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주 1회 언론인과 국정현안 질의응답”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코로나 3차 유행에… 35만명 일자리 잃었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장관이 불붙인 공무원 ‘시보떡’… “문화” vs “악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공기관

정부 R&D 창출한 특허 10건 중 7건 ‘장롱 특허’ l 2020-01-13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특허 10건 중 7건은 사용되지 않는 ‘장롱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R&D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공급자인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성과 관리 및 수익 창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정부 R…
한국당 간판 달고 TK로… 행안부 관료 출사표 왜 늘었나 l 2020-01-13
지역 살림 책임졌던 부단체장 이력 강점 TK 출신 관료들 현 정부에 반감 가능성 한국당 “보수통합” 정계 진출 문 넓어져 일각 “행정 공백 우려” 비판 목소리도4·15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여의도 입성에 도전하는 행정안전부 관료들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상길 …
미세먼지 감시 드론 l 2020-01-10
9일 전북환경청이 드론(무인기)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 감시 시연회를 개최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인근 산업단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굴뚝으로 띄워진 드론이 농도를 측정하고 대기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전북환경청에 따르면 시료 분석 …
유통기한 17일 늘려 판매한 닭고기 가공업체 l 2020-01-09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변조하거나 식육가공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냉동축산물을 냉장으로 보관하거나 작업장에서 오염된 플라스틱박스와 이동카트를 사용한 업체들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
소방시설업체 184곳 하도급 위반 등 불법 적발 l 2020-01-09
소방청이 지난해 5∼10월 전국의 소방시설업체 8932곳을 전수 점검한 결과 184곳에서 하도급 계약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곳 가운데 업체 18곳은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도급·하도급 계약 위반이 6곳이고 미등록업체 불법영업 4곳,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7곳, 자격증 불법…
작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울릉군 포함 20% ‘미흡’ 수준 l 2020-01-09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4곳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양호한 반면 2곳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국 77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진단한 결과 289개(37.1%)는 ‘양호’ 등급을, 157개(20.2%)는 ‘미…
[단독] 펭수도 모르게 신청된 ‘펭수 상표’… 특허청, 무임승차 막… l 2020-01-09
“주지저명성·모방 따져… 불허 가능성” 펭수 최초 출원자, EBS보다 9일 빨라 4월 우선심사 결정 전망… EBS 반발 보겸TV 신청자, 논란 일자 자진 취하“잘 알려진 상표를 제3자가 등록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임승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허청은 8일 최근 불거진 인기 캐릭…
직무상 비밀 이용 사익 취한 공직자 7년 이하 징역형 l 2020-01-08
앞으로 공직자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사적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거래하면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금지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수행 중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
“제도·마음·관계 3가지 껍질 깨야 진정한 정부 혁신” l 2020-01-08
“과감한 상상, 적극행정으로 관행 탈피 변화 맞춰 자신도 바꿔야… 독서가 제격 국민·타 부처와 소통·공감 때 성과 나와”“제도, 마음, 관계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존재하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진정한 정부 혁신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정부 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루는 한 해를 만들겠다…
‘버럭맨’ 총리 뒤 ‘젠틀맨’ 후보자… 미소 속에 한방 품은 정세… l 2020-01-06
관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버럭맨’으로 통한다. ‘군기반장’으로도 불린다.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인 2017년 8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미숙한 대처로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질책을 받은 사례는 지금도 회자된다. 여름철 부처 회의 때 모 국장급 인사가 선풍기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 매…
‘홀몸 취약계층’ 수돗물 사용량 확인 안전망 강화 l 2020-01-03
2018년 8월 경북 고령에 거주하는 80대 홀몸 노인 가구의 물 사용량이 없자 위기 경보가 복지기관으로 통보됐다. 현장을 방문한 담당자는 골절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발견해 구호조치가 이뤄졌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2일 실시간 수돗물 원격 검침을 통한 ‘위기 알림’ 서비스를 …
특허청 발명유공자·발명왕 후보 접수 l 2020-01-03
특허청은 제55회 발명의날(5월 19일)을 앞두고 발명 유공자 및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추천받는다. 발명 유공자는 2일부터 2월 7일까지, 올해의 발명왕은 2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발명의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제작한 1441년 5월 19일을 …
코레일, 제야의 종 타종 31일 심야 임시 전철 운행 l 2019-12-30
코레일은 31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귀가 편의를 위해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심야 임시 전철을 운행한다. 임시 전철은 수도권전철 1호선 구로~광운대 구간에 총 4회 추가된다. 구로~종각~광운대역 방향으로 2회, 광운대~종각~구로역 방향으로 2…
[단독] 주민번호변경위 내년 5월 세종시 이전 l 2019-12-27
위원들 대부분 서울 지역 교수·전문가 “실무진 서울 출장 늘어날 것” 비판도내년 5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다. 지난 2월 행안부 본부가 서울을 떠난 지 약 1년 만에 산하기관·조직 6곳의 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이전을 계기로 …
7개월 만에 수장 맞은 소방연구원 ‘소방 국과수’ 될까 l 2019-12-25
지난 9일 청와대 인사검증 등을 이유로 7개월간 인선이 미뤄졌던 국립소방연구원 초대 원장에 이창섭(59) 전 경북소방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지난 5월 소방연구원이 개원하고 공모 절차에 15명이 몰렸는데 최후 승자가 된 겁니다. 이 원장은 소방연구원을 국내 유일의 소방 전문연구기관으로 키우겠다…
정부세종청사에 수소충전소…국가시설로는 내년 2번째 설치 l 2019-12-25
정부세종청사에 내년 상반기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24일 수소에너지네트워크(HyNet)가 세종시 어진동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소에너지네트워크는 한국가스공사·현대자동차 등 13개 수소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
정신 못 차린 지방의회… 청렴도 7년째 바닥 l 2019-12-24
권익위 조사… 서울대·카이스트 최하위지방의회 사무처에서 일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 담당 업무를 하는 공직자 16.6%가 최근 1년간 지방의회 의원들로부터 사적인 목적의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사회단체 활동가나 전문가 13.8%는 의원이나 사무처…
오송에 문 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l 2019-12-20
조명래(왼쪽 네 번째) 환경부 장관이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백천빌딩에서 열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앞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 검증,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청주 연합뉴스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상습 묵살한 국세청 l 2019-12-20
민원인 A씨는 2017년 국세청으로부터 어머니가 증여한 토지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고서 어이가 없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니 가산세를 내라는 것인데, 6년 전 A씨가 이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서 세금을 감면해 준 곳이 바로 국세청이었기 때문이다. 국…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 새달 설계 작업 l 2019-12-20
인권 유린과 국가폭력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민주인권기념관(가칭)으로 탈바꿈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예산 50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설계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공사는 내년 말에 시작한다. 건축가 김수근 설계로 내부무 치안본부 산하에 설립된 남영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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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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