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양천구, 청년창업 거점 ‘양천구 청년창업센터’ 개관 l 2019-09-27
서울 양천구는 지난 24일 신정동에 청년 창업 거점 공간인 ‘양천구 청년창업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양천구 청년창업센터는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365㎡)과 양천청년창업허브(600㎡)로 구성됐다. 서울창업카페 양천신정점에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와 청년들을 위해 창업 기초교…
김포시, 자격증대여·민원 빈번 중개업소 집중 단속 l 2019-09-27
경기 김포시는 지난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회 자율정화단과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자격증 등 명의대여 의심업소를 비롯해 불법중개행위 의심업소와 기타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 등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특히, 사전…
국민 10명 중 9명 “김영란법, 생활·업무에 지장 없어” l 2019-09-27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김영란법 시행 3년을 맞아 공무원과 교사, 언론사 직원, 일반 국민 등 총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직업별로 보면, 김영란법 시행…
산림복지진흥원 직무급제 도입…동기라도 ‘임금차’ l 2019-09-27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7일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림치유원·숲체원·치유의숲 운영 등 산림복지 전문 공공기관으로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직무급제는 각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라 보수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제도로 동일 직급, 동일…
김희걸 서울시의원, ‘제200회 청소년 의회교실’ 어린이시의원 격려… l 2019-09-27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희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4)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0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생 91명을 환영하고 격려했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내 61개 초등학교 5학년~6학년 학생 …
황인구 서울시의원,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감사패 수상 l 2019-09-27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지난 25일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개관 2주년을 맞아 진행된 ‘강동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포럼’에서 서울시여성일자리기관의 발전과 강동구 여성 일자리 정책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감사패에는 “서…
문장길 서울시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석한 초등학생에게 환영과 격… l 2019-09-27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0회 청소년 의회교실 수료식에 참석해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청소년의회 교실은 서울시의회가 청소년들을 의회로 초대해, 직접 의회를 진행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청소…
산악기상 관측망 50곳 추가, 313곳 운영 l 2019-09-27
산림청은 산림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 산악기상관측망 50곳을 새로 구축했다고 밝혔다.산악기상관측망은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영향을 주는 산악의 특수기상을 관측하는 장비로 태양열 전지를 이용해 기상을 관측하는 방식이다. 산악은 평지보다 풍속은 3배, 강수량은 2배 많아 재해 예측 고도화…
조개젓 136개 제품 중 44개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검출 l 2019-09-2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25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조개젓’ 13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됐다. 간…
“정년 연장, 고령시대 고용 해법 아니다…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개… l 2019-09-27
“초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만이 능사 아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2022년부터 정년(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년을 추가 연장하면 기업…
독도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l 2019-09-27
26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성화 채화 행사에서 오요셉(왼쪽 세 번째) 독도 경비대원이 선착장까지 성화를 봉송한 뒤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울릉도를 거쳐 서울에 도착한 독도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임진각, 마라도 등에서 채화한 성화와 함께 오는 29일 서…
해외 면세한도 초과 카드사용 年 5조 l 2019-09-27
작년 4월~올해 8월 366억 세금 부과 명품 핸드백 66% 1위…시계·의류 順우리나라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한도(600달러)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액이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한도를 초과 구입한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된 물품만 12만건에 달했다. 명품 쇼핑이…
2024년까지 2조 투입 노후 소방장비 교체·보강 l 2019-09-27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2조원을 투입해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보강한다. 또 소방장비 표준규격 60종을 개발하고 장비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장비 개발부터 폐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2020…
“군무원 시험도 문제·정답 공개해야” 권익위, 국가안보·군사기밀… l 2019-09-27
국방부가 선발하는 군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도 일반 공무원 시험과 같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 의견을 국…
태양광·풍력·조력발전소 곳곳에…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뜨는 안산 l 2019-09-27
산업단지와 자연이 공존하는 경기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연간 5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를 비롯해 풍력발전소, 태양광·태양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곳곳에서 가동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대부도의 ‘신재생에…
“자원·에너지 선순환 청정도시 만들겠다” l 2019-09-27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를 이뤄 내 안산시민들에게 에너지 복지를 선사하겠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6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부응하면서 전국 최고의 에너지 자립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0만명 홀리는 세계의 멋…요리조리 뽐내는 셰프의 맛 l 2019-09-27
세계의 맛 자랑, 셰프의 맛 대결로 오감이 깨어난다. 매년 축제마다 국내외 관광객 100만명의 발길을 붙드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 얘기다. 서울 용산구가 펼치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새달 12~13일 다시 세계인을 사로잡는다. 축제를 매개로 다양한 세계 문화, 세대, 지역민들을 잇는다는 의미…
평화 기원하며 남산의 가을 걸어요 l 2019-09-27
서울 중구가 28일 남산 팔각정에서 중구민과 함께하는 평화기원 가을 남산걷기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 10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평화를 기원하며 걷는 행사다. 구는 지난 4월 15개 동별로 개발된 걷기코스를 이용해 한…
양천, 우즈베크 칠란자르구와 교류·협력 l 2019-09-27
서울 양천구가 지난 24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칠란자르구 막사메토프 구청장과 ‘우호교류 및 협력관계 수립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관광·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아…
“아픈 아이 병원 데려다줘요” 맞벌이 부부 걱정 없는 노원 l 2019-09-27
서울 노원구가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픈 자녀와 병원진료 동행이 어려운 부모와 보호자를 위해 도입한 이 서비스는 약 두 달간 60여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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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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