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새달 확대…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넘어

市·상인 갈등… 여수 낭만포차 파행운영

‘운영권 계약 금지 가처분’ … 市 “이의신청”

[단독]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 510만원

9급~국무총리... 6년새 월 115만원 늘어

공공기관

지자체 재산 대부·매각 정보 확인 쉬워진다 l 2016-12-27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대부·매각 정보 7200여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국공유 재산 공매 시스템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에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관련 정…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에 박천규·김영훈 국장 뽑혀 l 2016-12-26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직원 1112명을 대상으로 ‘2016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를 조사한 결과 박천규 자연보전국장 등 총 1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부 실·국장급에서는 박 국장과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이, 과장급에서는 정종선(왼쪽) 운영지원과장, 박용규(가운데) 감사담당관,…
[2016 공직열전] ‘노사 상생’ 실현 핵심업무… 노동현장 차별 해소… l 2016-12-26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열정페이 근절, 노사 화합 등 노동정책 업무의 영역은 한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넓다. 그래서 고용부의 많은 핵심 인재들이 노동정책실 간부로 포진해 있다. 고용부의 ‘두뇌’ 역할을…
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지급률 높인다 l 2016-12-23
부인과 자녀 1명을 둔 소방공무원 A(33·근무 7년차)씨는 2013년 공장에서 난 불을 진압하다가 숨졌다. 공무상재해심사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A씨의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115만원에 그쳤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 1048원)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숲해설’ 내년부터 민간위탁…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활발 l 2016-12-23
산림청이 숲해설 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는 81곳으로 숲해설업이 58곳, 유아숲지도업과 산림치유업·숲길체험지도업 등이 23곳으로 집계됐다. 산림복지전문업은 …
“일·가정 양립 위해 정시퇴근 정착돼야” l 2016-12-23
기업과 근로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정시퇴근’이 우선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경제 5단체 등과 합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갖고 근무혁신 실태조사 …
‘전장 → 설치, 갯닦기 → 닦아내기’ 어려운 해양방제용어 바꾼다 l 2016-12-23
한자를 웬만큼 알아도 ‘전장’(展張·펴서 늘이다)의 뜻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 순수한 우리말인 듯한데 ‘갯닦기’(갯가에 붙은 기름을 유흡착제 등으로 닦아내는 방제법)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기 십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해양오염방제와 관련된 일본식 한자어나 외래어, 이해하기 어려운 용…
[톡!톡! talk 공무원] 김정희 전남노동위 조사관 l 2016-12-22
김정희(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은 올 들어 10월까지 노사분쟁 조정성립률 100%를 달성한 실력파다. 연간 60~90건의 분쟁사건을 다루다 보니 새벽에 업무가 끝나는 날도 많지만, 늘 노사가 악수하는 순간 다시 힘을 얻어 현장을 찾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등 분쟁사건은 언제나 ‘밀고 당기기’로…
[2016 공직열전] 노동국서 승격 거듭… 일자리 정책·직업 훈련 총괄… l 2016-12-22
고용노동부는 1948년 노정과, 직업과, 복리과, 조정과 등 4개 과를 둔 사회부 장관 소속 ‘노동국’에서 출발했다. 1963년 노동청, 1981년 노동부로 차례로 승격된 뒤 2010년 현재의 고용노동부라는 명칭을 얻게 됐다. 수십년 동안 유지한 ‘노동’이라는 명칭 앞에 ‘고용’을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
미세먼지 10㎍/㎥ 늘때 기관지염 환자 23% ‘껑충’ l 2016-12-19
서울 월평균 미세먼지 51㎍/㎥ WHO 연간 권고 기준의 2.5배 올겨울 중국발 미세먼지 공습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면 급성기관지염 등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이형숙 서울여자간호대 교수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발표…
제설 자원봉사자 발대식 l 2016-12-19
1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6년 제설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캠페인’에서 참석자들이 내 집 앞 눈은 내 손으로 치우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6 공직열전] 오염저감 기술·정책 집행… 4대강 유역 효율 관리… l 2016-12-19
환경정책을 집행, 관리하는 ‘손과 발’로서 환경부 소속기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초기 지도·단속 중심에서 탈피해 환경오염 저감 기술 전파와 정보 제공 등을 통한 자율 관리 등 협업·공생이 강조된다. 내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조사와 사업장 안내, 사후관리 등 현장 지원업무를…
“전기차 충전 사고땐 주전원부터 차단을” l 2016-12-19
국민안전처는 전기차 사고 때 상황별 3대 대처요령을 18일 밝혔다. 첫째, 충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땐 차량 충전에 사용되는 주 전원을 우선적으로 차단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충전 케이블을 절단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차량 화재 발생 땐 배터리에 불이 붙기 전에 소화기 등을 사용해 초기진…
“4차 산업혁명 후 고용 불안 커진다” l 2016-12-15
“정규직 줄고 프로젝트형 늘어”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회사로 출근하는 전통적 일자리가 프로젝트형 일자리로 전환하면서 삶의 양식이 변하고 고용 불안정성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경제·산업·복지 분야의 전문가 54명이 참여한 ‘노동시장 전략연구회’와 함께 …
[톡! 톡! talk 공무원] 공무원 인사통계 업무만 17년째 “공직혁신 … l 2016-12-15
“대학원 시절, 미국 유학을 꿈꾸며 파고들었던 통계 공부가 지금은 주 전공이 됐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통계 숫자 하나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다. 통계 분야에서 17년째 잔뼈가 굵은 김흥로(46) 인사혁신처 사무관을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행정학 박사로 고려대…
올 체임 사상 최대… 원청업체 연대책임 강화 l 2016-12-15
올 체불 1조 3039억 9.7% 늘어 3회 이상 체불 적발 즉시 처벌 경기 둔화로 올해 임금 체납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특히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올해 조선업종 임금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93.2%나 급증했다. 정부는 전국 지방관서별로 ‘체불상황 전담팀’을 꾸리고, 하청업…
[2016 공직열전] 공해계서 출발… 대기·수질·생활화학품 안전 ‘총… l 2016-12-15
환경 부서의 시초는 1967년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에 설치된 공해계다. 1980년 설립된 환경청은 10년 후인 1990년 환경처로 격상됐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등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1994년 환경부가 출범했다. 최근 들어 환경정책이 다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세먼지와 가습…
공무원 해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l 2016-12-13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소속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전 심사가 강화된다.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작성해야 하는 결과 보고서 제출 시한도 ‘45일 이내’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다. 외유성이 짙은 해외 출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밥값 하는 공무원’ 좌우명으로 민원현장 챙겨 l 2016-12-13
60억 이자수익 내 전국에 명성 3만 9782회 진화·구조 출동도 달인이란 명칭을 얻기도, 지키기도 쉽지 않다. 사전에 나오는 ‘학문이나 기예, 사물에 통달하여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봐 뚜렷하다. 서울신문사는 행정자치부와 손을 맞잡고 해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출향인사와 함께 지역 살린다” ‘고향희망 심기’ 우수사례 발표 l 2016-12-13
1970년대 인구 15만명이던 전북 남원시는 이제 8만명 남짓이다. 그러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든든한 응원군으로 삼았다. 서울 성북구 보문동 2가에 자리한 ‘애향 장학숙’에서 지내는 지역 출신 학생 등 젊은이들의 고향봉사 활성화에 애쓰고 춘향제·흥부제 등 지역대표 축제에 재외향우 방문,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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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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