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통과 철도 노선 12개로 늘어

국토부 통합개발 기본구상

남북 민간교류 재개될까 접경 지자체 잰걸음

통일부 방북 승인 검토 발표에 교류 재개 기대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금지

식약처, 규정 개정안 시행

공공기관

[관가 블로그] 정부청사 얼굴인식 시스템 시범 도입 첫날부터 ‘먹통… l 2017-01-05
지난 3일 아침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출입문에서 얼굴인식 시스템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3월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에 무단 침입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한 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대책의 결과입니다. 이 시스템은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을 비교해 일치하…
[2017 공직열전] 땅속부터 하늘까지… 국토 전반 관리하는 ‘공룡 부… l 2017-01-05
국토교통부는 업무가 땅속에서 하늘까지 걸쳐 있는 공룡 부처다. 해양수산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해양 관련 업무도 맡았다.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 고위 공무원의 수도 많다. 1급(가급) 자리 6개를 비롯해 정식 국·실장 자리가 줄잡아 40개나 된다. 1차관이 국토·도시·수자원 분야를 맡고, 2차관이 …
정부과천청사 방 꽉 찼어요!… 용산 방위사업청 6일 과천 이전 l 2017-01-04
 방위사업청이 서울 용산에서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다. 행정자치부는 방사청이 서울 용산 시대를 끝내고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한다고 4일 밝혔다.  방사청이 과천청사로 입주하면 2012년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며 비어 있던 공간이 모두 채워져 과천청사로의 국가기관…
[단독] 행자부·안전처 3년 만에 조직 늘린다 l 2017-01-04
행시 인원 증가·자치법규과 신설 안전처 서해경비단도 330명 증원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만에 행정자치부가 처음으로 조직을 확대한다. 2014년 당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3개로 분리된 이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광주 지역 고용 여건 악화, 제주는 호조 l 2017-01-04
전국 16개 시·도별 고용 여건을 분석한 결과 광주 지역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는 중국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고용정보원의 ‘16개 시·도별 고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광주 지역 고용률…
3월 시행 ‘전문직공무원제’ 특정 보직만 혜택 보나 l 2017-01-04
재난 등 기피 분야 지원난 우려 재난관리, 금융, 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한 우물을 파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직공무원 제도가 오는 3월부터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다. 월 최대 108만원의 인센티브(전문직무급)를 지급하고, 근무평정에 따른 승진 제도를 도입해 ‘…
산림청 등산로 정보 완전 개방… 3만 3000㎞ 노선·시간 등 표기 l 2017-01-04
산림청은 국민들이 등산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하고, 민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3만 3000㎞에 달하는 등산로 정보를 완전 개방했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제공된 등산로는 2013년부터 5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측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앞서 2013년 1만 2000㎞에 대…
공기관 정규직 평균 연봉 7000만원 넘어 l 2017-01-04
2015년 공공기관 정규직의 1인당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한 해 동안 평균 연봉이 5%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보수가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격차가 여전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복리후생비 감축 정책은 ‘반짝 효과’를 봤지만 …
“2025년 로봇·인공지능이 근로자 업무의 70% 대체” l 2017-01-04
2025년이 되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전체 근로자 업무능력의 70%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소부, 주방보조 등 단순노무직 대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6~9월 인공지능·로봇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3일 밝혔다…
철도公, 안전강화 조직개편… 해외사업 전담부서 신설도 l 2017-01-03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2일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외사업 조직을 확충하는 내용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현안 업무의 내실화 및 미래성장분야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철도건설현장 재난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품질실에 ‘재난안전부’…
문체부 고위직 대폭 물갈이 l 2016-12-31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무직인 장·차관 아래 고위직인 실장급 직책 8자리 중 5자리를 교체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잔측 움츠린 부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30일 송수근 기획조정실장의 1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된 기획조정실장에 김…
방사청 서울 용산시대 ‘마감’… 개청 10년 만에 과천에 ‘둥지’ l 2016-12-30
방위사업청이 개청 10년 만에 서울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경기 과천에 새 둥지를 튼다. 방사청은 29일 “용산에서의 10년을 마감하고 과천으로 이전한다”면서 “내년 1월 6일부터 22일까지 정부 과천청사 3, 4동으로 입주를 마치고 1월 26일쯤 현판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1월 서울 용…
“전문화된 수목 피해 치료” 산림청 ‘나무의사제’ 도입 l 2016-12-28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문화된 수목 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27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진단·처방·치료할 수 있는 나무의사 도입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1년 6개월 뒤인 2018년 6월부터 시행…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 추진 l 2016-12-28
제정 과정 국회서 진통 예상 간첩신고 포상금 20억으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테러 대응 등 사이버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설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독] ‘기업과 소송대결’ 공정위 송무담당관에 삼성 사내변호사 … l 2016-12-28
‘개방형 직위로 1순위’ 통보 공정위 내부 강력 반발 분위기 인사처선 “전문성 고려 공정선발” 기업들과 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에 삼성그룹 계열사 사내변호사 출신이 1순위로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20일 공정위의 송무담…
지자체 재산 대부·매각 정보 확인 쉬워진다 l 2016-12-27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대부·매각 정보 7200여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국공유 재산 공매 시스템인 ‘공공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에 243개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의 정보를 통합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지자체가 관련 정…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에 박천규·김영훈 국장 뽑혀 l 2016-12-26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직원 1112명을 대상으로 ‘2016년 환경부 닮고 싶은 리더’를 조사한 결과 박천규 자연보전국장 등 총 1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본부 실·국장급에서는 박 국장과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이, 과장급에서는 정종선(왼쪽) 운영지원과장, 박용규(가운데) 감사담당관,…
[2016 공직열전] ‘노사 상생’ 실현 핵심업무… 노동현장 차별 해소… l 2016-12-26
고용노동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해소, 열정페이 근절, 노사 화합 등 노동정책 업무의 영역은 한계를 설정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넓다. 그래서 고용부의 많은 핵심 인재들이 노동정책실 간부로 포진해 있다. 고용부의 ‘두뇌’ 역할을…
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지급률 높인다 l 2016-12-23
부인과 자녀 1명을 둔 소방공무원 A(33·근무 7년차)씨는 2013년 공장에서 난 불을 진압하다가 숨졌다. 공무상재해심사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도 A씨의 유가족이 매달 받는 연금액은 115만원에 그쳤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105만 1048원)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숲해설’ 내년부터 민간위탁…산림복지전문업 등록 활발 l 2016-12-23
산림청이 숲해설 사업을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업체는 81곳으로 숲해설업이 58곳, 유아숲지도업과 산림치유업·숲길체험지도업 등이 23곳으로 집계됐다. 산림복지전문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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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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