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직열전] “민관 유착 근절”… 110만 공직 채용·배치 인사… l 2017-01-23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요즘 같은 때엔 더 와 닿는다. 고위층의 입김에 의한 인사를 막기 위한 장치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조선시대 때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주요 하위직 인사는 4~6품인 이조전랑에게 맡겼다. 낙하산 인사를 막자는 취지였다. 과거…

경주 선관위, 전국 첫 민간 선거분야 업무협약 l 2017-01-23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14개 지역 농·축·수산업 협동조합과 주민 화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 가운데 민간 선거 분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시 선관위는 앞으로 비법정 선거 업무 분야인 농·축·수산…

감사원 “자일리톨 껌 충치예방은 과장광고” l 2017-01-20

식약처, 규정 어긴 광고 허용 자일리톨 껌의 충치예방 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가 이뤄졌는데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허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9일 ‘건강기능식품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1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

택배·물류사 80% 노동법 위반 l 2017-01-20

고용노동부가 7개 대형 택배회사 물류센터와 하청업체 등 택배·물류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202곳(80.8%)에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형 택배회사 7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KG로지스, 로젠택배, KGB택배, 우체국…

지자체 26곳 난방 예산 ‘펑펑’ l 2017-01-20

난방온도 기준치 18도를 준수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26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북 남원시청은 기준치보다 8도 높은 26.3도로 측정돼 가장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2~16일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난방온도를 불시에 점검한 결과 지자체 26곳이 기준치보다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미준수…

“종이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환경부, 오염저감 캠페인 나서 l 2017-01-20

환경부는 19일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 등을 위해 종이 영수증을 모바일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국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종이 영수증은 매년 증가해 2012년 기준 310억건에 이른다. 영수증 발급 비용이 2500억원에 달하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 5만 …

자살률 가장 높은 지역 강원, 세종은 최저 l 2017-01-20

충남·전남 포함 농촌 높아 전국 하루 평균 37명 자살 2015년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구가 1만 3513명에 이르는 가운데 강원과 충청 등 농어촌 지역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안전처의 2015년 전국 광역자치단체(17곳)의 10만명당 자살률 통계 분석에…

‘1300년 보존’ 한지 산업 육성… 고문서 복원 ‘기록한류’ 꿈꾼다… l 2017-01-20

국가기록원은 과거의 기록으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다. 요즘 기록원은 비상 상황이다. 원래 대통령 퇴임 6개월 전에 기록원 직원이 청와대와 함께 기록 이관작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두 달 안에 1000만건에 가까운 기록물을 세종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

산업인력공단, 2016년 부패방지 공공기관 1등급 받아 l 2017-01-19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직원 1000명 이상 공공기관 중 최상위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민원인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활동을 측정해 평가하고 있다. 공…

중앙선관위 올 업무계획 회의 l 2017-01-19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주요업무계획 회의에서 19대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2017 공직열전] ‘세월호’ 이후 국가재난 총괄… 직원 1만명 ‘거… l 2017-01-19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14년 11월 재난안전 총괄기관으로 설립됐다.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의 안전관리본부와 소방방재청,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이던 해양경찰청 등 세 개의 기관이 합친 거대 조직이다. 모두 1만 280명의 공무원이 안전처 소속이며,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직원이 8220명…

금융위 수습 사무관들 금융사 돌며 현장학습 l 2017-01-19

금융위원회 수습사무관들이 은행과 증권, 저축은행에서 신입사원 현장체험 학습을 받는다. 첫걸음부터 정책 수요자들과 현장에서 부딪쳐 ‘탁상행정’을 줄여 나가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올 1월 1일자로 배치된 수습사무관 5명이 이번 주부터 3월 초까지 총 7주간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중소…

감사원 첫 여성 국장 탄생 l 2017-01-17

감사원은 장난주(45·여)씨가 개원 68년 만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국장(고위감사공무원)으로 승진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감사관 963명 중 여성은 145명으로 15.1% 수준이다. 장 국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제일여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8…

[‘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새달 7일까지 오염물질 배출 특별감… l 2017-01-16

환경부는 설 연휴 전후 우려되는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특별감시·단속은 16일부터 2월 7일까지 실시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

작년 규제 남용·무성의 행정 210건 적발 l 2017-01-16

대학 기숙사 건축 중복 허가에 법근거 없는 요구·지연처리도 행정 당국이 규제를 남용하거나 업무를 무성의하게 처리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대거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

국립공원 탐방객 3년째 감소…작년 4435만명 2.1% 줄어 l 2017-01-16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5일 지난해 전국 21곳의 국립공원 탐방객이 4435만 77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탐방객 수는 전년 대비 2.1%가 감소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 4693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1.1%, 2015년은 …

[‘설 명절’ 환경부 단속 2題] ‘선물세트 과대 포장’ 26일까지 집… l 2017-01-16

환경부는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 및 자원 절약을 위해 선물세트 등에 대한 포장기준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서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광화문 사랑의 온도탑 96.2도 l 2017-01-16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이 96.2도를 가리키고 있다. 인천, 대구 등 지방에서는 이미 기부모금액 목표인 100도를 넘은 곳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역대 최고치인 140도를 기록할 전망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7 공직열전] ‘청탁금지법’ 주무부처… 부패로부터 약자 보호 … l 2017-01-16

시행 100일을 갓 넘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만큼이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전에 없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만들기 전에도 부패방지법, 민원처리법 등을 담당하며 부정부패로 혼탁한 사회에서 ‘약자’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도…

[관가 블로그] ‘새달 시행’ 약속한 UHD방송 지상파 3사 준비조차 … l 2017-01-16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다음달 세계 최초의 초고화질(UHD) 지상파 방송 서비스가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말 이미 방통위에 UHD 방송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KBS의 경우 최근에야 UHD 방송 장비를 발주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음달 UHD 지상파 방송이 불가능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