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관가 와글… l 2021-02-26

“축하하는 문화가 구태로 몰려 억울”“한명이라도 부담 느끼면 폐지해야”종로구 올부터 다과 지급으로 대체공무원들이 선발 후 정식 임용 전 일정한 ‘시보’ 기간이 끝난 뒤 직장 동료들에게 돌리는 ‘시보떡’을 놓고 관가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불합리한 관행을 철…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 새달 신설 l 2021-02-26

다음달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에 전문평가위원회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5~9일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

주택·산단·혁신도시… 부산 발전 밑그림 그린 ‘30세 시민 공기업… l 2021-02-26

설립 초기 택지 개발 등 보금자리 조성산업·관광단지 등 도시 성장 동력 확보매출 5090억원 지역 대표 공기업 성장 철거민 수용 공공주택 전국 최초 건립복지 사업 BMC 희망플랫폼 사업 성과김종원 사장 “ 미래사업 발굴 본격 추진”부산도시공사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부산의 미래를 창조하…

민간 출신 첫 여성 특허심판장 윤선영 l 2021-02-26

인사혁신처와 특허청은 국장급 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한 윤선영 전 젬백스앤카엘 전무를 특허심판원 심판장에 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 민간 출신 최초의 특허심판장이 영입된 이후 여성 민간 출신이 임용된 것은 처음이다. 윤 심판장은 약 30년간 국내 법무법인 등에서 변리사로 재직하며 지…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결 l 2021-02-24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2…

코로나로 행복감 ‘뚝’…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타격 l 2021-02-24

‘매우 행복’ 국민 전년보다 2.7%P 감소女 소득상실 위험 크고 가사노동 가중가구 소득 낮을수록 행복감 더 떨어져19~29세·60대 이상도 경제상황 악화코로나19로 삶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지난해 우리 국민은 이전보다 덜 행복하다고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특수교사’ 등 국가공무원 4876명 이달 증원 l 2021-02-24

보호관찰과 해양경찰, 특수교사 등 현장 공무원 4876명이 이달 증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규모는 8345명이며 이 중 이달 증원하는 4876명에 대한 29개 부처 직제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별 인력운용 상황 등을 고려해 3월 1300명, 2분기 285…

의료진·방역 종사자 자녀 24시간 돌봄서비스 지원 l 2021-02-24

코로나19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자녀들에 대한 24시간 돌봄지원이 이뤄진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용수 사용료가 감면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

올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매긴다 l 2021-02-24

제2의 ‘고 김용균씨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5단계로 구분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착수회의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과 심사편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시설물, 연구시설 …

코레일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870명 선발 l 2021-02-21

코레일은 21일 2021년도 상반기 신입사원 8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올해 신규 채용 인원은 일반공채 750명과 사회형평적 인재 120명(보훈추천 80명·장애인 40명)을 별도 채용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권 및 충청권 채용인원의 21%는 코레일이 소재한 대전·세…

한국교육개발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위원 후보자 공모 기간… l 2021-02-19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반상진)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참여할 진단 위원 후보자 공모 기간을 기존 19일에서 3월 9일까지 18일간 연장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

중앙부처 여성 대변인 하나둘씩 입성… 남성 전유물 옛말 “직무 충… l 2021-02-19

여성 장·차관에 여성 실·국장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유리천장’인 대변인 자리에 하나둘씩 여성 공무원들이 입성하고 있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변인 자리는 몇 년 전만 해도 남성 공무원들의 전유물처럼 취급됐지만 차츰 대변인이 필요로 하는 자질 자체가 달라지…

AZ 백신 책임 떠넘긴 식약처…거센 비판에 ‘뒷북 해명’ 진땀 l 2021-02-18

코로나19 백신 허가 심사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고령층 무용론 논란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사 떠넘기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신 사용을 고령층인 65세 이상을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허가하면서도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영상회의·모바일 결재·재택근무…공직사회 거대한 ‘변화의 물결’… l 2021-02-18

행정안전부 A서기관은 요즘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한다고 하면 컴퓨터 화면부터 쳐다본다. 같은 부서 직원들끼리 모이는 회의 정도가 아니면 회의실에도 잘 모이지 않는다. 그는 17일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막상 해 보니 장점이 많다는 걸 느낀다”며 “비대면이다 보니 용건만 간단…

공직유관단체 중대비위자 성과급 못 받아 l 2021-02-18

앞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중대비위자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공직유관단체 619곳을 대상으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제도 개선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단체가 관련 규정을 …

방역 관련 부처 잇단 증원… ‘큰 정부’ 논란 부르나 l 2021-02-17

요즘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은 말 그대로 서울·부산시장 선거보다도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뉴스입니다. 백신 허가 심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백신 도입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식약처는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백…

“징계나 받고 잘해 봤자 본전”… 모두 손사래 치는 APO l 2021-02-16

세간에 주목 많이 받아 심리적 부담 업무 피로 높고 피의자들 소송 빈번 경찰, 학위 취득지원·승진 인센티브일선 경관 “일 터졌을 때 보호 절실”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사건 당시 서울 양…

공공기관 임직원 해외 출장 사전 심사 의무화 l 2021-02-11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로 해외 출장을 갈 때 사전에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는 심사제도가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13곳에서 운영하는 1138개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11개 과제, 51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주…

건보 요양급여 거짓 청구 14곳 명단 공개 l 2021-02-11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4곳의 이름과 주소, 위반사항은 물론 대표자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급여 액수가 1500만원이 넘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의원 5곳, 약국 1곳 등 14곳 명단을 10…

설 연휴 무료 주차장 ‘공유누리’ ‘공공데이터포털’서 확인하세요… l 2021-02-11

주택화재 하루 43건꼴… 58%가 부주의기름에 불 붙으면 젖은 수건 등 덮어야 설 연휴 동안 무료로 주차할 곳을 찾을 때는 공공주차장으로 가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11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등 전국 공공주차장 1만 3372곳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권역별로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