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확진자… 이번엔 대응 매뉴얼 지킨 감사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자체·지방의회·어민 ‘日 오염수 방류’ 규탄 거세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박정희 역사자료관’ 열려도 ‘논란자료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

태풍 ‘하이선’ 영향 7일 경부선 등 6개 노선 운행 중지 l 2020-09-06
코레일은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영남지역과 충북 및 강원지역을 운행하는 경부·경전·동해·중앙·영동·경북선 등 6개 노선 열차 운행을 7일 첫차부터 태풍 통과시까지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경부·경전선은 동대구~부산·마산·진주 간 일반선 KTX와 새…
한전 직원 4명,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8개 불법 운영 l 2020-09-04
한국전력(한전) 임직원 4명이 가족 명의로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 운영해 9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한전의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전…
코레일 조직개편, 지역본부 통합·차량 정비조직 전면 개편 l 2020-09-03
코레일이 3일 현재 12개인 지역본부를 8개로 축소하고 지역본부 소속 차량사업소를 차량정비단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후폭풍’으로 인한 분위기 쇄신책으로 해석된다. 코로…
[관가 블로그] 코로나 확산에 코레일 뒤늦은 대응…추석 승차권 예매… l 2020-09-03
“코로나19의 삼각한 상황에 따른 조치로 이해하지만 빠른 안내가 아쉽다. 사회적 거리두기 경험이 이미 있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을 내놨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정부와 코레일(한국철도)이 재확산하는 코로나19 대응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1일 오후 올…
국방과학연구소 등 52곳 여성 고용 ‘미달’ l 2020-09-02
직원과 관리자 중 여성 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52개 사업장 명단이 공개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직원과 관리자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52개사를 ‘적극적 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고 1일 …
코레일 하반기 신입사원 1420명 선발 l 2020-08-31
코레일은 31일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142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선발인원은 사무영업·운전·차량 등 6개 직무 분야에서 일반공채 940명과 직업계고(특성화·마이스터고 등) 학교장 추천 고졸 공채 230명, 보훈 180명, 장애인 60명과 저소득층 등 별도 채용 10명 등이다. 직무별 채용 인원은 사…
공공기관 18만 5000명 정규직 전환… 3년 만에 목표 94.2% 달성 l 2020-08-28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금까지 18만 5000여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0명 중 7명꼴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 대상인…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코레일 9월 1~3일·SR 8~10일 l 2020-08-25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코레일은 2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승차권(9월 29~10월 4일)을 9월 1~3일 사흘간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을 별도 마…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9월 1~3일 l 2020-08-25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코레일은 25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추석 명절 승차권(9월 29~10월 4일)을 9월 1~3일 사흘간 온라인으로만 사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매일을 별도 마…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24일 마감…고용부, 특고 업종 지정기… l 2020-08-21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8월 24일에 마감하며 사용은 31일까지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은 6월 5일 마감돼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마감일인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24일까…
‘제2 론스타 막자’… 법무부, 전담 부서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l 2020-08-21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엘리엇 등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 소송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전담 부서를 새로 꾸렸다. 법무부는 이달 초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기존 국제법무과에서 담당한 투자자·국가 간 소…
늘어만 가는 정부 위원회, 신설 어려워진다 l 2020-08-19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속 위원회를 만들려고 할 때는 설치계획과 근거법령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행정기관위원회 설치에 앞서 사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공무원들 적극행정 신청 올 들어 7.5배 늘었다 l 2020-08-19
‘적극행정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원회서 심의·의결하는 면책범위 확대‘적극 공무원’ 감사엔 면책건의제 도입 코로나19 사태로 긴급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 늘면서 올해 공무원들이 낸 적극행정 신청 건수가 316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2건보다 7.5배 급증했다. ●징계 전 자체감…
‘51일 장마’ 산사태 피해 1548건·사상자 13명 l 2020-08-14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재산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12일 기준 산사태 피해를 잠정 집계한 결과 1548건이 발생해 13명의 사상자가 났다. 인명피해는 사망 7명·실종 2명·부상 4명 등이다. 피해 면적은 627㏊로 피해액은 993억 39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일제강점기 ‘초등생 강제노역’ 학적부 공개 l 2020-08-14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은 13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쟁에 동원된 아동과 여성’을 주제로 전시와 공동 포럼을 열었다. 해방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전시에선 각 기관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기록 가운데 아동·여성 강제동원 관련 각종 기록물 35건이 공개됐다…
[정책돋보기] 국립공원 면적 1.5% 확대 앞두고 부처들 ‘힘 겨루기’… l 2020-08-14
국립공원 확대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 부처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고 13…
호우로 멈춘 장항선·경전선 14일 열차운행 정상화 l 2020-08-13
코레일은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장항선 홍성~익산 구간과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운행을 14일부터 재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장항선은 지난 8일 운행 중단 후 용산~홍성 구간만 하루 20개 열차가 운행됐는 데 14일 첫 차부터 정상화된다. 지난 7일 선로 침수 등으로 운행 중단된 경전선은…
“먼지 낀 접시보다 일하다 깨진 접시가 낫다” 법규 내 가능 업무도… l 2020-08-12
최근 총리실에서 ‘적극행정 접시 수여식’이 열렸다. 올해 상반기 총리실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직원들에게 접시를 나눠줬다. 코로나19 상황실이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개인부문 최우수 수상자 역시 코로나19 대응의 실무를 총괄한 과장급 직원이 선정됐다. 각각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장관급 격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출발 l 2020-08-06
5일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비상임위원 7명을 위촉하고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첫발을 뗐다. 기존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개보위는 이날 위촉된 7명의…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된다 l 2020-08-05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청’ 승격으로 예산편성과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년 만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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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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