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 휩싸인 행안

이달만 ‘국민투표형 정책’ 4건…“참여국민 모집 어려움” 볼멘 소리도

의성 컬링장, 의성군민도 이용 못했다

김경두 전 연맹 회장대행 사유화…팀킴 “金 허락 없이 훈련도 못해”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육성…전북 재도약 기반 구축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송하진 전북지사가 말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전

공공기관

행안부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토론회 l 2018-11-16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호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과 행안부 장·차관, 실·국장 등이 참석해 ‘국민 체감도 높은 26개 과제’를 발표하고 최종 20개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
[관가 블로그]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 휩싸인 행안부 l 2018-11-15
이달만 ‘국민투표형 정책’ 4건 진행 “참여 국민 모집 어려움” 볼멘소리 ‘결과 왜곡’ 없게 투표자 모으기 골몰행정안전부가 때아닌 ‘대국민 오디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대대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정책 행사를 선보이는 것인데요. 행안부가 이달에 진행하는 ‘대국민 투표형 정책’만 …
SH, 분양가 공개항목 12개→61개로 늘려 l 2018-11-1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 세부 내역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늘린다. SH공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로 분양 가격 세부 내역을 5배 확대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
원주~강릉 고속철도 올해 프로젝트 대상 l 2018-11-1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22일 개통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이 올해의 프로젝트 대상(교통시설부문)에 선정됐다. 14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프로젝트 대상은 한국의 프로젝트경영 발전에 기여한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보급·확산한다는 취지로 한국프로젝트경영…
국립공원 146개 탐방로 새달 15일까지 입산 통제 l 2018-11-13
국립공원 146개 탐방로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통제된다. 12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5곳(1996㎞) 중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구간 등 146곳(649㎞)의 입산을 전면 통제키로 했다. 다만 지리산 장터목∼천왕봉 구간 등 4…
국민 10명 중 7명 “소방·재난안전 서비스 부족” l 2018-11-13
고용·노동 62%, 보건·식품 61% 부정적 “적정” 응답은 정보·통신>문화·체육 順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소방·재난안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안전센터를 비롯해 소방서의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보…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대상에 ‘한여름의 꿈’ l 2018-11-11
아름다움운 국립공원을 담은 사진공모전 대상에 북한산의 노을을 담은 김규완씨의 ‘한 여름의 꿈’이 선정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1일 제17회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으로 김씨의 작품을 포함해 80점을 선정했다. 수상작에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공모전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생태, …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48.6%…파견·용역직은 28.6% l 2018-11-09
정부는 고용 승계·무기계약직도 인정 노동계 “정권 바뀌면 도돌이표” 반발 사측 일방적 자회사 채용지원서 마감 잡월드 비정규직 등 일자리 잃을 위기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정치 논쟁으로 번지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고용세습의…
도서 초판본 기증 등 콘텐츠 구축 속도… “대표성 띤 작품 선정에 … l 2018-11-09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한국문학관 부지를 서울시 은평구로 확정하면서, 부지 선정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새로 짓는 국립한국문학관에 무엇을 채울지가 또 다른 숙제로 남았다. 문체부가 옛 기자촌을 낙점한 이유는 접근성과 은평구 측의 높은 유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은평구는 문학인 다수와…
공공 웹사이트 불편한 ‘액티브X’ 사라진다 l 2018-11-07
최신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없이 사용 모바일·SMS 등 본인 인증 과정 간편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부가 프로그램 설치 알림창이 뜨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고용 의무비율 매년 정원… l 2018-11-07
청년 선호 기업 발굴해 행정·재정 지원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뽑도록 규정한 청년고용의무제가 2021년까지 연장된다.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5%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단독]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논의 테이블에 미화원은 없었다 l 2018-11-07
대통령 지시에 행안부 협의회 첫 회의 일부 위원 문제제기에 정부는 ‘모르쇠’ 지자체 직접 고용 44%… 나머지는 용역 사고 위험 큰 업무 대부분 외주업체 몫용역직 환경미화원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만든 정부 논의 테이블에 당사자인 현장 미화원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신 그 자리를 미화원 처…
[관가 블로그] 장·차관 내부 승진에 분위기 한껏 달아오른 고용부 l 2018-11-06
취임사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집중” 내부 “잘 아는 선배와 일하는 것 같다”‘고용노동부 시즌2’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재갑(왼쪽) 장관에 이어 지난주 임서정 차관까지 새로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2기 진용을 갖췄습니다. 고용부에서 내부 관료 출신만으로 투톱이 꾸려진 건 2011년 이후 7년 만입…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신고하세요 l 2018-11-06
공익 기여 큰 신고자 최대 2억 포상금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이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 채용비리 전수조사도 진행하는 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조사·신고 대상 기…
철도 노사 임금교섭안 잠정 합의 l 2018-11-06
노조 “8일로 예정된 파업은 보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5일 사측과 임금교섭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는 8일 파업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올해 인건비와 관련해 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에 합의하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임직원이 연차보상비를 반납하는 …
CCTV도 비상벨도 없이…여성 홀로 근무하는 보건지소 1822곳 l 2018-11-01
“신안 성폭행 이후에도 안전 무방비” 여성 혼자 근무하는 보건지소 가운데 경비·보안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김광수(전주시 갑·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보건지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여성이 혼자 …
공정위 ‘유통 3법’ 전담 조직 신설 l 2018-10-3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유통·가맹 등 ‘유통 3법’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총 18명을 증원하는 조직 개편을 했다. 공정위는 유통정책관과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고 관련 감시·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l 2018-10-31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가 30일 출범했다.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발족회의를 가졌다. 특위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 가입…
[생각나눔] 공무원연금공단은 제주大 동문회?… ‘지역인재 채용’ … l 2018-10-30
공단 올 지역인재 선발 전원 제주대 출신 광역지자체도 2~3개 학교 ‘독식’ 우려 다양성 추구 취지 퇴색… “특정대 특혜” ‘지역인재’ 정의 바꾸는 등 개선책 필요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산업부 공공기관 女 공채임원 될 확률 ‘0%’ l 2018-10-30
국감 자료… 상임 임원 126명 중 女 4명 3명은 교수 등 외부 출신 기관장·감사 유일한 내부 출신 1명도 경력직 재입사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 여성이 신입 직원으로 입사해 임원이 될 확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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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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