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공공기관

특정조직 단백질만 변형 유도 질병동물 모델 제조기술 개발 l 2017-03-07
국내 연구팀이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 있는 표적 단백질만 선택해 이상 변형을 일으키는 기술을 이용해 암, 치매 등 질병에 걸린 동물모델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박희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와 박찬배 아주의대 교수팀은 각종 암과 치매 등 퇴행성 질환의 원인인 비정상적인 단백질 …
“소득 올리고 지역경제 공헌” 우수 마을기업 비결 나눈다 l 2017-03-07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행정자치부는 7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에서 ‘2017년 마을기업 관계자 워크숍’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전국 마을기업 담당자 등 220여명이 참석해 성공한 기업의 사례와 비법을 함께 나눈다. 마을기업 브랜…
지하철 화재 비상탈출 훈련 l 2017-03-07
제252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6일 서울 사당역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화재 비상탈출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이날 동작소방서와 함께 전동차 안에 연기를 피우고,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실전처럼 훈련을 진행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행자부 핵심보직 ‘유리천장’ 여전 l 2017-03-07
행정자치부가 ‘금녀의 벽’을 허문다는 취지로 지난해 기획재정담당관에 이어 최근 교부세 과장에 여성을 임명했지만 4급 이상 여성 공무원들에게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 과장 53명 가운데 여성은 단 4명에 그쳤으며, 본부 실·국장 중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6일 행자부에 …
[관가 블로그] 與파견 공무원들 복귀 ‘러시’ l 2017-03-02
1급 승진 코스 또는 차관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겨졌던 정부 각 부처의 여당 파견 전문위원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일 “4당 체제가 되면서 네 개의 당에 모두 정책 설명을 하려니 무척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17개 정부 각 부처에서 여당에 파견한 전문위원들이…
철도파업 화물운송 피해 보상…코레일, 고속화물열차도 확대 l 2017-03-02
코레일이 1일 철도파업 장기화로 화물 수송 피해가 발생하거나 화물열차가 지연 운행될 경우 보상하는 등 철도 물류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 화물열차보다 빠른 고속 화물열차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철도 물류 강화를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고객 상생제도는 ‘승부수’로 평가된다. 여객…
[2017 공직열전] 수출입 물품·여행자 통관 총괄… 무역 국경 ‘파수… l 2017-03-02
관세청은 ‘관세국경’에서 국가재정 수입 확보와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 파수꾼이자 경제 영토 확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1878년 부산에 설치된 두모진해관이 모태다. 1907년 해관 명칭이 세관으로 바뀌었고 1949년 세관관서설치법 제정 등을 거쳐 1970년 관세청이 개청했다.수입 물품…
일제 수탈흔적 소나무 ‘산림자산’으로 l 2017-03-01
일제강점기 일본이 전쟁 물자인 송탄유(松炭油)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소나무에서 송진을 채취한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한 소나무를 ‘산림문화유산’으로 등록,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립산림과학원은 28일 산림청과 함께 송진 채취 흔적이 남아 있는 소나무 서식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하고…
가스공급시설 91% 내진 ‘미흡’…감사원, 위법·부당 12건 적발 l 2017-03-01
내진 설계 의무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90% 이상이 내진 설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 사항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해선 내진 …
조달시장·국가자산 체계적 관리 강화 l 2017-02-28
직접생산·허위서류 등 점검 “자유롭고 공정 경쟁 뒷받침”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을 재편한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조달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변화하는 조달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달관리국과 공공물자국을 신설하고, 전자조달국과 국제물…
고용부, 일자리정책평가·고용서비스기반과 신설 l 2017-02-28
고용노동부는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정책평가과’와 ‘고용서비스기반과’ 등 2개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원 8명 규모인 일자리정책과는 고용영향 평가, 고용영향 자체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용효과와 재정효율성…
가축질병방역센터 2곳 신설 l 2017-02-28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동물 전담팀’이 신설되고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추가로 2곳이 더 들어선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정책국 방역관리과에 반려동물 전담팀을 설치했다. 또 한시 조직이던 농…
지방행정연구원 원주 청사 개청식 참석 l 2017-02-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강원 원주로 옮기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11번째로 이전을 마치고 24일 신청사 개청 기념식을 열었다. ‘원주시대’를 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33년 역사의 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선진화를 책임지고 있다. 기념식에 참여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국지방행정연…
2년 된 정부한시조직 21곳 모두 ‘존속’ 결정 l 2017-02-24
‘폐지 결정’ 단 1곳도 없고 2곳은 정원 1명씩만 감축 5월 20여곳 추가 존폐 결정 정부의 신설 조직 성과평가 제도가 닻을 올렸다. 이번 달부터 2년 전 새로 설치된 정부조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존폐가 가려진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2월 신설된 21개 기구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결과 17곳은 …
서울에너지 공사 출범 l 2017-02-24
서울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에너지공사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공사는 시민 참여로 원전 1개 분량의 에너지를 절약 또는 생산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이어 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태양광발전소 같은 친환경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분산형 에너…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사의 표명 l 2017-02-22
박영수 특별검사팀 첫 구속자라는 불명예를 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구속 52일 만인 2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2015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됐다. 이후 공가와 연가는 물론 결…
[관가 블로그] ‘지역경제 지원’ 총괄 나선 행자부 l 2017-02-22
“태초부터 행정자치부에는 지역경제국이 있었습니다.”21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직제 일부개정령이 통과되면서 2019년 2월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지역경제지원국이 탄생했다. 요즘 정부에서 조직을 새로 만들 때는 한시조직으로 만들고 있으나, 대부분 존속되기 때문에 5개 과로 구성된 새 국이 행…
멸종위기 침엽수 효율 보전 산림청 민간자문위 첫 회의 l 2017-02-22
산림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침엽수종 보전·복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산림기술자, 시인, 칼럼니스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2년간 자문위원회를 이끌 위원…
이달의 기능한국인 성천모씨 l 2017-02-21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일 삼성전기 성천모(52) 수석연구원을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120번째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성 연구원은 37년간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카메라모듈,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정밀가공 분야에서 공정·품질 개선 활동으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
무료 야외결혼·1일 1예식… 행복 예약하는 ‘작은 결혼식’ l 2017-02-21
올 하반기에 작은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으뜸 명소’들이 본격적으로 예식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작은 결혼식 장소로 개방된 전국 공공시설 예식장 224곳 가운데 편의성, 인기도, 지역 특성 등이 뛰어난 ‘작은 결혼식 으뜸 장소’ 15곳을 선정했다.여성가족부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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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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