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짜리 ‘알짜 차관’ 놓쳐 아쉬운 감사원

임찬우 위원 임명에 희비 엇갈린 부처

“서초구청 감동” 1천만원 선뜻 내놓은 주민

손님 끊기자 조은희 구청장·직원 수백명 줄지어

행안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17개 시·도 5조 보유… “제한 완화 요청”

“시화호 송전철탑 사라지나” 4개기관,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개… l 2020-02-26
경기 시흥·안산·화성시·K-water가 시화나래 조력문화관에서 ‘시화호 송전철탑 지중화 등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04년 4월 시화호 송전철탑이 준공된 이후 시화호에 인접한 안산·화성·시흥시 시민들은 송전철탑 지중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이설…
“김포예술단체 공연전시 지원사업 공모합니다” l 2020-02-26
경기 김포문화재단이 김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2020 예술단체 공연전시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역 예술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공모분야는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공연이나 전시·문학부문 문화예술활동으로 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 l 2020-02-26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
경강선 양방향 출근시간 1회 증차 운행 l 2020-02-26
평일 출근 시간대 경강선 양방향을 1회씩 증차 운행, 광주시민들의 출근길이 여유로워진다. 광주시는 오는 3월 2일부터 평일 출근 피크 시간대 경강선 양방향을 1회씩 증차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측에 경강선 출·퇴근 배차간격 단축과 증차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코레일 측은…
안전·표시 위반 100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l 2020-02-26
환경부는 26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없이 시중에 유통된 54개 업체, 100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 제품들이다. 100개 중 11…
“청소년, 실습 목적 숙박시설 근무 허용” l 2020-02-26
앞으로 실습·교육훈련 목적인 경우 청소년이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객실서비스 등의 직무는 현장실습에서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법령이…
강남, ‘환경사랑 실천학교’ 참여 초·중학교 모집 l 2020-02-26
서울 강남구는 내달 11일까지 ‘환경사랑 실천학교’에 참여할 초·중학교 25곳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사랑 실천학교는 구에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환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8630만원을 편성,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내 텃밭조성과 환경 동아리 운영, 캠페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 l 2020-02-26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초1)은 25일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증 조기종식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에는 오현정 부위원장(광진2), 이병도(은평2) 부위원장, 봉양순 …
서울시의회, ‘체비지 관리조례’ 서울시 무효확인 소송서 최종 승소… l 2020-02-26
서울시의회가 지난 2월 13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시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16년 당시 박준희 서울시의원(현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개정안은 체비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조항…
결국… 공무원시험도 4월 이후로 연기 l 2020-02-26
29일로 예정됐던 변리사시험도 미뤄져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었던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1차 시험…
공공기관 차량 26만대 ‘2부제’ 일시중단 l 2020-02-26
정부는 전국으로 확산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운영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의 …
고강도 마스크 대책 쏟아내는데… 내게 돌아올 몫 있을까 l 2020-02-26
하루 500여만장 우체국·농협 의무 출고 국세청, 사재기 조사… 263곳 전격 점검 수술용 마스크도 판매신고제 확대 적용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
서울 하루새 9명 추가 확진… 25개 구 중 16곳 ‘감염’ l 2020-02-26
금천·동작·노원·관악서 신규 확진자 서북·동북·도심·서남·동남권 다 뚫려 3·1절 타종행사, 서울패션위크 취소서울 지역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장소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전체 25개 구 가운데 16개 구에…
중구, 코로나 선별진료소 기능 강화 l 2020-02-26
서울 중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사 1명, 간호사 4명, 방사선사 1명 등 인력을 늘리고 음압기, 검체 채취실, 탈의실을 추가 설치해 증가하는 검체 채취 수요를 뒷받침한다. 구는 또…
대전경찰청은 포토존 인테리어 공사 중 l 2020-02-26
국내 환자 늘던 이달 초 공사 시작 “확산 예측 못해… 일요일까지 완료”“전국 경찰들이 신천지 숨은 교도를 잡으러 다닌다는데 대전 경찰만 인테리어에 올인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25일 아침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1층 로비로 들어선 민원인 김모(55·자영업)씨는 혀를 내둘렀다…
청송 공무원 37% 무더기 재택근무 중 l 2020-02-26
재택근무 시행 첫 날 확진환자 발생“국민 불안한데 한심스런 행정” 비난 경북 청송군이 ‘코로나19 청정 지자체’를 내세우며 인근 안동 등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100여명에 대해 무더기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이 국가재난 상황에…
대구 미군기지, 출입 절차 강화 l 2020-02-26
25일 대구의 캠프워커 미군기지 출입문에서 부대 관계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미군은 대구에 사는 주한미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위험 단계를 격상하고 기지 출입 절차를 강화했다. 대구 연합뉴스
“업체 106곳 다 뒤져도 못 구해” 서울 자치구 마스크 확보 비상 l 2020-02-26
서울 25개 자치구의 마스크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자체도 일반 시민들처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송파구는 25일 “1주일 전만 해도 가격이 비싸고 소량이더라도 구할 수 있던 마스크가 전날…
서대문 “구청·동주민센터 출입 통제” l 2020-02-26
 서울 서대문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영업사원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주 신용카드 영업을 위해 가좌보건지소와 북가좌1동주민센터를 들른 한 신천지 신도가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
용산 LS타워 직장인 코로나 확진…금천·동작구도 첫 확진환자 나와 l 2020-02-26
서울 용산구는 LS그룹 계열사와 삼일회계법인 등이 입주한 관내 LS타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가 발생해 역학조사와 방역 등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건물 16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난 24일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환자는 LS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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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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