협력 만남을 정례화한다. 또 연내에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 교환을 시범 실시하는 등 전염…
[생각나눔]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하면 접경지 상인들은 어… l 2018-11-08
“비상사태시 복귀 목적 이동 제한 없애 타지역으로 나가면 지역상권만 타격” “집이 먼 장병엔 절실…유연해졌으면”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군 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를 권고함으로써 물 위로 떠올랐다…
“오늘은 나도 CSI” l 2018-11-07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국제 CSI 콘퍼런스’에서 시민들이 인체골격 모형을 보며 법인류학적 분석을 체험해 보고 있다. 경찰청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문, 족적, 드론, 3차원 몽타주 등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연합뉴…
박용진 “李총리, 유치원 사유재산 보호 말할 때 아냐” l 2018-11-07
朴 “누리과정비 감사 해놓고 결과 비공개” 한국당엔 “법 개정 시간 끌지 마라” 압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유치원 3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야당을 향해 “시간 끌기 하지 말자”고 압박했다. 박 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 주최로 시의회 서소문청사에…
공공 웹사이트 불편한 ‘액티브X’ 사라진다 l 2018-11-07
최신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없이 사용 모바일·SMS 등 본인 인증 과정 간편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부가 프로그램 설치 알림창이 뜨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고용 의무비율 매년 정원… l 2018-11-07
청년 선호 기업 발굴해 행정·재정 지원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단독]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논의 테이블에 미화원은 없었다 l 2018-11-07
대통령 지시에 행안부 협의회 첫 회의 일부 위원 문제제기에 정부는 ‘모르쇠’ 지자체 직접 고용 44%… 나머지는 용역 사고 위험 큰 업무 대부분 외주업체 몫용역직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정부 논의 테이블에 당사자인 현장 미화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미화원 처…
국가관리 생물 3426종에 우리말 이름 l 2018-11-06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생물 3426종에 우리말 이름(국명)이 새로 부여됐다. 국명을 얻은 생물은 한반도 고유종 128종, 국제 멸종위기종 1223종, 위해우려종 127종, 금지병해충 59종, 관리병해충 1478종, 국가생물종목록 411종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생생물 4만 9027종 중 1만 3138종이 국명이 없다.…
KISDI, ‘방송의 미래 진단’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l 2018-11-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18층 회의장에서 KISDI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본질과 변화의 관점에서 방송의 미래를 라운딩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디지털 시대와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공공분야 하자관리시스템 가동, 연간 300억원 예산 절감 l 2018-11-06
조달청은 6일 공사 관리한 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공종별·유형별로 분석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하자관리 시스템은 시설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의 원인과 조치방법, 설계와 시공 때 방지대책으로 …
이낙연 “길동무 돼 달라”… 비서실장에 정운현씨 l 2018-11-06
친일파 연구… “율곡처럼 쓴소리 할 것”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에 정운현(59) 상지대 초빙교수가 임명됐다. 정 실장은 경남 함양 출생으로 대구고와 경북대 문헌정보학과를 거쳐 고려대 언론대학원을 졸업했다. 중앙일보를 시작으로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관가 블로그] 장·차관 내부 승진에 분위기 한껏 달아오른 고용부 l 2018-11-06
취임사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 내부 “잘 아는 선배와 일하는 것 같다”‘고용노동부 시즌2’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재갑(왼쪽) 장관에 이어 지난주 임서정 차관까지 새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2기 진용을 갖췄습니다. 고용부에서 내부 관료 출신만으로 투톱이 꾸려진 건 2011년 이후 7년 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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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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