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새달 확대…외국인 체납액 100억원 넘어

市·상인 갈등… 여수 낭만포차 파행운영

‘운영권 계약 금지 가처분’ … 市 “이의신청”

[단독] 올해 공무원 평균임금 510만원

9급~국무총리... 6년새 월 115만원 늘어

공공기관

[2016 공직박람회] “다양한 직종 공직체험관·채용 정보 큰 도움” l 2016-12-12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에다 안정적인 직업이라 미리 대비하고 싶어서 박람회를 찾았어요.” 주말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공직박람회’에서 만난 고교생 허모(17)양은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모든 정보를 한자리에서 접하니 좋았다”며 이렇게 덧…
[2016 공직열전] 신종 감염병·질병 감시·관리… 국가 방역 ‘최첨… l 2016-12-12
미국에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질병관리본부(KCDC)가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감시하고 만성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관리, 예방하는 국민 건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이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인사권과 예산…
[관가 블로그] 탄핵에 원대복귀 ‘막막’…與 파견 공무원 어떻게 l 2016-12-12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 전날인 지난 8일 야 3당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당론을 모으고 “잔도를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삼국지연의, 초한지 등 고전에 종종 등장하는 ‘잔도’(棧道)란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나무와 줄을 엮어 사다리 모양으로 만…
印尼에 ‘허브 오일연구센터’ 개소 l 2016-12-09
특허청은 8일 인도네시아 아체주 시아쿠알라대학교에 허브 에센셜오일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기간이 만료된 특허기술을 활용해 개도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기술을 지원하는 국제 지식재산 나눔사업의 일환이다. 수마트라섬 북단에 위치한 아체주는 2004년 쓰나미 최대 피해지로 꼽힌다. 특…
“DMZ에 산양 등 멸종위기 동물 91종 서식” l 2016-12-09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40여년 동안 비무장지대(DMZ)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생물다양성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DMZ 일원(1557㎢)에는 포유류 43종과 조류 266종을 포함해 7개 분야 4873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모…
경기도 안전 5개 분야 1등급 ‘전국 유일’ l 2016-12-09
부산·세종시·제주도 5등급 최다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가 8일 공개한 2016년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5개 분야(화재·교통·안전사고·자살·감염병)에서 1등급을 받았다. 자연재해와 범죄 분야에선 2등급과 3등급에…
김승환 전북교육감 검찰 고발 l 2016-12-09
감사원 “직권남용 혐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직원 근무성적 순위를 임의로 바꿔 특정인을 승진시키며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런 내용의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김 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탄핵 대비 보안검색 강화 l 2016-12-0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식에서 참석자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보안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안보와 치안 분야를 최우선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절전하는 멋진 당신” l 2016-12-08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7일 서울역 앞에서 전기 절약을 외치며 겨울철 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崔게이트’ 연루 교육부 청렴도 2년 연속 ‘꼴찌’ l 2016-12-08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연루된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등이 올해 청렴도 ‘꼴찌’를 기록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떨어져 하위권에 머물렀다. ●권익위, 606개 공공기관 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
[2016 공직열전] 복지 패러다임 변해도… ‘국민 행복권’ 끝까지 지… l 2016-12-08
‘모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 시대에 따라 복지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화했지만, 결국 복지 정책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잃으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권이 위협받기 때문에 복지 부서에서…
제약·바이오 불공정 감독 강화…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신설 l 2016-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제약, 바이오 등 지식산업의 불공정 행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산업감시과를 새로 만든다. 행정자치부와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위 직제 일부 개정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은 기술 선점에 따른 독과점 우려가 크고 시장 변화…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량 5억개 돌파 l 2016-12-07
6일 인천국제공항의 누적 수하물 처리량이 2001년 개항 이후 15년 만에 5억개를 돌파한 가운데 ‘탑승동 수하물 운영센터’(BOC) 직원들이 수하물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75곳 균열 대형교량 방치… 결함 확인 11년 뒤 보강도 l 2016-12-07
지방자치단체와 관리 책임을 진 기업이 대형 교량에 나타난 심각한 하자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97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마창대교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농식품부 ‘쌀재배면적 4.5% 줄이기’ 고심 l 2016-12-06
적극 추진 계획 불구 효과 불투명… 변동직불금 지원 한도도 꽉 채워 ‘쌀생산조정제’ 도입이 내년 예산에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쌀값 안정을 위해 3만 5000㏊ 안팎의 벼 재배면적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 규정에 임산부 야근·출장 제한 명시 l 2016-12-02
초등생 이하 자녀 있을 땐 年 2일 이내 특별휴가 가능 남성도 5일 출산휴가 보장 내년 2월부터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여성 공무원은 야간·휴일 근무를 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 공무…
서울지하철 통합공사 새 이름 ‘서울교통공사’ l 2016-12-02
서울지하철 통합공사의 새 이름이 서울교통공사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내년 출범 예정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통합공사 명칭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작으로 ‘서울교통공사’(Seoul Metro)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5~28일 시 홈페이지 ‘내 손안에 서울’을 통…
안전보건공단 ‘커뮤니케이션 대상’ 최우수광고상 l 2016-12-02
안전보건공단은 1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광고상과 공익캠페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이 출품한 TV캠페인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성과 시청자 이해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캠페인에…
문체부 1급 공무원 2명 사표 l 2016-11-30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휩쓸려 홍역을 치른 문화체육관광부의 1급 공무원 2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원용기(54) 종무실장과 윤태용(57)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행시 27회로 문체부내 최고참 1급인 원 실장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 …
공직자 둘째 육아휴직도 경력 3년 인정 l 2016-11-30
앞으로는 국가공무원이 둘째 자녀 출산 후 3년간 휴직을 해도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셋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만 휴직기간 3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첫째, 둘째 자녀 출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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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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