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더 키우는 ‘정부 인정’…성능 미달 부실 바닥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바닥구조 사전인정제 허점

3년 뒤 서울 어디서나 무료 와이파이 터진다 l 2019-10-08
2022년이면 서울 전역에서 누구나 무료로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 사물인터넷(IoT)망을 활용한 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실종방지 같은 시민 체감형 서비스도 실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7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
첫돌 맞은 ‘찾토리’…중랑의 대표 육아서비스로 l 2019-10-08
서울 중랑구가 지난해 시작한 장난감 대여 배달 서비스가 첫돌을 맞았다. 600여 가구가 사용하며 구의 대표적인 육아지원서비스로 자리잡았다는 평이다. 중랑구는 장난감을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찾아가는 토이 보따리’(찾토리) 서비스가 이달 1주년을 맞았다고 7일 밝혔다. 찾토리는 구에서 운영하…
산후조리 비용 90% 지원…출산·육아 ‘가려운 곳 긁어주는’ 중랑 l 2019-10-08
지난해 말 결혼한 김모(35·여)씨는 남편이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거주해 온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김씨 부부는 약 10개월 뒤인 지난달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다. 2주 동안 산후조리원에서 지낸 뒤 신혼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새 식구와의 생활에 적응하기 위…
지역실정 고려 안 한 국고보조사업… 정부·지자체 역할 재구성 관건… l 2019-10-08
예산편성 끝났는데 정부사업 공문 난감 일방적 보조율에 정부·지자체 갈등 격화 중앙정부 ‘국가 보조’ 허울로 예산 절감 지방재정 중앙에 종속… 예산 전용까지 정부 보편적 복지·지자체 생활형 분담을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빼놓지 않는 표현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文정부 분권정책, 토론 사라지고 빗나간 처방뿐 l 2019-10-08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에서 연방제란 어떤 연방제일까. 어떤 이들은 독일을 떠올리고 어떤 이들은 미국을 떠올렸다. 재정분권을 주장하는 이들 중에는 독일식 연방제를 생각하는 이들과 미국식 연방제를 생각하는 이들, 심지어 스위스식 연방제를 생각하는 이들이 뒤섞여 있…
“민주화와 지방분권은 다른 의제… 강한 정부·지방 공존해야” l 2019-10-08
“지방 재정권한 역량 제고 선행돼야 상생 발전 위한 협력모델 설계 시급”신진욱(48)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양한 개혁 의제가 분권으로 환원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철학적 성찰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민…
광명 자족도시 이끌 40개 마중물 핵심사업 놓고 열띤 토론 l 2019-10-07
경기 광명시가 광명을 자족도시로 이끌 40개 핵심사업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광명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용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공청회는 향후 10년간 광명시를 이끌 미래 비전을 공유…
유정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 부위원장, 2019 서울정원박람회 개… l 2019-10-07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3일 만리동 광장에서 열린 2019 서울정원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서울시와 서울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조경나눔연구원, 환경과조경이 주관한 2019 서울정원박람회 개막식에는 유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인…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시민 일상 기록하는 사진…작품 활동 서… l 2019-10-07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1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사진축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조건수)가 ‘사진, 모두의 축제가 되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열린 이번 전시에는 23개국 32명의 작가들의 흑…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노인의 날 기념식’ 행… l 2019-10-07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은 7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는 매년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되시는 어르신을 비롯하여 어르신 복지에 헌신·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수여하며 어르신들의 노…
서울시의회,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l 2019-10-07
서울특별시의회는 오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서울시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및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전국시·도…
경북도, 태풍 피해 영덕·울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l 2019-10-07
경북도는 7일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종진 도 행정부지사는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가 집중된 영덕과 울진은 재정이 열악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진 장관에게 설…
군포시, 7일부터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무료 제공 l 2019-10-07
경기도 군포시가 7일부터 모든 마을버스에서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역에 운행하는 15개 노선 마을버스는 총 102대에 공공 와이파이 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2020년까지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보다 한발 앞섰다. 군포 마을버스…
성남시 10·11월 행사 취소·축소 l 2019-10-07
경기 성남시는 태풍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이 달과 다음 달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에서 12일 열리는 한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제13회 성남생활문화동호회 축제(11~12일), 사회적경제 나눔…
‘불후의 명곡 2관왕’ 이봉근 소리꾼과 떠나는 판소리여행 l 2019-10-07
경기 광명문화재단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 국악의 맛 소리꾼 이봉근의 ‘소리 위를 걷다 with 적벽’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광명문화재단의 ‘마주보는 콘서트 국악의 맛’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공연산…
의왕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10만원 상품권 지급 l 2019-10-07
경기도 의왕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9월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가…
“웃음과 낭만에 감성까지 만끽” 10월공연 3편 l 2019-10-07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재단이 웃음과 낭만, 문학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공연을 선보인다. 7일 부천문화재단에 따르면 오는 12일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오빠는 풍각쟁이-만요이야기 1930’가 무대에 오른다.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담은 만요를 유명 국악평론가 윤중강의 해설과 함…
안양시, 돌봄사업 개편으로 노인 1000여명 추가 혜택. l 2019-10-07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노년기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안양시 돌봄사업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취약게층이 노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현재의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로 개편,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개편안은 각각의 기관이 수행…
서울남산체·제주한라산체 등 한글 글자체 개발 활발 l 2019-10-07
‘서울 남산체·한강체, 제주 한라산체, 정선 아리랑체, CJ손맛체, GS칼텍스 독립서체’.한글의 조형미를 개성있게 표현한 글자체 디자인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글 글자체를 디자인 권리로 보호하기 시작한 2005년 후 현재까지 총 852건이 출원돼 584건이 등록…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순환수렵장 ‘반쪽 운영’에 그쳐 l 2019-10-07
경기 파주와 인천 등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병하면서 자치단체들의 순환수렵장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7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강원을 비롯해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6개 시·도, 20개 시·군에 대해 ‘2019년 수렵장 설정’을 승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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