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빨라진다

환경소송, 국가가 구제급여 선지급하기로

결혼하고 싶은 미혼남녀, ‘함밥’ 어때요

경기 ‘함밥’ 프로젝트…중기 근로자 200명 대상

광진 동서울터미널 32층 복합시설 신축

市·한진중공업 사전 협상 착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이렇게” 고용부, 공공기관 순회 설명회 l 2017-07-26
정부가 전국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설명하는 설명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기관에서 본격적인 정규직 전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관별 실태조…
김부겸 “임기 내 국세·지방세 비율 6대4가 목표” l 2017-07-26
“재정분권 추가 재원 50兆 필요” 중소벤처기업부·행안부 신설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면 추가 재원이 20조원, 6대4로 하면 50조원이 소요됩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정권 임기 안에 지방재정 균형을 이루겠…
미래부·중소기업청 간판 언제 바꿔다나 l 2017-07-22
새 정부 출범 72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다. 미래부는 대선 당시 사라질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조직 보존은 물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부처 이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
[인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l 2017-07-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ICT통계정보연구실장 최계영
서울대병원 ‘15분 진료’ 시스템 도입 l 2017-07-20
서울대병원이 고질적인 3분 이내 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5분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대병원은 호흡기내과, 신경외과, 피부과, 내분비내과, 알레르기내과, 유방외과, 산부인과, 소아정형외과, 신경·심장·신장 분야 소아청소년과 등 11개 과에서 15분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내년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l 2017-07-20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에 근로자 1~2명을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서울신문 6월 22일자 1·2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정치인 출신으로 채우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공공기관 운영 방…
첫발 뗀 환경기술 혁신 메카 국내 첫 실증연구 밀착 지원 l 2017-07-20
18만㎡ 부지·국비 1464억…물관련 업체 등 23곳 선정미래 환경기술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전략산업인 환경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환경산업연구단지’(연구단지)가 20일 출범한다. 인천 종합환경연구단지에 인접한 연구단지는 국내 최초로 환경기업의 실증 연구 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18만㎡부지에…
‘눈먼 돈’ 정부 특수활동비 손본다 l 2017-07-19
국정원은 기밀 유지 등 고려 제외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금품 출처로 확인된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19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등 정부부처 19곳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검찰 수사나…
“더위야 물렀거라” 공무원 쿨패션 l 2017-07-19
서울 강서구 공무원들이 18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열린 쿨비즈 패션쇼 ‘더위야 물렀거라’에서 직접 준비한 쿨비즈룩을 선보이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靑 “국민 알권리 확대” l 2017-07-19
청와대가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보공개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전부 공개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7명의 정보공개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
SH공사 임금피크제 도입했더니 무슨 일이 l 2017-07-18
#1.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임금정점제(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약한 예산으로 청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청소·경비·구내식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했다. 임대아파트 입주민 희망돌보미, 어르신(시니어) 택배사업 등을 통해 1000여개 일자리도 만들었다. #2.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전국 최초로 시도한 …
인사처 ‘4차혁명’ 트렌드 교육 l 2017-07-18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사혁신처는 18~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래 트렌드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역량교육을 한다. 1기와 2기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 오전에는 이경상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 교수가 3D프린팅과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공유 경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서울형 도시재생 공공 디벨로퍼가 이끈다] “단순 개발은 ‘먹튀’… l 2017-07-12
“민간 디벨로퍼는 수익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땅을 저렴하게 매입한 뒤 개발하고 분양하는 데만 열을 올립니다.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고 지역의 자산 가치를 올리는 건 등한시합니다. 소위 ‘먹튀’(먹고 튀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공공이 디벨로퍼로 나서 분양 위주의 단순…
임용 첫날 팽목항 찾은 세월호선조위 직원들 l 2017-07-1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들이 임용 첫날인 10일 전남 진도 팽목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합동 분향을 했다. 이들은 해양선박 17명, 조사 12명, 기타 4명 등 33명으로 구성됐으며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고 4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진도 연합뉴스
[文정부 일자리 창출… 발맞추는 기업들] 코레일 ‘블라인드 채용’… l 2017-07-11
2개월 인턴기간 후 통합직 18~20일 온라인 원서접수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코레일이 하반기 605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한다. 코레일은 1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철도안전·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하반기에 계획 대비 2배 이상 늘린 605명(인턴 750명)…
[文정부 일자리 창출… 발맞추는 기업들] MG새마을금고 725명 정규직… l 2017-07-11
MG새마을금고가 창구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직원 725명을 앞으로 3년에 걸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행정자치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발맞춘 고용개선 대책을 밝혔다. 정규직 전환 대상 직무는 상시·지속성이 요구되는 수신 관련 창구업무가 우선이다. 새마을…
기업 사회적 성과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 개발 l 2017-07-07
고용노동부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SVI)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기업 등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모두 1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기업의 성과는 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
도시가스 원가 엉터리 계산… 소비자가 172억 덤터기 l 2017-07-07
전국 12개 시·도가 당초 예산에 잡혔지만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은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를 총괄원가에서 제외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172억원을 부당하게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올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의약품 시장 규모 사상 첫 20兆 돌파 l 2017-07-07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의약품 시장 규모가 2015년(19조 2364억원)보다 12.9% 증가한 21조 725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지난해 18조 8061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늘었고, 수출액은 3조 6209억원으로 …
[관가 블로그] 김동연號 조직 개편 ‘설왕설래’ l 2017-07-06
일 몰리는 미래국 몸집 키우고 국제금융정책·협력국 합칠 듯 내부에선 “시대착오적” 반발 기획재정부가 자리잡은 정부세종청사 4동이 시끄럽습니다. 조직 개편설에 대한 ‘복도통신’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기재부 직제 개편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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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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