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탁금지법 ‘나 몰라라’…워크숍 경비 유관기관 떠넘겨 l 2018-05-03

교육부 공무원들이 해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경비 모두를 이들 기관에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 비용의 크고 작음을 떠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 중임에도 여전히 공직사회에 ‘갑질 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

7번째 국립묘지 대구 국립신암선열공원 개원 l 2018-05-02

이낙연(앞줄 왼쪽) 국무총리가 1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 야외 광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김부겸(두 번째 줄 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국립신암선열공원 안장자 유가족 등과 참석하고 있다. 국립신암선열공원은 대구·경북 출신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곳으로 지난해 국내 일곱 번째 국립묘지로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민관 합동 추진협 발족 l 2018-04-26

기초지방자치단체인 A동 주민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자치계획단을 꾸리고 낙후된 마을시설 정비와 방과후 학교 운영 등 10가지를 의제로 뽑았다. 이후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열어 이 가운데 3개를 최종 선정하고 이를 마을계획에 반영했다. B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 문제를 해결하…

한국 주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정 내일 발효 l 2018-04-26

한국이 주도한 산림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25일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베트남·동티모르·부탄·미얀마 등 5개국이 협정 비준을 완료함에 따라 ‘아포코’ 설립에 관한 협정이 27일 발효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한국이 아시아의…

비정규직 임금 차 ‘살짝 완화’ 노조가입률은 1.9% 제자리 l 2018-04-26

임금 정규직의 69.3% 격차 줄어 산재 제외 사회보험 가입도 하락 노동권·사회안전망 여전히 소외 300인 미만 정규직 ‘최장 근로’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9.3%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격차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1.9%에 그…

올 공무원 월평균 세전소득 522만원 l 2018-04-26

9급 공무원부터 장차관까지 포함한 전체 공무원의 월평균 세전 과세소득은 올해 52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10만원보다 12만원(2.3%) 오른 수치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전년도…

‘안전 불법 꿈도 꾸지 마’…시도에 감시 전담조직 l 2018-04-26

안전분야의 불법만 집중 감시하는 전담 기구가 전국 시도에 설치된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소방정책은 책임자 이름을 시행 이전에 공개한다.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과 ‘소방분야 정책실명제’를 발…

‘수소충전소 확대’ 민관 특수법인 연내 설립 l 2018-04-26

정부와 민간기업이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수소충전소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자동차, SK가스 등 수소차·수소충전소 관련 기업과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기업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