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 ‘이곳’처럼 하세요 l 2018-01-04

방송통신위원회와 울산시 교육청, 전남 여수시 등 59개 기관이 지난해 행정기관 중 대국민 민원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42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수술 ’… 일자리 창출 가중치 l 2018-01-03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 정부가 사회적 가치 구현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평가 기준은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평가의 사실상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리트머스시험지라고 할 수 있다.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 환경에 맞는 5G 주파수 경매 방식 개발해… l 2017-12-27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5G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경매방식을 개발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ICT 산업 모델 모색… l 2017-12-2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 ICT 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특정 품목 및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 리스크와 구조 변화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7일 이와 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컨퍼런스 28일 개… l 2017-12-2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 등 혁신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린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 증축 기념 시삽 l 2017-12-27

헌법재판소 증축 기공식이 열린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시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이 소장, 김이수·안창호·서기석·이선애 헌법재판관, 김헌정 헌법재판…

전라도 일제강점기 지적원도 오늘부터 공개 l 2017-12-26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전라도 지역 지적원도 422만건이 공개된다. 이로써 당시 만들어진 남한 지역 전체 지적원도에 대한 원문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민이 많이 찾는 기록물인 지적원도를 포함해 공개기록물 약 447만여건을 26일부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공개한…

전자관보 이용 훨씬 편리해졌다 l 2017-12-26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mois.go.kr) 이용이 한층 편리해진다. 스마트폰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역이나 병역사항 등을 검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PC·태블릿·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누구나 전자관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전면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관보 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면적 전… l 2017-12-2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병역 기피 265명 인적사항 공개 l 2017-12-22

병무청은 21일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265명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자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국외불법체류자 139명 등이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조항 등 6개 항목…

부사관 성범죄 피해자 80%가 하사…여군 절반 “지위 악용 성범죄 심… l 2017-12-22

군 조직 안에서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상당수가 상관의 권위과 복무심사 등을 악용했다. 이를 엄벌하는 징계위원회도 제대로 열지 않아 성범죄를 키우고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여군이 성폭력 형사 피해자인 사건기록과 판결문 173건을…

재외공관장 - 기업인 1대1 상담회 l 2017-12-22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공관장과 기업인 1:1 상담회’에서 주요 국가와 도시별로 마련된 부스에서 개별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호순 사건 ’ 당시 투입 경찰관-국과수 연구관 혈흔 탐지 시약… l 2017-12-22

범죄 현장에서 혈흔을 찾을 때 쓰는 루미놀 시약은 지금껏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30여년간 프랑스에서 비싸게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 임승 경찰청 사무관과 임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은 2009년 강호순 사건 당시 예산이 모자라 루미놀 시약 구입에 어려움을 겪은 뒤 이듬해부터 국산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1년 지났지만… 지방의회 청렴도 ‘낙제점 ’ l 2017-12-22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 공직자에 대한 부당 알선·청탁 이미지는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 구성원의 부당 집행·횡령 경험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 47개, 국공립대학 36개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21일 발표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 활용가능 개인정보 범위 … l 2017-12-2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조성은 연구위원은 4차…

국방과학연구소 신임 소장…‘미사일 전문 ’ 남세규 부소장 l 2017-12-19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에 남세규(61) 부소장이 승진, 임명됐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남 신임 소장은 미사일 분야 전문가로, 1978년 ADD에 들어가 현무체계부 팀장, 대지유도무기체계 단장, 제1기술연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방위산업학회 …

국토부·도로공사·대전·김제시, 올 재난대응 안전훈련 최우수상 l 2017-12-06

지난 11월 2일 경북 경주시 동해고속도로 양북1터널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차량 6대가 불에 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신속히 상황을 전파해 사고현장을 공유하고 화재진압과 사상자 이송에 나섰다. 이는 실제상황이 아닌 사고 현장을 가정한 훈련 시나…

‘발암물질 ’ 비소 독성 완화 미생물 7종 낙동강서 발견 l 2017-12-06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5일 낙동강 상류 퇴적토에서 발암물질이자 환경오염물질인 비소(As)를 산화해 독성을 낮추는 신종 미생물 7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경북 봉화 낙동강 상류 일대에서 비소를 산화할 수 있는 카에니모나스 속 균주 등 총 33종의 미생물을 …

‘1조 5000억’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구매 l 2017-12-06

내년 7월부터 옷과 음식물 등 국방상용물자 구매와 공급을 조달청이 담당한다. 조달청은 5일 현재 방위사업청이 맡고 있는 국방상용물자 조달업무 이관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관되는 상용물자는 피복과 급식·유류 등 3100여개 품목 1조 5000억원 규모다. 방탄복 등 무…

코레일 사장에 유력 정치인 ‘기웃기웃’ l 2017-12-05

전·현 임원, 공항철도 사장 지원 코레일 14일까지 사장 공모 지난 1일 마감된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이사장 공모에 전·현직 공단 임원과 국토교통부 출신 등 6명이 지원했다. 코레일도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사장 공모를 진행하는 등 새 정부 첫 철도 수장 선임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