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관가 인사이드] GVPN 가입자 8만명 넘어 작년의 4배… 정부부처 전체의 3분의1 교대로 재택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부천시, 올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금액 확대 l 2020-03-25
경기 부천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가 7.5%에서 14.3%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 단가는 21% 인상됐다.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경기도,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준다 l 2020-03-25
소득·나이 무관 지급 광역단체론 처음 재원 1조 3642억… 읍면동서 신청·수령 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도 기대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코로나19를 타개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 3642억원을 지급한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 주민을 대상…
자녀 돌봄 근로시간 단축 기업 지원금 인상 l 2020-03-25
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 40만원→60만원으로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80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자녀 돌봄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마스크 비축… 내년 550조 ‘슈퍼 예산’ l 2020-03-25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슈퍼 예산’ 편성을 예고했다. 사상 첫 500조원을 돌파한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550조원 이상으로 나라살림을 꾸릴 전망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자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l 2020-03-25
소급 적용… 신속히 혜택 받을 수 있을 듯 영업장 사용 못했으면 사용료 등 면제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임대 사용료 인하 조치를 정부가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매년 12~3월 정례화 l 2020-03-25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12~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계절관리제’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국산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입 금지 품목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4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중앙부처 ‘긴급대응반’ 운영 권한 대폭 확대 l 2020-03-25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재배치 상시화 증원없는 내부 조직개편 사전 협의 없애 코로나19처럼 긴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대응반’을 중앙부처 자체적으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행정안전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우선 부처 차원…
“더 필요한 곳에” 번지는 착한 마스크 l 2020-03-25
자치단체들이 자신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시청과 4개 구청, 43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마스크나눔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6일 문을 연 이 창구에는 SK하이닉스 청주공장 10만장과 청…
제주 4·3 추념식 간소하게 치른다 l 2020-03-25
코로나19 여파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이 간소하게 치러진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 가치(평화, 인권, 화해, 상생)의 세대전승’을 주제로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행안부와 협의해 올해 추념식을 3·1절…
고려아연, 울산 공장 신설 1527억 투입 l 2020-03-25
고려아연이 울산에 연간 1300만t 규모의 전해동박 생산공장을 세운다. 울산시는 24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종합비철금속 제련회사 고려아연과 전해동박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1차로 1527억원을 투입해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온산제련소 인근 1만 898…
강남, 코로나 피로 날릴 ‘케이팝 댄스 배우기’ l 2020-03-25
서울 강남구가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맞춤형 주민활력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학 연기, 복지시설 휴관 등에 따른 구민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 주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개학 연기에 외부활동까지 제한된 청소년들을 위해 집안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케이팝 …
광진 ‘코로나 추경’ 201억 편성 l 2020-03-25
서울 광진구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 201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5일 열리는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매출액 감소 등으로 비상 상…
구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캠페인’ 나서 l 2020-03-25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캠페인’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시설 현황에 맞는 맞춤형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릴레이 홍보활동을 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회에 온라인 예…
겨우내 먼지 쌓인 장독대, 숨쉴 준비 l 2020-03-25
24일 오전 경기 안성 일죽면 서일농원에서 장독대에 겨우내 쌓인 먼지를 닦으며 봄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주민센터 속 ‘거점형 치안센터’... 이촌파출소 폐쇄 공백 메운다 l 2020-03-25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치안센터도 파출소와 다름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죠. 경찰관 상주 공간부터 순찰차 주차장까지 모두 마련하겠습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다음달 폐쇄되는 이촌파출소를 대체할 이촌치안센터 준비현장을 지난 19일 찾았다. 용산구는 다음달 30일 문을 닫는…
“대구·경북, 전남 특산품 드시고 힘내세요” l 2020-03-25
전남도와 지자체 등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지역에 특산품을 보내 힘을 북돋워 주고 있다. 도는 24일 도시락 8189개를 대구·경북지역에 보냈다고 밝혔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남의 청정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영양식 도시락으로 지난 4일 시작해 다음달 3…
빛나는 공교육 인프라… 노원, 브랜드가 되다 l 2020-03-25
올해 교육 예산 270억… 강남권보다 많아 AI·VR 기술 배우는 청소년 직업학교 시립과학관·우주학교 등 체험 시설 다양 대학교 협력 사업으로 사교육비 절감도“교육은 여전히 노원의 매력 포인트다. 입시제도가 바뀐다 해도 교육환경이 잘 갖춰진 노원으로 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수락산과 불암산, …
‘수포자’ 벗어나고 싶다면 노원수학문화관에 오세요 l 2020-03-25
서울 노원구는 지난해 10월 17일 유아부터 성인까지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 대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원수학문화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개관했다.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인근 중계 불암초등학교 앞에 자리잡은 수학문화관은 2885㎡ 규모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이…
[SOS초시생-⑦검찰]“검찰 견학해 일할 곳 느껴보고…기본서보다는 … l 2020-03-25
한 검사가 검찰수사관에게 괴팍하게 군다. 서류를 내던지기도 하고 발끝으로 정강이를 차기도 한다. 검사실에 있는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보는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일부 영화에 등장하던 검찰수사관들 모습이다. 실제로도 그럴까. 검찰수사관들은 “검사와 수사관은 상호존중하는 관계”라며 고…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40% 줄인다 l 2020-03-24
경기 김포시의회가 위축된 지역 경제위기 극복 재원마련을 위해 시의회 운용예산을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24일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운용 예산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후 팀별 운용예산을 추계한 결과 총 예산 15억 4000만원 중 1억 7700만원 감액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임시회에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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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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