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이상 상가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강남역 살인 1년’ 법개정안 마련

[단독] 대구 ‘70억 순종 어가길’ 역사 왜곡 논란

1909년 순행 기념... 일제가 꼭두각시 만든 행렬

길놀이·단오굿… ‘평창 시너지’ 높인다

강릉단오제 새달 3일까지 71개 프로그램 진행

공공기관

‘해경 부활론’에 힘 얻는 본청 인천 환원 l 2017-05-2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경 부활론이 본격화하고 있다. 해경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뒤 보고체계가 복잡해지고 해양수사 분야가 상당 부분 육지 경찰로 이관되는 등 효율성과 조직불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장 대응 능력이 떨어져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신속한 대처가 …
하천 범람 대응·복구 훈련 l 2017-05-24
23일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서 실시된 ‘하천 범람 대비 침수 대응 및 복구 훈련’에서 서초구 직원, 지역 민방위 대원 등이 양수기 가동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 복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210개 소방서 정체 구간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l 2017-05-24
국민안전처는 25일 오후 2시 전국 210개 소방서가 선정한 283개 상습정체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운전자들에게 양보 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구간은 소방서별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1~2…
행자부·안전처, 재통합 움직임에 ‘촉각’ l 2017-05-23
3년 만에 해체 수순 안전처 ‘충격’…행자부는 견제 대상 될까 ‘우려’ 새 정부가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외청(外廳)으로 독립시키고 안전정책·특수재난 업무를 행정자치부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사자인 두 부처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원지 개선사항 148건 적발…안전처, 전국 15곳 합동 점검 l 2017-05-18
영세한 키즈카페와 타가디스코(원형판 자체가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 등 소규모 유원시설에서 개선이 필요한 안전 지적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전국 유원시설 15곳을 대상으로 한 합동 현장점검에서 중대 결함사항은 없으나 개선 필요사항 14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장암 환자 절반 3기 이상 때 발견 l 2017-05-18
‘3기때 진단’ 36%로 가장 많아 조기발견 위한 정기 관리 절실 대장암 환자의 절반은 3기 이상으로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 종양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장암 5차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대장암 수술 1만 7355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새마을 노래 부르는 외국 연수생들 l 2017-05-18
17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제창 47주년, 제7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필리핀, 우간다,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 5개국에서 초청된 새마을 교육 연수생들이 새마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기념식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와 …
말레이시아~싱가포르간 고속철사업 참여 단초 마련 l 2017-05-18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등이 참여한 한국사업단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 토목 설계사업자로 선정돼 본 사업에 참여할 단초를 마련했다. 17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한국사업단은 지난해 8월 발주된 말·싱 고속철도(350㎞) 토목 설계용역(RDC)에서 한국사업단이 4공구(108㎞) 사업자…
경기 시뮬레이션기술 개발 활발…스키 등 특허출원 5년동안 45건 l 2017-05-18
내년 2월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루지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훈련을 하고 있다.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를 360도 입체화면으로 구현한 VR은 실제 트랙을 달리는 듯한 풍광, 바닥충격, 썰매 날 소리까지 생생하게 재현된다. 이처럼 평창동계올림픽을 …
인사처, 지방 공시생들 위해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 l 2017-05-17
인사혁신처가 전국 각지의 공무원 지망생을 위해 ‘2017년 찾아가는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18일 부산·영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29일 제주권, 오는 9월에는 광주·전라권(14일), 대전·충청권(미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취…
단속과정 19㎝ 흉터 생긴 의경…권익위 “유공자 6급 인정해야” l 2017-05-16
유흥주점 심야단속 중 집단 구타를 당해 머리 부위에 19㎝의 흉터가 생긴 의경 A씨를 국가유공자 7급으로 인정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A씨의 흉터 크기가 10㎝ 이상이므로 유공자 6급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A씨를…
산업부·부산·파주시 재난관리 ‘최우수’ l 2017-05-16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부산시 등이 재난관리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도시철도공사, 경상남도, 세종시 등은 재난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안전처는 전국 317개 기관(지자체 243곳, 중앙부처 19곳, 공공기관 55곳)에 대해 2017년…
‘다함께 발전’ 행자차관 심덕섭·심보균·오동호 물망 l 2017-05-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초대 ‘실세 차관’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를 모두 거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주 각 부처의 …
환경부 ‘사전컨설팅 감사제’ “적극적 업무수행 유도 성과” l 2017-05-16
#연간 40만t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커피박)는 귤·땅콩·호두껍질과 같이 고형폐기물연료(SRF)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단순 소각 또는 재활용만 가능했다. 연간 폐기물 소각 처리비용이 390억원에 달했지만 규정에 없다 보니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는 민관 공동기술포럼과 실증연구를 통해 SRF …
박근혜 前대통령 기록물 1106만건 l 2017-05-12
MB보다 18만건 많아 역대 최다 30년 열람불가 기록은 가장 적어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 1106만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겼다고 밝혔다. 1106만건 가운데 전자기록물은 934만건, 비전자기록물은 172만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가 53만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49…
영농기 경기·충남일부 국지적 가뭄 예상 l 2017-05-12
최근 들어 봄비가 내리지 않아 영농기인 6월까지 경기도와 충남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가뭄이 예상되자 정부가 농업용수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1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전국 강수량은 평년(272.5㎜)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단위의 기상 가뭄은 없었지만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
U-20 월드컵 테러대비 훈련 l 2017-05-12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IFA U-20 월드컵 대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해병대 헌병 특별경호대가 테러범을 쫓고 있다. 서귀포 연합뉴스
안전처, 도서지역 투표함 안전 수송 만전 l 2017-05-09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경비함정 34척을 동원해 전국 112개 도서지역 135개 투표함을 수·호송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해경은 투표가 끝나는 9일 오후 8시부터 투표함을 육지 개표소로 수송할 민간선박과 행정선에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해 안전관리에 나설 …
“창업 ICT 벤처, 성장세 확연…해외매출 적고 협력관계 저조는 문제… l 2017-05-04
창업 초기의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매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 확장과 함께 정부기관 외에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이와 같은 내용…
등산사고 매년 17% ‘껑충’…안전처, 행락철 주의 당부 l 2017-05-04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실족·추락 등 안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3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5년(2011~2015년)간 등산객 안전사고는 모두 3만 3139건으로, 해마다 17%씩 늘고 있다. 사망자 수도 매년 100명 안팎씩 발생했다. 특히 5월 산악 사고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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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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