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저출산의 원인 “독신자 증가 탓”

권익위 ‘국민생각함’ 온라인 설문

결혼이민자 26% 기초수급 권리 소외

‘다문화가족정책 실태’ 감사

지진 관측 7초 내 경보…최대 10초 당긴다

행안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공공기관

코레일 사장 사의, 공기업 대표 줄줄이 사직 신호탄 되나 l 2017-07-28
홍순만(60) 코레일 사장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사의를 밝힌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에 이어 대형 공기업 수장으로는 2번째다. 지난해 5월 임명돼 임기(3년)의 절반이 채 지나지 않은 홍사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코레일은 “개인 의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6개월 된 새내기 공무원 ‘안타까운 죽음’ l 2017-07-28
“평소 책임감 강했던 막내·동기”…오늘 해양수산부 葬으로 엄수갓 꿈을 이룬 초년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해 9급 국가공무원(해양수산부 어업감독공무원 선박항해직렬) 시험에 합격해 올해 1월부터 조업감시 업무를 해왔던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부활한 해양경찰교육원 “초심 되새겨 훈련” l 2017-07-28
27일 전남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생들이 헬기에서 익수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해경 해체 방침에 따라 2014년 11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으로 개편됐지만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 이름을 되찾았다. 여수 연합뉴스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점검반 가동” l 2017-07-28
여성가족부가 2015년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부터 이후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단 활동 점검반이 출범해 일하고 있다”며 “8월 말쯤 점검이 마무리되면 이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 l 2017-07-28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고,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검찰의 수사 절차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견제한다.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적어도 1…
진용 갖춘 국세청 한승희號…고위직 ‘TK·친박’ 솎아내기 l 2017-07-27
임경구 조사국장 1급승진 탈락한승희 국세청장이 취임 이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당연직 1급’ 승진 자리로 여겨져 왔던 본청 조사국장이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 조사국장이 1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고시 출신이 지방청장에 발탁된 점도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26일 고…
“정규직 전환 이렇게” 고용부, 공공기관 순회 설명회 l 2017-07-26
정부가 전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관별 실태조…
김부겸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 6대4가 목표” l 2017-07-26
“재정분권 추가 재원 50兆 필요” 중소벤처기업부·행안부 신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면 추가 재원이 20조원, 6대4로 하면 50조원이 소요됩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정권 임기 안에 지방재정 균형을 이루겠…
미래부·중소기업청 간판 언제 바꿔다나 l 2017-07-22
새 정부 출범 72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다. 미래부는 대선 당시 사라질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조직 보존은 물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부처 이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
[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l 2017-07-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장 최계영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시스템 도입 l 2017-07-20
서울대병원이 고질적인 3분 이내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5분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대병원은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피부과, 내분비내과, 알레르기내과, 유방외과, 산부인과, 소아정형외과, 신경·심장·신장 분야 소아청소년과 등 11개 과에서 15분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l 2017-07-20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에 근로자 1~2명을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서울신문 6월 22일자 1·2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정치인 출신으로 채우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공공기관 운영 방…
첫발 뗀 환경기술 혁신 메카 국내 첫 실증연구 밀착 지원 l 2017-07-20
18만㎡ 부지·국비 1464억…물관련 업체 등 23곳 선정미래 환경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연구단지)가 20일 출범한다.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인접한 연구단지는 국내 최초로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18만㎡부지에…
‘눈먼 돈’ 정부 특수활동비 손본다 l 2017-07-19
국정원은 기밀 유지 등 고려 제외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금품 출처로 확인된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9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나…
“더위야 물렀거라” 공무원 쿨패션 l 2017-07-19
서울 강서구 공무원들이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 쿨비즈 패션쇼 ‘더위야 물렀거라’에서 직접 준비한 쿨비즈룩을 선보이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靑 “국민 알권리 확대” l 2017-07-19
청와대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전부 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7명의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
SH공사 임금피크제 도입했더니 무슨 일이 l 2017-07-18
#1.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금정점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한 예산으로 청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청소·경비·구내식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희망돌보미, 어르신(시니어) 택배사업 등을 통해 1000여개 일자리도 만들었다.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
인사처 ‘4차혁명’ 트렌드 교육 l 2017-07-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사혁신처는 18~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역량교육을 한다. 1기와 2기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오전에는 이경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 교수가 3D프린팅과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공유 경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단순 개발은 ‘먹튀’… l 2017-07-12
“민간 디벨로퍼는 수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땅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개발하고 분양하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건 등한시합니다. 소위 ‘먹튀’(먹고 튀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공공이 디벨로퍼로 나서 분양 위주의 단순…
임용 첫날 팽목항 찾은 세월호선조위 직원들 l 2017-07-1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들이 임용 첫날인 10일 전남 진도 팽목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분향을 했다. 이들은 해양선박 17명, 조사 12명, 기타 4명 등 33명으로 구성됐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고 4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진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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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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