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공무원’ 年 2회 뽑아야 l 2019-05-21

선정 땐 특별승진·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상습적인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 앞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아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법률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부터 이런…

박영선호 첫 조직개편, 규제 완화에 초점 l 2019-05-21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지원단의 기능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8 개각에 따라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조직 개편은 규제 완화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감사원, 49개 기관 한 달 감사 … l 2019-05-20

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20일부터 한 달간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우선 법령·계약 등에 없는 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중심 숙박·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l 2019-05-17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6일 위홈·코인플러그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서울메트로스테이’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조산구 위홈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메트로스테이는 지하철…

‘로또’ 세종시 특공 기한 알고 계시나요 l 2019-05-14

“세종시 거주하는 당신, 당신의 주택 특별공급 시한 제대로 알고 있나요.” 15일 세종시 H-6블록 어진동에서 우미건설의 세종 린스트라우스 465가구 분양을 앞두고, 세종시 입주기관 직원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세종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아파트라고 꼽기도 한다. 꼭 린스트라우스가 아니더라도 세…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특경비 사적 사용 없었다” l 2019-05-14

“조직 운영비로 써… 제도개선 필요” 수천만원대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안 원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진정서를 접수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해…

건보 3.9조 적자는 계산법 달라 발생한 ‘착시현상’ l 2019-05-14

향후 지출 금액 추계하면 3.9조 적자 1조 ‘충당부채’는 메르스 사태 때문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는 1778억원 198개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줄여지난해 건강보험 적자가 3조 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 재정이 곧 파탄 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

입찰 규정조차 확인 않고 공고→취소… 어이없는 조달행정 l 2019-05-14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 등 3건 예정가 초과입찰로 국가계약법 위반 관행적 계약으로 불신 자초·예산 낭비 해당 건설사들 “황당하다” 법적 대응 법령 위반 조달청이 공사 취소로 논란조달청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년간 관행적으로 계약을 해오다가 …

“여권에 낙서하지 마세요 탑승 거부당할 수도 있어” l 2019-05-14

여권에 낙서하거나 해외 관광지의 기념 스탬프를 찍었다가 해외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여권 뒷면 주의사항란에 해당 사안을 알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출입국은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

코레일, 입찰계약 서류 온라인 제출 확대 l 2019-05-13

코레일은 15일부터 입찰계약 참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제출을 서류제출에서 온라인 확인으로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발급받아 코레일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비용과 확인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됐…

[관가 블로그] 환경 이슈 너무 많아… ‘설명 지옥’에 빠진 환경부 l 2019-05-10

사실관계 확인 순기능 불구 비효율도 윗선보고 최우선 ‘구시대적 문화’ 지적지난해부터 4대강 보 철거 논란과 봄철 미세먼지 혼란, 불법폐기물 수출 파동 등으로 몸살을 앓은 환경부가 지난 1분기(1~3월)에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가에선 “환경부가 ‘설명지옥…

감사원 “문다혜 감사 관련 靑과 협의한 바 없다” l 2019-05-10

감사원 “노영민 실장 발언은 추측성 일것” 일각 “노 실장, 감사원 독립성 침해” 지적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눈치보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와 어떠한 것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9일…

송유관 기름 도둑 꼼짝마! l 2019-05-10

대한송유관공사(DOPCO)가 송유관 기름 도둑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대한송유관공사는 9일 도유(盜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감지시스템 고도화, 인력 감시체계 확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유관은 주요 고속도로 아래 1.5m 깊이로 매설돼 있으며, 전국에 깔…

주말 승차권도 구매 당일 취소 위약금 폐지 l 2019-05-07

코레일은 7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주중(월∼목) 승차권은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주말·공휴일 승차권에 대해서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운임의 10%를 부과했다. 다만…

강한 특허 창출, 수요자 관점에서 특허심사 필요 l 2019-05-03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심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지식재산 선진국(IP5) 등 주요 국가들이 특허심사 품질 제고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LG전자가 미국에서 몬디스 테크놀로지와의 특허소송(1심)에서 패소해 4500만 …

철도공단, 구 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용자 공모 l 2019-05-03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최초로 국가에 귀속된 구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역과 영등포역은 30년간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이 만료돼 국가에 귀속됐다. 철도공단은 입주업체와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미혼여성 82.2% “신혼집 마련 비용 일부 부담 의향 있다” l 2019-05-03

미혼여성 10명 중 8명은 신혼집을 구입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집 마련 비용을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여성은 82.2%로 남성(57.3%)보다 높았다. 그…

아파트 바닥 부실시공… 평가도 엉망 LH·SH, 층간소음 저감 총체적… l 2019-05-03

위치 바꿔 측정… 기준 넘는 소음 삭제 아파트 바닥 구조가 부실하게 시공되는 것을 비롯해 층간소음 저감 제도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절차를 어긴 것을 포함해 사전·사후 평가 등…

작년 공공기관 임직원 3만 6000명 급증 l 2019-05-01

신규채용도 5000명 늘어난 2만 7000명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과 신규 채용 확대로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이 10% 이상 급증했다.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38만 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6000명(10.5%) 늘었다. 전년…

“책임은 자신, 영광은 타인 몫… 그게 공무원의 자세” l 2019-05-01

서울교통공사 통합 창립 이끄는 등 30년간 교통 분야 해결사로 맹활약 고향인 정읍·고창서 21대 총선 도전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가는 연어처럼 모든 것 쏟아 지역발전 이바지할 것”“공무원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부시장직까지 수행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