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10년간 2.8조 투자

복지부 ‘헬스케어 발전전략’ 최종 확정

서울, 지역을 품다

서울·로컬의 맛있는 만남 ‘상생상회’ 핫플레이스로

“인천이 남북사업 주도… 동북아 평화·경제 중심도시로

‘탈권위·소통 행보’ 박남춘 인천시장 인터뷰

공공기관

어린이집·요양시설 직영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l 2018-03-07
내년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처우가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이 설립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직접 종사자를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운영 효율을 고려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기구…
해상케이블카 사고 대비 구조 훈련 l 2018-02-28
27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에서 해상케이블카 운행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을 가정한 인명 구조 훈련이 진행됐다. 송도해상케이블카는 송도해수욕장 동쪽 송림공원에서 서쪽 암남공원까지 1.62㎞ 구간에 8인승 캐빈 39기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훈련에서 소방대원이 굴절 사다리차를 이용해…
‘부실 대응‘ 제천 참사 현장 소방책임자도 징계 l 2018-02-28
충북도 소방본부가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소방 지휘부뿐 아니라 현장 소방 책임자들에게도 부실 대응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김종희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김익수 전 도소방본부 상황실장 등 지휘부 3명과 한운희 단…
행안부ㆍ과기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간다 l 2018-02-27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26일 행안부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보면 두 부처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옮기되, 정부세종청사가 신축되는 2021년 전까지는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
관세청ㆍ특허청 정책 사각지대 없애기 l 2018-02-27
정부대전청사 외청들이 정책 혜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을 위한 ‘공익관세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
악취 배출업체 IoT 센서 달자 민원 75% ‘뚝’ l 2018-02-27
업체에 환경정보 실시간 전송 사업장 스스로 악취개선 유도 부산 사상구는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이 가까이 있어 악취 민원이 잦았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라 공단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다. 사상구는 악취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이 탑재된 악취센…
민간재해예방기관 17% 낙제점… ‘일터’ 등 16곳 불량ㆍ94곳 미흡 l 2018-02-27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작업환경측정 등을 대행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중 17.6%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민간재해예방기관 626곳을 대상으로 운영체계·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110개(17.6%) 기관에 불량·미흡 판정을 내렸다고 26일 …
세무대 출신 첫 1급 배출… 조훈구 인천본부세관장 l 2018-02-23
관세청에서 세무대 출신 첫 1급(고위공무원 가급) 공무원이 배출됐다. 1998년 관세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청사를 옮긴 뒤 비고시 출신이 1급으로 승진한 것도 처음이다.지난 20일 취임한 조훈구(56) 인천본부세관장은 1983년 세무대(1회)를 졸업한 뒤 8급(특채)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2001년 사무관, 200…
국민연금 기금이사 공모 l 2018-02-20
국민연금공단이 7개월째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 공모에 나선다. 공단은 19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는 은행이나 보험사,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등 금융기관 단위 부서장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
오영식 사장 “해고자, 원칙과 규정 따라 특채” l 2018-02-14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13일 “해고자 복직은 원칙과 규정에 따른 특별채용 방식”이라며 “일괄복직은 아니고 결격사유 없는 65명을 상반기 중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분들도 단계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 사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일 해고자 복직에 전…
“한국, 중진국 함정 벗어나려면 잠재력 최고치 발휘 경쟁해야” l 2018-02-13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는 한국이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음을 통렬하게 경고합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외국의 성공 모델을 모방하면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도달하려면 기존 고정관념, 기존 성공 경험, …
가상화폐 직무관련 공직자, 기관장에 신고해야 l 2018-02-13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공직자는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런 내용을 신고받으면 해당 공직자에 대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상화폐 기관별 행동강령…
환경부 실장직 독차지 연세대 출신 전성시대 l 2018-02-13
환경부에서 연세대, 대변인 출신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1994년 환경부 출범 후 이어지던 2실 체제에서 24년 만인 지난 1월, 3실 체제로 확대된 후 실장 3명 모두 연대(행정학)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변인을 거친 인사들이 임명됐다.●소통 적극적…내ㆍ외부 조화로 신망 박천규(왼쪽ㆍ…
코레일 해고자 98명 전격 복직 l 2018-02-09
철도 노사가 철도구조 개편과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등으로 해고된 98명에 대한 복직에 합의했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지난 대선과 문재인 정부 출범을 거치며 꾸준히 제기돼 오다가 지난 6일 오영식 사장 취임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8일 노사 대표…
무슨 남자가 화장품을 팔아? l 2018-02-09
대학생 김민기(21)씨는 주말마다 서울의 한 화장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여서 자부심을 느끼던 김씨는 어느 날 한 남성 고객이 “남자가 무슨 화장품을 팔아? XX 떨어지겠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는 고객의 말에 무척 당황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태양광 뒤에 가려진 한전 직원들 비위 l 2018-02-09
한국전력 직원들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규정을 어기고 가족 명의로 몰래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운영하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부당 처리하거나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부당 이득도 챙겼다.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47명(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첫 참여 주민 평가위원 내일부터 모집 l 2018-02-08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지방공기업 주민 경영평가위원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듣긴 했지만, 올해부턴 주민이 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한다. 지방공기업의 주민 친화적 경영을 유도하고 지…
코레일 영상광고판 설치 ‘주먹구구’ l 2018-02-08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이 근거 없는 통신회선사용료 부과(서울신문 2월 6일자 11면)뿐 아니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등 ‘갑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전문성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민원 발생이 많고 장비 제작 등에 수억원이 드는데도 일회성으로 끝…
오영식 코레일 사장 “SR과 통합은 미룰 수 없는 과제” l 2018-02-07
오영식 신임 코레일 사장은 6일 “SR과의 통합은 공공성 강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대강당이 아닌 대회의실에서 일부 간부만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한 오 사장은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을 통해 미…
[단독]코레일 이번엔 ‘역사 광고업체에 갑질’ l 2018-02-06
코레일과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 계약서에도 없는 ‘통신회선사용료’를 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들은 부당 청구로 인식했지만 사용료 미납부에 따른 계약해지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코레일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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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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