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통과 철도 노선 12개로 늘어

국토부 통합개발 기본구상

남북 민간교류 재개될까 접경 지자체 잰걸음

통일부 방북 승인 검토 발표에 교류 재개 기대

‘미세플라스틱’ 치약에 사용 금지

식약처, 규정 개정안 시행

공공기관

가상·증강현실 기술 개발 활발 l 2017-05-04
지난해 등장한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고’의 인기와 함께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큘러스 리프트’, 삼성전자의 ‘기어 VR’, LG전자의 ‘G3 VR’ 등 소비자용 VR 헤드셋 제품의 출시도 이뤄지고 있다. 3일 특허청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핵심…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민간 보고서’ 발간 l 2017-05-04
강제동원 日정부 책임 재확인 ‘2015년 한일 합의 한계’ 지적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과 조치, 국내외 연구 성과 및 활동 등을 정리한 민간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부가 2014년부터 추진해 온 정부 차원의 위안부 백서 발간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
환경책임보험 가입 쉽도록 ‘원스톱 온라인시스템’ 개설 l 2017-05-04
자동차보험처럼 환경사고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간편해지고 지원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3일 지난해 6월 도입된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 종료를 앞두고 보험갱신 지원을 위해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보험설계·…
‘평생 한우물’ 전문직 공무원 키운다 l 2017-05-03
산업부·인사처 등 95명 선발… 승진 불이익 줄이려 2개 계급제 특정 분야 장기 근무… 능력 배양 평생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공무원을 양성하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6개 부처 직제 개정안(대통령령)이 의결됐다고…
철도공단, 건설현장 위주 조직 개편 l 2017-05-02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철도 건설현장 및 민자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철도시설 건설·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도시에 설치된 지역본부의 건설조직을 사업단과 사업소로 재편해 전진배치했…
작년 공기업 연봉 4.9% 상승… 민간 웃돌아 l 2017-05-02
지난해 공기업 직원의 평균 보수가 전년보다 4.9% 올랐다. 일반 기업의 임금 상승률 3.8%보다 1% 포인트 정도 높았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봉도 3년 만에 2억원대를 회복했다.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인 공로가 성과급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
1분기 우수프로그램에 ‘그것이 알고싶다’, ‘JTBC 뉴스룸’ 등 선… l 2017-04-28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의 ‘JTBC 뉴스룸’ 등 8개 방송 프로그램이 올해 1분기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대희)은 28일 2017년 1분기 ‘1채널 1우수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각 채널별 우수프로그램으로 KBS1 ‘숨터’, KBS2 ‘세상의 모든 다큐’, MBC …
개인정보법 위반 11개사 공개…행자부, 작년 상반기 점검 결과 l 2017-04-27
대한항공과 롯데쇼핑 등 11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지난해 1~7월 이뤄진 16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현장검사에 따라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기업을 공개했다. 11개 기업은 대한항공, 롯데쇼핑, 이스타항공, 인천…
[2017 공직열전] 中企 활성화 정책 따라 보폭 확대… 部승격 기대도 l 2017-04-27
조기 대선 국면에서 주목받는 부처 중 하나가 중소기업청이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중소기업부 설치가 거론되다 무산됐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중기청 안팎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크다.중기청은 1996년 2월 상공부 외청으로 신설, 확대됐…
[단독] 공무원 업무앱 이용 불편 ‘논란’ l 2017-04-26
‘공직자통합메일’, ‘바로톡’ 등 공무원 업무를 돕기 위해 보급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소프트웨어 앱)들이 이용자들의 외면으로 저조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말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각각 바로톡과 공직자통합메일 앱을 공무원에게 보급했다. 25일 행…
‘독일취업 박람회’ 내일까지 개최 l 2017-04-2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독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25~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저먼 커리어데이 2017’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독일 정부기관인 해외전문인력 중재센터(ZAV)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독일취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린다. ZAV는 독일 연방고용청…
“베트남 거래기업 24곳에 부당 세금혜택” l 2017-04-26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기업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들 기업에 수억원의 세금을 공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등 10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베트남 조세조약…
올 공기관 中企제품 구매 86조 ‘사상 최대’ l 2017-04-26
중소기업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올해 86조 2000억원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다고 25일 밝혔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한 제도로 775개 기관에 적용된다. ‘2017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
‘스마트시티 추진단’ 첫 회의 l 2017-04-26
‘스마트시티’의 활성화와 수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조직 ‘스마트시티 추진단’의 첫 번째 회의가 2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김경환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스마트시티 추진단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
“국제사회에 위안부 공론화” 혼다 전美하원의원에 훈장 l 2017-04-26
미국 내 대표적인 ‘친한파’인 마이크 혼다(75)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우리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영예수여안을 받은 인물은 총 43명으로 혼다 전 의원은 양국의 우호증진…
50년대 복무 주한 미군, 희귀사진 1300점 기증 l 2017-04-2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4일 1950~60년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던 닐 미셜로프(74)와 폴 블랙(82)으로부터 희귀사진 1300여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미셜로프는 경기 안양 미8군 제83병기대대에서, 블랙은 서울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복무했다.‘우편병’으로 복무한 미셜로프는 안양과 용산 미8군…
4차산업혁명시대 ‘공직의 역할 포럼’ 개최 l 2017-04-21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논의하고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무원의 미래사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열린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빅데이터 전문기업인 다음소프트와 함께 연 것으로…
환경부, 인체유해 지정폐기물 관리 ‘허점’ l 2017-04-21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이 일반폐기물로 불법 배출되더라도 환경부는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정폐기물 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위법·부당사항 18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
권익위, 교통사고 많은 기초지자체 대상 현장 찾아 안전대책 마련 l 2017-04-21
교통 사고로 사망자가 잇따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통신호기, 과속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이 대폭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전북 장수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전북 장수군 금천마을 앞 국도 19호선의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왕복 4차선로인 국도 19호선은 경사진 급회…
서해 특별경비단 中어선 단속 ‘효과’ l 2017-04-19
서해 대표 꽃게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 등에서 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불법 중국어선이 예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상반기 성어기(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를 맞아 ‘서해 5도 특별경비단’(서특단) 단속 활동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에 큰 효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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