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재택근무·나홀로 브리핑… 코로나가 바꾼 관가

[관가 인사이드] GVPN 가입자 8만명 넘어 작년의 4배… 정부부처 전체의 3분의1 교대로 재택

원칙 없는 인사에… 환경부 차관 능력 호평 퇴색

[관가 블로그] 4대강 조사·평가단장 후 떠난 홍정기

공공기관

안전한 산림먹을거리 ‘청정숲푸드’ 브랜드 론칭 l 2019-05-22
한국임업진흥원은 22일 검증 절차와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산림 먹을거리 브랜드 ‘청정숲푸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식품 농약안전사용기준(PLS) 전면 시행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산림에서 키운 임산물에 대한 검증과 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일반 농산물과 혼재돼 …
감사원 “방사청, FX ‘절충교역 협상’ 일부 위법” l 2019-05-22
박근혜 정부 당시 7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차세대 전투기(FX)를 구매하면서 당초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했던 군사통신위성을 유상으로 들여오는 등 ‘절충교역’ 협상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비롯해 군수품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
‘따오기’ 40년 만에 난다 l 2019-05-22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22일) 경남 우포늪에서 멸종 위기종(II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가 40년만에 비행한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경남도·창녕군과 함께 22일 경남 창녕 우포늪생태관 일대에서 ‘2019년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및 세계 습지의 날’ 공동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
코레일 하반기 신입사원 1230명 추가 선발 l 2019-05-21
코레일이 하반기 신입사원 1230명을 공개 채용한다. 앞서 코레일은 상반기에 공기업 중 가장 많은 1488명의 직원을 선발했다. 선발인원은 사무영업·운전·차량·토목·건축·전기통신 등 6개 분야로 일반 공채 1000명, 고졸자 공채 230명이다. 직무별로는 사무영업 61명, 운전 29명, 차량 342명, 토목…
체력검정 소방관 ‘안간힘’ l 2019-05-21
20일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서 참가자들이 온 힘을 다해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달리기 등 총 6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제주 뉴스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年 2회 뽑아야 l 2019-05-21
선정 땐 특별승진·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상습적인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정 조치 앞으로 각 중앙행정기관은 반기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뽑아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법률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1일부터 이런…
박영선호 첫 조직개편, 규제 완화에 초점 l 2019-05-21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지원단의 기능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8 개각에 따라 박영선 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조직 개편은 규제 완화에…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감사원, 49개 기관 한 달 감사 … l 2019-05-20
감사원이 민간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20일부터 한 달간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우선 법령·계약 등에 없는 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중심 숙박·관광서비스 플랫폼 구축 l 2019-05-17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6일 위홈·코인플러그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관광 플랫폼 ‘서울메트로스테이’ 추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식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조산구 위홈 대표,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서울메트로스테이는 지하철…
‘로또’ 세종시 특공 기한 알고 계시나요 l 2019-05-14
“세종시 거주하는 당신, 당신의 주택 특별공급 시한 제대로 알고 있나요.” 15일 세종시 H-6블록 어진동에서 우미건설의 세종 린스트라우스 465가구 분양을 앞두고, 세종시 입주기관 직원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세종에서 마지막 노른자위 아파트라고 꼽기도 한다. 꼭 린스트라우스가 아니더라도 세…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특경비 사적 사용 없었다” l 2019-05-14
“조직 운영비로 써… 제도개선 필요” 수천만원대의 특정업무경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안 원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진정서를 접수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해…
건보 3.9조 적자는 계산법 달라 발생한 ‘착시현상’ l 2019-05-14
향후 지출 금액 추계하면 3.9조 적자 1조 ‘충당부채’는 메르스 사태 때문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는 1778억원 198개 급여화로 의료비 부담 줄여지난해 건강보험 적자가 3조 9000억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부 정치권은 건강보험 재정이 곧 파탄 나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
입찰 규정조차 확인 않고 공고→취소… 어이없는 조달행정 l 2019-05-14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공사 등 3건 예정가 초과입찰로 국가계약법 위반 관행적 계약으로 불신 자초·예산 낭비 해당 건설사들 “황당하다” 법적 대응 법령 위반 조달청이 공사 취소로 논란조달청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규정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년간 관행적으로 계약을 해오다가 …
“여권에 낙서하지 마세요 탑승 거부당할 수도 있어” l 2019-05-14
여권에 낙서하거나 해외 관광지의 기념 스탬프를 찍었다가 해외발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여권 뒷면 주의사항란에 해당 사안을 알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기본적으로 출입국은 해당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외교…
코레일, 입찰계약 서류 온라인 제출 확대 l 2019-05-13
코레일은 15일부터 입찰계약 참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제출을 서류제출에서 온라인 확인으로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발급받아 코레일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비용과 확인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됐…
[관가 블로그] 환경 이슈 너무 많아… ‘설명 지옥’에 빠진 환경부 l 2019-05-10
사실관계 확인 순기능 불구 비효율도 윗선보고 최우선 ‘구시대적 문화’ 지적지난해부터 4대강 보 철거 논란과 봄철 미세먼지 혼란, 불법폐기물 수출 파동 등으로 몸살을 앓은 환경부가 지난 1분기(1~3월)에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설명자료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가에선 “환경부가 ‘설명지옥…
감사원 “문다혜 감사 관련 靑과 협의한 바 없다” l 2019-05-10
감사원 “노영민 실장 발언은 추측성 일것” 일각 “노 실장, 감사원 독립성 침해” 지적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해외 이주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해 ‘청와대 눈치보기’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청와대와 어떠한 것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9일…
송유관 기름 도둑 꼼짝마! l 2019-05-10
대한송유관공사(DOPCO)가 송유관 기름 도둑을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대한송유관공사는 9일 도유(盜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감지시스템 고도화, 인력 감시체계 확충, 관계기관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유관은 주요 고속도로 아래 1.5m 깊이로 매설돼 있으며, 전국에 깔…
주말 승차권도 구매 당일 취소 위약금 폐지 l 2019-05-07
코레일은 7일부터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 반환하면 위약금을 면제키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 주중(월∼목) 승차권은 열차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없이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지만 주말·공휴일 승차권에 대해서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운임의 10%를 부과했다. 다만…
강한 특허 창출, 수요자 관점에서 특허심사 필요 l 2019-05-03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심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글로벌 기업간 특허분쟁이 심각해지면서 지식재산 선진국(IP5) 등 주요 국가들이 특허심사 품질 제고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LG전자가 미국에서 몬디스 테크놀로지와의 특허소송(1심)에서 패소해 4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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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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