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청 전환”… 문체부·과기부 “용어 독점

[관가 인사이드] 특허청 이름 바꾸기 ‘제자리걸음’

이해찬 “총선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민주, 올 초 文대통령 언급 이후 공식화

“일손 부족 농가 돕자”… 가뭄에 단비 된 충북 ‘생산적

충북 지자체 ‘일손봉사’ ‘일손지원단’ 성과

김수규 서울시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 l 2020-04-06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동대문4·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
배민 수수료 인상에 맞선 지자체… 이재명 “착한 배달앱 만들겠다”… l 2020-04-06
공공앱 중개료·광고료 없어 1000원대 배송 소상공인 “수수료 체계 변경 생존권 위협”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 상점가에 이색적인 배달 오토바이가 떴다. 수수료를 받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오토바이가 아니라 성동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으로 준다는데… 지역별 가맹점 편차 커 l 2020-04-06
서울 음식점·운수업 60%… 업종도 쏠림 “밖에 못 나가는데도 온라인선 사용 못해”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맹점이 도시에만 몰려 있어 지방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
거리두기 2주 연장하는데… 2만 5000여명 국가기술자격시험 강행 l 2020-04-06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상황에서 2만 5000여명이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축구장 시험’이나 ‘비대면 채용’ 등 정부 방침에 호응해 사원 채용에 나서는 것과 달리 정부가 외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하는 것…
계속된 잠실운동장 ‘워크스루’ 반발에 서울시 “자차로만 이동” … l 2020-04-06
박원순 “강남 3구, 입국자 많아 불가피”서울시가 해외입국자를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와 송파구는 자가용 이동만 가능하고 보행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잠실종합운동장 코로나19 선…
강서,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l 2020-04-06
서울 강서구가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1만 1351곳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강동, 임대료 인하 1000곳 돌파 l 2020-04-06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1000개가 넘는 점포가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 없는 지역의 특성상 소상공인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임대인 392명이 참여해 1083개 점포 상인이 임…
서초, 1대1 맞춤형 온라인학습 지원 l 2020-04-06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1대1 맞춤형 학습인 ‘스마트 스쿨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6일부터 취약계층 초·중등학생 268명에게 스마트 스쿨링 기기를 지급해 개인별 맞춤 AI 학습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학생별 학습진도와 수준…
주차 공간 만들고 녹지 확보… 꿩 먹고 알 먹는 중랑 ‘그린파킹’ l 2020-04-06
서울 중랑구가 부족한 주차공간과 녹지를 함께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중랑구는 담장·대문을 허물거나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만드는 ‘2020년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들이 참여에 동의하면 구에서 사업 가능 여부…
“관악 노래방, 휴업 동참 고맙습니다” l 2020-04-06
“가슴 아프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은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잠시 영업을 중단한 업주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추후 영업을 재개할 때 손쉽게 방역할 수 있…
손잡은 양천 상공인, 마스크 생산 ‘올인’ l 2020-04-06
구와 협의해… 노인 위한 32만장 확보 가방 업자도 일손 놓고 면 마스크 제작“모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흔쾌히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스크를 32만장이나 확보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양천벤처타운에 위치…
영등포 취약계층 맞춤 영양식 ‘세이프박스’ 900가구에 전달 l 2020-04-06
서울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을 위해 지역 기업·단체·복지관 등과 손잡고 맞춤형 영양식 패키지 ‘세이프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구호물품 지원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지난달 26일 영양식과 구호물품을 담은 총 9000만…
상생의 기본소득 어려울 때 생각해보자 l 2020-04-05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일용직 등 저소득층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부의 양극화가 심각한 시대다. 국제구호기구…
강남, 코로나19 AI콜센터로 자가격리자 자동 관리 l 2020-04-05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한 ‘AI(인공지능)콜센터’를 운영한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한글과컴퓨터,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 등 민간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AI기반 솔루션과 플랫폼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지난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AI콜센터는 서울시 다산…
철도공단, 2500억원 규모 철도역사 신축공사 발주 l 2020-04-05
한국철도시설공단은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500억원 규모의 철도역사 신축공사를 발주한다고 밝혔다.신규 발주는 3개 노선, 24개 역사다. 동해안축 포항∼삼척 노선에 13개 역사 1070억원, 남해안축 임성리∼보성 노선에 6개 역사 430억원, 서해안…
경주 이현세 만화관 건립 무산…웹툰 캠퍼스 조성 l 2020-04-04
‘이현세 만화관’ 건립이 무산됐다. 4일 경북 경주시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경주에서 성장기를 보낸 유명 만화가 이현세씨 이름을 딴 만화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애초 옛 황남초등학교에 이 작가의 만화 전시실을 비롯해 만화 교육과 작품 활동을 하는 공간을 갖춘 만화관을 건립할 계획이…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봄의 절정’…소중하고 이색적인 봄 풍경 연… l 2020-04-03
1만여명 넘게 확진자를 만들어낸 코로나19 위세도 성큼 다가오는 봄의 절정을 막아내지 못했다. 만발한 봄꽃의 매혹적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해 결국 전국은 완연한 봄기운에 흠뻑 빠졌다. 봄의 전령인 노란 개나리꽃을 시작으로 붉은 진달래와 새하얀 목련, 연분홍 벚꽃이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며 곳…
강화 석모도·동검도에 수돗물 공급 개시 l 2020-04-03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와 길상면 동검도에 수돗물이 공급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석모도 51.2km, 동검도 2.2km 등 53.4km 길이의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 수질 검사를 거쳐 수돗물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상수도관 매설공사는 2014년부터 시작돼 총사업비 125억원…
서울시의회, 택시 불안감 해소 및 택시업계 재정 지원 추진 l 2020-04-03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 2,366대(개인 49,523, 법인 22,843)가 운행 중이나, 수송분담률은 2010년 7.2%를 기록한 이후 2017년 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한, 코…
김수규 서울시의원, 휘경여중 학교시설개선 공로 감사패 받아 l 2020-04-03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3월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휘경여자중학교(교장 유응욱)로부터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학교 측은 교육위원회 시의원으로서 대운동장 스탠드 및 그늘막 교체를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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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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